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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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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21(목)

『대한주택보증, 최근 3년간 보증사고 97조에 대위변제 금액만 2조 5천억에 달해!』

최근 3년간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사고가 97조원에 이르고 대위변제 금액만도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보증이 한나라당 박순자(경기단원을, 국토해양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를 통해 들어났다.

(※대위변제 : 보증이행을 위해 회사가 지출한 금액 - ‘09년도 대위변제금액 1조 572억원)

<표1> 연도별 보증사고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보증사고현황
	사업장	보증금액
’08년 12월말	50	33,727
’09년 12월말	38	44,194
’10년 8월말	21	19,134
계	109	97,055

* 시공보증 포함

<표2>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

구 분	대위변제 현황
	건수	대위변제 금액(억원)
’08년 12월말	2,560	5,288
’09년 12월말	2,308	10,572
’10년 8월말	1,001	9,290
계	5,869	25,150

* 대위변제금액 : 보증이행을 위해 회사가 지출한 금액

주택보증의 연도별 보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08년 50개 사업장에 3조 3,727억 보증사고 보증금액이던 것이 ‘09년 38사업장에 4조 4,194억, ‘10년 8월말 현재 109개 사업장에 1조 9,134억원으로 최근 3년간 보증사고액은 9조 7,055억원이었으며,

이 중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이행을 위해 지출한 이른바 대위변제 금액이 무려 2조 5,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순자 의원은 “보증사고 발생의 주요원인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주택시장에 반영된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손실 감소를 위해 보증심사 강화 등 보증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리스크관리능력이 부족한 결과였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

국회의원 박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