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10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문의	권은지 비서	연락	010-4705-7140/ 788-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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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2010.10.28(목)	면수	6매

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한 전화상담 5년 새 7.5배 증가

기관연계자원은 부족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전화상담이 5년 새 7.5배로 증가했지만 이에 비해 기관 연계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연계자원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여성가족위원회·비례대표)에게 제출한 ‘2005-2010년 청소년 전화 상담 연도별/유형별 상담건수’를 보면 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한 전화상담이 2005년도 2,175건에서 2009년도에는 16,419건으로 5년 새 7.5배 증가했다.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으로는 자살, 우울증, 분노 등의 문제였다.

이처럼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이 증가한 이유는 점점 더 청소년들은 학업, 입시 등으로 인해 과다 경쟁을 해야 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배움을 즐겨야 할 시기에 주어진 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1] 2005-2010년 청소년 전화 상담 연도별/유형별 상담건수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9-24살) 외 학부모 등 5% 미만 포함

출처 : 여성가족부 이애주 의원실 제출 국정감사자료

(단위:건, 2010년 9월 기준)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족	6,892	11,902	25,707	25,990	25,937	17,728
일탈 및 비행	5,128	12,053	37,039	48,786	40,669	30,762
학업/진로	7,347	16,412	32,722	36,118	35,118	25,781
성	10,073	12,790	17,529	21,950	21,473	17,072
성격	1,896	3,115	6,574	9,098	9,901	7,543
대인관계	4,423	7,820	18,437	22,218	25,532	18,070
정신건강	2,175	3,925	10,862	13,605	16,419	12,843
생활습관/외모	808	1,503	3,515	2,787	2,522	1,941
컴퓨터/인터넷 사용	916	2,213	5,586	9,289	12,101	10,784
정보제공	12,679	26,686	70,307	121,172	181,906	122,998
법률정보	0	17	450	1,353	976	641
활동	0	86	2,243	5,175	7,649	4,070
기타	0	0	12,089	36,037	44,539	50,135
합계	52,337	98,522	243,060	353,578	424,742	320,368

그러나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전화 상담이 많은 것에 비해 정신보건센터나 병원으로의 연계가 미흡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 연계자원이 부족 때문이다.

※ 기관연계 중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수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각 연계된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지역사회 연계 자원으로 볼 수 있음.

여성가족부가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2005-2010년 청소년 전화상담 연도별 관계기관 연계 횟수’를 보면 2010년 9월까지 이루어진 상담은 12,843건이었다. 그러나 병원으로의 연계는 180건, 보건소 76건, 정신병원 52건, 정신보건 센터 156건에 불과했다.

[표2] 2005-2010년 청소년 전화상담 연도별 관계기관 연계 횟수

출처 : 여성가족부 이애주 의원실 제출 국정감사자료

구 분	2007	2008	2009	2010
검정고시학원	10	48	50	19
경찰서	40	207	352	190
고용안정센터	12	25	52	44
그룹홈	14	50	91	70
근로청소년복지관	1	2	0	1
대안학교	16	49	49	44
드롭인센터	1	15	31	7
법률구조 공단법원	0	6	28	16
변호사협회	0	26	5	0
병원	34	160	205	180
보건소	29	88	100	76
사회복지관	66	256	278	295
성폭력 상담소	16	88	74	52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	17,485	68,885	134,964	126,941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5,729	50,764	96,196	73,687
아동상담소	11	34	71	170
아동학대예방센터	81	192	276	148
여성복지상담소	19	62	116	67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45	114	180	191
인터넷중독예방상담 센터	2	0	8	11
정신병원	14	62	30	52
정신보건 센터	16	149	162	156
지방자치 단체	29	107	170	262
직업 전문학교	10	25	34	11
청소년 공부방	37	240	367	321
청소년 문화의집	2	20	30	4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4	187	138	80
청소년 쉼터	139	385	650	393
청소년 워크넷	5	15	5	18
청소년수련시설	3	55	66	53
청소년자원봉사센터	5	7	18	8
초등학교	103	645	635	555
중학교	468	1,250	1,721	1,391
고등학교	127	484	804	696
대학교	3	18	22	24
보육원( 아동복지연합회 등)	5	64	101	88
보호관찰소	0	38	52	107
민간단체	12	100	192	147
종교단체	9	48	39	52
기타	348	698	1,273	835
소 계	1,756	6,019	239,635	207,500

(단위:건, 2010년 9월 기준)

구체적으로 연계자원이 잘 구축되었는지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여성가족부가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1월~9월 청소년전화상담 시도별/유형별 상담건수’를 보면 전화상담을 많이 한 지역은 서울, 경기, 대구, 전남, 경남 순이었다. ‘2010년 1월~9월 청소년전화상담 시도별 관계기관 연계 횟수’를 보면 광주의 경우 13,125건 전화상담을 했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연계된 기관에서 청소년에게 무료지원을 해준 일은 단 한건도 없었다.

CYS-Net을 통해 청소년에게 지원을 해주지만 예산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 CYS-Net에서는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비용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을 기관과 연계시키는 것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다.

본 조사는 전화상담에 한하여 조사했지만 청소년 상담을 CYS-Net 전체로 확장시켜도 연계자원이 미흡한 것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표3] 2010년 1월 ~ 9월 청소년전화상담 시도별/유형별 상담건수

여성가족부 이애주 의원실 제출 국정감사 자료

구 분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	생활습관/외모	컴퓨터 /인터넷 사용	정보제공	법률정보	활동	기타	합 계
서울	3,436	4,922	4,815	4,365	1,231	4,423	2,647	412	3,458	28,549	156	765	13,104	72,283
부산	614	2,227	1,457	642	291	736	331	85	219	4,439	24	176	5,996	17,237
대구	1,804	2,270	2,848	520	1,006	1,879	910	173	1,396	9,368	26	450	2,791	25,441
인천	981	1,935	979	793	315	662	724	82	204	4,193	16	17	3,684	14,585
광주	781	1,564	1,062	325	365	722	217	180	861	6,835	35	36	142	13,125
대전	560	1,464	983	399	134	467	380	33	185	4,288	16	107	2,227	11,243
울산	422	724	824	800	177	408	299	25	162	3,562	14	30	1,012	8,459
경기	4,052	6,394	5,692	2,422	1,928	4,134	3,232	376	1,330	14,773	110	345	6,427	51,215
강원	815	1,695	1,296	438	344	675	294	50	476	3,656	24	86	1,526	11,375
충북	615	713	575	559	191	391	570	56	303	6,835	25	588	2,166	13,587
충남	697	1,594	1,062	1,605	386	760	483	198	447	6,468	64	503	1,047	15,314
전북	400	806	555	1,214	149	413	296	44	80	3,675	23	41	1,238	8,934
전남	633	1,765	1,207	808	274	680	478	53	885	13,418	43	623	2,934	23,801
경북	478	843	902	896	243	563	607	80	404	2,406	22	106	2,199	9,749
경남	1,143	1,282	1,038	1,083	411	893	1,080	71	226	6,639	33	189	3,314	17,402
제주	297	564	486	203	98	264	295	23	148	3,894	10	8	328	6,618
합계	17,728	30,762	25,781	17,072	7,543	18,070	12,843	1,941	10,784	122,998	641	4,070	50,135	320,368

(단위: 건)

[표4] 2010년 1월 ~ 9월 청소년전화상담 시도별 관계기관 연계 횟수

여성가족부 이애주 의원실 제출 국정감사 자료

(단위: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검정고시학원	0	0	1	0	0	0	0	10	0	5	0	0	0	0	3	0	19
경찰서	58	11	0	3	0	45	1	27	1	7	5	0	1	8	22	1	190
고용안정센터	2	2	0	0	0	0	0	6	0	32	0	0	0	1	1	0	44
그룹홈	4	38	0	0	0	0	0	8	3	5	0	0	0	0	12	0	70
근로청소년복지관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대안학교	22	0	2	0	0	1	1	0	0	0	0	0	0	2	16	0	44
드롭인센터	0	0	0	1	0	0	0	3	0	0	0	0	0	0	3	0	7
법률구조 공단법원	0	2	0	0	0	10	0	2	1	0	0	0	0	0	1	0	16
변호사협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병원	4	3	5	10	0	1	16	44	4	6	0	2	6	10	69	0	180
보건소	5	6	0	0	0	2	3	1	0	0	7	0	5	0	47	0	76
사회복지관	41	33	16	0	0	7	1	20	3	54	1	0	2	8	109	0	295
성폭력 상담소	4	11	0	0	0	0	0	4	0	15	0	0	8	2	8	0	52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	36,525	5,800	21	1,048	0	152	1,151	28,741	1,774	1,446	4,995	1,430	2,617	1,596	38,871	774	126,941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8,701	14,582	4,269	6,422	1,198	7,434	3,360	2,358	1,858	6,103	8,556	1,386	2,199	864	632	3,765	73,687
아동상담소	30	2	2	2	0	0	1	12	0	0	4	0	5	0	112	0	170
아동학대예방센터	23	7	1	1	0	0	11	11	4	22	0	1	9	8	50	0	148
여성복지상담소	14	3	0	1	0	16	0	13	4	2	5	0	1	0	8	0	67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1	34	3	0	0	6	0	57	2	37	1	0	1	0	49	0	191
인터넷중독예방상담 센터	7	3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1
정신병원	5	27	1	2	0	1	1	11	1	0	1	0	2	0	0	0	52
정신보건 센터	74	10	0	2	0	1	2	41	1	3	7	0	0	3	12	0	156
지방자치 단체	39	48	71	1	0	8	10	8	1	21	8	0	6	7	30	4	262
직업 전문학교	5	0	3	0	0	0	0	1	0	1	0	0	0	0	1	0	11
청소년 공부방	10	9	4	1	0	16	0	44	4	22	0	1	5	49	156	0	321
청소년 문화의집	17	0	4	0	0	0	2	3	0	0	0	0	0	0	16	0	4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3	0	20	0	0	4	0	8	3	3	2	1	1	4	31	0	80
청소년 쉼터	56	34	10	16	0	13	10	75	9	19	1	1	15	17	111	6	393
청소년 워크넷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7	0	18
청소년수련시설	17	2	0	0	0	0	0	9	11	4	4	0	0	0	6	0	53
청소년자원봉사센터	2	1	0	1	0	0	0	1	0	2	0	0	0	0	1	0	8
초등학교	21	58	28	1	0	13	20	40	2	23	8	0	0	8	333	0	555
중학교	87	108	67	2	0	28	9	208	6	126	17	8	5	43	677	0	1,391
고등학교	31	40	49	4	0	67	8	106	2	33	30	0	10	49	267	0	696
대학교	0	0	2	0	0	5	0	1	5	0	1	1	1	0	8	0	24
보육원( 아동복지연합회 등)	1	30	0	1	0	3	0	5	0	0	0	3	3	2	40	0	88
보호관찰소	6	0	0	0	0	0	0	27	9	41	4	0	10	6	4	0	107
민간단체	6	55	0	0	0	5	2	23	1	8	7	1	1	1	36	1	147
종교단체	29	1	0	0	0	4	1	0	0	2	2	0	2	1	10	0	52
기타	91	29	16	8	0	58	7	142	9	81	8	1	20	27	336	2	835
합계	45,941	20,989	4,596	7,527	1,198	7,900	4,617	32,070	3,718	8,123	13,674	2,837	4,936	2,716	42,105	4,553	207,500

만약 연계자원의 부족으로 청소년이 방치되어 증상을 앓으면 다른 정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성격적인 문제가 동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애주 의원은 “단순히 단발성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더욱 많은 보건의료기관과 연계를 도모해야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연계기관을 발굴하는데 힘쓰고 협조를 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참고자료] CYS-Net 예산 및 세부사업 내용

□ 2010년 시도 / 시군구 예산 현황

○ 시․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지원(CYS-Net)

- 청소년 인구별 예산 배정 (평균 : 198백만원)

□ 100만 이상 시․도 (서울, 경기) : 317,500천원

□ 50만~100만 시․도 (부산, 대구, 인천, 경북, 경남) : 183,000천원

□ 50만 이하 시․도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 178,000천원

○ 시․군․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 개소당 40,000천원

□ CYS-Net 세부사업 내용

○ 긴급구조 지원비, 아웃리치 활동

○ 청소년전화 1388운영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 상담(개인, 집단), 심리검사, 위기스크린닝, 의료․법률자문․취업․자립지원서비스, 사후관리 등

-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해밀, 학습클리닉 운영) 등

○ CYS-Net 활성화를 위한 지원단 운영

- 실행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청소년지원단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 지역사회 자원연계 지원 사업

○ 교육연수 및 홍보, 기타 CYS-Net 구축지원 사업

○ 시․군․구 상담지원센터 지원 사업(시․도만 해당)

○ 일시보호시설 운영(시․도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