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2010년 10월 8일(금)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 제 머리 못 깎을 바엔...

○ 서울청․중부청 교차감사 실시 결과 기존 자체감사 부실 드러나

- 교차감사 결과 시정 세액 52%, 징계조치 233% 증가

○ 자체감사 내실화하고 교차감사 확대 적극 고려해야

■ 서울청․중부청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

○ 중소법인 대상 세무조사 결과 부과하는 세액 매년 급증

○ 국세청의 중소법인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책 발표는 결국 ‘공수표’

■ 서울지방국세청, 종소세 등 경정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 가장 낮아

○ ‘08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한내 처리율 60%대 불과

○ 경정청구 처리 기한 준수는 ‘선택’ 아닌 ‘의무’

- 납세자가 적극 소명할 수 있 지원 방안 강구해야

교차감사에 대하여

◦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공통된 지적이므로, 두 지방청	모두 자료를 준비해주기 바람.

◦	어제(10월 7일), 국세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자체 감사를 비교하면서 국세청 자체 감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한 바 있음.

◦	예컨대, 과소부과 적발 현황이나 신분상의 조치 결과 등에서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차이가 크고, 그 차이 때문에 국세청의 자체	감사가 무용하다는 것임.

◦	그런데, 이번에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의미있는	자료를 보았음.

국세청의 교차 감사가 그것임.

◦	올해 들어 지방청간 교차 감사를 두 차례 실시하였음.

◦	그런데, 첫 번째 교차감사 결과를 직전에 각 지방청별로 실시된	자체 감사와 비교해보니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음.

◦	예컨대, 시정세액은 총 785억원으로 직전 자체감사 보다 약 52%	증가하였고, 10명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져 직전감사의 3명보다 70%	늘어났음.

◦	심지어 직전 자체감사에서는 한 건도 없었던 제도개선 과제발굴이	12건이나 제기됨.

◦	이러한 사정은 서울지방청이나 중부지방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서울지방청 소관 동작 세무서의 경우 자체감사에 비해 교차감사에	의한 적발 실적이 2배가 넘는 결과가 나옴.

◦	중부지방청 또한 자체감사보다 교차감사에서의 적발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마찬가지로, 서울지방청이 실시한 광주지방청 소관 광주세무서에	대한 교차감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옴.

◦	아울러, 중부지방국세청이 울산세무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차감사	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음.

◦	이렇게 볼 때, 이번에 실시된 교차 감사는 지금까지 국세청의 자체	감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입증한 사례	라고 판단됨.

◦	감사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두 지방청장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 세입의	목표액을 충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바 있음.

◦	예컨대, 해마다 세무조사를 통해 충당되는 세입액이 총국세 수입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런데, 이번에 지방국세청 국정감사를 위해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부과세액을 분석해보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

◦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연간 수입금액 300억원	이상의 대법인보다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훨씬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음.

◦	말하자면, 연간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인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하는 세액의 비율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부과한 세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

◦	특히나, 전체 부과세액 중 중소법인에게 부과된 세액이 2008년은	27.9%, 2009년에는 32.5%에 달하고 있음.

◦	2008년과 2009년에는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조사건수를 축소	하였고 그에 따라 부과세액 또한 감소하였다는 국세청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임.

◦	중부지방국세청은 더욱 심각함.

◦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 비중도 높을뿐더러, 부과세액 또한 2008년에	41.6%, 2009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8.7%가 중소법인에 부과되었음.

◦	국세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감안하여 2008년과 2009년도에는	특히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추진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	게다가,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법인에	대한 비율을 낮게 선정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경제여건을	반영하였다고 주장하여 왔음.

◦	그러나, 국세청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은 상대적으로 세무조사가	수월한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집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

◦	과연 이것이 국세청이 강조하는 세무조사의 균형성․객관성인가.

이러고도 균형 있는 세무조사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	두 지방청장의 해명을 요청함.

서울지방국세청 경정청구 처리지연에 대하여

◦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묻겠음.

◦	국세청이 부과한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

◦	납세자가 경정을 청구할 때 그 처리 기한이 어찌 되는가.

서울지방국세청은 법률 규정에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가.

◦	2008년과 2009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 개 분야의	처리 실적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모든 부문에서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 내 처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기한내 처리율이 71.9%,	법인세의 경우에는 60% 대 초반을 기록함.

◦	물론, 2009년에는 2008년과 비교할 때 조금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러함에도 서울지방국세청만 유일하게 80% 대의 기한내 처리율을	보이고 있음.

◦	이렇게 서울지방국세청의 기한내 처리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	물론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경정청구의 처리 기한은 의무사항임.

국세기본법은 “통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율하고 있음.

◦	말하자면, 납세자의 소명지연 등 여하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60일	이내에 해당 청구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법적 고려가 담긴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므로, 서울지방국세청이 어떠한 이유를 제시하던, 경정청구의	기간내 처리율이 낮은 책임은 서울지방국세청에 귀속되는 것임.

◦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한다는 것은	국세청이 부과한 과세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임.

◦	그렇다면, 세무당국에게는 납세자가 적극적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

각 세무서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	비단 서울지방국세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경정청구의 기한내	결정율이 낮은 이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납세자의 소명 지연에	원인이 있다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국세청이 납세자를 보호하는 첫 걸음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는가.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