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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2010.10. 8	내용	적십자사, 해고무효소송 패소로 7억원이상 손실

대한적십자사, 상주병원 ‘해고무효확인소송’  패소(2010.4.29)로  7억3,700만원 손실

- 불합리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 미숙한 업무처리로

막대한 예산 탕진 -

상주병원 임금체불액 10억여원과 맞먹어

대한적십자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상주병원의 직원 6명을 해고조치(2007.12.31일자)했다가 이들이 제기한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패소, 7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남.

2008년 1월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적십자사의 서울고등법원 항소 및 대법원 상고 등 3심까지 진행된 끝에 2010년 4월 2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됨.

이에 따라 적십자는 2010년 6월7일 진단검사의학과 김모씨, 영상의학과 김모씨 등 6명 전원을 해고 당시와 동일한 부서·직급에 복직 조치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함.

이들에게 지급한 임금 6억7천여 만원과 항소·상고에 따른 세 차례의 변호사 선임비용 4,180만원, 패소로 인한 원고측의 소송비용확정액 2,435만원 부담 등 적십자사의 손해액은 7억3,778만원에 달함.

적십자사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주병원은 올들어  9월말 현재 10억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음.

이번 패소로 인한 손실액이 임금체불액과 비슷한 액수라는 점에서 적십자사

측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가져온 결과는 너무 엄청난 것임.

이애주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해고 회피  방법 및 해고 기준에 관해 노조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 진행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다”며 “10월12일 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본 원칙을 무시한 해고 조치로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한 관련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대한적십자사가 이애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 대한적십자사 상주병원 해고무효확인소송 진행 경과

❍ 소송 배경

◦ 대한적십자사 상주병원은 주변지역 경쟁병원의 증가, 시설ㆍ장비 노후, 외래ㆍ입원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진료수입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2007년 말 기준으로 재정적자가 99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개선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음.

◦ 이에 따라 상주병원에서는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공동 협약을 1～4차에 걸쳐 체결하고, 비용절감, 의료수입증대, 상여금 및 제수당 반납 등의 방안을 통해 병원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였음.

<노사공동 협약 체결 현황>

구 분	체결일	주요내용
제1차 노사공동 협약	2007.10. 4.	ㆍ2년간 보충협약 갱신 유예 ㆍ의료수입증대 특별계획 수립 ㆍ비용 10% 절감
제2차 노사공동 협약	2007.10.26.	ㆍ희망퇴직 실시 ㆍ해고회피 노력 실시
제3차 노사공동 협약	2007.11.16.	ㆍ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수립 ㆍ정리해고 직원 퇴직수당 지급
제4차 노사공동 협약	2007.11.23.	ㆍ상여금 및 제수당 반납 ㆍ탄력근무제 실시

◦ 노사공동협약서에 의거 2007.12.31.자로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를 실시하였으며, 정리해고 대상자는 노사공동 협약에 따라 수립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음.

*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 근속년수, 근무성적, 연간임금, 부양가족, 후원회원 개발실적 등

◦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실시 결과, 10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으며, 6명의 직원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 수당을 지급받고 2007.12.31.자로 퇴직하였으나, 1개월 후인 2008.1.31. 정리해고 대상자인 임OO외 5명이 2008. 1.31.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음.

❍ 소송 진행 경과

일 자	내 용	비 고
2008. 1.31.	해고무효확인소송 소장접수(서울중앙지법)	2008가합10216
2008. 3.21.	사측 변호사 선임
2009. 3.27.	원고 승(사측 패소)
2009. 4.14.	사측에서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나36663
2009. 5. 6.	원고 변호사 선임
2009.12.11.	항소 기각
2010. 1.20.	사측에서 상고(대법원)	2010다6628
2010. 4.29.	심리불속행 기각
2010. 6. 7.	원고 전원(임OO 외 5명) 원직복직 조치

❍ 법원 판결문 요약

◦「근로기준법」제24조에 의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 회피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4. 해고 회피 방법 및 해고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에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 진행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

- 2007년말 누적적자(약99억원), 높은 인건비 비중, 지사 및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통한 운영자금 충당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었음이 인정됨

◦ 해고 회피 노력 여부

- 희망퇴직 시행은 대상자를 근속기간(15년 이상) 및 직책(실ㆍ과장급 이상)으로 제한하여 한계가 있었고, 해고 회피를 위한 직업훈련이나 직제개편 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계약직 채용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으로 보아 해고 회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중 근속연수와 연간소득액의 비중이 커 장기근속자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 평가는 동거가족의 생활능력 확인이 어려우며, 가감점 기준은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어려움.

◦ 해고 회피 방법 및 기준에 관한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여부

- 구조조정 약 4개월 이전 노동조합에 구조조정 사실 통보 후 노사협의를 시작하여 4차에 걸쳐 협약서를 작성하고, 노조와 해고대상자 선발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합의하였으므로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됨.

◦ 결 론

-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 및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이며,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소송 종결 후 조치사항

◦ 해당자 전원 원직 복직 조치(2010. 6. 7.)

◦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 지급

-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

- 임금 지급 대상 기간 : 2008. 1. 1.～2010. 4. 30.

(단위 : 천원)

성 명	해고 당시 부서 및 직급	복직 후 부서 및 직급	임금 지급액
김OO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사)	해고 당시와 동일	131,039
김OO	영상의학과 (방사선사)	〃	137,732
임OO	총무과 (구급차 운전원)	〃	107,009
임OO	간호과 (응급실 간호사)	〃	119,941
최OO	간호과 (병동 간호사)	〃	88,430
김OO	원무과 (접수․수납 담당)	〃	87,480
합 계	6명		671,631

* 2010. 5. 1.부터 복직 시점인 2010. 6. 7.까지의 임금은 복직 후 추가 지급

◦ 법무법인 선임 관련 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법무법인명	사건번호	선임일자	선임비용
1심	법무법인 바른	2008가합10216	2008. 3.12	16,500
2심	법무법인 케이씨엘	2009나36663	2009. 5. 8	16,500
3심	법무법인 케이씨엘	2010다6628	2010. 2.12	8,800

◦ 소송비용확정액 : 총 24,352천원(적십자 부담)

- 1심 소송비용 :  8,975천원

- 2심 소송비용 :  7,678천원

- 3심 소송비용 :  7,678천원

- 송달료 등    :     21천원

적십자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

❍ 전국 적십자병원 임금체불 현황

구 분	미지급 임금	대상 인원	미지급 임금액
2010.2월	복지수당	68	107,602
2010.4월	가계보조비	135	92,010
2010.5월	가계보조비	139	93,591
2010.6월	기말상여금	147	192,729
2010.7월	하계상여금	146	94,844
2010.8월	가계보조비	151	103,517
2010.9월	기말상여금	154	198,410
2010.9월	중추절 상여금	151	187,752
합 계			1,070,455

<상주적십자병원>                                    (단위:천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