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10. 10. 15(금)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4호 T. 788-2383 F. 788-3314

목  차

Ⅰ.제주도, 감귤 폐원 지원 대책 실패					2
- 감귤 생산량, 생산 농가 모두 늘어 - 감귤 생산량 감소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시급
Ⅱ.가축분뇨 개별시설 공동자원화 시설로 전환해야					3
- 제주도 전체 가축분뇨 중 72% 점유 돼지 생산 70년 대비 9.3배 증가 - 개별시설 평균가동률 62% 머물러 청정 해역 오염 우려
Ⅲ.제주 연안 참치 양식 사업 확대해야					4
- 국내 수산물 수출 물량 중 참치가 20%, 국제적 조업 규제에 대비해야 - 한림, 표선 해역에 240억 투입 가두리 조성 중, 연간 816억원 판매 예상

제주도 감귤 지원 대책 ‘실패’

한미FTA 타결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돼 온 제주도산 감귤의 생산량 감소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협상타결에 대한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강의원은 이 자리에서 폐원지원 대상인 노지 감귤 재배면적이 폐원지원금을 지급한 2005년에는 1만9,086ha였으나 지난 2009년에는 1만8,279ha로 807ha 감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산량은 2005년 60만511톤에 비해 지난해 65만4,794톤으로 5만4,283톤, 농가수도 2만4,673호에서 2만5,024호로 351농가가 각각 늘었다고 덧붙였다.

강의원은 폐원지원금을 받고도 일부 농가들이 감귤 나무를 옮겨 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호의원은 이 같은 총체적 문제점에 따라 제주도가 감귤안정생산직불제, 열매솎기, 1/2 간벌 등 기존의 대책을 점검하고 FTA에 대비해 감귤산업의 고품질화에 역점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품질이 떨어지는 비상품 감귤 출하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도 강조됐다.

강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과 지난해 카바이트를 이용한 강제착색 단속은 각각 16건, 6건이었으며 비상품 유통 531건, 1,205건을 포함해 적발건수는 661건에서 1,4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강의원은 이밖에도 지난해 제주도 내 무우, 당근 등의 생산량이 21만6,651톤으로 2008년 20만876톤에 비해 8.3% 늘었다며 과잉생산으로 인한 산지 폐기 등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을 세울 것을 지적했다.

가축분뇨 개별시설 공동자원화 시설로 전환해야

제주도 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개별시설들의 가동률이 낮아 청정해역의 오염 방지를 위해 공동자원화 시설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내 전체 가축분뇨 131만4,000톤 중 양돈분뇨는 94만8천톤으로 72%를 차지했다.

이처럼 축산 분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생산은 지난해말 50만9,270마리로 1970년의 5만4,700여마리 보다 9.3배 가량 증가하는 등 폭증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국제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 상 바다환경 오염방지 대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8만9,000톤을 감축해 정부 목표인 50만톤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제주도 내 가축분뇨 배출 실태의 원인은 서귀포시 한 영농법인의 55%를 포함해 개별 처리시설의 평균 가동률이 62%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이호영농법인의 121%, 제주양돈농협의 87% 등 가동률이 높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처럼 가축분뇨 개별시설을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강석호의원은 “런던협약에 따라 오는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축산농가의 부담이 크다”면서 “특히 청정환경에 도민의 사활이 걸린 제주도는 공동자원화 시설 전환 등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제주 연안 참치 양식 사업 확대해야

국제적인 조업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참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주도에 추진 중인 바다 양식장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경남도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외해 참다랑어 양식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림과 표선 인근 해역 240ha에 240억원을 투입해 외해양식단지 2곳을 조성 중이며 준공 후에는 48개 가두리시설에서 연간 1,632톤의 참치를 생산해 816억원의 판매고를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가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의 순수익률은 평균 18.6%로 돔류 양식 기준으로 일반 연안가두리의 4배에 이를 만큼 경제성이 있다.

강의원은 이에 따라 제주 인근 해역이 적지로 파악된 장점을 활용해 앞으로 참다랑어 양식기반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가 나서서 경남 등에 시설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호 의원은 “앞으로 해외에서 참치 조업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출경쟁력이 있는 수산물을 외해에서 양식하기 위한 연구에도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치산업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참치조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로 타격이 예상된다.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15(금)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제주특별자치도)

	□
		가동율 낮은 개별시설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로 전환하여 분뇨처리를 늘려라!

❒ 정부는 ‘97년 발효된 런던협약(가입 ’93년)에 따라 ‘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당면한 시급한 현안이다.

※ 가축분뇨 발생량 :  (’07) 4,142천톤 → (’08) 4,174 (증 0.7%)

돼지분뇨 : 약 17백만톤(39.6% 차지)

<가축분뇨 발생 현황>

구 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계
농 가 수(천호)	181	7.0	7.7	3.2	198.9
사육두수(천마리)	2,430	446	9,087	119,784	131,747
발 생 량(천톤) (점유비)	12,151 (29.1)	6,137 (14.7)	16,510 (39.6)	5,247 (12.6)	41,743 (100)

※ 총 발생량에는 오리․말 등 기타가축 분뇨발생량 1,698천톤 포함(4.1%)

❒ 제주도의 경우, ‘09년 기준으로 연간 131만4천톤의 가축분뇨가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양돈분뇨가 94만 8천톤으로 전체 분뇨 발생량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 제주지역 가축두수 >

(단위 : 천톤)

축종별		사육두수	배출원단위 (L/두/일)	발 생 량
				계	분	뇨	세정수
계				1,314	393	445	476
소	한육우	28,192	13.7	141	82	59
	젖 소	4,696	37.7	65	33	19	13
말		21,278	13.7	106	62	44
돼 지		509,270	5.1	948	162	323	463
닭		1,418,123	0.105	54	54

※ 사육두수는 ‘09년 기준

➡ 지사, 가축분뇨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돼지 생산은 1970년 약 54,700마리에서 ‘09년말 현재 509,270마리도 약 9.3배 증가하고 있는데, 처리량 대비 분뇨의 증가량은 어떤가?

➡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어 어느 시도보다 가축분뇨 처리가 시급하다. 제주도의 ‘09년도 해양배출 현황을 보면 1,862㎥로 다른 시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가축 증가 대비 대책은?

<시‧도별 가축분뇨 해양배출 현황>

(단위 : ㎥)

구분	2008년(A)	2009년		증감률(B/A)
		물량(B)	비율
총 계	1,451,843	1,168,642	100	△20%
부산	417	162	-	△61%
대구	3,839	2,824	0.2	△26%
인천	14,964	14,364	1.2	△4%
광주	2,925	743	0.1	△75%
울산	16,189	9,455	0.8	△42%
경기	119,053	71,372	6.1	△40%
강원	7,489	5,308	0.5	△29%
충북	25,744	17,149	1.5	△33%
충남	70,315	27,288	2.3	△61%
전북	122,417	88,062	7.5	△28%
전남	156,449	115,849	9.9	△26%
경북	362,715	318,585	27.3	△12%
경남	530,206	495,618	42.4	△7%
제주	19,121	1,862	0.2	△90%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 제주도는 연간 해양배출량 감소 계획 대비 감축량은?

※ 정부, 연간 50만톤씩 감소 계획하고 있으나 미비

-  ’09년도 감축량 : 28만 9,000톤으로 50만톤 목표량에 미달

<연도별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감축실적>

					(단위 : 천톤)
구분	’07	’08	’09	’10		’11
목 표 (전년대비 감축량)	2,200	1,700 (△500)	1,200 (△500)	700 (△500)		200 (△500)
실 적 (전년대비 감축량)	2,019	1,460 (△559)	1,171 (△289)

* 감축목표 설정은 런던협약 ’96 의정서가 발효된 2006년에 수립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였음.

❒ 제주도의 경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지금 총 5개를 가동하고 있다.

➡ 그런데 서귀포시의 세미영농법인은 ‘09년 6월 가동중이었는데, 현재 시설 보완중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 그리고 가동율이 55%에 머물러 있는데 대책은?

➡ 서귀포한라산 영농법인의 경우 지난 6월에 완공되었는데, 2개월 시범 가동 후 정상 가동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

명 칭	완공 연도	소 재 지	대표자	공장면적 (㎡)	시설용량 (톤/일)	처리물량 (톤/일)	비고
계		5개소			500	574
제주양돈축협	‘08	한림 상대 730	이창림	8,870	100	131	정상가동
이호축산영농조합	‘09	한림 금악 605-1	임재홍	9,975	100	133	〃
이엠축산영농조합	‘09	한림 상대 205	김재우	5,315	100	189	〃
세미영농조합	‘09	대정 동일 222	문태부	4,546	100	55	시설 보완중
한라산영농조합	‘10	남원 신례 2044	박원홍	15,382	100	66	시험 가동중

※ 시설별 처리물량은 2010. 7월달 가동율임

➡ 특히, 개별시설 가동율은 62% 가동율이 매우 낮다. 장기적으로 공동자원화시설로 전환해야 하지 않나?

<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조직체 >

행정시	명 칭	소 재 지	처리물량 (톤/일)	처리방법	가동여부
계	15개소		935
제주시	별드르영농조합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90	133	액비화	가동
	금악축산영농조합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98-24	24	〃	〃
	제주선진영농조합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1639	22	〃	〃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431	29	〃	〃
	탐라유통영농조합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3-3	24	퇴․액비화	〃
	동부양돈영농조합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 3-3	89	퇴․액비화	〃
	조천전문액비유통센터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943	103	액비화	〃
	오름축산영농조합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36	68	〃	〃
	서부양돈영농조합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663	80	〃	〃
	요한영농조합	제주시 한경명 조수리 535	30	〃	〃
서귀포시	금강에코너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83-7	44	퇴․액비화	〃
	남제주동부영농조합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557-2	63	액비화	〃
	윤창영농조합	서귀포시 대포동 산2-6	76	액비화	〃
	서흥축산영농조합	서귀포시 대포동 산2-6	4	액비화	〃
	칠성영농조합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778-1	146	액비화	〃

❒ 전문가들은 액비화 처리 과정에서 냄새가 심하고, 토양에 많은 양의 액비를 칠 경우 토양오염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대책이 필요하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현황>

(단위 : 개소, 톤, 백만원, %)

구 분		사업 주체	사업연도		처리현황(‘10.6말 기준)			총 사업비	처리 방법	소요경비 충당방법
시도	시군		지원 연도	완공연도 (연/월/일)	시설용량 (톤/일)	가동 여부	가동률1) (%)
제주	제주시	제주양돈 농협	‘07	‘08.5.23	100	가동중	87	2,500	퇴액비화	분뇨수거비, 액비살포비
	제주시	이호 영농법인	‘08	‘09.4.28	100	가동중	121	2,500	퇴액비화	분뇨수거비, 액비살포비
	제주시	이엠축산 영농법인	‘08	‘09.4.15	100	가동중	85	2,500	퇴액비화	분뇨수거비, 액비살포비
	제주시	탐라유통 영농법인	‘10	‘10.12월 (예정)	100	인허가중	-	3,000	퇴액비화	분뇨수거비, 액비살포비
	서귀포	세미 영농법인	‘08	‘09.6.30	100	가동중	60	2,500	퇴액비화	분뇨수거비, 액비살포비
	서귀포	한라산 영농법인	‘09	‘10.6.25	100	시험 가동중	-	3,000	퇴액비화	분뇨수거비, 액비살포비
	서귀포	칠성 영농법인	‘10	‘10.12월 (예정)	100	공사중	-	3,000	퇴액비화	분뇨수거비, 액비살포비

주1) 가동률(1일 처리량) : ‘10.1~6월 분뇨수거량 합계를 182일로 나눔

구제역 발생 등으로 공동자원화시설에 분뇨 반입이 제한됨에 따라 가동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15(금)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제주자치특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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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지역 역할 부족! - 친환경 농업조성면적 계획대비 12.9%, 친환경 농자재 지원 확대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08.4.14일 전 지역을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선포하고,  ‘12년까지 친환경농업목표(‘08~’12년)를 설정했다.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40% 절감, 제초제 사용량 50% 감축,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율 20% 확대 등

➡ 지사, 폐농약병 용기 수거실적이 늘어나는 것은 농약을 더 사용한다는 것인데, 견해는?

< 연도별 농약별 수거실적 >

(단위 : 천개)

구 분	계	‘07	‘08	‘09
폐농약용기	12,514	3,730	4,391	4,393

❒ 그리고 화학비료 지원도 ‘08년도 70억36백만원(공급량 45,835톤), ’09년 100억38백만원(43,362톤)으로 금액이 늘어났다.

➡ 지사,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화학비료를 계속치면 되겠는가?

<최근 5년간 화학비료 지원(보조)현황>

(단위 : 백만원, 톤)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지원금액	17,074	-	-	-	7,036	10,038
공급량	279,263	91,717	45,115	53,234	45,835	43,362

➡ 그리고 감귤, 배추, 무 등 농산물 생산도 늘어나는데, 친환경농업을 하면 생산량이 줄어야 정상 아닌가?

➡ 친환경농업지구 지정은 ‘09년 18개소로 목표 46개소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친환경재배조성면적도 목표 대비 12.9% 밖에 되지 않는데, 친환경지역이라 할 수 있나?

※ 친환경재배조성면적 ’09년 목표 5,030ha의 12.9%인 646.8ha

- ‘06년 177.3ha, '07년 278ha, ’08년 126.3ha, '09년 65.2ha

➡ 그리고 ‘08년 유기질 비료 2,238천포 (금액 2,846백만원)지원, ’09년 2,104천포(금액 2,910백만원)지원으로 물량이 줄어드는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 특히 ‘09년도는 당초 예산을 59억72백만원(국비 5,572백만원, 지방 400백만원)으로 계획했으나 집행액은 29억1천만원으로 부족

↳ 유기질비료지원 지방비 예산이 ‘08년, ’09년 각 4억에 불과한 것은 친환경농업실천 의지가 부족 함.

↳ 일반 농자재보다 비싼 친환경농자재 사용으로 농가의 경영비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함.

<최근 5년간 친환경농업지구 선정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읍면별	지구별	조성면적 (ha)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등
2006	한림읍	대림지구	43	450	180	180	90
	화북동	화삼지구	17.4	600	240	240	120
	하원동	하원2지구	22	200	80	80	40
	중문동	중문지구	22	251	100	100	51
	남원읍	신례지구	22.4	300	120	120	60
	남원읍	남원지구	20.3	300	120	120	60
	표선면	토산지구	30.2	400	160	160	80
	7지구			2,501	1,000	1,000	501
2007	구좌읍	송당지구	232	647	259	259	129
	구좌읍	세화지구	13.9	300	120	120	60
	남원읍	영천지구	21.2	300	120	120	60
	대천동	도순지구	10.9	400	160	160	80
	4지구			1,647	659	659	329
2008	한림읍	동명상대지구	22	600	240	240	120
	애월읍	동귀지구	10.3	500	200	200	100
	대정읍	무릉지구	36	350	140	140	70
	표선면	가시지구	58	500	200	200	100
	4지구			1,950	780	780	390
2009	애월읍	어도지구	19.2	448	180	179	89
	한경면	한경지구	36	448	180	178	90
	남원읍	하례지구	10	450	180	180	90
	3지구			1,346	540	537	269
2010	조천읍	조천지구	41.5	250	100	100	50	추진중
	서홍동	서홍지구	18	250	100	100	50	추진중
	2지구			500	200	200	100

<최근 5년간 유기질비료 공급현황 및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량 (천포)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등
2006	200	200		200	0	농협
2007	750	750		750	0
2008	2,238	2,846	2,545	301	0	행정
2009	2,104	2,910	2,520	390	0
(2010)	3,196	4,100	3,700	400	0

(작성자 :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 710-3160)

□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2008～2012)

	2012년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40% 절감 ◈ 제초제 사용량 50% 감축 ◈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율 20%로 확대 ◈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70%로 확대 〓 광역친환경농업 시범도 선포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위상제고 〓

□ 분야별 주요 육성 지표

전 략 분 야			단위	실 천 지 표			비고
				2006	2009	2012
농업환경오염 부하경감	화학비료 사용량	감 귤	kg/ha	1,828	1,554	1,097	감 40%
		밭작물	“	1,408	1,197	845
	합성농약 사용량	감 귤	kg/ha	123	105	74	감 40%
		밭작물	“	36	31	22
	제 초 제 사 용 량		톤	891	713	446	감 50%
	가축분뇨 자원화율		%	53	67	70
친환경농업 실 천	실천 농가수		호	1,964	4,000	5,500
	실천 재배면적		ha	2,623	5,030	6,600
	친환경농산물생산량		천톤	48	129	200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5%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친환경농업지구조성		개소	36	46	61	누계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개소	-	1	2	누계치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개소	15	25	40	누계치
친환경농산물 유 통	친환경농산물판매장		개소	9	6	15	누계치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개소	4	6	10	누계치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천명	32	81	101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지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		ha	504	800	1,000
	친환경축산직접지불		개소	-	80	80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15(금)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제주자치특별도)

	□
		감귤, 폐원지원 대책 실패! - 감귤 생산량 늘고, 농가 늘고, 감귤생산량 감소를 위한 근본대책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의 ‘10년도 전체예산은 2조7,498억원인데 농수산업예산은 약 3,584억65백만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예산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전체예산	농업,수산업	비율	비 고
2010	2,749,788	358,465	13.0%

※ 당초예산 기준, 도,시,군 총계예산임

<2010년 농림수산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지방비	비고
계	358,465	191,934	166,531
농업ㆍ농촌	262,375	143,557	118,818
임업ㆍ산촌	15,975	7,048	8,927
해양수산ㆍ어촌	80,115	41,329	38,786

❒ ‘09년 기준 가구당 농가소득을 살펴보면, 35,037천원으로 전국평균 30,814천원 보다 4,223천원 많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2위 경기 34,262천원, 3위 강원 34,126천원임, 최저 전남 25,214천원

➡ 농가부채가 농가소득보다 높고, 전국평균 부채는 아주 높은데, 농어업 경영안정 지원 확대 대책은?

< 2009년 제주도 농가경제지표 >

(단위 : 천원)

구 분	제주도(A)	전국평균(B)	A/B
농가소득	35,037	30,523	123.4%
농가부채	40,172	26,268	152.9%

제주도의 채소 수급 현황

❒ 지금 채소값 폭등으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는 08년 대비 ’09년 생산량이 무우, 당근, 마늘, 배추가 늘어 오히려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최근 3년간 월동채소류 생산 현황>     (단위 : 톤 )

구 분	2007	2008	2009
무	230,938	200,876	216,651
양배추	84,455	99,500	97,626
당 근	46,955	69,500	69,600
마 늘	65,010	58,310	59,743
양 파	49,115	58,338	50,147
배 추	13,843	14,899	13,830

❒ 담당 공무원들은 농협을 통해 채소의 계약재배를 늘려가고 있다고 하였는데, 농협 전체로 보아도 계약재배는 줄어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도는 농협이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

※ 농협 전체 계약재배

- ‘06년 536,554백만원, ’09년 현재 486,026백만원(△ 50,528백만원)

➡ 배추의 경우 계약재배는 얼마정도인가?

※ 포전거래 17천원/3.3㎡, 계약재배 5~7천원/3.3㎡

❒ 월동 무의 재배 면적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체 재배면적 중 산지유통인과의 계약이 80%, 농협계약이 10%, 농가보유가 10% 정도이다.

➡ 과잉생산으로 산지폐지 등이 우려되지 않는가?

※ 무 재배면적 : (‘09)3,454ha(211천톤) → ('10)3,750(232천톤)

※ 산지유통인 피해 우려

제주도 농산물 수출 증가

❒ 제주도의 농산물 수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감귤 외에도 당근, 무우, 양배추, 백합 등이 증가하고 있어 좋은 추세이다.

<제주도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 톤, 천불)

구분	품목별	수출국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농산물	총계		8,902	9,961	6,568	9,314	11,353	16,968

➡ 그런데 감귤의 경우 수출 통계가 틀린다. ‘09년 기준 하나는 2,948천불이고, 다른 하나는 1,543천불이다. 그리고 나라마다 통계가 완전히 틀리는데, 왜 이렇게 관리하는가?

<감귤수출통계>

(단위 : 톤, 천불)

구분	품목별	수출국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농산물	감귤	소계	4,196	2,782	2,374	2,211	2,797	2,948
		러시아	3,442	1,854	1673	954	2,526	2,712
		인도네시아			45	54
		캐나다	323	542	400	412	211	186
		대만			7	10
		몽골			42	24	20	19
		싱가포르			45	56
		홍콩			21	19
		미국			83	93
		두바이			6	8
		일본	93	97			1	5
		영국			3	15	39	26
		기타	338	289	49	566

구 분		계	캐나다	미국	일본	러시아	대만	싱가폴	말 레 이시아	인 도 네시아	홍콩	괌	사이판	기타
'07	수출량	4,212	407	-	22	3,442	-	68	42	147	5	67	-	12
	수출액	1,869	180	-	20	1,411	-	66	31	78	5	66	-	12
'08	수출량	1,371	438	39	5	703	8	45	7	12	21	47	-	46
	수출액	867	242	25	18	366	7	61	7	22	28	57	-	34
‘09	수출량	2,725	784	-	-	1,473	17	55	16	100	32	81	-	172
	수출액	1,543	360	-	-	674	17	84	16	88	32	105	-	167

감귤, 폐원지원금정책 실패

❒ 2007. 4. 2일 한미 FTA가 타결(의회 비준 안됨)됨에 따라 제주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미 FTA 대응 감귤특별대책위원회를 농축산특별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였다.(44명)

➡ 한․미 FTA 협상체결에 따른 제주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 제주도는 ‘05년부터 FTA등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원 폐원으로 경쟁력강화를

<최근 5년간 연도별 감귤 폐원 지원금 현황>
(단위:㏊,호,백만원)
연도별	사 업 량	농 가 수	보 상 비	비 고
2005	6.5	18	39
2006	36.3	81	218
2007	38.2	109	229
2008	59	177	354
2009	53	177	300
계	193	562	1,140

도모하였는데, 얼마를 지원했고 효과는?

➡ 폐원지원 대상인 노지감귤재배면적이 폐원지원금 지급년도 ‘05년 19,086ha였으나 ’09년 현재 18,279ha로 807ha 감축되었지만 생산량은 ‘05년 대비 57,283톤 늘었다. 그리고 농가도 늘었다.

➡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결국 생산량을 감소시키자는 것인데, 정책이 실패하였다고 보여지는데, 견해는?

<감귤 재배면적 및 생산량>

품목별	년도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농가수(호)	비 고
노 지 감 귤	2005	19,086	600,511	24,673
	2006	19,035	568,920	24,605
	2007	18,535	677,770	24,786
	2008	18,457	520,350	24,817
	2009	18,279	654,794	25,024

↳ ‘10년도 감귤생산량은 생산예상량 관측조사 결과 780천톤으로 감귤 과잉생산이 예상되어, 적정량 생산을 위한 감귤안정생산직불제, 1/2간벌, 열매솎기 등 범도민적인 감산시책을 전개하여134천톤을 감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FTA 대책으로 마련한 과수원 폐원으로 경쟁력 강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음.

➡ 또한 일부에서는 면적은 축소시켰지만, 감귤 나무를 옮겨 재배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견해는?

❒ 그리고 ‘08년, ’09년 연도별 비상품 감귤 출하 단속 및 적발현황을 보면, 카바이트이용 강제착색은 661건에서 1,454건으로 늘어났다.

❒ 유형별 적발내용을 보면, 비상품 유통이 531건에서 1,205건으로 늘어났고, 품질관리 미이행이 98건에서 224건으로 늘어나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도별 비상품 감귤 출하 단속 및 적발현황>

년산별	적발건수	유형별 적발내역
		비상품 유 통	강제 착색	품질관리 미 이 행	기 타
‘09년산	1,454	1,205	6	224	19
‘08년산	661	531	16	98	16

↳ 어쨌든, 제주도는 폐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생산량을 줄여 나가는데 실패하였고, 이제부터는 친환경감귤 생산기반 조성으로 감귤생산량 30% 감산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인데, FTA 등을 대비하여 제주지역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고품질로 육성하는데 노력 바람.

❏ 감귤정책과 소관

○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농축수산식품분야 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08	46,514	8,301	54,815	34,820	19,552	443
2009	37,209	19,551	56,760	55,454	1,250	56
2010	11,585	1,250	12,835

○ 자체평가 자료

<감귤유통처리>

□ 감귤생산량은 생산예상량 관측조사 결과 780천톤으로 감귤과잉생산이 예상되었음

- 따라서 적정량 생산을 위하여 감귤안정생산직불제, 1/2간벌, 열매솎기 등 범도민적인 감산시책을 전개함으로써 134천톤을 감산하는 성과를 거둠

□ 또한 감귤유통명령을 발령하여 선과장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비상품 감귤의 시장격리와 가공용 수매를 통한 감귤의 상품화율을 제고시켜나갔음

□ 출하초기에는 경기침체, 사회적분위기(신종플루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부진하였으나 ,10. 1~2월 중에는 이러한 고품질 감귤 출하 노력으로 적정가격을 회복하게 되었음

□ 감귤 제 값 받기를 위한 소비확대 전개로 가격안정

⇒ 감귤세일즈 추진, 감귤CF 등 TV프로그램 방영

<주요 성과>

□ 감귤 안정 생산 시책

- 품질향상으로 감귤가격 상승 및 농가 조수입 증대

- 고품질 감귤생산에 대한 감귤재배 농가의식 향상

- 안정생산 직불제 참여로 돈되는 프로 감귤 농업 경영 실증

□ 감귤 기능성 연구 및 수출 시장 개척

- 감귤기능성 임상실험 결과 발표(‘09.2.23) : 항암, 면역증강

‘10 채소류(배추, 무 등)생산 현황 및 판매현황

□ 주요 채소류 재배현황

(단위 : ha, 톤)

품목	‘09재배		‘10재배		증감(B/A) (%)	비고
	면 적	생산량(A)	면 적	생산량(B)
계	6,552	339,300	6,975	361,500	6.5
배 추	211	13,800	220	14,000	1.4	12월~4월 수확
무	3,454	211,000	3,750	232,000	10	〃
양배추	1,633	97,600	1,720	100,000	2.4	〃
브로커리	1,254	16,900	1,285	15,500	8	11월~4월 수확

□ 생산 및 판매(거래)현황

○ 배추 재배면적이 220ha 규모로 적어 물량조절이나 가격조정에 한계

- 생산량 대부분은 도내 소비용이며, 재배면적이 60%~70%는 산지유통인과 포전거래 및 계약재배(전년대비 35% 높은가격)

※ 포전거래 17천원/3.3㎡, 계약재배 5~7천원/3.3㎡

○ 우리 지역은 육지부와 달리 김장을 일정기간에 하지 않고 필요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육지부와 같은 큰 혼란 없음.

- 도민 대부분 텃밭에 얼갈이배추, 열무 등을 재배하고 있음

○ 도내 월동무 재배 의향조사 시 전년과 비슷하였으나 호우, 태풍 피해에 따른 대파 작물로 월동무가 증가하여 3,750ha 예상

- 전체 재배면적 중 산지유통인 계약 80%, 농협계약 10%, 농가보유 10%

※ 계약재배 가격은 2.5~3.2천원/3.3㎡로 전년 대비 24%상승

○ 잦은 비 날씨로 파종이 늦어 졌으나 현재까지는 작황이 양호

○ 양배추는 조생 45%, 중만생 55%의 비율로 재배되고 있으며, 포전거래 활발

- 조생 8~10천원/3.3㎡씩 85%선 거래, 중만생 5~6천원/3.3㎡ 30%선 거래(전년대비 300~350% 높은 가격)

□ 채소류 수급 안정화 방안

○ 농협, 산지 유통인 협조로 월동 채소류 12월부터 조기출하 유도

○ 농가 희망시 배추 영양제 지원 : 112,500원/ha

- 국고 90,000원, 지자체(농협) 22,500원

○ 농업기술원, 농협 등과 관련기관 간 기술지원단 편성 운영

- 병충해, 비배관리 교육 등

○ 도내 농협 등을 통한 김장 채소류 가격인하 협조 요청

○ 소비자 단체 등의 협조로 원산지 표시 불공정거래 행위 등 단속

∥ 질의서 ∥ '10. 10. 4(월)
	2010년 국정감사 제주특별자치도

	□
		연안어선, 허가정수 이하로 감축하여 예산낭비!!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집행주체는 시․도 지사이다.

농수식품부에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제1단계 감척사업계획에 따라 594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하였으며 2005년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통해 적정연안 어선세력을 산정하여 2008년까지 추가로 6,300여척을 감척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2009년 4월까지 9,659척을 감척하고 현재 1,600척의 추가 감척을 추진 중

➡ 지사께서는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허가정수를 고려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해서 말 그대로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본다.

➡ ‘2008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정수 보다 어선척수 또는 허가건수가 적은 어업은 사업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사님 이 내용 알고 있는가?

❑ 그런데, 연안선망의 경우 ‘07년 연도말에 이미 허가정수 이하로 감척이 되었고, 연안자망과 연안복합의 경우에도 ’08년 말에 이미 허가정수 이하로 감척이 된 상황인데, ‘09년도에도 계속해서 감척이 이루어졌다.

❑ 이에 따라, ‘09년도 말 기준 허가정수 대비 연안자망은 17.6%, 연안선망은 50%, 연안복합은 23.5%가 초과 감척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허가정수 미달 업종 어선 감척 명세(제주특별자치도)>

(단위: 척, %)

어업구분	허가 정수	2007 연도말 허가수	2008년도			2009년도			허가정수대비 초과감척(율)
			기타 증감	감척	연도말 허가수	기타 증감	감척	연도말 허가수
연안자망	533	604	-36	-81	487	-21	-27	439	94(17.6)
연안선망	22	16	-	-2	14	-1	-2	11	11(50)
연안복합	2,201	2,228	-57	-260	1,911	-107	-121	1,683	518(23.5)
합 계	2,756	2,848	-93	-343	2,412	-129	-150	2,133	623(22.6)
(자료: 감사원 자료 재구성)

➡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집행지침에 따라 연안자망, 연안선망, 연안복합 어업은 감척사업에서 제외시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지침을 잘 준수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15(금)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제주자치특별도)

	□
		참다랑어 양식 사업 성공위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 - 고부가가치 사업, 어업인 소득증대 기대!

❒ 제주도가 참치 외해 양식산업 육성을 통해 참다랑어 양식 메카로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제주도는 경남과 함께 ‘10년부터 외해 참다랑어 양식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외해양식 2개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 한림, 표선해역 단지

- 조성규모 : 240ha(가두리 6,800㎥급 48개 시설)

- 생산규모 : 연간 1,632톤․816억원 예상

- 소요예산 : 24,000백만원(가두리 1조당 약 5억원 소요)

< 2010년도 예산안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총계	’10 예산안		비교
		요구	조정(B)
□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사업	40	40
○외해참다랑어 양식기술연구개발	40	40		국고 12, 도비 12, 자담 18

➡ 제주도가 지자체로서는 처음이죠?

➡ 장기적으로 “참치양식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연차적 계획은?

❒ 저의 선거구인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도 동해안에 위치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어족이 고갈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번 참다랑어 양식기술연구개발사업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 지난 5년간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실시하였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 외해 양식 시험어업의 성공적 추진(2005. 10 ~ 2010. 6)

※ 제주연안 외해양식 가두리 시설 적지조사(도)

- 적지면적 : 22,000ha(대규모 단지 : 한림, 표선해역)

※ 외해가두리 경제성 평가 결과

- 순 수익율 평균 18.6%로 연안 가두리의 약4배(돔류)

➡ 그동안 사업을 주도했던 분들은 자체단체인가, 민간인가?

➡ 국고지원 사업 2개소와 일반면허사업 1개소를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일반 면허사업자 지원은 없는가?

➡ 가두리 1조당 약 5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인가?

(1개 이상 할 경우, 실패 우려 1개씩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질문)

➡ 참치 양식은 연중 14~28도의 수온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가능한가?

➡ 동해안, 경북 영덕과 울진군 연근해 바다에도 가능한가?

❒ 그리고 참치산업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참치 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2008년도 전체 수산물 수출물량 및 수출금액이 582천톤, 1,447만불이고, 이 중 참치가 각각 114천톤, 293백만불로 금액대비 20% 점유

➡ 앞으로 국외에서 참치조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참치 등 수출경쟁력이 있는 수산물을 외해에서 양식하려는 연구는 아주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점은 없는가?

❒ 본 의원은 내년에도 참다랑어 양식기반시설 설치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 경남 등에 외에 참다랑어 양식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ꊵ 참치 외해 양식산업 육성

제주의 광활한 바다를 이용한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으로 육성

참치, 고등어 등 고급어종 양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제주가 "Made In Korea" Brand를 붙인 참다랑어양식 메카로 선점

ꏅ 필 요 성

❍ 세계 선진국 참치 등 고급어종 수요 증가 및 FTA 대비

❍ 최근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참다랑어 등 고급 회유성 어종이 제주도 연근해에서 많이 잡히고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로 부각

❍ 5년간(‘05～’10) 서귀포시 표선 앞바다에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통해 태풍에 안전한 어구도입 및 양식방법 등의 성공가능성확인

ꏅ 환경 여건

❍ 참치양식에 적합한 연중 높은 수온 유지(14～28℃)

❍ 적조, 냉수대의 피해발생 전무(남해안 보다 유리)

❍ 제주근해 선망어선 등에서 참치치어 확보 가능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외해 양식 시험어업의 성공적 추진(2005. 10 ~ 2010. 6)

❍ 제주연안 외해양식 가두리 시설 적지조사(도)

- 적지면적 : 22,000ha(대규모 단지 : 한림, 표선해역)

❍ 외해가두리 경제성 평가 결과

- 순 수익율 평균 18.6%로 연안 가두리의 약4배(돔류)

❍ 2010년 국비지원 및 일반사업 추진 : 3개소

- 국고 지원사업 : 2개소․40억원(국고 12, 도비 12, 자담 18)

- 일반 면허사업 : 1개소(가두리 7조․생산능력 700톤)

ꏅ 향후 추진계획

【제1단계 : 2010 ~ 2014】

❍ 외해양식 2개단지(12개소) 조성 : 한림, 표선해역

- 조성규모 : 240ha(가두리 6,800㎥급 48개 시설)

- 생산규모 : 연간 1,632M/T․816억원 예상

- 소요예산 : 24,000백만원(가두리 1조당 약 5억원 소요)

❍ 세부투자계획

- 정부지원 : 8개소․16,000백만원(국비 4,800, 지방비 4,800, 자담 6,400)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비고
외해양식어업	4,000	4,000	4,000	2,000	2,000	계속(공약)

- 민간투자 : 4개소․8,000백만원

【제2단계 : 2015년이후】

❍ 외해양식 18개소 추가 조성

- 조성규모 : 360ha(가두리 6,800㎥급 72개 시설)

- 생산규모 : 연간 2,448M/T․1,224억원 예상

- 소요예산 : 360억원(가두리 1조당 약 5억원 소요)

❍ 생산+가공+유통(관광)을 포함한『참치 양식 산업단지』개발

- 생산 + 가공․유통 + 연구기능의 종합 Cluster 단지 구성

- 제주도가 국내 최초 참치 생산기지화 선언

ꏅ 기대 효과

❍ 넙치 양식에 이은 제주수산업의 신 성장동력 산업화

- 연간 조수익 2,000억원 예상

❍ 한․중, 한․일 FTA 시대를 대비한 수출 전략 산업으로 성장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15(금)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제주자치특별도)

	□
		친환경농업지역 역할 부족! - 친환경 농업면적 계획대비 12.9%, 친환경 농자재 지원 확대 필요!

❒ 제주자치도는 웰빙시대 최고의 친환경 농업 실현으로 제주도 전 지역을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계획하고 있다.

❒ ‘12년까지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40% 절감, 제초제 사용량 50% 감축,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율 20% 확대 등 친환경농업목표(‘08~’12년)를 정하고 있다.

➡ 지사, 그런데 폐농약병 용기 수거실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농약을 그만큼 더 사용한다는 뜻인데, 견해는?

< 연도별 농약별 수거실적 >

(단위 : 천개)

구 분	계	‘07	‘08	‘09
폐농약용기	12,514	3,730	4,391	4,393

❒ 그리고 지난 5년간 화학비료 지원 현황을 보면, 제2차 친환경농업사업을 시작하던 ‘08년도 70억36백만원(공급량 45,835톤), ’09년 100억38백만원(43,362톤)으로 금액이 늘어났다.

➡ 지사,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화학비료를 계속치면 되겠는가?

<최근 5년간 화학비료 지원(보조)현황>

(단위 : 백만원, 톤)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지원금액	17,074	-	-	-	7,036	10,038
공급량	279,263	91,717	45,115	53,234	45,835	43,362

➡ 그리고 감귤, 배추, 무 등 농산물 생산도 늘어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하면 생산량이 줄어야 정상 아닌가?

➡ 친환경농업지구 지정은 ‘09년 18개소로 목표 46개소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친환경재배면적은 ‘06년 177.3ha, '07년 278ha, ’08년 126.3ha, '09년 65.2ha로서 ’09년 목표 5,030ha의 12.9%인 646.8ha인데 어떻게 친환경지역이라 할 수 있나?

❒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 현황을 보면,  ‘08년 유기질 비료 2,238천포 (금액 2,846백만원)지원, ’09년 2,104천포(금액 2,91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09년도는 당초 예산을 59억72백만원(국비 5,572백만원, 지방 400백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집행액은 29억1천만원으로 대단히 부족하다.

➡ 유기질비료의 사용이 늘지 않는 점과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하더라도 유기질비료 지원에 지방비가 매년 4억에 불과하다는 점은 친환경농업실천 의지가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점은?

↳ 친환경을 하려면 유기질 비료 사용, 자재단가의 상승으로 경영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제주도가 의지를 가지고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만 당초의 목표대로 제주도 전 지역을 친환경농업지역으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람.

<최근 5년간 친환경농업지구 선정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읍면별	지구별	조성면적 (ha)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등
2006	한림읍	대림지구	43	450	180	180	90
	화북동	화삼지구	17.4	600	240	240	120
	하원동	하원2지구	22	200	80	80	40
	중문동	중문지구	22	251	100	100	51
	남원읍	신례지구	22.4	300	120	120	60
	남원읍	남원지구	20.3	300	120	120	60
	표선면	토산지구	30.2	400	160	160	80
	7지구			2,501	1,000	1,000	501
2007	구좌읍	송당지구	232	647	259	259	129
	구좌읍	세화지구	13.9	300	120	120	60
	남원읍	영천지구	21.2	300	120	120	60
	대천동	도순지구	10.9	400	160	160	80
	4지구			1,647	659	659	329
2008	한림읍	동명상대지구	22	600	240	240	120
	애월읍	동귀지구	10.3	500	200	200	100
	대정읍	무릉지구	36	350	140	140	70
	표선면	가시지구	58	500	200	200	100
	4지구			1,950	780	780	390
2009	애월읍	어도지구	19.2	448	180	179	89
	한경면	한경지구	36	448	180	178	90
	남원읍	하례지구	10	450	180	180	90
	3지구			1,346	540	537	269
2010	조천읍	조천지구	41.5	250	100	100	50	추진중
	서홍동	서홍지구	18	250	100	100	50	추진중
	2지구			500	200	200	100

<최근 5년간 유기질비료 공급현황 및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량 (천포)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등
2006	200	200		200	0	농협
2007	750	750		750	0
2008	2,238	2,846	2,545	301	0	행정
2009	2,104	2,910	2,520	390	0
(2010)	3,196	4,100	3,700	400	0

(작성자 :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 ☎ 710-3160)

□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2008～2012)

	2012년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40% 절감 ◈ 제초제 사용량 50% 감축 ◈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율 20%로 확대 ◈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70%로 확대 〓 광역친환경농업 시범도 선포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위상제고 〓

□ 분야별 주요 육성 지표

전 략 분 야			단위	실 천 지 표			비고
				2006	2009	2012
농업환경오염 부하경감	화학비료 사용량	감 귤	kg/ha	1,828	1,554	1,097	감 40%
		밭작물	“	1,408	1,197	845
	합성농약 사용량	감 귤	kg/ha	123	105	74	감 40%
		밭작물	“	36	31	22
	제 초 제 사 용 량		톤	891	713	446	감 50%
	가축분뇨 자원화율		%	53	67	70
친환경농업 실 천	실천 농가수		호	1,964	4,000	5,500
	실천 재배면적		ha	2,623	5,030	6,600
	친환경농산물생산량		천톤	48	129	200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5%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친환경농업지구조성		개소	36	46	61	누계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개소	-	1	2	누계치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개소	15	25	40	누계치
친환경농산물 유 통	친환경농산물판매장		개소	9	6	15	누계치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개소	4	6	10	누계치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천명	32	81	101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지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		ha	504	800	1,000
	친환경축산직접지불		개소	-	8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