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자료 2010. 10. 22. [금]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 / 마산 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6호 T.(02)784-5702, 784-2397 / 마산시 양덕2동 66-8(2층) T.(055)296-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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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종합감사 2010년도 국정감사
1	국토부, 부실벌점 공개 환영 투명한 공개 통해 부실공사 뿌리 뽑아야 일부 불합리한 부실벌점 제도 개선도 꼭 이루어져야
2	KTX 정차역에 대한 기준 없이…주먹구구식으로 운영 정차역에 대한 기준 마련해 합리적 운영 필요
3	영구 임대아파트, 고급 승용차 즐비 서울시 L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 외제차 46대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도 외제차 11대, 2,600cc이상 31대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6만3,341세대, 자격탈락자 4만5,990세대 입주대기자 평균 27개월 기다려야 영구임대주택 입주가능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요건 및 사후관리 철저히 이루어져야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해야

국토부, 기업별 부실벌점 공개 환영

투명한 공개 통해 부실공사 뿌리 뽑아야

일부 불합리한 부실벌점 제도 개선도 꼭 이루어져야

○ 지난 10월11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실벌점의 문제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 그 후 국토해양부는 기업별 부실벌점 부과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또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뒤늦게나마 관련 자료 공개를 결정하게 됐어 다행입니다.

○ 부실벌점은 건설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부실로 인해 국민들은 2중, 3중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 기업별 부실벌점 실적 공개와 함께 불합리한 부실벌점 부과 기준도 대폭 개선이 필요합니다.

- 불합리한 기준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와 공개는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 내실있는 부실벌점 제도 운영과 관련 부과 실적의 투명한 공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한가지 덧붙인다면, 부실벌점 이외에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각종 기업 관련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국토해양부가 적극 나서서 공개해야 합니다.

- 장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향후 공개가 필요한 목록을 작성해 본의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KTX 정차역에 대한 기준 없이…주먹구구식으로 운영

정차역에 대한 기준 마련해 합리적 운영 필요

○ 정부는 지난 9월1일,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전국주요 거점 도시를 KTX로 연결 대부분지역 간 이동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로 줄어들어 사실상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의원은 지난 14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무척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 철도운영을 주관하는 철도공사에 KTX 정차역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 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기준이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지역의 민원이나 권력이 있는 곳에서 요청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정차역을 정한다는 것이란 말입니까?

※〈참 고〉정차역 계획요건(시설공단 자료임)

○ 정차역 위치설정 절차

- 노선경유 지역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수요 등을 감안한 정거장 입지계획→노선계획

○ 정차역 계획시 고려사항

- 지역인구 및 수송수요

-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 장래개발 계획(국가정책 사항 포함)

- 교통현황 및 국가계획(교통 등)

- 적정 선로용량 확보

- 타 교통수단 연계 및 열차운영계획 등

○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 시속 300㎞ 달리는 고속철도는 역간 정정거리가 42.7㎞이고, 고속화 작업이 끝나 시속 200㎞까지 달리는 일반철도인 경우에도 역간 적정거리는 13.2㎞로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건설규칙 합리화 방안”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 장관! 그렇다면 위 기준을 지켜서 정차역을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도 구간의 정차역간 거리가 평균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경부선은 약 417㎞ 구간에 9개 정차역이 있고, 제일 짧은 서울~광명간 21.7㎞, 가장 긴 구간은 광명에서 천안-아산역까지 74.3㎞이고, 역간거리는 평균 52,1㎞입니다.

- 호남선도 오송에서 목포까지 231㎞구간에 6개역이 있어 역간거리는 평균 46.2㎞입니다.

- 그렇다면 경부선과 호남선은 시속 300㎞를 달리는 KTX열차의 역간거리인 42.7㎞ 이상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문제는 경부선 호남선과 연결되는 정차역이 많은 지선에 있습니다.

- 경전선을 예로 들겠습니다.

- 경전선 미전~마산까지 약 42㎞가 되는 구간에는 8개역이 있습니다. 평균 역간거리는 5㎞가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국토해양부는 아직 정차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저 지역인구와 철도수송 수요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기준을 지킨 적도 없습니다.

☞ 장관! 경전선 정차역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기준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정차역을 정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속철도인 KTX는 고속철도답게 운영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정차역을 줄여 최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것은 장거리를 고속버스나 여타 교통수단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또한 좌석간 거리가 짧아서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철도승객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자료

□ 역간거리 및 수요 현황

○ 경부고속철도

역 별	역간거리 (km)	일일 수요 (인/일)	비 고
서울역		76,504	'09년 기준
광명역	21.7	14,559	'09년 기준
천안·아산역	74.3	10,180	'09년 기준
대전역	63.8	39,574	'09년 기준
김천·구미역	73.1	17,510	'30년 기준
동대구역	53.8	45,979	'09년 기준
경주역	49.0	20,739	'30년 기준
울산역	29.6	19,672	'30년 기준
부산역	52.2	38,079	'09년 기준

○ 호남고속철도

역 별	역간거리 (km)	일일 수요 (인/일)	비 고
오송역		22,970	'30년 기준
공주역	43.80	4,106	'45년 기준
익산역	46.05	11,043	'45년 기준
정읍역	42.10	1,749	'45년 기준
광주(송정리)역	50.50	11,797	'45년 기준
목포(임성리)역	48.74	5,309	'45년 기준

□ 적정 역간거리

○ 광역철도(전동차) 및 고속철도

최고속도 (km/hr)	광역철도(전동차)			고속철도		비 고
	80	110	120	300	350
역간거리	1.2	2.1	2.6	42.7	55.0

○ 일반철도

최고속도 (km/hr)	150	160	170	180	200	230	비 고
역간거리	7.3	8.3	9.4	10.6	13.2	17.6

* 참고문헌 : 철도건설규칙 합리화 방안 연구(국토부, 2008.11월)

□ 경전선 미전~마산간 복선전철 현황(교통영향평가 결과)

역 명	역간 거리 (km)	수요		역 기능				비 고
		여객 (인/일)	화물 (톤/일)	여객	KTX	화물	신호장
미전							○
낙동강	1.600	151					○	감사원감사 역 폐쇄
한림정	8.100	315	567	○		○
진 영	4.250	2,198		○	○
진 례	3.900	2,682	41	○	○	○		분기역
북창원역	10.230	10,479	10,683	○	○
창원역	10.345	15,319		○	○	○
마산역	3.585	19,917	4,678	○	○	○

영구 임대아파트, 고급 승용차 즐비

서울시 L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 외제차 46대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도 외제차 11대, 2,600cc이상 31대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6만3,341세대, 자격탈락자 4만5,990세대

입주대기자 평균 27개월 기다려야 영구임대주택 입주가능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요건 및 사후관리 철저히 이루어져야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해야

○ 최근 집 없는 영세민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 확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혜택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값비싼 외제차를 비롯해 고급 국산 차를 소유한 미자격자가 공공임대아파트, 그것도 영구임대아파트에 버젓이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외제차 및 고급 국산차 보유 현황’을 보면,

- 서울시 L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가운데 44세대에서, 외제차 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고가 국산차로 분류되는 2650cc~3000cc미만, 3000cc이상 고급 국산차가 각각 281대와 29대로 나타나 총 31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한 세대에서 외제차 두 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세대도 2세대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없는 유령회사 명희의 무적 차량인 ‘대포 외제차’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한편, 서울시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서도 값비싼 외제차와 고급 국산차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시 SH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외제차 및 국산 승용차(2600CC이상) 보유 현황을 보면, 서울시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를 거주하고 있는 세대 에서 값비싼 외제차 11대와, 고급 국산차 3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LH공사의 내부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영구임대주택의 대기자가 6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자격탈락자가 4만6,000세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에 반해 자격을 갖춘 영세민은 입주를 위해 최고 5년, 평균 2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도입된 영구 임대아파트에 값비싼 외제차와 고급 국산차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입주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하루 이틀 지적된 일도 아닙니다.

- 그런데, 여전히 값비싼 외제차와 고급 국산차가 굴러다니고 있다는 것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지금과 같은 제도운영으로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근절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입주요건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후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장관은 또 영구임대아파트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등 영구임대아파트의 대기자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마련해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현황> ('10.6월말 현재)

지역 본부	단지수 (개단지)	세대수 (호)	입주 대기자(명)	평균대기 기 간(월)*	비고
총 계	126	140,078	63,341	27
서 울	19	27,032	1,892	4
경 기	11	13,403	7,474	53
부산울산	11	17,933	6,888	22
인 천	7	8,911	14,803	63
강 원	7	4,161	1,668	25
충 북	6	6,139	2,918	26
대전충남	13	13,405	7,719	29
전 북	8	9,115	5,965	28
광주전남	14	15,421	8,691	29
대구경북	20	18,989	3,060	15
경 남	8	4,473	1,116	16
제 주	2	1,096	1,147	7

※ 대기기간 산정 : 단지별로 최근 입주한 10세대의 대기기간

<공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유형별 현황(‘10.6월말 현재)>(단위 : 호)

총 계	수급자등							자 격 탈락자	청약저축 가 입 자
	소 계	수급자	국 가 유공자	한부모 가 정	북 한 이탈주민	장애인	기 타*
140,078	85,530	78,969	2,307	2,045	2,095	100	14	45,990	8,558
(100.0%)	(61.1%)	(56.4%)	(1.6%)	(1.5%)	(1.5%)	(0.1%)	(0.0%)	(32.8%)	(6.1%)

※ 기타세대 : 일군위안부(1), 직계존속부양자(3), 철거민(10)

※ 참고로 영구임대아파트와 50년 공임 임대아파트의 경우 자격조건은

o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1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7의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8.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청약저축가입자

<서울시 LH공사, 영구 임대아파트 거주자 외제차 보유 현황>

구별	단지명	단지수		유형	입주시기	공급면적	전용면적	세대수	국산차			외산차	차명	비고
		동	번지			(㎡)	(㎡)	(호)	2650cc이상	3000cc 이상
계								27,196	281+29=310			52		(대포차포함)
강남구	소계	1개						2,565
	수서	수서동	707	영구	1992-10-31	39.12	26.45	358	54	6		6	렉서스 ES330 캐딜락 CTS C200 K PASSAT 2.0T 포드머스탱GT 머큐리세이블
						39.88	26.45	1,341
						43.93	29.75	717
						45.29	29.75	149
서초구	소계	1개						984
	우면	우면동	63	영구	1994-08-11	39.67	26.45	447	6	0		2	CIVIC 2.0 cc 2.0 TDI	우면동의 행정동은 양재1동
		(양제1동)				42.98	29.75	537
강북구	소계	3개						4,181
	번동2	번3동	241	영구	1991-05-20	39.85	26.45	588	22	2		3	BMW 아우디A62.0E 인피니티FX35
						44.15	29.75	360
						46.96	29.75	180
						54.24	36.36	70
						55.04	36.36	28
						56.83	40.99	360
						60.45	40.99	180
	번동3	번3동	237	영구	1990-11-10	39.85	26.45	294	11	2		5	랭글러짚 캘리버 ACCORD 2.4 BMW 525I(대포차) 뉴비틀2.0
						44.15	29.75	450
						54.24	36.36	70
						55.04	36.36	28
						56.83	40.99	450
	번동5	번2동	230	영구	1991-05-15	39.85	26.45	294	20	1		1	도요타 소아라
						44.15	29.75	90
						46.96	29.75	300
						54.24	36.36	35
						55.04	36.36	14
						56.83	40.99	90
						60.45	40.99	300
강서구	소계	7개						8,743
	가양	가양3	1486	영구	1992-09-30	39.67	26.45	1,163	19	3		5	수푸라 로드스터 CR-V 4WD 렉서스 RX 330 닛산규보
						42.98	29.75	835
	등촌1	등촌동	687	영구	1994-11-11	39.67	26.45	1,223	11	1		3	르망 캐딜락 CTS BMW 525i
						42.98	29.75	447
	등촌4	등촌3동	690	영구	1995-05-29	39.67	26.45	1,128	9	1		3	네온 닷산 밴듀라
						42.98	29.75	447
	등촌7	등촌동	707	영구	1994-11-07	39.67	26.45	907	15	0		1	르망
						42.98	29.75	239
	등촌9	등촌3동	704	영구	1994-11-01	36.36	23.14	430	12	1		1	BMW 745L¡
						42.98	29.75	1,015
	등촌6	등촌3동	705	50년공공	1995-10-30	54.81	37.49	143	23	1		3	유니목1200 미쓰비시FTO 짚 체로키
						55.70	37.65	149
						57.16	42.88	177
						65.85	49.42	90
관악구	소계	3개						2,200
	신림(재개발)	신림동	1735-2	50년공공	2006-09-06	57.22	39.67	512
	신림1	신림동	1704-1	50년공공	1995-10-15	59.50	39.01	266		1
						56.20	38.07	604
	신림2	신림동	1713	50년공공	2000-10-21	58.71	39.01	818				1	토러스
노원구	소계	5개						7,139
	월계1	월계2	556	영구	1992-11-10	39.67	23.14	1,579	15	2		3	유니목1200 LHS AUDI A6 2.4
						42.98	29.75	719
	중계1	중계3동	515-3	영구	1990-12-15	39.85	26.45	882	16	2		1	렉서스 ES330
	중계3	중계4동	358	영구	1991-09-27	39.84	26.45	1,176
						39.87	26.45	149
	중계9	중계동	256	영구	1992-09-29	39.67	26.45	1,470	34	4		6	BMW Z4 3.0 시보레체비벤 이클립스 CHEVROLET 짚 컴패스 BMW 745i	중계동의 행정동은 하계1동
						42.98	29.75	1,164
동작구	소계	1개						925
	대방1	대방동	503	영구	1993-04-30	39.67	26.45	149	8	1		3	머큐리 세이블 INFINITI M35 볼보
						42.98	29.75	776

<SH공사, 영구임대 아파트 외제차 및 2,600CC 국산 승용차 보유 현황>

단지명	외제차량		국산승용차(2,600CC 이상)
	차종	차량대수	차종	차량대수
계		11	계	31
대치1단지	아우디	1	그랜져	2
	머스탱	1	뉴그랜져 XG	1
	골프2	1
수서1-1			그랜져	1
			오피러스	1
수서6			그랜져	1
			그랜져 XG	1
가양4			그랜져 XG	1
			뉴그랜져	1
			다이너스티	1
			아카디아	1
			에쿠스	2
가양5	볼보	2	뉴그랜져 XG	1
	캐딜락	1	체어맨	1
방화11			다이너스티	1
방화2-1	벤츠	1	그랜져	1
			그랜져 XG	1
			에쿠스	1
상계마들			그랜져	1
방화6			그랜져	2
중계3			제너시스	1
면목			뉴그랜져 XG	1
신내10	볼보	1
신내12			그랜져	1
성산	다이하츠코펜	1	그랜져	3
	볼보	1	매그너스	1
	푸조	1	소나타	1
			에쿠스	1

<S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현황> (2010.09.30기준)

유형별	계	영구 임대	공공 임대	주거 환경	국민 임대	시프트	재개발임대	다가구 등
계	120,537	22,370	17,432	1,963	12,709	13,753	48,929	3,381
수급권자	14,430	8,430	194	1	67	0	5,154	584
수급탈락자	7,921	7,590	34	0	2	0	292	3
국가유공자	1,327	331	585	0	2	0	404	5
한부모가정	994	217	9	0	0	0	632	136
장애인	4,603	2,614	179	0	0	0	1,742	68
탈북자	2,415	18	1,636	0	7	0	753	1
일군위안부	1	1	0	0	0	0	0	0
차상위계층	536	527	1	0	0	0	5	3
기타(일반)	88,310	2,642	14,794	1,962	12,631	13,753	39,947	2,581

※ 다가구 등(3,381): 다가구2,580, 전세임대611, 온수연립 15, 외국인임대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