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고승덕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835호 전화 784-2185 전송 788-3835 문의: 김용호 보좌관 011-9055-2195
국회 정무위원 - 서초을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고승덕 의원실 보도자료

2010년 10월 5일

공정거래법 위반사항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는 지급금액이 작아 실효성 없는 것으로 드러나

- 신고포상금 지급액 현실화 및 신고자 보호책 마련 시급 -

1. 최근 6년간 포상금은 건당 평균 지급액 1,341,015원에 불과

2. 그나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지급 전혀 없음

3. 고승덕 의원은 2010. 10. 5. 공정위 국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포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하여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적발이나 신고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신고포상금 현실화와 신고자에 대하여 선거법위반 고발자와 같은 정도의 신고자보호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

■ 고승덕 의원이 입수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대상별 포상금 집행실적’ 자료(대상년도 : 2005년부터 2010. 9. 16. 현재까지)를 분석한 결과,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현실화 및 신고자 보호책 마련 등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

○ 신고포상금 총 합계액에 있어, 제도 도입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부터는 감소 추세

○ 위법 유형별로는 ‘신문판매고시위반행위(신문불공정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대규모소매점업고시위반행위’ 순인바, 신문불공정행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포상금지급 실적은 전혀 없음

-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용도 및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

○ 포상금 지급액은 건당 평균 1,341,015원(= 1,775,505,000원/1,324건)으로 130만 원 수준이고, 가장 비중이 큰 신문고시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겨우 건당 1,073,365원(= 1,379,275,000원/1,285건)으로 100만 원 수준. 그나마 특이치(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보다 훨씬 적을 것

○ 연도별 건당 지급액 역시 제도 도입 초년인 2005년 최고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2010년은 논외)

■ 고승덕 의원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이나 신고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고포상금을 현실화하고 신고자에 대하여 선거법위반 고발자와 같은 수준의 신고자보호제도를 마련하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한바 있음

○ 그 이후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 결정기관 등(독점규제법 제64조의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내지 제5조.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은 전혀 변동 없음

○ 위 포상금지급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위법행위가 감소하고 있다기보다는 신고포상금액이 신고자가 감내해야 하는 신분상 불이익 등의 위험에 비하여 훨씬 적다는 사실과 신고자보호 미흡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특히,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포상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포상금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 이는 내부고발자의 신분상 불이익 등을 실효성 있게 제거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은 것에도 문제가 있는 것

○ 신고자 보호제도가 강화되지 않으면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내부고발자 보호 위하여 미국·영국·독일과 같은 선진국처럼 내부고발자 보호 위한 법률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첨부. 신고대상별 포상금 집행실적(공정거래위원회. 2010. 9. 16. 현재)

[ 신고대상별 포상금 집행실적 ]

(2010. 9. 16. 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합계
합 계	79,230 (12)	154,065 (125)	716,465 (358)	335,240 (298)	293,330 (349)	197,175 (182)	1,775,505 (1,324)
건당 지급액	6,602.9	1,232.52	2,001.29	1,124.96	840.48	1,083.37	1,341.01
부당한 공동행위	67,270 (2)	16,000 (2)	210,260 (1)	22,790 (8)	17,010 (3)	42,080 (2)	375,410 (18)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1,635 (3)	2,585 (4)	4,850 (4)	7,500 (6)		16,570 (17)
신문판매고시위반행위	11,960 (10)	135,080 (118)	502,420 (352)	305,900 (285)	268,820 (340)	155,095 (180)	1,379,275 (1,285)
부당한 지원행위	-	-	-	-	-		-
대규모소매업고시위반행위	-	1,350 (2)	1,200 (1)	1,700 (1)	-		4,250 (4)

* (  )는 지급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