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7일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 석유공사 부채증가율,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중 가장 높아!

최근 3년간 3배 증가.. 2012년 20조원 넘어설 전망

금융비용 2008년 326억원 → 2012년 4,994억원 급증 전망

■ 석유공사, 부채 4배 늘어도 복지카드 규모는

1인당 577만원으로 두배 증액!

명절지급 상품권도 08년 52만원에서 지난해 176만원으로 3배     인상! 사내복지기금 급여인상 수단으로 악용!

■ 석유공사, 비영어권 근무자 96명 중 현지어 가능인력 3명뿐!

전체 해외근무자 중 60%는 어학능력 검증 없이 배치

38% 유효기간 지난 어학성적표, 22% 공인된 성적표 조차 없어

■ 석유공사, 대대적 홍보 민간기업형 퇴출 성과보상제도 반쪽자리 불가!

평가 좋을땐 성과연봉! 나쁠땐 모두 똑같이!!

성과급 300% 이하일 경우 동일연봉제.. 초과분만 성과연봉제 적용

■ 석유공사, 이라크 바지안 광구 양치기 소년 이제 그만!

확인되지 않는 사실, 장밋빛 전망 언론에 흘려 신뢰 떨어뜨려

개발과정에 변수 많은 만큼 시중 기해야 지적

■ 석유관리원 직원은 휘발유가 705원!

품질검사 후 남은 시료, 공장도 가격으로 직원 판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998원, 경유는 760원 싸게 판매

석유공사 부채증가율,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중 가장 높아!

최근 3년간 3배 증가.. 2012년 20조원 넘어설 전망

금융비용 2008년 326억원 → 2012년 4,994억원 급증 전망

한국석유공사의 부채증가율이 지식경제부 산하 23개 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등을 지급하는 금융비용 역시 2008년 326억원에서 2012년에는 4,99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지식경제부 산하 23개 기관(정원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부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3조 3천억원에서 2010년 14조 5천억원에 이르러 최근 5년간 339.1%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지식경제부 산하 23개 기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석유공사는 지난해 부채 총액이 8조 7천억원에서 올해는 14조 5천억원으로 6조원 가까이 증가해 부채 증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석유공사의 전략경영계획에 따르면, 석유공사 부채는2012년에는 20조5천억원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예상돼 부채관리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에 대한 금융비용 역시 2008년 326억원에서 올해 2,418억원, 2012년에는 4,9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외 석유기업 인수에 따라 부채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부채증가는 결국 향후 자금운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공기업 부채의 급증은 재정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1. 석유공사 연도별 부채비율

(단위: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채비율	73.3%	103.2%	141.8%	128.6%	154.1%
부채 자본	55,059 75,161	86,926 84,219	142,282 100,334	146,052 113,592	205,776 133,516

* 향후 전망은 ‘10～‘14년 전략경영계획 기준(2010)

* 2009년까지는 개별, 그 이후는 연결 기준

표2. 석유공사 연도별 금융비용

(단위: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융비용	326	1,208	2,418	3,234	4,994

* 향후계획은 ‘10～‘14년 전략경영계획 기준(2010)

* 2009년까지는 개별, 그 이후는 연결 기준

석유공사, 부채 4배 늘어도 복지카드 규모는

1인당 577만원으로 두배 증액!

명절지급 상품권도 08년 52만원에서 지난해 176만원으로 3배 인상!사내복지기금 급여인상 수단으로 악용!

04년 이후 부채가 4배 이상 증가해 14조 5천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사내복지기금을 편법적으로 사용하여 지난한해만 직원1인당 577만원의 복지카드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는 04년 대비 2배이상 늘어난 금액이며 도입초기인 02년보다는 무려 4배 가까이 인상된 것으로 같은 지경부 공기업인 한전의 110만원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내복지기금 사용현황’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직원 1,200여명에게 복지카드로 70억원을 나눠주는 등 02년 사업시행 이후 총 298억원의 복지카드예산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02년 도입당시 복지카드지급 규모는 12억 3천만원으로 직원 1인당 150만원 규모였으나, 매년 지급규모를 늘려 08년도엔 1인당 374만원까지 인상했고 지난해는 1인당 577만원을 지급해 02년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이상을 인상했다.

또한, 설날과 추석등에 지급되는 상품권 규모도 급증해 08년도엔 1인당 지급금액이 52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76만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결국, 석유공사 직원들은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1인당 연간 753만원의 급여성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복지카드로 110만원을 받고 있는 같은 지경부 산하기관인 한전과는 대조를 이뤘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르면, 사내복지기금의 급여성 지금은 금지돼 있다.

이에 김의원은 “사내복지기금의 급여성지급은 법으로도 금지돼 있고, 감사원에서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석유공사가 노조와의 협의를 이유로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사내복지기금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출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사내복지기금 사용현황>(단위 : 백만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복지카드	1,229	2,048	2,417	3,515	4,644	4,342	4,564	7,040
기념품 (상품권)	427	58	795	1,164	817	1,792	639	2,150
직원수	812	856	923	1,017	1,104	1,195	1,195	1,195
합계	1,656	2,106	3,212	4,679	5,461	6,134	5,203	9,190

석유공사, 비영어권 근무자 96명 중 현지어 가능인력 3명뿐!

전체 해외근무자 중 60%는 어학능력 검증 없이 배치

38% 유효기간 지난 어학성적표, 22% 공인된 성적표 조차 없어

비영어권 국가에 배치된 석유공사 근무인력 중 현지어 가능인력은 3%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해외근무자 중 60%는 유효기간(2년)이 지난 외국어성적표 혹은 공인된 성적표 조차 없이 해외지사 근무를 발령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지사 근무인력 중 현지어 가능인력 및 2007년 이후 해외지사 근무자 165명의 어학점수를 분석한 결과 현재 베트남, 카자흐스탄, 이라크 등 비영어권 국가에서 근무하는 96명 중 현지어 가능인력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7년 이후 전체 해외지사 근무자 165명 중 99명은 유효기간(2년)이 지난 외국어성적표 혹은 공인된 성적표 조차 없이 해외지사 근무를 발령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38%인 63명은 토익, 토플 등 유효기간(2년)이 지난 성적표를 통해 해외지사에 배치됐고, 22%인 36명은 공인된 외국어 성적표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어 성적표의 경우 10년 이상 경과된 어학성적을 기준으로 배치된 근무자는 9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성적표를 제출한 근무자도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석유공사는 전세계 16개국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기관으로 다른 어느 공공기관보다 외국어 및 현지어 구사능력이 중요하다”며, “석유개발 사업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부 라도 지속적인 재교육과 평가를 통해 현지어 구사인력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표1. 해외지사 근무자 중 현지어 사용 가능 현황

소속	근무인력	현지어 가능인력
페루 사무소	9명	1명(스페인어)
러시아 사무소	2명	없음
카자흐스탄 사무소	19명	1명(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10명	없음
이라크 사무소	15명	1명(아랍어)
예맨 사무소	10명	없음
베트남 사무소	24명	없음
안도네시아 사무소	3명	없음
나이지리아 사무소	4명	없음

표2. 2007년 이후 해외지사 근무자 어학점수 제출현황

해외지사 근무자	유효기간 경과	어학점수 미제출	제출
165명	63명(38%)	36명(22%)	66명(40%)

석유공사, 대대적 홍보 민간기업형 퇴출 성과보상제도

반쪽자리 불가!

평가 좋을땐 성과연봉! 나쁠땐 모두 똑같이!!

성과급 300% 이하일 경우 동일연봉제.. 초과분만 성과연봉제 적용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4월, 공공기관 최초로 노사합의를 통한 파격적 성과연봉제 도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민간기업형 퇴출 및 성과보상제도'가 실제는 정부 경영평가 실적이 좋을때에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성과연봉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기본연봉이 10% 감액되는 성과개선대상자 역시 실제 적용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신 성과보상제도 도입 합의서'를 분석한 결과, 기획예산처 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이 300% 이하(3급 이상 고위직 200%)일 경우에는 차등지급 없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 전 직원을 S등급부터 D등급까지 5등급으로 평가해 조직 내 성과가 저조한 사람의 기본급과 성과급을 대폭 깎아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은 사람도 정부 평가가 300% 이상일 경우, 300%(3급 이상 200%)까지의 성과급은 보장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등급별 배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연봉이 10% 감액되는 성과개선대상자 역시 최하 등급인 D등급(5% 범위 내)을 2년 연속 받은 사람에 한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노사합의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민간기업 수준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며, “공기업 방만 경영에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1.  新성과보상제도에 따른 성과급 시뮬레이션 결과

(4급이하 직원 기준)

정부경영평가 지급율	성과급 차등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400%	500%	450%	400%	350%	300%
300%	300%
200%	200%

석유공사, 이라크 바지안 광구 양치기 소년 이제 그만!

확인되지 않는 사실, 장밋빛 전망 언론에 흘려 신뢰 떨어뜨려

개발과정에 변수 많은 만큼 시중 기해야 지적

우리나라 유전 개발 중 가장 큰 규모이자 석유공사가 최대지분(50.4%)을 보유하고 있는 이라크 바지안(Bazian) 광구와 관련해 석유공사가 잘못된 정보제공과 안이한 대처로 혼란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석유공사로부터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관련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는 2009년 5월 보도자료를 통해 인근 영국 Heritage사의 Miran 광구 시추결과 원시매장량 23억~42억 배럴에 이르는 원유가 발견돼 바지안 광구의 원유발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불확실성이 어느 사업보다 높은 유전개발에서 공공기관으로서는 신중하지 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뒤이어 지난 2009년 9월 10일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바지안 광구 시추에 관하여 "올해 크리스마스 전후로 결과 나올 것"이라고 당당히 밝혔지만 결국 1년이 지난 시점인 올 8월에야 시추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2009년 9월 22일 김영학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라크 바지안 광구의 매장량이 기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31억배럴에 이른다는 잘못된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나 일주일 후 사실 확인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석유공사는 아무런 해명조차 하지 않고 방관해 신뢰를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바지안 광구는 1차 시추 결과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는 일일 생산량 최대 970배럴(평균 200배럴) 및 3백만 입방피트(원유환산 570배럴)의 천연가스가 산출돼 2011년 하반기 추가 시추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유전개발의 성공확율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개발과정에서 변수도 많은 만큼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지식경제부, 석유공사 등 관계자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장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분	석유공사	SK 에너지	대성 산업	삼천리	범 아 자원개발	GS 홀딩스	마주코 통상	유아이 에너지
지분율	50.4%	15.2%	7.6%	7.6%	7.6%	3.8%	3.8%	4%

표1. 바지안광구 지분 현황

첨부1. 바지안 광구 추진 경과

07. 1월: 쿠르드지방정부 천연자원부와 MOU 체결

07.11월: 이라크 바지안 광구 생산물분배계약 (PSC) 계약체결

09. 4월: 물리탐사 자료 취득 완료

09.10월~10.8월 : 탐사정 시추 및 산출시험(DST)

석유관리원 직원은 휘발유가 705원!

품질검사 후 남은 시료, 공장도 가격으로 직원 판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998원, 경유는 760원 싸게 판매

한국석유관리원이 품질 검사를 하고 남은 석유제품을 시중 소비자가격의 절반 이하에 직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8년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이후 직원 매각 단가를 대폭 인상했지만, 여전히 반값 이하로 판매되고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품질검사 후 남은 시료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의 경우 지난 2009년 품질검사 후 남은 시료 99,898리터 중 전체의 52%인 46,770리터를 세전공장도 가격인 602원에 직원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시료채취 비용 지급 평균가 1,600원보다 998원 저렴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4천660여만원에 이른다. 경유 역시 전체의 4%인 3,604리터를 리터당 616원에 직원에게 판매해 280여만원을 싸게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도 7월까지 25,450리터의 휘발유를 평균 705원, 경유의 경우 731원에 각각 판매해 2천530여만원, 6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등유의 경우 검사 후 남은시료 3,611리터 전량을 사회복지시설을 통하여 지역 독거노인 및 불우가정 난방유로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유사나 주유소 등의 품질검사를 위해 구입한 시료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한 비용"이라며, "업무용 차량에 우선 사용한 뒤 남은 시료는 등유와 같이 어려운 가정이나 시설에 후원하거나 다른 활용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1. ‘09 ~ ’10.07까지 잔여시료 사용현황

(단위 : ℓ)
연도	휘발유				경유				비고
	이관량	처분량			이관량	처분량
		업무차량	직원판매	소계		업무차량	직원판매	소계
2009	99,898	43,758	46,770	90,528	94,695	91,824	3,604	95,428
		(48%)	(52%)	(100%)
						(96%)	(4%)	(100%)
2010	56,165	18,824	25,450	44,274	59,313	52,437	810	53,247
		(43%)	(57%)	(100%)
						(98%)	(2%)	(100%)
합계	156,063	62,582	72,220	134,802	154,080	144,261	4,414	148,675

표2. 연도별 시료채취비용 지급 기준

(단위 : 원)

※ 자료출처 : 오피넷(유가정보서비스) 주유소 가격 및 세금 변동추이 자료 참조

구 분	휘발유 주유소가격		경유 주유소가격
	세전	세후	세전	세후
2006년	673	1,492	684	1,228
2007년	706	1,525	697	1,272
2008년	954	1,692	1,096	1,614
2009년	780	1,600	824	1,397
2010년 1~8월	882	1,703	921	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