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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8(월)

『서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안하나? 못하나?』

최근 5년간 체납 5,478천건 체납액 2,387억에 달해

서울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징수가 최근 5년간 5,478천여건에 달하고, 이에 따른 미징수 금액도 2,387억여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징수 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표-1> 최근 5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징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2006	2007	2008	2009	2010.8	합계
체납건	1,101,443	1,378,591	1,135,792	1,154,912	707,574	5,478,312
체납금액	45,055,118	56,299,929	50,010,741	56,495,683	30,926,850	238,788,321

(자료 :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06년 110만여건의 체납건 이후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110만건 이상의 체납건을 나타냈고, ′06년 450억이던 체납금액도 ′09년에는 564억을 넘어서는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2> 최근 5년간 주요 자치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징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강남구	서초구	중구	합계
체납건	875,742	395,990	376,899	1,648,631
체납금액	37,517,355	17,174,804	16,652,222	71,344,381

(자료 : 서울시)

또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중구 등 주요 3구의 주정자위반 과태료 체납건은 전체의 30%에 달하는 1,648천건이며  체납금액도 713억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은 이에 대해 “주정차 위반 후 의견제출 기간 내 접수된 의견진술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단속 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 회 의 원  박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