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10. 10. 12(화) 대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10/1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4호 T. 788-2383 F. 788-3314

목  차

Ⅰ.최근 6년간 농지전용허가 면적 서울시의 1.8배			2
- ‘10년 8월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1,099억6,900만원 - 1억원 이상 체납 법인, 조합, 국가, 지자체 74곳
Ⅱ.저수지 둑높이기사업, 3개 구역 취소에 8억400만원 손실			3
- 농어촌공사, 충북 비룡담지구 등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비용 - 4공구 경남 율현 등 3개 구역 추가 취소할 경우 12억3,800만원 손실
Ⅲ.지하수 개발 시추 실패율 40%, 폐공 양산에 169억원 낭비			4
- 농어촌공 보유 761억 규모 환경지질장비 무용지물 논란 - 2005년~2009년 발생 폐공 422개 지하수 오염 가속화 우려

최근 6년간 농지전용허가 면적 서울시의 1.8배

최근 6년간 농지 전용으로 사라진 면적이 총 10만8,333ha(1,083.33㎢)로 서울시 면적 605.25km2의 약 1.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논 300평 기준으로 6년 동안 108만3,330마지기가 사라졌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 ‘05년~’10. 8월까지 농지전용면적 연 평균은  4,730ha(1,419만평)이며, 47,300마지기가 없어졌다.

또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높은 전남과 충북지역에서도 ‘07년 이후부터 면적이 넓게 확장되고 있다.

강의원에 따르면  ‘07년~’09년까지 농지 전용이 크게 발생한 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신도시 개발, 혁신도시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강석호의원은 사업자가 당초 계획보다 농지전용공사의 착공을 늦게 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되는 땅에 대해서는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자급율이 낮은 작목을 임시 재배할 방안이 없는 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09년 결산기준 수납율도 ‘06년 89.3%, ’07년 73.8%, ‘08년 83.6%, ’09년 66.7%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창주택(‘92.3), (주)거남건설 등 10년 이상 된 곳도 16곳이며, 1억 이상 체납 기관도 7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으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1억5,400여만원), 지방자치단체로는 부산강서구청(2억4,300만원), 전주시청(48억원), 인천시검단개발사업소(4억4,300만원) 가 체납돼 있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3개 구역 취소로 8억원 손실

4대강 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일부 구간의 취소로 인해 예산 낭비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취소된 둑높이기 사업 구간의 소요 예산과 턴키 발주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경북 청송군 신풍지구, 충북 제천군 비룡담지구 등 3개 구역의 사업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사업비 소요는 모두 8억400만원에 이른다.

이들 구역에 올해 배정된 예산 59억9,300만원에 포함된 이 사업비는 농어촌공이 용역의뢰한 사전환경성검토비, 문화재지표조사, 기본 조사비 등에 소모됐다.

이밖에 최근 주민 반대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30여개의 사업 구역 가운데 농어촌공이 취소를 검토 중인 제4공구 경남 율현, 손항, 옥종지구도 이미 12억3,8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수혜 주민의 반대 민원이 있을 경우 사업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면서 “하지만 잦은 사업 취소로 인한 혈세 낭비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 규모 건설업체들이 반발해온 턴키 발주 방식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문 설치 공사 등에서 대기업의 기술력이 앞선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근거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국 113개 사업지구 가운데 수문 설치 공사가 13곳이며 대기업이 참여하는 턴키 공사는 탑정과 장남 등 3곳으로 2.65%에 불과한 만큼 정부가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하수 개발 시추 실패율 40%, 폐공 양산에 169억원 낭비

용수 개발을 위한 지반 시추로 폐공이 양산되고 시추 실패율이 40%에 이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추한 1,057곳에서 635건의 지하수가 개발됐다.

하지만 지하수 개발 실패로 인해 422개의 폐공이 발생했으며 사업비 362억5,700만원 가운데 168억8천만원이 소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추율이 60%에 불과한 것으로 1개당 시추 비용이 4천여만원임을 고려할 때 예산 낭비는 물론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강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도입가격이 3억6천만원대인 착정기를 비롯해 총 761억140만원에 이르는 환경지질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낮은 시추율에 머물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호의원은 “지하수 자원 난개발로 인해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농어촌공사가 수립한 농촌지하수관리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질의서 ∥ '10. 10. 12
	2010년 국정감사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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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취소로 정책불신, 예산 낭비 초래

<사업 취소에 대해>

➡ 최근 정부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가운데 3개 지구의 사업계획을 취소했다. 이외에도 민원이 접수돼 있는 지구가 30곳쯤인 것으로 안다.  앞으로 추가 취소할 지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4공구-경남/율현, 손항, 옥종지구)

※ 9월1일 충북 제천 비룡담지구, 보은 쌍암지구, 경북 청송 신풍지구 등 수몰지구 확대, 농작물 피해보상 과다 요구 등 사유로 취소 발표.

➡ 이들 지구의 총사업비는 각각 90억(비룡담), 176억(쌍암), 280억(신풍)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배정된 예산이 59억9,300만원인데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

※ 다른 지구에 조정해서 사용(전용은 아님).

➡ 3곳에 대해 사업 취소 결정 전까지 기본설계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 2010년 6월 15일 기준 ‘농어촌공사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르면 3곳 모두 올해 기본과 세부설계를 거쳐 착공하도록 돼 있음. 비룡담과 쌍암은 기본설계 중이었으며 신풍은 취소 가능성에 따라 턴키 입찰 시 미리 제외.

➡ 그렇다면 청송 신풍지구는 사업비가 당초 480억원이었고 전체 20곳인 턴키 발주 구역 중 한곳에 포함될 만큼 규모가 큰 사업이다. 3개 구역 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가? (조사비, 사전환경성검토비,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8억400만원/ 4공구-경남은 12억3,800만원)

※ 기본설계는 농어촌공사 담당이 원칙이나 비룡담과 쌍암 모두 인력 부족으로 외부에 용역이 발주돼 진행 중이었음. 신풍은 턴키발주를 위한 기본 조사 진행 중 취소.

※ 쌍암의 경우 취소 결정 이후에도 충북도 개입으로 재추진 가능성. 정부는 야당을 의식해 대체 사업구역을 물색해 취소지구 3곳을 제외하고도 사업수는 113개로 유지한다는 방침.

<턴키 발주에 대해>

➡ 정부는 일반발주에 비해 턴키발주의 장점이 신공법 적용과 공기 단축 등이라고 홍보해왔다. 특히 신공법은 물넘이 시설에 사이펀이나 전동게이트(수문)를 설치하는데 유리하다고 해왔는데 맞는가?

사이펀(Siphon) : 토목공학에서 분류되는 관로시설의 한 유형.

➡ 전체 113개 사업 지구 가운데 수문이 설치될 곳이 13개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 수문 설치 고려 지구 : (경기)금사, 대평, (강원)반계, (충남)계룡, 용암, 복심, 탑정, 도림, 중흥, (충북)용당, (전북)장남, (전남)대동, (경북)금봉1

➡ 그러면 전체 지구 가운데 수문이 설치되는 지구가 11.5%로 일부에 국한된다. 이 가운데 턴키로 발주되는 곳은 몇 군데인가?

※ 탑정과 장남, 금봉1 등 총 3곳. 전체 113곳의 2.65%에 불과

➡ 기술 수준이 높다는 턴키참여 대기업이 수문을 설치하는 지구는 전체의 2.65%에 불과하다. 결국 수문 설치를 위해 신공법을 갖춘 대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건 턴키 발주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과장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 국내 전체 종합건설면허 업체는 12,210개/ 이 가운데 소규모 수문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6,163개/ 중규모 수문인 강구조물 공사업은 755개/ 대규모 수문인 철강재설치공사업 50개임. 수문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면허업종이 차등화 됨. <출처 : 농수산식품부 4대강새만금과>

➡ 이번에 중소규모 건설사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턴키 발주를 강행한 가장 큰 이유는 기술력이 아니라 공기 단축이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공사에서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턴키의 장점 가운데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이 사업의 장점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홍보방침을 개선할 계획은 없는가?

※ 11월 15일 턴키발주 예정 경북3공구 지구별 거리 : 봉화(금봉2)<--130km-->고령(덕곡), 성주(봉학)<--118km-->봉화(금봉2), 성주(봉학)<--18km-->고령(덕곡)

※ 지역 중소건설사들은 턴키 발주로 인해 주도사 참여 기회 상실, 공동도급 참여에 만족해야 하는 실정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12(화)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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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지하수 개발 시추 실패율 40%! - 폐공 422개, 예산 168억8천만원 낭비

❒ ‘05년부터 ’09년까지 최근 5년간 농업용수(논농업+밭 용수)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총 635공을 시추하였으며, 5년간 326억57백만원을 사용하였다.

❒ 그런데 지하수 개발 사업량은 ‘09년 93공을 개발하여 ‘05년 127공 대비 27%, 사업비 대비 14% 감소하였다.

< ’05년～‘09년까지 지하수 개발 예산 현황 >

(단위 : 공, 백만원)

연도별	시추	지하수개발	폐공	금액	비고
계	1,057	635	422	36,257
2005	237	127	110	7,099	※ ‘10년 운영계획상 평균 단가 적용 - 논용수(육지) : 37,282천원/공 - 밭용수(육지) : 41,889천원/공 - 밭용수(제주) : 196,154천원/공
2006	240	137	103	7,981
2007	234	148	86	8,159
2008	178	130	48	6,947
2009	168	93	75	6,071

※ 2009년 자료는 긴급한해대책 시행분(시추 159공) 미포함

❒ ‘10년 기준 지하수 1공 개발 평균 단가가 논용수(육지)는 약 37,282천원/공, 밭용수(육지)는 41,889천원/공, 밭용수(제주) 196,154천원/공 이다.

➡ 사장, ‘05년부터 총 1,057개를 시추하였으나 지하수 개발은 635개, 폐공처리는 422개로 개발 확률이 약 60% 밖에 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성공 확률이 낮은가?

↳ 지금 제주도를 제외하고 1개 시추 비용이 약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폐공이 422개이면 약 168억8천만원을 낭비하였음.

➡ 사장, 현재 지하수 조사․개발과 환경오염조사에 필요한 장비 및 조사기기를 총 151대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지하수 개발에 활용되는 착정기는 21대(제주 5대 포함), 지하수 조사에 활용되는 물리탐사기를 10대 보유하고 있는데, 실적이 미비한 것은 문제가 아닌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환경지질장비 도입 금액이 총 761억140만원인데, 이러한 장비를 갖추고도 지하수 시추 능력이 떨어짐

↳ 공사 보유 착정기의 평균 도입가격이 약 3억6천만원, 약 6억2천만원짜리 장비 2대, 탐사장비 6대를 보유하고도 폐공이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그리고 농촌지역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난개발에 의한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01년부터 ｢농촌지하수관리｣ 추진하고 있는데,

➡ 공사가 ‘09년까지 총 5,394지역을 조사하여 유형별 지하수 관리대책 2,127건을 해당 지자체에 제시하였는데, 2,127건은 문제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죠?

↳ 그 내용을 보면, 개발이용 제한 145건, 수질관리 강화 127건, 대체관정개발 295건, 추가정밀조사 140건 등으로 나타남.

< 지하수관리 대책별 현황(‘09년까지)>

(단위 : 건수)

구분	계	개발	수질	관측공	방치공	오염원	대체	추가	광역용수	교육
		이용	관리	모니터링	처리	관리	관정	정밀	공급체계	및
		제한	강화				개발	조사	구축	홍보
계	2,127	145	127	524	143	420	295	140	232	101
경기	466	23	75	22	-	81	58	29	130	48
강원	118	30	11	17	-	32	9	5	7	7
충북	260	-	12	132	-	28	3	80	3	2
충남	392	-	-	233	-	30	67	-	62	-
전북	260	34	9	17	-	66	44	19	27	44
전남	109	16	20	11	3	35	20	2	2	-
경북	254	33	-	40	-	117	64	-	-	-
경남	240	9	-	52	140	18	18	2	1	-
제주	28	-	-	-	-	13	12	3	-	-

❒ 며칠 전, 봉화군내에 마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취수원에 흙탕물이 쏟아져 나와 공사가 지하수개발 한 것에 대하여 부실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 우선 공사의 지하수개발 성공률을 높여야 하며, 총 2,127개의 농촌지하수를 집중 관리해야 하며, 지하수 관리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부실한 관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 바란다.

※ 지하수 개발 : 공사․수자원공사․지자체

※ 관리 : 지자체(관리 안됨)

<공사보유 환경지질장비 현황>

(금액:원)

장 비 명	규 격	도입년	도입가격	용 도	비 고
착정기	21대		7,350,075,463
	R50-20	2004	439,240,644	지하수 조사/개발	중형
	R50-16	1995	202,515,830	〃	중형
	AQ3000-2	1993	676,130,460	〃 , 고심도 착정	대형
	R50-11	1994	188,768,660	〃	중형
	R50-13	1994	188,768,660	〃	중형
	R50-17	1995	202,515,830	〃	중형
	R50-18	2002	315,468,651	〃	중형
	R50-9	1994	192,368,150	〃	중형
	R50-21	2004	439,240,644	〃	중형
	R50-23	2002	431,409,170	〃	중형
	R50-10	1994	274,811,630	〃	중형
	R50-15	1995	202,515,830	〃	중형
	R50-19	2002	315,468,652	〃	중형
	R50-14	1994	193,100,740	〃	중형
	R50-22	2004	436,217,452	〃	중형
	AQ3000-1	1992	483,758,460	〃 , 고심도 착정	대형
	TBM-150	1982	154,505,000	〃	(제주)
	MAX-10	1994	285,553,000	〃	(제주)
	AQ1600-1N	1994	623,405,000	〃	(제주)
	AQ1600-2	1994	623,405,000	〃	(제주)
	AQ1000-Ⅱ	1995	480,908,000	〃	(제주)
탐사장비			261,314,882
전기탐사기	SAS1000	2005	18,192,590	지하 지질구조 탐사(200～300m)
	SAS1000	2006	19,247,277	지하 지질구조 탐사(200～300m)
	SAS1000	2006	19,247,277	지하 지질구조 탐사(200～300m)
	SAS1000	1999	22,399,730	지하 지질구조 탐사(200～300m)
	SAS1000	2002	14,998,300	지하 지질구조 탐사(200～300m)	(제주)
	GEM2	2002	24,893,075	지하 천부(~20m) 탐사(방조제 등)
	STING R8	2006	36,899,000	지하 지질구조 탐사(200～300m)
	STING R1	1998	29,556,420	지하 지질구조 탐사(200～300m)
전자파탐사기	GEM3	2002	39,691,213	지하 천부(~30m) 탐사
	AFE	2006	36,190,000	지하 심부(500m내외) 탐사

< 장비별 용도>

장 비 명	규 격	수량	용 도	비 고
합 계		151
착 정 기	R50 외	21	암반관정 개발장비 (심도 100m～1000m)	고심도형 : 2대 중 형 : 19대
물리탐사기	전기, 전자파	10	지하수 부존 및 오염원 조사	고심도용 : 1대 중~저심도용 : 9대
기타장비	수위․수질 측정기 등	120	지하수위․수질 현장측정	지하수 및 토양 환경 조사장비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12(화)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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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으로 사라진 농지, 서울시의 1.8배! - ’10년말 현재 체납액 1,099억69백만원 - 농지법 위반 허가취소 1,354건(금액 41,593백만원) - 1억원 이상 체납 법인․조합․국가․지자체 74곳

❒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에 따라 농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농업생산 유지를 위해서는 농지를 보전하는 것이 식량안보에 유리하다.

※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부과기준) ① 법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 사업체계 : 허가권→ 농림수산부의 위임으로 자치단체, 부과→ 자치단체,

수납 대행업무→ 한국농어촌공사

❒ 최근 6년간 전용으로 사라진 농지는 총 108,333ha(1,083.33km2)이며 이는 서울시 면적(605.25km2)의 약 1.8배 수준이다.

※ (‘05) 15,659ha→ ('06) 16,215ha→ ('07) 24,666ha→ ('08) 18,215ha→ ('09)22,680ha,     (’10) 10,898ha

➡ 논 300평 기준으로 6년 동안 108만3,330마지기가 사라졌는데, 농지는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기반이고, 이는 곧 국가안위와도 연결되는 소중한 국가자원이다, 이렇게 비옥한 농지가 훼손되고 있는데 대책은?

< 농지전용 현황 - 단위 ha)

(단위 : ha)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6
계	15,659	16,215	24,666	18,215	22,680	10,898
서 울	234	55	8	277	126	132
부 산	463	268	830	372	628	49
대 구	187	204	1,044	197	138	33
인 천	193	197	180	294	284	196
광 주	118	245	169	328	187	32
대 전	408	97	74	141	59	70
울 산	263	376	406	779	564	85
경 기	5,213	4,426	5,868	4,651	4,682	3,538
강 원	1,117	1,507	2,049	1,125	1,552	680
충 북	922	1,324	1,793	1,927	1,846	844
충 남	1,864	2,092	6,275	2,389	3,186	1,479
전 북	1,050	1,380	1,040	1,761	1,630	637
전 남	1,078	1,156	1,451	1,023	2,646	1,349
경 북	1,230	1,394	1,368	846	2,643	840
경 남	1,135	1,292	1,844	1,728	2,334	803
제 주	184	202	267	377	175	131

❒ 특히 경기도의 경우 ‘05년~’10.8월까지 농지전용 연 평균은 평균 4,730ha(14백19만평)이며, 년 평균 47,300마지기가 없어졌고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높은 전남과 충북지역에서도 ‘07년 이후부터 높게 형성되고 있다.

➡ ‘07년~’09년까지 농지 전용이 크게 발생한 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신도시 개발, 혁신도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 등이 사유가 아닌가?

↳ 지금 수도권 신도시 개발, 혁신도시 등이 중도에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 그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사업 계획의 미비로 사업 착공보다 일찍 농지를 훼손하여 곡물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 사업계획보다 착공이 늦게 이루어지거나, 체납되는 땅에 대해서는 밀,콩, 옥수수 등 국내 자급율이 낮은 작목을 몇 년 동안이라도 생산할 방안은 없는가?

❒ 그런데 ‘09년 결산기준 수납율은 보면 ‘06년 89.3%, ’07년 73.8%, ‘08년 83.6%, ’09년 66.7%로 수납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09년>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 (A)	이체등 증감액	계획변경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06	453,124	-	-	453,124	522,580	466,443	102.9	89.3	56,137	-
‘07	447,408	-	-	447,408	1,181,004	872,149	194.9	73.8	308,8551)	-
‘08	464,861	-	-	464,861	1,690,069	1,412,643	303.9	83.6	277,4262)	-
‘09	582,250	-	-	582,250	1,045,232	697,320	119.8	66.7	347,9123)	-
’10	603,738	-	-	-	-	-	-	-	-	-

* 1) 이행기한 미도래분 234,959백만원 포함

** 2) 이행기한 미도래분 193,246백만원 포함

*** 3) 이행기한 미도래분 264,999백만원 포함

❒ 그리고 ‘10.8월말 기준 체납금액 1,099억69백만원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미납사유을 살펴보면, 자금부족 2,125건(76,997백만원), 사업연기 등 보류 41건(4,642백만원), 시공사 선정지연 11건(17,597백만원), 체비지 매각지연 8건(5,274백만원), 사망․파산 125건(2,160백만원) 등이다.

<농지보전부담금 미납사유별 현황(‘07년~’10.8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자금부족	사업연기 등 보류	시 공 사 선정지연	체 비 지 매각지연	사망․ 파산	기타
건수	2,419	2,125	41	11	8	125	109
금액	109,968	76,997	4,642	17,597	5,274	2,160	3,298

❒ 그리고 납부단체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지자체가 13건으로 64억17백만원, 개인․민간단체 2,382건 746억1백만원, 도시개발조합 24건 289억5천만원이다.

<납부단체별 체납현황(‘10.8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계		국가․지자체		개인․민간단체		도시개발조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419	109,968	13	6,417	2,382	74,601	24	28,950

❒ 그런데 (주)성창주택(‘92.3), (주)거남건설 등 10년 이상 된 곳도 16곳이되고, 1억 이상 체납기관은 74곳이 된다.

➡ 이렇게 장기적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은?

❒ 국기기관으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약 154백만원), 지방자치단체로는 부산강서구청(약 243백만원), 전주시청(48억원), 인천시검단개발사업소(약 443백만원) 가 체납되어 있다.

➡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95년, 부산강서구청은 ‘94년에 부과되었는데 아직도 체납되고 있다. 이렇게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체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농지법 제39조에 의해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현황은? (허가취소 1,354건, 41,593백만원)

↳ 농지보전 부담금 체납관리는 공사의 책임이며, 원활한 징수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람.

❒ ‘09년 기준 곡물자급률 26.7%, 식량자급률 51.4% 등으로 70년부터 하락 추세이고, 농지전용이 늘어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곡물자급률 추이 : (’70) 80.5% → (’80) 56.0 → (’90) 43.1 → (’00) 29.7 → (’09) 26.7

➡ 이렇게 개발을 위해 농지전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해외농지개발 등 대체농지 조성도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정도인가?

❒ 국가 개발이 불가피하여 농지가 사라지고 있지만,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 재원을 활용해 새만금사업, 영농규모화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수납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미납사유를 분석해서 국고가 낭비되지 않고, 사업이 늦어질 수 없도록 조치 바란다.

※ 농지부전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포함됨(새만금사업, 영농규모화사업, 경영회생사업 등 실시)

<연도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단위:백만원)

부과년도	부 과		수 납		체납(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54,478	5,161,755	150,292	4,744,649	11,015	435,930
2006년도	31,750	610,200	31,178	538,716	1,964	60,953
2007년도	31,281	1,151,683	30,346	1,004,380	2,108	81,020
2008년도	33,071	1,582,621	31,299	1,610,335	2,291	92,459
2009년도	33,839	965,116	31,070	823,234	2,233	91,529
2010.8월	24,537	852,135	26,399	767,984	2,419	109,969

※ 수납액 : 해당년도 부과분 + 과년도까지 부과분

체납액 : 해당년도 부과분 체납액 + 과년도까지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

1억 이상 체납 법인․조합․국가․지자체

순번	단체구분	납부의무자	부과일	체납액
1	법인	(주)다우피앤디	07.03.13	286,109,900
2	법인	청솔건설(주)	08.01.09	509,300,000
3	법인	랜드와이즈(주)	08.02.22	255,059,460
4	법인	(주)국성	08.04.16	144,296,320
5	법인	지비지니스(주)	08.04.30	751,005,870
6	법인	세호건설(주)	08.05.19	187,753,800
7	법인	경수전자	08.04.15	198,668,340
8	법인	(주)고려한백인터내셔날	08.08.12	173,024,000
9	법인	닛시산업(주)	08.08.14	151,000,000
10	법인	(주)에스케이더원	08.08.19	263,673,000
11	법인	신우종합건설(주)	08.10.09	140,900,000
12	법인	(주)선명종합건설	08.09.22	319,202,910
13	법인	(주)앰아이앰	08.11.13	410,116,100
14	법인	(주)신한산업개발	08.02.05	222,932,300
15	법인	(유)하이원주택건설	08.12.31	174,666,600
16	법인	(주)캐비드	08.12.31	402,350,000
17	법인	(주)구도건설	08.12.31	467,094,150
18	법인	알바트로스골프크럽	09.01.12	119,300,000
19	법인	(주)파스텔골프	09.01.15	221,431,550
20	법인	그린아이리스(주)	09.01.22	143,950,000
21	법인	(주)인터내셔날스트럭쳐	09.01.29	162,817,200
22	법인	비오토피아개발(주)	09.02.02	700,241,850
23	법인	주명디앤씨(주)	09.02.04	141,100,000
24	법인	퀸스빌리지(주)	09.01.05	140,850,000
25	법인	(주)세종종합건설	09.07.01	100,062,900
26	법인	제주이호랜드(주)	09.07.30	509,522,310
27	법인	(주)리스나	09.08.31	320,286,270
28	법인	(주)파크레인하우징	09.08.10	573,401,000
29	법인	(주)운춘	09.10.08	117,312,000
30	법인	(주)미우주택건설	09.11.16	108,000,000
31	법인	(주)희천개발	09.11.17	533,240,010
32	법인	(주)오라클골프리조트	09.12.14	120,330,070
33	법인	(주)마라클팰리스	09.12.14	180,560,090
34	법인	푸른울산(주)	09.12.18	689,229,930
35	법인	(주)휴하우징씨엔씨	10.01.04	2,071,749,520
36	법인	(주)금광건업	10.01.14	1,155,108,980
37	법인	(주)푸른울산	10.02.12	114,375,110
38	법인	(주)펌킨씨오	10.01.18	502,739,470
39	법인	(주)캐비드	10.02.16	384,450,000
40	법인	(주)앵커씨티	10.02.05	380,829,800
41	법인	(주)보경종합건설	10.03.12	1,729,466,790
42	법인	(주)거성개발	10.04.26	322,822,590
43	법인	(주)에스앤에프랭귀지	10.05.25	233,652,060
44	법인	(주)비월드	10.06.11	107,517,380
45	법인	(주)민일건설	10.05.26	1,135,500,000
46	법인	영평건설(주)	10.06.23	121,149,300
47	법인	삼창기연(주)	10.07.01	177,855,300
48	법인	(주)미래로산업	10.07.12	110,808,780
49	법인	(주)도원주택	10.06.16	231,341,680
50	법인	제주국제아이스링크장(주)	10.06.16	326,366,940
51	법인	사회복지법인응정재단	07.12.24	128,650,000
52	국가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95.05.03	154,315,440
53	지자체	부산직할시강서구청장(건설과장)	94.05.31	242,975,880
54	지자체	광주광역시광산구청	02.05.10	706,253,100
55	지자체	전주시청	08.07.04	4,800,000,000
56	지자체	인천광역시검단개발사업소	09.11.20	443,101,500
57	도시개발조합	온천유원지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97.10.02	442,000,800
58	도시개발조합	포항대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99.01.21	215,288,640
59	도시개발조합	포항대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99.12.21	201,204,720
60	도시개발조합	포항대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99.01.21	215,288,640
61	도시개발조합	원동2지구토지구획조합	00.07.18	686,611,800
62	도시개발조합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01.08.30	1,988,470,715
63	도시개발조합	원동2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01.09.12	688,294,800
64	도시개발조합	원동2지구토지구획조합	00.07.18	686,611,800
65	도시개발조합	마곡온천관광시설지구개발조합	03.04.30	192,859,900
66	도시개발조합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조합외1	02.05.25	135,810,150
67	도시개발조합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조합외1	02.05.25	135,810,150
68	도시개발조합	상남토지구획정리조합	05.01.16	312,660,110
69	도시개발조합	광양황금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05.04.20	519,712,400
70	도시개발조합	광양칠성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09.02.20	336,242,520
71	도시개발조합	호계,매곡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09.03.09	13,181,093,850
72	도시개발조합	신천지구도시개발사업	09.06.02	2,201,471,480
73	도시개발조합	신곡6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09.12.21	6,067,859,880
74	도시개발조합	양주가석지구도시개발조합	10.05.04	361,912,760

(단위 : 원)

개인 상위 10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 내역

순번	납부의무자	부과일	체납액
계			2,683,115,290
1	고희동	09.09.20	419,839,200
2	이상호	10.01.27	356,394,300
3	김창진	10.03.18	349,841,100
4	김선자	09.04.29	279,818,400
5	윤선준	10.02.25	245,006,790
6	류경상	09.02.27	244,750,000
7	김용석	06.10.21	234,111,000
8	김명식	09.03.04	192,604,500
9	김숙랑	09.02.11	184,400,000
10	이강흥	10.06.11	176,350,000

(단위 : 원)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12(화)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 용․배수로 등 30년 경과된 시설물 55%! - 집중 호우 대비 개보수 시급하다.

❒ 공사는 저수지 등 재해 취약 시설물 보강 및 노후 시설물 보수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공사관리 시설물 중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얼마정도인가?

※ 시설물 중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 55%로 기능유지 곤란

➡ 지난달 추선연후 중 서울․경기 일원에서 발생한 집중호우가 농촌지역의 농경지에서 발생할 경우 침수피해 예상되는 수로는 얼마인가?

※ 침수피해 예상시설물 2,117개소, 2,11km, 보수․보강사업비 1조 9,000억원

↳ 요즈음,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논에 물대기도 힘든다. 그런데 용․배수로 98천km 중 흙수로가 58천km로 개선해야 한다.

↳ 서울에 시우량 100mm 이상의 예측불가 강우량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도 폭우가 내릴 확률이 높다. 지금처럼 용․배수로 크기로는 폭우에 견디기 어려울 것이며, 흙수로는 더욱 위험하다.

➡ ‘11년도 예산 얼마인가?

※ ‘10년 사업비 4,000억원, ’11년 2,400억원(1,600억원 축소)

↳ ‘03년도 이후 연평균(8개년)사업비가 약 4,051억원이며, 중장기계획(’11~‘22년)에도 연평균 사업비 4,698억원이다

➡ 정밀안전진단 결과 D․E급 시설물의 개보수 대상이 ‘11년에 70지구 예상되는데, 이러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

➡ 또한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지연, 중단, 부실 및 시공사 부도 등의 가능성도 있는데, 대책은?

↳ 특히, 적기 공사가 이루어지면 공사장기화로 국가예산이 더 추가된다.

➡ ‘10년 수준 4,000억 규모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12(화)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농어촌공사)

	□
		기타관유물 대여료 낮게 책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매립지 등의 일시사용을 통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 조성 토지를 매각 전까지 농업인 등에게 일시 사용(일시경작) 또는 임시사용(가경작)을 허용하고 토지이용 대가로 소출의 일정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 (A)	이체등 증감액	계획변경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06	4,016	-	-	4,016	3,127	3,127	77.9	100.0	-	-
‘07	5,322	-	-	5,322	9,325	4,024	75.6	43.2	5,3011)	-
‘08	6,684	-	-	6,684	6,912	6,912	103.4	100.0	-	-
‘09	4,340	-	-	4,340	4,466	4,466	102.9	100.0	-	-
’10	3,879	-	-	-	-	-	-	-	-	-

* 1) 이행기한 미도래분 4,671백만원 포함

❒ 지난 3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07년 징수결정액 93억25백만원 중 수납액은 40억24백만원으로 수납율이 75.6%이며, ’08년은 수납율은 103.4%, ‘09년 102.9%이다.

➡ 그런데 총 경작면적 4,326ha로 평균 수확량은 477.6kg/a 이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한 10a 단수 508kg 보다 낮고, 실제 수확량 534kg 보다 휠씬 낮은데, 산출내역을 왜 이렇게 적용했는가?

< 2010년도 기타관유물대여료 세부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경작 구분	지구명	사업 지역	사업시행자	경작 면적 (ha)	수확량 (kg/10a)	kg당 쌀가격 (kg/원)	적용율 (%)	수입 금액
합 계				4,326	평균477.6			3,879
일시 사용	소 계			3,606				3,485
	삼산지구	장흥군	장흥군수	294	485	2,029	10	289
	고흥지구	고흥군	고흥군수	1,235	504	〃	〃	1,263
	해창만지구	〃	〃	176	504	〃	〃	180
	군내지구	진도군	진도군수	376	389	〃	〃	297
	보전지구	〃	〃	175	389	〃	〃	138
	산이2-2	해남군	한국농어촌공사	550	481	〃	〃	537
	금호1-1	〃	〃	800	481	〃	〃	781
임시사용 (가경작)	소 계			720				394
	시화,화옹	안산시	한국농어촌공사	160	519	2,029	5	84
	화옹	화성시	〃	560	546	〃	〃	310

➡ 특히, 진도군 군내지구와 보전지구는 각각 생산량이 389kg/10a으로 생산량 534kg 보다 약 145kg 차이가 난다. 왜 이렇게 낮게 산출근거를 내었나?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12(화)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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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지 리모텔링 사업의 중요성!

➡ 사장, 이 사업은 국토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시․군,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산확보	⇒	사업관리	⇒	관리․인가	⇒	사업시행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시․도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조사, 실시설계, 환지, 인가 등 사업시행은 농어촌정비법으로 추진

※ 이 사업은 4대강 정비로 발생되는 하천준설토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하여 침수예방 및 영농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량은 얼마인가?

※ 사업기간 ‘09년~’11년(3년), 사업량은  149개 지구 2.2억㎥(성토량). 이 중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량은 140지구 2.1억㎥ 임

<사 업 비>

(단위 : 억원)

총 사업비	2010년 예산		2011년 예산
	계	%	계	%
1조 2,028	7,611	63	4,417	37

<하천준설토 현황>

구 분	계 (억㎥)	골재	사 토
			소 계	농경지리모델링	공공이용 등
준설토	5.2	1.3	3.9	2.2	1.7

➡ 지금 사업이 얼마정도 추진되었나?

※ ‘10.9월 현재 총 149개 지구 중 지구가 확정된 137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98지구 58,898천㎥(26.7%) 준설토을 반입함

< 전체 사업량 >

구분	총괄계획		준설토반입현황			비고
	지구수	반입량 (천㎥)	지구수	반입량 (천㎥)	%
계	149	220,715	98	58,898	26.7
낙동강	122	195,928	80	50,351	25.7
한 강	2	1,970	2	1,695	86.0
금 강	19	14,143	11	5,185	36.7
영산강	6	8,674	5	1,667	19.2

< 시․도별 사업량 : 149지구 220,715천㎥>

구 분	총계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비고
	지구	준설토량 (천㎥)	지구	준설토량 (천㎥)	지구	준설토량 (천㎥)
합 계	149	220,715	140	210,658	9	10,057
대 구	11	10,638	11	10,638	-	-	낙동강
광 주	1	1,307	1	1,307	-	-	영산강
충 북	2	1,970	2	1,970	-	-	한강
충 남	17	11,403	17	11,403	-	-	금강
전 북	2	2,740	2	2,740	-	-	금강
전 남	5	7,367	5	7,367	-	-	영산강
경 북	62	111,971	62	111,971	-	-	낙동강
경 남	49	73,319	40	63,262	9	10,057	낙동강

➡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준설토의 토양은 오염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죠?

➡ 지금 4대강 주변 리모델링 사업은 법적추진 근거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고,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위반 사항은 없죠?

※ 야당 : 문화재지표조사 위반 주장

※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7지구 중 4지구가 허가 전 준설토를 반입

↳ 논란이 되는 28지구는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역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원형지가 훼손되어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음.

↳ 그리고 지금까지 농사를 지었고,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농사를 지을 것인데, 문화재 지표조사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 실제, 우리 시골에서도 기존 농경지에 준설토를 넣고 영농환경을 개선하는데, 일반 농업인들이 자기 농지에 복토하는데 문화재 지표조사 하느냐?

↳ 농경지 위에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닌데, 문화재 지표 운운하는 것은 겉으로는 영농환경을 개선하자고 외치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이다.

➡ 리모델링사업대상지중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구는 7지구로서 이중 4지구는 허가 전 준설토를 반입했다는 이유로 법 위반을 주장하는데 견해는?

※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을 위해 50cm이상 성토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형질변경허가(심의)를 받아야 함

< 형질변경허가 대상지구 현황 >

지구명	위치	형질변경허가		준설토반입	비고
		신청	완료
용두	광주 서구	2.16	8.06	3.27	허가전 반입
고방	경북 고령	4.29	5.27	6.09
동곡	대구 달성	3.08	6.14	2.25	허가전 반입
매곡	대구 달성	3.08	6.14	미반입
묘리	대구 달성	3.08	6.14	4.01	허가전 반입
문산	대구 달성	3.08	6.14	6.25
본리	대구 달성	3.08	6.14	3.30	허가전 반입

↳ 형질변경허가는 신청 후 3～6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리모델링 공사 추진을 위해 부득이 하게 준설토를 반입 하였으나, 현재는 형질변경허가를 완료되었음.

➡ 우리 농민들이 처음에는 많은 걱정을 하였지만, 지금은 농경지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졌는데, 주민들이 어떤 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선호하고 있는가?

※ 추가시행 요구지구 : 낙동강하천 성주 후포, 구미 문량, 고령 사촌, 상주 매형, 칠곡 약목2지구

➡ 공사에서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하느냐?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오염이 없도록 해야한다. 지금처럼 배추값 인상에 대해서도 4대강 개발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영농환경을 개선해 농가들의 수익을 높이고 개발로 인한 수익도 높여지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길 바란다.

o 토양오염 및 토성조사(4회), 표토제거 및 준설토 펴고르기․다짐 실시

＊토양오염조사(국토부, 3회), 표토재 토양성분조사(농촌진흥청, 1회)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12(화)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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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침 어기고 포상금 60억 83백만원 지급! - 교육․파견자 15명에 총 1,045만원 지급 -

❒ 공사는 ‘08년말 인력 602명(14.3% 감축)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자발적으로 86억원을 모금하여 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선진화 계획 달성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4대강 살리기, 어촌개발, 해외사업 추진 등 많은 국책 사업들은 수행하고 있는데,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는 ‘09년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 명목으로 1급 이하 5,675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포상금과 3급 이하 직원 5,154명에게 1인당 현금 85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여 총 60억 83백만원을 집행하였다.

➡ 사장,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주의”를 받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지급했나요?

➡ 어떻게 보면, ‘08년도에 자발적으로 86억원을 모금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으로도 볼 수 있는데, 견해는?

❒ 기획재정부의 “‘0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평성지침”에 따르면 ’09년 총 인건비 예산은 ‘08년도 총 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 동결하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 그리고 “09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작성지침”에 따르면 총 인건비는 정부의 예산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명목으로 개인별로 정액의 포상품과 격려금 등을 지급하였다.

➡ 결국,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인건비를 편법 집행하였다는 점과 ‘09년 경영실적보고서의 허위 작성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사답변 : 근로대가와 무관하고, 부서단위 포상금으로 판단)

↳ 포상금 예산은 별도로 부서별로 15억 11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직원 전체에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인건비에 해당된다는 것이 감사원이 입장

➡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그야말로 포상조건이 되는 직원에게 주는 것 아닌가?

↳ 공사의 ‘09년 포상금 예산은 15억1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09년 12월 30일까지 9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5억91백만원이 남았음.

➡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모두 지급하고 5억91백만원이 남았으며, 예산의 처리절차에 따라 국고에 반납을 해야되는 것 아닌가?

➡ 결과적으로 54억92백만원을 사업비 잔액을 보태 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관리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

※ 공사의 입장 : 현물로 지급하거나 부서별로 지급된 부분은 인건비에 불포함 한다는 입장

➡ 사장, 공사는 ‘09년도 성과급 지원기준에 의하여 성과급을 460%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이중 지급이 아닌가?

❒ 또한 포상금 지급은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있어 교육, 파견자 등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 수가 없다.

➡ 그런데도 총 15명에 대하여 총 1,045만원을 지급한 것도 문제가 아닌가?  (공사 입장 : 장기위탁교육자도 퇴직위로금 모금 3,823만원하였다는 입장)

❒ 특히,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인건비 집행액보다 낮게 작성하여 경영실적평가에서 B등급이 아닌 A등급을 받게 되었다.

※ B등급 : 경영평가 지급률 400%, A등급 :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460%

❒ 공사는 사업비 예산 잔액으로 인건비를 편법 집행하고, ‘09년 경영실적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성과급 지급률을 높여 받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 이후 이러한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 국회의원 강석호 ∥ '10. 10. 12(화)
	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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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전업농 육성인원 취소인원 28,732명! - 이주전업, 사업포기, 경영규모 축소 등 취소율 약 28% 차지

❒ 정부는 ‘90.7월부터 영농규모화 사업을 실시하였고, ‘04.8월 쌀전업농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3년까지 6ha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여 우리나라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 수준을 담당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 자격은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고, 만 55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경영규모가 논2ha(밭 1ha, 시설작물 0.3ha)이상이고, 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자로서 쌀을 주된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 그런데 ‘09년 기준으로 쌀 전업농육성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103,713명을 선정하였고 28,732명이 취소되어 현 육성인원은 74,981명이다.

➡ 취소율이 약 28%인데 선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견해는?

<쌀 전업농 육성현황>

(단위：호)

	연 도 별 육 성 인 원							취소 인원	현 원
	95～04까지	05	06	07	08	09	계
계	94,912	1,694	1,417	1,664	2,570	1,456	103,713	28,732	74,98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989 4,416 5,422 14,758 14,372 18,884 14,472 10,585 14	149 98 97 205 302 466 244 133 -	86 66 51 144 257 412 247 154 -	120 96 106 241 270 385 259 187 -	62 35 60 140 204 242 - 1,827 -	76 85 60 180 347 383 204 121	12,482 4,796 5,796 15,668 15,752 20,772 15,426 13,007 14	3,220 916 1,114 3,266 5,342 6,396 4,532 3,934 12	9,262 3,880 4,682 12,402 10,410 14,376 10,894 9,073 2
자료：식량원예정책관 농산경영과

↳ 지난 5년간(‘05~’09년) 취소인원 총 19,543명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주전업 6,967명, 사업포기 8,025명, 사망 2,892명, 자격승계 626명, 경영규모 축소 456명 등으로 선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전업농취소 인원 및 사유>

연도별	취소 인원	취소사유
		이주전업	사업포기	사망	자격 승계	파산	고령 질병	경영규모축소
합계	19,543	6,967	8,025	2,892	626	343	234	456
2005	6,058	2,600	2,630	530	64	76	33	135
2006	1,520	734	199	285	127	68	35	72
2007	2,044	904	469	350	132	65	50	74
2008	4,908	791	3,474	346	144	59	53	41
2009	5,013	1,938	1,253	1,381	159	75	73	134

❒ 그리고 연도별 취소 현황을 보면, ‘05년 6,058명, ‘06년 취소 1,520명, ’07년 2,044, ‘08년 4,908명, ’09년 5,013명으로 ‘06년 이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 ‘05년 이후 시도별 취소현황을 보면, 전남 5,306명, 전북 4,365명으로 선정도 많지만 취소도 많다. 어떤 기준으로 했길래 이렇게 관리하나?

<‘05년 이후 도별 전업농취소 인원>

연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합계	6,058	1,520	2,044	4,908	5,013	19,543
경기	336	150	297	720	824	2,327
강원	122	47	53	191	336	749
충북	100	132	52	45	243	572
충남	719	257	283	201	701	2,161
전북	339	279	250	2,717	780	4,365
전남	3,343	308	354	496	805	5,306
경북	871	175	520	181	802	2,549
경남	228	172	235	357	522	1,514

➡ 정부가 영농규모화 사업을 ‘05년부터 꾸준히 진행하며 정부 예산투자율도 100%에 가까운데 쌀 전업농은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그리고 '07~‘10년도 쌀 전업농 호당 경영면적에 대한 성과계획서 대비 성과달성도를 보면, 매년 0.2ha씩 경영면적이 증가하여 ’09년에는 5ha를 달성하고 있다.

❒ 쌀 전업농의 경영면적 비중을 보면 ‘95년 3.4%(35ha/1,056ha)에서 ’05년 30%(297ha/980ha) '09년 38%(347ha/924ha)까지 높아졌다. 그리고 직접생산비도 34%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 0.5ha미만 생산일 때 438천원 → 5ha이상 생산일 때 289천원(34% 절감)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07	'08	'09	'10	‘0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쌀전업농 호당 경영면적	목표	4.6	4.8	5.0	5.2	‘13년까지 호당 평균 6ha수준 쌀 전업농 7만호 육성 목표, 연차적으로 0.2ha씩 상향 설정	쌀전업농경영면적÷7만호	영농규모화사업 효과분석자료(한국농어촌공사), 통계청자료
	실적	4.6	4.8	5.0	-

➡ 그런데 지금 과잉 쌀 생산 대책으로 소비촉진, 생산량 감축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데, 농지의 규모화를 통한 전업농육성 정책이 계속 필요한지 의문이다, 견해는?

< 전체 농지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농지면적(’09) >

(단위：ha, %)

구분	농 지 면 적			진흥지역 농지면적			비율
	계	논	밭	계	논	밭
합 계	1,736,798	1,010,287	726,511	810,925	712,728	98,197	46.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340 7,611 9,644 20,630 11,286 4,831 12,000 183,466 111,647 118,919 237,681 205,668 309,803 278,665 164,122 59,485	536 5,025 5,186 14,281 7,560 2,131 7,454 103,939 43,869 52,994 172,136 146,164 198,874 144,150 105,930 58	804 2,586 4,458 6,349 3,726 2,700 4,546 79,527 67,778 65,925 65,545 59,504 110,929 134,515 58,192 59,427	- 299 1,153 11,998 - - 2,908 90,548 39,612 43,340 137,777 114,945 167,099 124,149 77,097 -	- 284 1,088 11,436 - - 2,790 79,154 30,848 37,113 124,780 107,935 144,838 99,355 73,107 -	- 15 65 562 - - 118 11,394 8,764 6,227 12,997 7,010 22,261 24,794 3,990 -	- 3.9 12.0 58.2 - - 24.2 49.4 35.5 36.4 58.0 55.9 53.9 44.6 47.0 -
주：논에는 구거, 농로 등 기타농지 포함, 밭에는 과수원 포함

<영농규모화추진실적(2005~2009) >
								(단위 : 호, ha, 억원, %)
사 업 별	년 도 별		예 산 액 (A)	추 진 실 적							실 적 율 (B/A)
				농가수			면 적			금 액(B)
합 계	‘05		4,769	12,345			11,907		4,769		100.00
	‘06		4,341	10,539			10,427		4,341		99.99
	‘07		3,400	8,988			7,855		3,400		100.00
	‘08		3,205	7,138			5,863		3,204		99.96
	‘09		2,512	6,229			5,220		2,512		100.00
농지매매	‘05		2,903	4,905			3,951		2,903		100.00
	‘06		2,856	4,481			3,856		2,856		100.00
	‘07		2,100	3,996			2,770		2,100		100.00
	‘08		2,390	3,946			2,800		2,390		100.00
	‘09		1,696	2,860			1,966		1,696		100.00
농지임대차	‘05		1,839	7,113			7,892		1,839		100.00
	‘06		1,459	5,784			6,538		1,459		100.00
	‘07		1,273	4,764			5,058		1,273		100.00
	‘08		796	2,993			3,040		796		100.00
	‘09		798	3,147			3,238		798		100.00
농지교환분합	‘05		27	327			64		27		100.00
	‘06		27	274			33		27		98.75
	‘07		27	228			27		27		100.00
	‘08		19	199			23		17		92.44
	‘09		19	222			16		19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