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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9일(목요일)

[송영선 보도자료 10-9-9]

- 최근 3년간 방위사업청, 국방부, 외교통상부 환차손 8,888억

-외환관리 시스템 부재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은 최근 3년간(2007-2009) 부처별(외교통상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환위험에 관한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환위험이란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의 부채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위험을 뜻한다.

정부 외화예산의 환위험은 예산편성환율과 집행환율의 차이로 발생하는데, 집행환율이

예산편성환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환차손이 발생하며, 집행환율이 예산편성환율보다 낮을

경우 환차익이 발생한다.

송영선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부처의 외화예산은  2007년 32억 9,400만 달러,

2008년 37억 4,700만 달러, 2009년 37억 9,000만 달러로 책정되었다.

외화예산은 주로 외교통상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전체 90%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방위사업청의 무기획득업무와 관련된 자산획득예산에 외화예산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각 부처별 환차손 환차익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외교통상부의 경우 최근 3년간 69억원의 환차익이 발생하였고, 1,690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최근 3년간 37억 1600만원의 환차익이 발생하였고, 2,659억 3,200만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다. 방위사업청은 229억 9,700만원의 환차익이 발생하였고, 4,536억 1,800만원의 환차손 <참고 : 부처별  환차손 환차익 현황 >이 발생했다.

이에 송영선 의원은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차손에 의한 예산 부족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공공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가 있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차익으로 인한

예산의 잉여액은 오히려 예산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발생한 환차손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편성해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9년 방위사업청은 차기전투기사업, 공중조기경보통제기사업 등에서

2,409억원 큰 규모의 환차손이 발생해 부족한 예산을 추경사업 및 타사업으로부터 이.전용, 조정을 통해 사용했다.

이에 송영선 의원은 현재 환차손을 보전하는 방법이 국가재정법 제 47조 제 1항

단서규정에 따라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예산부족분을 다른 비목에서 이 전용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영선 의원은 정부에 외환예산의 환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차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내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참고자료] 외화예산의 환위험 관련 정부(국방부, 외교통상부, 방위사업청) 결산 분석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표 1] 연도별 기준환율 추이 (단위: 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300	1,200	1,200	1,150	1,000	950	920	1,300

주: 2009년은 당초 기준환율은 1,100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 편성 시 1,300원/$으로 변경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표 2] 외화예산 추이(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총 계	4,578 (-1,756) [-27.7]	3,495 (-1,083) [-23.7]	4,201 (706) [20.2]	4,095 (-106) [-2.5]
일반회계	3,024 (-1.3) [-38.4]	3,294 (270) [8.9]	3,747 (453) [13.8]	3,790 (43) [1.1]
특별회계	1,554 (-52.5) [-1,782]	201 (-1,353) [-87.1]	454 (253) [125.9]	305 (-149) [-32.8]

주1 : ( )안은 전년대비 증감액이며,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임.

주2 : 2009년 예산에서 추가경정예산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자료: 나라살림 예산개요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각년호.

[표 3] 부처별 외화예산 규모 (단위: 백만달러)

부 처 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일반회계 외화예산	3,024	3,294	3,747	3,790
외교통상부	438	612	587	561
국방부	2,217	773	926	930
방위사업청	-	1,554	1,898	1,987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나라살림 예산개요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정책처 작성

[표 4] 2009년 부처별 외화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달러)

구 분	인건비	운영비	여비	해외 이전	유형 자산	기타	합계
외교통상부	138 (24.6)	113 (20.1)	15 (2.7)	229 (40.8)	10 (1.8)	56 (10.0)	561
국방부	18 (1.9)	821 (88.2)	20 (2.1)	23 (2.4)	26 (3.0)	22 (2.4)	930
방위사업청	3 (0.2)	21 (1.1)	3 (0.1)	-	1,928 (97.0)	32 (1.6)	1,987

주: ( )안은 부처별 전체 외화예산 대비 점유비율임.

자료: 2009 나라살림 예산개요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표 5] 최근 3년간 부처별 환차손·환차익 발생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합 계
외교통상부	환차익	6,900	-	-	6,900
	환차손	-	68,500	100,500	169,000
국방부	환차익	3,716	-	-	3,716
	환차손	-	130,220	135,712	265,932
방위사업청	환차익	22,997	-	-	22,997
	환차손	-	212,688	240,930	453,618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표 6] 외교통상부 외화예산 및 환차손·환차익 현황 (단위: 백만원)

외교 통상부	외화예산규모			환차손(익) 처리현황
	총예산(A)	외화예산 (B)	B/A (%)	환차손 발생액	환차손대응액				환차익 발생액 (C)	환차익 사용액 (D)	사용 비중 (D/C)
					사업 축소	이전용	추경	예비비
2007	1,095,963	581,835	53.1	-	-	-	-	-	6,900	2,926	42.4
2008	1,167,803	539,901	46.2	68,500	-	5,809	-	29,500	-	-	-
2009	1,289,028	617,431	47.9	100,500	23,045	9,943	28,065	39,447	-	-	-
계	3,552,794	1,739,167	49.0	169,000	56,236	15,752	28,065	68,947	6,900	2,926	42.4

자료: 외교통상부

[표 7] 국방부 외화예산 및 환차손·환차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국방부	외화예산규모			환차손(익) 처리현황
	총예산(A)	외화예산 (B)	B/A (%)	환차손 발생액	환차손대응액			환차익 발생액 (C)	환차익 사용액 (D)	사용 비중 (D/C)
					집행잔액 등주2	이전용	추경
2007	17,816,487	734,051	4.1	-	-	-	-	3,716	0	0
2008	18,967,715	851,971	4.5	130,229	36,476	93,753	-	-	-	-
2009주1	20,266,306	1,023,393	5.0	135,712	104,371	31,341	-	-	-	-
계	57,050,508	2,609,415	4.6	265,941	140,847	125,094	-	3,716	0	0

주1 : 2009년 총예산(A) : 추경예산 기준

주2 : 사업조정 등을 통한 자체충당

자료: 국방부

[표 8]2009년 프로그램별 환차손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환율관련 잉여/부족액	비 고
급여정책(1100)	-18
군수지원 및 협력(2300)	-122,429
군 인사 및 교육훈련(2400)	-3,409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5100)	-4,568
국방행정지원(7100)	-5,096
기 타	-192	급식‧피복(1200), 정보화(2100), 군사시설(2500), 홍보원(3100) 등
계	-135,712

자료: 국방부

[표 9] 방위사업청 외화예산 및 환차손·환차익 현황 (단위 : 백만원)

방위 사업청	외화예산규모			환차손(익) 처리현황
	총예산 (A)	외화예산 (B)	B/A (%)	환차손 발생액	환차손대응액			환차익 발생액 (C)	환차익 사용액 (D)	사용비중 (D/C)
					집행잔액 등주2	이전용	추경
2007	6,680,669	1,403,150	21.0					22,997	0	0
2008	7,681,344	1,746,160	22.7	212,688	79,720	132,968		-	-	-
2009주1	8,714,014	2,285,050	26.2	240,930	34,922	106,683	99,325	-	-	-
계	23,076,027	5,434,360	23.5	453,618	114,642	239,651	99,325	22,997	0	0

주1 : 2009년 총예산(A) : 추경예산 기준  주2 : 사업조정 등을 통한 자체충당  자료: 방위사업청

[표 10] 2009년 세부사업별 환차손 현황

사업명	환율관련 잉여/부족액	부족예산 재원조달 내역
		추경	이용	전용	조정 등
차기전투기(2차)	-72,998	23,048	31,904	17,116	93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50,925	15,330	34,870	725
계기착륙장치 등	-34,463	22,258		173	12,032
장보고-II급	-32,218	15,162		1,056	16,000
함대공유도탄(SM-Ⅱ)	-13,672	9,833		3,836	3
광개토-III급	-13,432	7,612		2,565	3,255
F-15K전투기	-6,082	6,082
공대함유도탄	-5,707			5,707
지하시설 파괴탄	-5,421			3,222	2,199
전자전훈련장비	-1,206			1,206
항공관제레이더	-1,019			902	117
정보보안장비	-1,016			1,016
WLR-X	-762			762
T-38 임차훈련기 반환	-585			585
활주로재포장	-496			164	332
잠대함유도탄	-473			473
기상레이더	-215			215
수송기시뮬레이터	-139			85	54
KHP사업	-101			101
계	-240,930	99,325	66,774	39,909	34,922

자료: 방위사업청

[표 11] 외교통상부 환차익 주요 사용내역

연 도	환차익 발생액	주요 사용내역
2007	약 69억원	- 10개 재외공관 신설 관련 공공요금, 임차료 등 추가소요분 지원(20억원) - 10개 공관 신설에 따른 재외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재외공관근무여건개선 추가소요분 지원(2억원) - 10개 재외공관 신설에 따른 공용차량 구입비 지원(5억원)

자료: 외교통상부

[표 11] 부처별 환차손 대응내역

구분		환차손 발생액	환차손 대응액
			사업축소	집행잔액 등	이전용	추경	예비비
외교통상부	2008	68,500	-	-	5,809	-	29,500
	2009	100,500	23,045	-	9,943	28,065	39,447
국방부	2008	130,229	-	104,371	31,341	-	-
	2009	135,712	-	140,847	125,094	-	-
방위사업청	2008	212,688	-	79,720	132,968	-	-
	2009	240,930	-	34,922	106,683	99,325	-
합 계		888,559	23,045	359,860	411,838	127,390	68,947

자료: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