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배포 시 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Tel. 02-788-2365 Fax. 02-788-3214
배포일	2010. 10. 7. (목)		담 당	최윤경 비서
HomePage	www.hdahn.com		E-mail	ahd214@hanmail.net

[ 경찰청 국정감사 ]

▣ 범죄무방비도시 부산

- 지난 5년간 강도 2.6배, 강간 2.4배, 절도 2배 증가,
18세 이하 강력범죄자 약 10배 폭증
같은 기간 소년 강력범죄는 약 5배 증가

- 전국에서 범죄 신고자 보복 최다 발생, 범죄 신고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 성범죄의 온상 부산에서 청소년 안전 심각

- 성폭행 발생 건수도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이 발생
전국적으로 15세 이하 성폭행 건수 줄고 있는 것과 반대로
부산은 3년간 2배 이상 급증

- 청소년보호법 위반 급증,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2배 증가, 성매매 3배 이상 급증

-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 시급

▣ 실효성 있는 교통법규 단속 및 계도활동 펼쳐야

- 지난 3년간 부산지역 교통법규 위반자 23만건 감소

- 같은 기간 교통사고는 3,974건(40%), 사상자 5천여명 증가

범죄무방비도시 부산

- 지난 5년간 강도 2.6배, 강간 2.4배, 절도 2배 증가,
18세 이하 강력범죄자 약 10배 폭증
같은 기간 소년 강력범죄는 약 5배 증가

- 전국에서 범죄 신고자 보복 최다 발생, 범죄 신고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은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우리나라 제2도시이자 국제적 도시인 부산의 범죄무방비상태에 대해 질타했다.

안효대 의원에 따르면 부산의 5대 범죄가 지난 5년간 24,110건(79.7%) 증가하였음. 그 중 강도 사건은 335건에서 869건으로 2.6배 증가, 강간 428건에서 1,012건으로 2.4배 증가, 절도 11,042건에서 22,091건으로 2배 증가 등 5년간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5대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5	30,258	99	335	428	11,042	18,354
2006	32,213	118	455	593	12,642	18,405
2007	33,279	84	354	599	12,807	19,435
2008	36,932	107	490	696	14,398	21,241
2009	54,368	161	869	1,012	22,091	30,235

또한, 연도별 소년 강력범의 비중도 2005년 5.7%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26.9%를 차지, 5년 사이에 18세 이하 강력범죄자가 37명에서 351명으로 약 1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남.

강력범죄 범죄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소 년 (18세이하)	성 인 (19세 이상)	기타
2005	650	37(5.7%)	611	2
2006	854	79(9.3%)	771	4
2007	765	91(11.9%)	674
2008	1,023	165(16.1%)	858
2009	1,306	351(26.9%)	955

또 안의원은 부산청이 전국에서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가장 미흡한 것을 지적했음.

범죄신고자 보복 사건이 매년 부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전국 114건 중 약 30%에 달하는 3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범죄신고자 보복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말
총 계	354	62	71	71	114	36
부산청	84 (23.7%)	15 (24.2%)	16 (22.5%)	12 (16.9%)	34 (29.8%)	7 (19.4%)
서울청	45	8	12	9	9	7
경기청	35	6	7	8	10	4
대전청	24	2	4	2	12	4
대구청	24	5	2	8	8	1

이에 안의원은 5대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흉악범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범죄를 근절하고, 소년범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음.

또 안 의원은 “부산은 대규모 국제행사 및 중요 국제행사도 개최 빈도가 잦아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부산국제공항과 항만을 통해 국제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말하고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66명 적은데, 적은 인력으로 치안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 충원을 당부했다.

성범죄의 온상 부산에서 청소년 안전 심각

- 성폭행 발생 건수도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이 발생
전국적으로 15세 이하 성폭행 건수 줄고 있는 것과 반대로
부산은 3년간 2배 이상 급증

- 청소년보호법 위반 급증,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2배 증가, 성매매 3배 이상 급증

-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 시급

안효대 의원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부산지역의 성폭력범죄가 2007년 933건에서 2009년 1,716건으로 783건(84%)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남. 2009년 기준으로 전국 7대 도시 중 부산이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음. 또한 13세 이하 및 15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전국적으로는 2008년에 비해 2009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산은 급격히 늘고 있음을 지적했음.

성폭력 발생 현황(전체, 아동) <단위 : 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6
	전체	13세 이하	15세 이하	전체	13세 이하	15세 이하	전체	13세 이하	15세 이하	전체	13세 이하	15세 이하
전국	15,325	1,081	2,301	17,178	1,220	2,676	18,351	1,017	2,494	9,440	445	1,273
서울	3,944	135	319	4,003	142	385	4,522	139	401	2,634	56	211
부산	933	51	113	1,146	64	136	1,716	85	245	841	51	156
대구	590	60	111	615	47	111	742	85	152	432	27	62
인천	1,079	74	173	990	65	153	1,052	75	75	597	32	90
광주	543	46	107	594	51	103	634	34	108	342	14	49
대전	478	47	75	640	55	106	579	24	63	222	6	21
울산	378	36	67	395	26	70	456	35	4	159	4	18

또 안의원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건수가 2007년 425건에서 2009년 633건으로 208건(약 50%) 증가하였으며 특히 유해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한 것이 90건에서 213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성매매 단속 역시 2007년 583건에서 2009년 1,527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하였음.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현황 <단위 : 건>
연도	총계	단속대상				조치
		유해업소 출입고용	유 해 약물 등	청소년이용유해행위	유 해 매체물	구속	불구속	행정 처분
2007년	425	90	295	37	3	1	424	404
2008년	559	97	399	56	7	1	558	511
2009년	633	213	353	59	8	-	633	498
2010년6월	360	149	169	31	11	-	360	225

안의원은 “부산은 성범죄의 온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부산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음.

실효성 있는 교통법규 단속 및 계도활동 펼쳐야

- 지난 3년간 부산지역 교통법규 위반자 23만건 감소

- 같은 기간 교통사고는 3,974건(40%), 사상자 5천여명 증가

안효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부산청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현황은 2007년 89만9,138건에서 2009년 66만6,208건으로 3년간 23만2,930건(25.9%)이 감소했음.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신호위반	과속	안전운전	안전띠	중앙선침범	기타
2007	899,138	119,831	579,610	4,179	69,302	3,145	123,071
2008	869,474	138,353	546,613	5,867	64,918	6,118	107,605
2009	666,208	113,080	417,785	5,719	50,865	1,178	77,581
2010.6월말	334,767	63,296	184,886	2,639	26,852	1,193	55,901

그러나 교통사고는 2007년 1만304건에서 2009년에는 1만4,278건이 발생하여 3년간 3,974건(38.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교통사고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과속을 제외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불이행, 안전거리미확보,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서 모두 늘었으며 특히 신호위반이 33%(474건) 증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40%(2,136건) 증가하였음.

원인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보호불이행	안전운전불이행	안전거리미확보	교차로통행방법위반	기타
2007	건수	10,304	601	1,428	14	319	5,333	1,407	621	581
	사망	278	22	24	5	4	203	7	3	10
	부상	15,461	1,066	2,291	9	338	7,643	2,389	951	774
2008	건수	12,302	706	1,580	10	349	6,689	1,563	734	671
	사망	246	20	23	4	5	180	6	0	8
	부상	18,246	1,170	2,631	22	364	9,448	2,604	1,140	867
2009	건수	14,278	728	1,902	10	473	7,469	1,870	960	866
	사망	276	23	26	8	10	196	6	1	6
	부상	20,707	1,210	2,985	13	495	10,100	3,238	1,448	1,218
2010.6	건수	6,768	282	785	1	263	3,678	424	436	899
	사망	123	5	14	0	6	93	2	0	3
	부상	9,737	498	1,232	4	280	4,934	809	663	1,317

이에 안의원은 “내비게이션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신호단속, 과속단속 카메라 위치, 이동식 단속구간 등에서만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뜻이다”라며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 안전운전불이행 등은 사실상 카메라 단속으로는 적발해내기가 힘들다”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음.

더불어 안의원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통법규 위반은 엄정하게 단속해 줄 것과 향후 실효성 있는 계도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