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설계변경 공사 지연으로 7,854억원 낭비

- 서울청 공기연장 평균22개월, 3년이상 공기연장된 사업도 16건 -

■ 현 황

1. 국도건설사업 공기연장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총공사수/ 변경건수	당초 사업비	변경 사업비	증감액	증감율	평균 연장 기간	3년이상 공기연장
서울	38/31	35,538	43,392	7,854	22.1	22개월	16건

*2010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자료

2. 3년 이상 공기연장 된 국도건설사업 현황              (단위: 억원, %)

사업명	변경횟수	당초 사업비	변경 사업비	증감액	증감율	공기연장 기간
장암- 자금	13	1,469	2,317	847	57.7	8년
자금 - 회천	9	1,135	2,449	1,314	115.8	7년
굴포교	7	929	1,232	303	32.7%	6년
청평 - 현리	7	730	1120	390	53.4	4년
성남 - 장호원1	2	1,477	2,089	612	41.4	3년

*2010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자료

* 4년 공기연장사업 - 청평-현리 외 6건

* 3년 공기연장사업 - 성남-장호원 외 5건

3. 국도건설 설계변경 주요사유                     (단위: 억원, %)

변동사유		물가변동	관계기관협의	민원	법정경비	기준변경	기타
비율	100	59	28	3	2	1	7
증가액	7,854	4,644	2,218	207	123	102	558

*2010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자료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국도건설  공사기간연장 평균 22개월 지연으로 7,854억원 낭비

- 최근 국도건설사업의 상당수가 제때 예산 투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사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청에서 시행 중인 38개 국도건설사업의 평균공기연장 기간은 22개월에 이르고 있음.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액도 7,854억원에 이르고 있음. 무려 총사업비의 21%가 상승하게 됨.  청장은 이것이 정상적인 사업시행이라고 생각하는가?

2. 자금 - 회천 국도건설사업 공사기간 7년 연장돼 1,314억원 낭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 중인 국도건설사업 중 장암 -자금 국도건설사업의 경우는 무려 8년이나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며,

- 자금 -회천 국도건설사업의 경우 9번의 설계변경으로 무려 1,314억원의 공사비가 증가(115.8%)되고 기간도 7년이나 늘어나게 되었음.

- 공기연장 사유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요한 것이  ‘물가상승‘ ’관계기관 협의 지연‘ ’민원‘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이 중 28%를 차지하는 ’관계기관 협의‘나 3%를 차지하는 민원의 경우는 공사를 시행하는 국토관리청이 사전에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거나 민원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앞으로 충분히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 따라서 공사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이나 민원의 발생소지에 대해 검토 후 공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장기계속계약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일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