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전혜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45호 T)02-788-2563 F)02-788-3345 / www.warm-society.or.kr	2010.10.19.(화)

MBC사장은 정권의 청소부인가?

- 공영방송 사장을 큰집으로 불러 쪼인트까는 정권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 19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MBC 국정감사에서 MBC 김재철 사장에게 김우룡 前 방문진 이사장이 2월 9일과 3월 9일 ‘신동아’인터뷰에서 밝힌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 전혜숙 의원은 “‘쉽게 말해 말귀 잘 알아듣고 말 잘 듣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후임 MBC 사장으로 선임한 것”이 맞느냐며, “지난 3월 8일부터 시작된 소위 대학살로 불리는 MBC 사장단·임원 인사는 김재철 사장의 결정인지 아니면 큰집에 불려가 쪼인트 까지고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 것”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김우룡 前 이사장과 방문진의 의도대로 현재 MBC의 좌파 대청소는 70~80% 정도 정리되었으며 이것은 “김우룡 前 이사장의 ‘청소부 역할을 해라’는 요구를 김재철 사장은 자신의 연임을 위해서 충실히 해낸 것이냐”고 질의했다.

그리고 김우룡 前 이사장과 방문진은 마산MBC와 진주MBC 통합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진과 협의없이 김재철 사장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통합시킨 것이 맞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인터뷰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민·형사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김재철 사장에 대해 “결국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혜숙 의원은 신동아 인터뷰 내용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편협한 언론정책과 공영방송 길들이기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공영방송 사장을 청소부로 고용하여, 좌파척결이라는 미명하에 정권에 순종하지 않은 언론인을 가차없이 파면하고, 좌천시키고, 보임해직하는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장을 불러 쪼인트 까고 매질을 해서 언론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과거 군사정권에서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길들이기를 21세기 대명천지에서 버젓이 하고 있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철면피 정권”이라고 일갈했다.

□ 또한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에게는 지난 6월 2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사장 선임과 관련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 ‘5월 11일 오전 11시에 방송통신위원회 송도균 상임이사로부터 최초로 방문진 이사 선임 의향을 물어왔다’고 답변한 사실과 관련하여, ‘만약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물러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방문진 업무보고 다음날인 6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5월 11일 이전에 김재우 이사장과 ‘공식·비공식으로 접촉이 있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진위 여부를 추궁했다.

□ 또한 “김우룡 前 이사장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마산MBC와 진주MBC의 통합을 반대했는데, 김재철 사장이 끝까지 밀어붙였다고 밝힌바 있다.”며, 최근 진행된 창원MBC와 진주MBC 강제통합에 대한 김재우 이사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지난 3월 9일 MBC 김재철 사장은 지역MBC 광역화 대상지역으로 진주와 창원MBC를 지목, 당시 본사 김종국 기획조정실장을 진주·창원 겸임사장으로 발령하였고, 이후 7월 21일 진주·창원MBC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합병 계약서를 체결했다.

당시 방문진은 김재철 사장의 일방적 통합 결정에 대해 진주·창원MBC가 통합 후 시너지효과가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8월 23일 방문진은 진주·창원 MBC 합병을 승인해 줌으로써 김재철 사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결국 구성원과 지역여론을 무시한 일방적 통폐합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방문진에서 합병 승인을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며,

“지역MBC 광역화 문제는 전체MBC 네트워크 체계 안에서 포괄적으로 고민하고 로드맵을 만든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진주·창원 MBC 통합은 한건주의 성과창출을 위해 김재철 사장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이에 대한 김재우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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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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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불신, 불통! 조희문 위원장의 적반하장!!

본인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한 비겁한 기관장!!!

즉각 사퇴해야!!!

● 불법

-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에 압력 행사 : 칸 영화제 출장 중 국제전화를 걸어 특정 작품을 뽑아달라고 요구

- 인터넷 문화협회 :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편법으로 국가예산 지원

● 불신

- 권익위, 문화부, 영진위 위원 : 관련기관 에서 사퇴요구 거세져!

● 불통

- 영화계와 영진위 위원장 사이의 소통 부재!

- 자신의 잘못을 직원들에게 전가한 비겁한 기관장!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 19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책임을 영진위 직원들에게 전가한 적반하장, 불법․불신․불통의 조희문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전혜숙 의원은 “지난 10월 6일, 영진위의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된 재탕의 인사말과 업무보고 자료를 이유로 간부들에게 일괄 보직사퇴서를 받은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 또한 “이번에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사무국장 직무대리 문제만 보더라도 조희문 위원장이 영진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김도선 사무국장 직무대리가 1년이 다 되도록 ‘사무국장 직무대리’의 꼬리표를 달고 직무를 수행한 것을 지적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진위원장은 영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희문 위원장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무대리’라는 편법으로 사무국장의 업무를 영진위의 사무국장이 아닌 영진위원장의 비서실장처럼 업무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 최근 문화부가 영화진흥위원회의 국정감사 부실 준비 논란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영진위에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문화부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게

“조희문씨는 영진위 간부들의 보직사퇴서를 제출받았는데, 문화부의 징계 조치가 보직사퇴서를 의미하는 것”이냐며,

“문화부는 지난 10월 6일 영진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사안에 대해 그 책임을 실무자들에게만 지울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실제로 전혜숙 의원이 영진위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나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최종 책임자는 분명히 위원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위원장을 제외한 간부들만 “2010년 국정감사 수감시 준비소홀 등 관리감독 책임 통감”을 이유로 보직사퇴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이 보다 더 비겁한 기관장을 본 위원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 또한 지난 8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문화부에 조 위원장이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전화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확인을 통보한 것과 관련,

“문화부에서는 조희문 씨의 행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쳤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은 어떤 징계를 줄 수 있는지 되묻고,  “이러한 불법 위원장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아직 소명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 전혜숙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는 조희문씨처럼 정부정책에 외압을 넣고 공직기강을 문란시키고, 자기의 잘못을 대신해 직원들을 보직사퇴 시키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것이냐”며,

“법률 등 규정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하는 문화부가 과거 김정헌 위원장과 김윤수 관장님의 해임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적으로 행하고, 불법적인 외압으로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 했다고 확인된 조희문씨는 해임시킬 수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 또한 “조희문씨가 영진위원장이 되기 전 오랫동안 신문에 실어온 칼럼을 통해  ‘책임’을 상당히 주장한 바가 있다.”며,

“몇 년 사이 잘못된 일을 해도, 문제가 생겨도,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고, 교묘한 언사로 호도하는 일이 더 흔했다. 정치 분야가 그랬고, 청와대나 정부부처도 다르지 않았다”

[2008. 8. 22_경인일보 조희문 칼럼 “책임은 누가지나?”]

“그토록 책임에 대해 강조하던 조희문씨는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에 압력 행사한 책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한 책임, 상급기관인 문화부․문화부 장관의 사퇴요구에 대한 책임, 영진위 위원들의 사퇴요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조희문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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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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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에 빼앗긴 방심위의 권한은 나 몰라라

경찰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는 모르쇠로 일관

국가인권위, 방심위의 심의권 ․ 시정요구권 민간에 전환 요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심위는 수사당국에 스스로의 권한을 빼앗겨 놓고서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 경찰은 해킹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사이트에 IP 등의 검색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 해당 사이트나 당사자는 외부에서의 사찰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고, 각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해당 사이트 운영기관에 요구하는 등(경향신문, 10월 8일자 9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무차별적 비밀 사찰’을 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경찰이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②항과 ③항 위반”이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경찰청, 검찰, 국정원의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의 시정요구라도 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

실제로 수사기관에 의한 게시물 삭제 요구는 심각하다. 최근 ‘전국농민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의 관계자들이 천안함 관련 게시물이 올라올 경우 채 5분도 되질 않아 경찰로부터 실시간으로 관련 게시자의 글을 삭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 전혜숙 의원은 “반면, 지난 7월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실명이 여당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을 때, 전교조에서는 방심위에 게시 삭제를 요청했지만, 갖가지 구실을 들어 미뤘다.”며, “특히, 이진강 이사장은 “전교조 명단 삭제 의결 사항은 중대한 사회적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이 표결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단일 목소리를 내는 게 좋겠다”면서 ‘의결보류’를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사건 당시 그토록 발빠르게 삭제결정을 내렸던 방심위가 전교조에서는 머뭇거렸던 것은 결국 방심위도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조속하게 삭제시키고, 여당에겐 관대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

: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할 것을 권고함.

□ 지난 15일 국가인권위는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자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방통위에 권고했다.

그 내용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와 이런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게시물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사라진 것을 지적하며, 현재의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제도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국민의 비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통해 인터넷게시물을 퇴출시키고 표현게시물의 유통 여부를 정부 기관의 판단에 의해 통제함으로써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국가인권위는 행정기관이 인터넷 게시물을 통제하는 것과 더불어 심의대상과 심의기준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이 함께 작용하여 사실상 검열로서의 기능할 위험이 높아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헤숙 의원은 “방심위가 정작 해야 할 일은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을 수시로 해대는 수사당국의 전횡을 막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바와 같이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불법적인 수사당국의 행태에 대해 방심위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