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05.	보도일시 : 2010. 10. 05.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중기청 재취업자 갈 곳은 많아져”

중기청 공무원 재취업자 73%, 유관기관행

중기청 승인 유관기관 수 154개 매년 평균 10개 이상 늘고

한해 예산액 평균 2000억 원

박민식 의원,“전관예우 등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중기청 유관단체 선별작업 필요.”

중기청 유관단체로 재취업한 중기청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퇴직자가 전체 재취업자의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연금 및 보조금 및 사업비 지원 액이 연 평균 2000억원이 넘는 중소기업청의 유관단체 등의 수가 매년 평균 10개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나라당 박민식의원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및「중기청 산하 유관단체 증가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최근 5년간 중기청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수는 총 50명이었다. 이 중 재취업한 공무원의 수는 총 30명(60%)으로 이들 중 22명(73%)은 중기청 유관기관의 임원 및 감사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1]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 재취업자는 모두 정년 잔여기간 3년～7년 남기고 조기 명예퇴직한 공무원

* 취업기관 굵은표시 중기청 유관기관

구분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퇴직일	취업일	취업기관
2006	전북지방청	청 장	서기관	ooo	06. 2.20	06.3.6	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과	과 장	부이사관	ooo	06. 3.10	06.3.11	한국수입업협회
	부산지방청	청 장	부이사관	ooo	06. 5.10	06.5.27	보증재단연합회
	경기지방청	청 장	이사관	ooo	06. 5.10	06.5.16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술개발과	과 장	부이사관	ooo	06. 5.29	06.11.3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방청	청 장	부이사관	ooo	06. 7.10	06.7.19	컨설턴트협회
	대전사무소	소 장	서기관	ooo	06.11.27	06.11.27	기술혁신협회
	소기업지원팀	팀 장	서기관	ooo	06.11.27	06.12.1	소상공인진흥원
2007	서울지방청	청 장	일반직 고위 공무원	ooo	07. 5. 8	07.6.11	생활환경시험연구원
	광주지방청	청 장	일반직 고위 공무원	ooo	07. 5.31	07.6.25	한국가스기술공업㈜
	자영업지원팀	팀 장	서기관	ooo	07.12.31	07.11. 7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정책홍보본부	국 장	일반직 고위 공무원	ooo	07.11. 7	07.12. 3	기술정보진흥원
	대구지방청	청 장	일반직 고위 공무원	ooo	07.11.29	07.11.23	화학시험연구원
	자영업지원팀	팀 장	서기관	ooo	07.12.17	07.12.20	대덕이노폴리스협회
	비상계획팀	-	서기관	ooo	07.12.27	08. 1.18	보증재단연합회
2008	운영지원과	과 장	부이사관	ooo	08. 2.22	08. 3.25	벤처캐피탈협회
	부산울산지방청	청 장	일반직 고위 공무원	ooo	08. 5. 6	08. 5.11	산업기술시험원
	전북지방청	청 장	서기관	ooo	08. 5.21	08. 5.21	한국산학연협회
	경기지방청	청 장	일반직 고위 공무원	ooo	08. 6.11	08. 6.15	한국전력거래소
	대구경북지방청	청 장	일반직 고위 공무원	ooo	08. 8.22	08. 8.25	대중소협력재단
	강원지방청	청 장	서기관	ooo	08. 8.31	08. 9. 1	산업기술시험원
	강원지방청	청 장	서기관	ooo	08.12.26	10. 5.13	여성경제인협회
2009	경남지방청	청 장	서기관	ooo	09 .1.31	09. 2. 4	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정책국	국 장	일반직 고위 공무원	ooo	09. 2.11	09. 2.26	소상공인진흥원
	서울지방청	청 장	일반직 고위 공무원	ooo	09. 2.23	09. 3.16	신보재단중앙회
	중소기업청	차 장	별정직 고위 공무원	ooo	09. 4.22	09. 4.27	중소기업중앙회
	운영지원과	과 장	부이사관	ooo	09.11.30	09.11.30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방청	청 장	서기관	ooo	09.12. 3	09.12. 7	소상공인진흥원
2010	경기지방청	과 장	기술 서기관	ooo	10. 3. 1	10. 3. 2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청		일반직 고위 공무원	ooo	10. 9. 7	10. 9.13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계에서는 중기청 승인 유관단체가 너무 난립해 있고 일부는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증가한 유관단체의 수는 62곳으로 연평균 10개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최근 5년간 중기청 승인 유관단체 증가 수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9	계
승인 수	12	10	18	9	5	62
유관단체 총수	112	122	140	149	154

표3] 최근 5년간 유관기간 지원액

(단위 : 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9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192,338	210,711	124,235	423,708	252,345

중기청 산하의 유관기관은 1962년 상공부 시절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중기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단체는 총 154곳에 이른다. 특히, 중소기업청 소속 간부들의 낙하산 인사가 적지 않아 산하단체들이 공무원 퇴직 후 자리보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유관기관 중에 출연금과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부 부자 유관기관이 중기청 공무원들의 마지막 안식처라는 중소기업계에는 공공연한 비밀인데도 지난 5년간 중기청 퇴직공무원 21명이 유관기관으로 간 것은 법률 위반 여부를 떠나서 유감”이라며, “이것은 사업 예산 배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중기청에 전관예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민식 의원은 “이름 모를 유관단체가 2005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것도 예산 및 행정 낭비”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생긴 단체 중 무늬만 중기지원인 단체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