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0. 11(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2010년 국정감사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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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관대한 검찰

- 공무원의 인권침해 혐의사건 기소율 2%도 안 돼 -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사건 기소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기소율은 평균 1.97%에 그쳤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인 44.38%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치이다. [표 1] 참고

[표 1]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사건 기소율

사건별 연도별	전체사건 기소율 (기소인원/처분인원)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사건 기소율 (기소인원/처분인원)
2008년	48.13%	2.0%
2009년	42.43%	1.16%
2010년(1월∼6월)	42.59%	2.75%
평균	44.38%	1.97%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2008년 이후 총 9,480명 중 155명만이 기소됐을 뿐이었고 미제사건도 524건에 달했다. 반면 2,582명이 ‘혐의없음’으로, 146명이 ‘기소유예’로, 6,073명이 ‘기타’ 처분을 받는 등 총 8,801명이 불기소됐다. [표 2] 참고

[표 2]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현황

(단위: 명)

구분	접수	처 리					미제	기소율 (%)
		계	기소	불 기 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2008	2,944	2,845	57	1,115	23	1,650	99	2.0
2009	4,534	4,400	51	1,014	23	3,312	134	1.16
2010.06	2,002	1,711	47	453	100	1,111	291	2.74
합계	9,480	8,956	155	2,582	146	6,073	524

한편 각 지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권침해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74건의 인권침해사건만이 센터에 신고됐을 뿐이며, 이 가운데 처리된 사건은 37건으로 절반에 그치고 있었다. [표 3] 참고 검찰이 공무원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국민은 검찰이나 공무원에게서 당한 인권침해를 신고하지도 않을 뿐더러 올바른 법적 판단 또한 기대할 수 없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표 3]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현황

(단위: 명)

구분	접 수					처 리
	신고 접수계	방문 신고	전화 신고	인터넷 신고	기타	처리계	사건 접수	이첩	기타 (접수불요등)
2008	11	8	0	1	2	11	9	0	2
2009	11	6	0	1	4	11	10	0	1
2010.06	15	7	0	2	6	15	15	0	0
합계	37	21	0	4	12	37	34	0	3

이 의원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처도 공무원에게는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건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미온적 대처는 없었는지 법무부 및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