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2010. 10. 4 (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EL.784-1262 FAX.788-3216

[에너지수요관리대책]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음. 조속한 법 개정 및 시범사업 실시하여 아시아 에너지효율 시장을 선점하고, 질높은 저에너지소비사회 구현해야.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정부가 설정한 에너지효율향상 목표를 전력 및 가스 공급업체들에게 배분하여 의무적으로 목표를 달성토록 요구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크레딧 거래시장에서 미달성분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확보토록 하여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는 제도임.

현재 미국(23개주) 및 유럽(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7개국)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음[붙임. 해외사례]. 국내에서도 현재 연구용역(EERS 도입을 위한 에너지정책 분석 연구, 2010.5)이 완료되었음.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보면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수요관리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공급자의 경우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하관리 위주의 수요관리를 하고 있어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요량을 줄일 수 있는 효율향상의 비중은 낮은 걸로 나타남.

[표1: 2009년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비 실적]

구 분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계
		비 율		비 율		비 율		비 율
효율향상	32,713	38.9	77	0.1	100	1.8	32,890	17.0
부하관리	49,935	59.4	96,766	94.8	450	5.5	147,151	75.9
기반조성	1,377	1.6	5,260	5.2	7,073	92.7	13,710	7.1
계	84,025	100	102,103	100	7,623	100	193,751	100

(단위: 백만원, %)

또한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사업에서 공급자만이 수요관리 주체로 활동함에 따라 사업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반면 해외는 EERS 추진 시 많은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에 있어서 사업비의 20%를 ESCO를 통해 에너지절감을 달성하고 있으며,

- 유럽은 백색인증제도를 통해 에너지공급자는 ESCO가 달성한 실적을 구매하는 등 민간영역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음

-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의한 효율향상 시장의 발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다수 국가는 EERS를 통한 산업발전을 기대하고 있음.

- 반면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EERS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지식경제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작년 국정감사(‘09.10.20 에너지관리공단, ’09.10.23 지식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와 관련해서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1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2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본 위원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라는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시범사업은 커녕 법 개정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물론 공급 사업자들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지경부의 정책 의지의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그간 추진 현황]

◦ EERS 도입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연구용역 추진(‘10.5완료)

- EERS를 통한 국내 에너지절감 잠재력 분석, 에너지요금 영향 분석 및 제도도입 방안을 도출

◦ 에너지공급자를 대상으로 제도도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EERS 정책간담회(‘10.6.4), 도시가스사 간담회(’10.7.26), EERS제도 설명회(‘10.10.13예정)

◦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고시) 개정

- 현 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을 산정·보고·검증(MRV) 체제로 전환하여 EERS 인프라 구축(‘10.10)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는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를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자발적인 제도로서 수요관리 목표량 및 예산이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 결과 공급자에게 편익이 큰 부하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효율향상은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투자에 소득적임.

따라서 조속히 법 개정을 하고 조속히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시아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이 제도가 아시아권 국가에 비해 미국이나 유럽에서 잘 되는 것은 문화적 차이에 기인함. 서구 선진국 에너지공급자들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EERS 도입을 수용하고 있음. 이에 반해 국내 기업의 경우 비용 증가로 인식을 하고 있어 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EERS 도입 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30%의 리베이트 지원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19,485천toe의 에너지절감효과와 43,338tCO2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1만 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표2: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및 투자비용]

리베이트율	절감량(천toe)			투자비용(억원)
	전력	가스	계	전력	가스	계
20%	6,293	3,443	9,736	5,213	3,532	8,744
30%	13,052	6,433	19,485	16,216	9,899	26,114
40%	23,400	9,686	33,086	38,765	19,871	58,636
50%	34,576	11,862	46,437	71,597	30,419	102,015

[표3: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시장가치]

리베이트율	온실가스 감축량(천tCO2)			감축량 시장가치 환산(억원)
	전력	가스	계	전력	가스	계
20%	13,731	7,953	21,684	3,489	2,021	5,509
30%	28,477	14,861	43,338	3,776	3,776	7,551
40%	51,057	22,374	73,431	12,972	5,685	18,657
50%	75,439	27,401	102,840	19,167	6,962	26,129

[표4: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시장가치]

리베이트율	10년간 고용효과(명)			연평균 고용효과
	전력	가스	계
20%	2,502	2,275	4,328	433
30%	4,346	6,377	10,723	1,072
40%	15,262	12,802	28,064	2,806
50%	28,188	19,597	47,786	4,779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저탄소(Low Carbon)면 많이 생산해서 많이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정부의 철학과 실천프로그램이 부재함.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명 존중의 철학적 관점에서 질높은 저에너지소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EERS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

[붙임] 해외사례

□ (미국) 전력위기사태(‘01) 이후,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여러 주를 중심으로 추진 (’09년말기준 24개주 시행, 3개주 검토중)

◦ 에너지효율경제위원회(American Council for an Energy-Efficient Economy)는 모든 주정부, 나아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EERS를 도입하도록 권고

* American Clean Energy Leadership Act(ACELA; S. 1462) : 2010.2월 현재 하원 의결, 상원 본회의 계류 중

- 텍사스/뉴저지주 : 법으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취해질 조치들을 정해 놓는 순수한 형태의 EERS 제도 시행

- 하와이/네바다/펜실베니아주 : RPS와 통합하여 기준 정함

- 버몬트/뉴저지주 : 주 전체의 효율향상(EE)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서에 에너지절약 목표 포함

- 캘리포니아/콜로라도주 : 공익사업위원회(PUC)에서 목표를 정함

- 일리노이주 : 구속력 없는 목표 설정한 EERS제도 시행

□ (프랑스) ‘05. 7월 제정된 에너지정책법을 근거로 ’06 ~ ‘09년까지 거래가능한 백색인증체제(TWC: Tradable White Certificate System) 시행

◦ 가정․상업, 서비스산업 부문에 대해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절약 의무를 부과, 총 54TWh의 절약목표를 달성토록 추진

□ (이탈리아) ‘05년부터 에너지절약 목표 의무화제도를 시행. 첫시행 5개년(’05~‘09년)간 2.9Mtoe 절감목표(1차에너지기준) 추진

◦ '05 ~'12년간 절약목표는 22.4Mtoe(누적)이며 의무달성을 위해

①기업 자체 에너지절약사업 개발 ②ESCO와 연계 ③절약인증서 구매 ④벌금 납부 등의 옵션 제시

◦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절감에 소요된 비용을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고, 전기 및 가스요금에 반영 가능

□ (영국) 2001년 ‘에너지효율계약(EEC)’ 제정을 통해 주거분야 효율향상 목표 달성 의무화

◦ 1차사업기간(‘02～’05) 동안 약 87억kWh달성(목표대비 40% 초과)

◦ 절감량의 1/2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거주 주택에서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