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김성곤(민주당, 전남여수갑)
기관 : 국세청	2010. 10. 7(목)

국민을 위해 국세청이 꼭 해야할 일

국세청은 권력기관이다. 과세정보를 가지고 있고 세무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국세청의 힘이다. 어느 개인, 기업도 이 힘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국사회 현실이다. 국세청장과 직원들이 이 힘을 정치적으로 또는 사익을 위해 악용할 때 국민과 국가는 불행해진다. 앞서 우리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여러 번 목격했다. 권한을 오남용 하는 일이 없도록 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전 직원들에게 강력히 당부한다.

아울러 세무조사 등의 절차와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괜히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국세청의 제반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으면 결국 개인이나 사업자들은 세무당국의 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끈을 동원하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나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에 줄을 대려고 하고 여기서 공정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세무사를 끼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특히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정도는 되야 그마나 말이 먹힌다고 한다.

이러한 실태가 무엇을 시사하는지 국세청장과 직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투명하지 않을수록 먹을 것이 많은 법이다. 국세청이 아무리 모든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해도 아직도 이런 일이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은 국세청의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세청 소속 직원의 징계 현황(지방청별)>

(단위 : 명)

지방청	유 형	’10.6월	’09년	’08년	’07년	’06년
합 계	계	47	124	73	77	72
	금품수수	23	30	21	42	33
	기강위반	19	70	23	18	25
	업무소홀	5	24	29	17	14
서울청	계	13	33	27	31	17
	금품수수	8	13	7	20	7
	기강위반	5	10	6	3	8
	업무소홀		10	14	8	2
중부청	계	14	44	26	18	19
	금품수수	6	11	10	7	7
	기강위반	6	26	8	7	7
	업무소홀	2	7	8	4	5
대전청	계	3	8	4	3	4
	금품수수	2				2
	기강위반		7	2	1
	업무소홀	1	1	2	2	2
광주청	계	2	9	5	8	10
	금품수수				1	5
	기강위반	1	7	5	7	1
	업무소홀	1	2			4
대구청	계	2	10	7	4	7
	금품수수		2		2	6
	기강위반	2	6	2
	업무소홀		2	5	2	1
부산청	계	13	20	4	13	15
	금품수수	7	4	4	12	6
	기강위반	4	14			9
	업무소홀	2	2		1

※ 본청 징계현황 : ’09년 3건(금품 1건, 기강 2건), ’10년 1건(금품 1건) 별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선정사유에 대하여 이를 보다 구체화해서 대상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조사절차에 대해서도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우리 기재위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된 바 있음에도 이에 대해 국세청이 개선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은 유감이다. 개선된 조치를 요구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국세청이 세원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그물망을 어떻게 짜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운영의 기본철학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너무 촘촘하게 짜면 비용도 많이 들 뿐 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 굵고 튼튼한 그물망을 짜되 크기가 너무 작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이 이 점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다.

한국 사회의 경제 양극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97년 IMF 위기와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더욱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산층은 계속 줄고 빈곤층은 계속 늘고 있다. 2009년 현재, 1인 가구와 농어가를 제외한 전가구 중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66.7%다. 중산층 비중은 6년 전인 2003년의 70.1%와 비교해 3.4%p 하락했고, 빈곤층은 11.6%에서 13.1%로 1.5%p 상승했다.

<중산층 비중 추이>

연도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2003	11.6%	70.1%	18.3%
2004	12.1%	68.7%	19.2%
2005	12.7%	68.2%	19.1%
2006	12.7%	67.4%	19.9%
2007	12.9%	66.7%	20.4%
2008	13.0%	66.2%	20.8%
2009	13.1%	66.7%	20.2%

자료) 통계청

<빈곤층 가구수와 비중>

구 분	2006	2007	2008	2009
빈곤층 가구수 (만가구)	269.3	285.0	292.3	305.8
전체가구 대비 비중(%)	16.7	17.4	17.5	18.1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러한 경제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세통계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신고소득 금액을 보면 상위 20%의 소득은 2001년 66.5%에서 2008년 72.6%로 증가했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2001년 2.8%에서 2008년 1.5%로 감소하고 있다. 계층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득 10분위 분포상 상하위 20%의 소득점유비 추세>

귀속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위20%	66.5	67.2	68.4	69.6	70.3	71.3	72.2	72.6
하위20%	2.8	2.5	2.2	2.0	1.8	1.6	1.6	1.5

빈곤층의 증가는 내수 위축과 저축 감소 그리고 장기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 또한 부동산 등 자산 보유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는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켜서 사회통합에도 심각한 균열을 초래한다.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범 정부적으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실태를 보면 국세청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고, 어디를 대충 넘어가야 하는지 답이 나온다. 국세청이 세원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그물망의 간격을 너무 작지 않게 하되 굵고 강한 그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에 국세청이 외판원,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세법 등을 잘 몰라서 환급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세금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알고 있다.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데 머물지 말고 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의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 적발률을 높이도록 노력한다든지, 재산을 고의로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히 조사토록 한다든지,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든지의 노력에 더욱 집중토록 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추징세액과 소득탈루율>

(명, 억원, %)

연 도	인 원	추징세액	소득탈루율
’05년	422	1,094	56.9
’06년	993	5,615	49.7
’07년	574	3,728	47.0
’08년	482	3,019	44.6
’09년	280	1,261	37.5

*  위 결과는 세무조사를 받은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임

* 소득탈루율 = 탈루소득 / (신고소득 + 탈루소득)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이라든가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세정지원을 적극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 국세청이 특히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세정지원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면 밝혀 달라.

EITC의 자영업자 확대 관련,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너무 세밀한 소득파악은 지양해야

앞의 질의와 관련, EITC(근로장려세제)의 자영업자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전문개정 2010.1.1]

- 개념 :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 근로자가구에게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연간 최대 120만원 지급

- 도입 배경 : 경제양극화로 일은 하고 있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가 증가. 근로빈곤층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노령,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혜택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보호가 취약.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근로빈공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에서 도입,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도입, 확대발전시키고 있음

- 2009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 2015년부터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위해 2014년까지 준비작업 완료 목표로 소득파악 등 작업진행중

※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연소득 1,7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됨

EITC는 2009년부터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고, 2015년 부터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으로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소득실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소득수준을 가지고 얼마만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자료(2009.12)에 따르면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자료 보유율은 약 74%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74%라는 것도 국세청에 한 가지라도 소득증빙 서류를 내는 사업자를 모두 포함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의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EITC를 영세자영업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득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이들에 대한 EITC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문제는 이들 영세사업자, 특히 간이과세자(연 외형 4천8백만원 미만 사업자로서 저세율, 증빙면제 등 적용)라든가 납부면제자(연 매출 2,400만원 이자 사업자로서 부가세 납부면제)의 사업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결국 비용 대비 효과가 저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이 소득파악전담팀을 활용하여 자영업자들의 소득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인 사업자들의 불평의 목소리가 높다.

영세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소득 신고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세법대로 조사해서 처리하면 되지 무슨 소득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소득이 전부 파악되면 결국 추가적으로 세금이 더 많이 부가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소득파악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어차피 해당사항이 없을 것인데 소득규모를 다 내놓으라고 하니 불안을 느끼게 되는 상황인 듯 하다.

자영업자에 대하여 세원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너무 세밀하게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어느 수준, 어느 규모로 하는 것이 영세자영업자를 귀찮게 방해하지 않고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든다.

어차피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신청주의 원칙)이므로 신청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세밀하게 증빙자료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수준으로 하고, 전체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은 기존의 수준과 같이 다소 느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개선되지 않는 부실 세무행정

국세청은 2010년 3월 30일부터 4월 16일까지 광주ㆍ울산ㆍ서대구ㆍ천안ㆍ평택ㆍ동작세무서에 대해 타 지방청이 감사를 실시하는 교차 감사를 실시하여 모두 785억원의 세금부과를 시정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785억원 중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을 세무서에서 부과하지 않은 '과소징수 금액'이 637억원으로 나타나 지연과 학연 등 온정주의와 토착세력과의 유착이 징세과정에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교차감사 대상 세무서의 평균 적출세액은 131억원으로 산출되어 작년 자체감사 평균 적출세액 86억원에 비해 약 52.3%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당한 업무처리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직접 관련된 공무원 9명에 대해 징계처분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과세당국의 과실 또는 납세자의 착오나 실수로 인한 국세환급금 액수<뒷면 표 참조>를 보면 2009년에만 2조7천390억원에 이르는 등 부실 세무행정이 여전하다.

국세청의 인사쇄신,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훈령공개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내부개혁은 쉽지 않은 과제임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본청과 간부들이 위에서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표방해도 아직 일선 세무관서 까지는 충분히 전파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무서간 또는 지방청간 교차감사나 교차세무조사가 부실 세무행정을 적발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온정주의 문화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의 허물이나 비리를 지적하지 못하고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교차감사를 통해 묻혀진 부실을 효과적으로 파헤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5년간 과세당국 또는 납세자의 착오나 실수로 인한 국세환급금 현황>

(억원)

구 분	합계	불복 환급	납세자 착오 등에 의한 환급
			소계	직권경정	착오 ․ 이중납부	경정청구
2005	15,838	8,531	7,307	3,138	4,169	’07.4월 부터 구분
2006	10,886	5,083	5,803	1,618	4,185
2007	18,337	4,822	13,515	3,508	3,323	6,684
2008	25,580	2,924	22,656	4,097	3,478	15,081
2009	27,390	5,291	22,099	4,855	3,535	13,709

단, 지난 2008년 태광실업의 경우와 같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교차조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전체 납세자를 위해 이런 부실 세무행정을 적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아울러 세무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과 직무교육 등을 철저히 해서 과세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가열차게 전개할 필요가 크다.

과세행정에 대해 국민이 국세청을 신뢰할 수 있어야 공정하고 효과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과세품질 개선을 위해 국세청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종합국감 전까지 제출하기 바란다.

국세청, 국감 후속조치 매우 부실

작년 2009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이 조치한 결과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사후평가한 결과를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작년 국세청 시정요구사항 총 50개 항목 중 19개 항목이 조치결과가 미흡하고 이중 5개 항목은 조치 불이행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되면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특히 조치 불이행으로 분석된 5개 항목

1) 특수활동비의 월별 집행액 제출

2) 검찰청 인력파견 시정

3) 부정환급 관리 강화

4) 국세물납으로 인한 국고손실 보전대책 마련

5) 납세협력비용 감축계획 마련

등을 포함해서 19개 조치 미흡 항목에 대해서 국세청의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그냥 몇 줄 간단히 적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