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22 노동부(환노위) 종합감사】

이명박 정부의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격

재탕 삼탕, 단기 일자리 위주...보다 근본적인 청년일자리 대책 필요

○ 정부가 향후 2년간 7만 1천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의 내용이 부실해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있다.

○ 2010년 9월 현재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까지 고려한 청년실업자는 77.5만명인데 반해 일자리 창출은 7만 1천개로 9.2%에 불과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계획이다.

<표 2> ‘청년 내 일 만들기’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

구 분	내 용	신규 일자리	모집․채용 시한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문화․관광분야 등 청년 아이디어 공모․선정	4,000명	2012년
신성장 동력 분야	창업기업에 청년 채용 지원제도 신설	3,600명	2012년
공공기관 증원	에너지 분야․연구인력․국립대 의료진 확대 등	6,300명	2011년
에너지분야 민간 증원	원자력 및 해외자원개발 분야	870명	2012년
안전․특허․생활서비스 확대	소방․치안․특허․상표출원․재해방지․질병방역, 지역사회서비스․특수교육․문화예술 청년 일자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7,150명	2011년
취업연계형 인턴	중소기업 인턴제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창업․창직 인턴 확대	3만 7,100명	2012년
해외취업활성화	해외 현지기업 취업․인턴 지원	1만 2,000명	2012년
총 계		7만 1,020명	2012년

자료 : 고용노동부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공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계획은 없고, 비정규직 인턴 등 질 낮은 일자리 위주로, 인턴과 사회적기업가 육성, 실적이 저조한 해외취업을 제외하면 순수한 일자리 증가는 1만 3,000여개에 불과하다.

- 공공기관의 경우 6,300명 증원계획이 있지만, 이 사업은 해외 원전수출, 자원개발 등 에너지 분야와 연구기관 연구인력 확대, 국립대 병원의 간호직 등 의료인력 확대 등으로 고졸청년실업자나 대졸청년 취업애로 대상자를 위한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 안전․특허․생활서비스의 재해방지․질병방역 모니터링 요원은 주 업무가 축산농가 전화추적 및 관찰, 상황 전파, 방역현장통제 보조 등이어서 안정적, 지속적 일자리라기 보다는 단기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 생활밀착형 일자리 확대의 경우 아동개발, 노후생활 지원 등 지역사회서비스, 특수교육, 영양, 유치원교사 확충, 예술분야․스포츠분야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확충 등으로 기존의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재탕정책에 불과하다.

○ 홍영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난 봄부터 정부대책을 기다리던 청년실업자들에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을 생각나게 하는 발표”라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