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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10.05(화)

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 이상권

인천 계양을

이상권 의원실 의원회관 336호 02) 784-5085, 788-2759 / Fax : 02)788-3336 / leesk728@hanmail.net

중소기업들 해외 기술인력 도입 전문업체에

채용연봉의 20% 수수료 물고 인력확보

중기청, 발굴업체 높은 수수료율 그대로 방치

인력발굴업체 이용시 중소기업들 만족도 조사통계도 엉터리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허가를 받아 해외기술인력을 채용할 때 인력을 수급해주는 전문업체들에게 연봉의 20%(부가세 별도)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소속 이상권 의원(한나라당․인천 계양을)이 중중기청은 해외인력들에게 체재비와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소기업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880만원을 수수료로 물고 있는 것이다. 수수료를 받고 있는 전문인력 발굴업체는 중기청에 등록된 업체들이다.

중기청은 2009년 실시한 중소기업들의 전문인력 발굴업체 이용에 따른 만족도에 관한 조사도 엉터리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에 의하면, 94개 업체 중 75%인 71개 업체가 발굴업체 이용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같은 조사(아래 표2)에서는 94개 업체 중 58개 업체가 “발굴업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혀 (발굴업체를) 이용한 업체는 36개인데 만족한 업체는 71개(표1)나 되는 엉터리 조사가 진행됐다. 이는 발굴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업체도 그냥 설문에 응했다고 한 결과다.

표1.    <인력발굴기관 이용시 만족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모름/무응답	전체
응답업체(개)	36	35	8	2	13	94
비중(%)	38.3	37.2	8.5	2.1	13.9	100.0

36+35=71개 업체 만족

인력발굴업체 이용율도 기대이하로 낮다. 중기청은 해외인력들에게 체재비와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능력검증에 어려움이 따라 이용율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작년 한 해 해외인력을 도입한 업체는 116개로 모두 144명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중 발굴업체를 통해 들어온 인력은 고작 31명(22%)뿐. 대다수 업체들은 직접 능력을 발굴하고 검증해 인력을 도입하고 있다는 얘기다. 수수료율도 비싸고 검증도 안된 인력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표2. <중소기업의 인력발굴기관 이용 시 애로사항>

애로사항 항목	응답수(복수응답)	비중
해외기술인력 능력검증이 어려움	28	77.8%
발굴수수료가 비쌈	15	41.7%
적합한 인력 소개를 못해줌	14	38.9%
사후관리	4	11.1%
소극적인 업무대응	3	8.3%
전체	36(발굴업체 이용)	100.0%

※자체발굴 등으로 발굴기관 이용 해당없는 업체 58건

이 의원은 “인력발굴의 성과가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결국 인력을 발굴해주는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며 “수수료율을 중소기업이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 선으로 인하하고 가능하다면 해외 인력의 능력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력해 인력을 공동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