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현기환 (부산 사하갑, 국토해양위원회)
		배포 일시	2010. 10. 19(화)
부서	의원회관 240호	담 당 자	• 비서관 김기동
			• ☎ (02)788-2169, FAX, (02)788-3240
보 도 일 시		2010년 10월 19(화)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1. 2012년까지 LH 공사 신규 택지개발 사업 전면 중단

- LH 공사 중장기(‘10~’14) 사업계획에서 밝혀 -

2. 베드타운형 신도시 보다 뉴타운 활성화 대책이 필요

3. 용인동백, 대전엑스포 PF 사업기간 종료 후

미 회수 대금만 1,596억원

4. 주먹구구식 공공토지비축 땅장사 우려

5. 해외사업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

- 현재 진행중인 5개 사업 중 1건만 준공  -

6. 국민임대주택 ‘10년도 3. 4가구 중 1가구 체납

- 최근 3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 7.9% 상승 -

1. 2012년까지 LH 공사 신규 택지개발 사업 전면 중단

- LH 공사 중장기(‘10~’14) 사업계획에서 밝혀 -

■ 정책 질의

1. LH 공사 중장기(‘10~’14) 사업계획

- 2012년까지 신규택지개발사업 중단 -

- 2009. 12. 31 LH 공사의 중장기(‘10~’14) 사업계획에 의하면 자금조달의 한계 상 2012년까지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2010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운영 감사 감사원 자료 p 24)

- 2013년 이후에도 현재 지구 지정되어 있는 138개 사업(총 143조)도 일부사업만 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그렇다면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장께서는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 통합공사가 출범한 가장 큰 이유는 양 기관의 기능과 업무중복을 막고 원활한 택지개발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있습니다.

- 따라서 향후 통합공사는 국민의 주거안정에 가장 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사업구조조정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 국책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원칙 없는 구조조정 안된다

-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국책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총414개 지구 5억9,343만㎡, 425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 중 보상이 개시된 진행사업은 총 276개지구, 3억9,782만㎡, 282조원 규모입니다. 지구지정 이후 보상이 개시되지 않은 대기사업이 138개 지구 1억9,562만㎡, 143조원 규모입니다.

- 이미 보상이 개시된 ‘진행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보상받은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이 과도하게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민들과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보상이 개시되지 않은 ‘대기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정상추진, 연기 중단, 축소 등 구체적인 사업조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언제나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보상이 개시되지 않은 ‘대기사업’은 총사업비 143조원 중 보금자리사업(54.2조)과 신도시개발(21조), 택지개발(19.7조) 사업 등 이들 3가지 사업만으로도 94.9조로 약 6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 외 국민임대(0.3조), 세종시, 혁신도시(0), 산업물류(4.9조), 도시재생(13.9조) 등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구조조정의 방향은 ‘국민주거 안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 즉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을 줄이고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되는 임대사업과, 산업물류,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공사의 본래임무를 수행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2. 베드타운형 신도시 보다 뉴타운 활성화 대책이 필요

■ 현 황

1. LH 공사가 진행 중인  2-3기 신도시 사업 현황

구분	지구	면적 (천㎡)	호수	투입(억원)
				사업비	기투자	비율(%)
신도시	18개지구	158,879	711,417	994,357	357,747	35.9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자료

2.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사업추진현황          2010년 8월

시 도	지구지정(A)	계획수립	조합설립	착공이후(B)	A/B x100
합계	75	54	18	9	12.2%
서울	29	29	16	9	31.%
부산	5	4	-	-	0
인천	2	2	-	-	0
경기	23	11	2	-	0
대전	9	7	-	-	0
대구	1	1	-	-	0
충남	1	1	-	-	0
강원	2	0	-	-	0
제주	1	0	-	-	0
경북	1	0	-	-	0
전남	1	0	-	-	0

* 2010년 부산광역시 자료

■ 정책 질의

1. 배드타운형 신도시 공급은 실패한 정책

- 과거 참여정부는 도심 내에서의 주택공급 보다는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안정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 결론적으로 도시외곽의 신도시 개발을 통한 도시확산 보다는 도시 내에서의 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신도시 개발현황                  (단위, 만평)

구분	개발면적	공급주택수	위 치	사업기간
1기 신도시	1,461	29만2천가구	분당, 일산등 서울도심 25km 내	1989-1996
2기 신도시	1,724	21만7천가구	판교, 김포, 파주 등 서울도심 20-50km	2001-2012
3기 신도시	1,500	30만가구	인천 검단, 오산세교 등 서울도심 50-60km	2008-2020

- 그런데 최근 LH 공사는 18개 지구에서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만도 99조 4천35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현재 투자된 것이 35조 7,747억원(35.9%)이니까 앞으로도 63조 6,610억원이 더 투자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공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2. 도심내 뉴타운 활성화 대책 시급

-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투기수요만 유발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별도움을 주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획일적인 신도시 건설정책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08년 9. 19 부동산대책을 통해 ’기존 신도시 위주의 공급정책에서 탈피해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활성화‘를 주요 전략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신도시 보다는 오히려 도심 내에서 실수요자들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주택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52.7%로 지나치게 높음. 이는 일반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거래상 유동성이 높아 투기수요의 주요대상이 되기 때문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소규모 주택공급과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의 사업지연으로 인한 도시슬럼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특히, 뉴타운 지역의 경우 전체74개 지구 중 9개 지구인 12.2%만이 공사를 시작했거나 완료했고 그나마 서울지역 9개 뉴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뉴타운 사업은 조합설립은커녕 지구지정만 받고 계획수립도 못하고 있는 지역이 5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이 지연되면서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및 행위허가제한(건축행위 등) 등으로 묶이고 폐 공가가 집중 발생하여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뉴타운 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책 마련 등 공공의 역할을 재정립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및 비용부담 등 대부분은 민간에 일임하고 공공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현재 총괄사업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LH공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3. 용인동백, 대전엑스포 PF 사업기간 종료 후

미 회수 대금만 1,596억원

■ 현 황

1. 사업기간 종료된 PF 사업현황                            (단위 : 억원)

지구명	총사 업비 (토지비)	사업 기간	토지비 회수		LH 출자 현황
			기회수	미회수	지분	기존출자	향후출자
용인동백 (쥬네브)	4,460 (958)	‘03. 5 ~ ‘08. 12	137	821	63	63
대전엑스포 (사마트시티)	10,119 (1,754)	‘04. 6 ~ ‘09. 12	1,136	618	94	94

*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

2. 세부 사업내용

□ 용인동백 PF 사업관련

○ 사업개요

․ 대상토지 : 용인동백지구 상업용지 44,310㎡(13,404평)

․ 사 업 비 : 4,460억원(토지비 : 958억원)

․ 연 면 적 : 212,446㎡(64,265평)

․ 사업기간 : 약 5년 7개월(2003. 5 ～ 2008.12)

․ 유치시설 : 할인점, 멀티플렉스, 쇼핑몰, 위락 및 문화시설

○ 토지비 회수 및 LH출자금 회수 여부                    (단위 : 억원)

회수 대상				회수구조 내역
계	토지대금		출자금	토지대금	출자금
	기회수	장래
1,021	137	821	63억원	사업종료시점	사업종료시점 고정수익 (4.57%)

* ‘10년 9월 현재 회수대상 1,021억원 중 137억원 회수하고 나머지 소송 진행 중

○  협약해지권 행사 여부 및 결과

․ (행사여부) 토지잔대금 미납 및 담보물 미제출 등 (주)쥬네브 및 민간출자사의 협약 의무 미이행에 따른 사업협약 해지권 행사(‘09.5.25)

□ 대전엑스포 PF 사업관련

○ 사업개요

․대상토지 : 대전엑스포 컨벤션복합센타 PF사업 51,585평

․사 업 비 : 9,724억원

※ 토지비 : 1,754억원

․연 면 적 : 151,029평

․사업기간 : 약 5년 6개월 (2004. 6 ～ 2009. 12)

․유치시설 : 공동주택(주상복합 708세대), 업무시설, 근생시설, 판매시설, 호텔 등

○ 토지비 회수 및 LH출자금 회수 여부

회수 대상				회수구조 내역
계	토지대금		출자금	토지대금	출자금
	기회수	장래
1,848	1,136	618	94	’10.8.31현재 토지대금 미납 중	변동수익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사업기간 내 회수 하도록 한 PF 출자금, 토지비 1,596억원 미회수

- 현재 LH공사가 출자한 PF사업 중 사업기간이 종료된 것이 모두 몇 군데입니까?

- 청산이 완료된 용인죽전(그린시티)을 제외하면 용인동백(쥬네브)와 대전엑스포(스마트시티) 2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부의 제 5차 공기업선진화 방안(‘09. 1)에 의하면 LH가 시행하는 모든 PF사업의 출자금은 당초 사업기간 내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토지 매매 대금 또한 건물이 준공 되면 토지매매대금을 청구하도록 협약서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용인동백(쥬네브)의 경우 사업종료일이 2008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출자금 63억원은커녕 토지대금 821억원도 회수 하지 못하고 있으며,

- 대전엑스포(스마트시티)도 사업종료일이 2009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대금 618억원과 출자금 94억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회수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기침체로 인한 PF사업전반의 어려움 때문

2. 용인 동백, 해지권 행사 기회를 놓쳐 토지매매대금  821억원 미회수

-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출자금이나 토지대금 미확보가 단순히 경기침체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용인동백지구의 경우 ‘07년 1월부터 사실상 상가 분양이 중단되어 1년 이상 분양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종료기간 까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09년 5월 25일에야 해지권을 행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1심에서 패소(2010년 1월 수원지방법원)하여 토지대금 확보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 그 만큼 PF 사업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전엑스포(스마트시티)의 경우에도 현재 토지대금이 미납되어 있지요? 이에 대한 회수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PF 사업에 대한 관리부실로 인해 토지대금 회수나 출자금회수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PF사업 진행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진행상황	토지비			출자금
		계	기회수	장래	총액	LH	지분 (%)
합 계 (11개)	-	46,993	12,617	34,376	8,000	1,441	-
용인동백 [쥬네브]	청산진행	958	137	821	330	63	44.0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1단계준공 2단계 착공준비	3,100	176	2,924	528	105	19.9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2단계 착공준비	1,754	1,136	618	476	94	19.9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건물준공 및 분양촉진	474	165	309	120	23	19.9
아산배방 [펜타포트]	주거분양완료 및 비주거 착공준비	2,382	238	2,144	600	119	19.9
광주수완 [레이크파크]	1단계준공 2단계착공	659	527	132	180	35	19.0
광명역세권 [엠시에타]	사업계획 조정협의	3,354	335	3,019	510	101	19.9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승인 및 주거 착공준비	23,601	8,732	14,869	2,950	561	19.0
파주운정 [유니온아크]	사업계획 조정협의	8,132	813	7,319	1,650	164	19.9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사업계획 조정협의	2,579	358	2,221	603	85	14.0
신경주역세권*	지구지정 인허가중	-	-	-	53	8	15.0

* 신경주역세권 PF사업은 지자체(충주시, 경주시)에서 공모한 사업임

4. 주먹구구식 공공토지비축 땅장사 우려

■ 현 황

1. 최근 10년간 비축토지 매입현황

구 분	1,000㎡ 미만	1,000㎡ 이상 ~ 10,000㎡ 미만	10,000㎡ 이상 ~ 100,000㎡ 미만	100,000㎡ 이상	총 계
건 수	178 (41%)	177 (40.8%)	57 (13.1%)	22 (5.1%)	434
총 면 적 (천㎡)	98	539	1,944	10,726	13,307

*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

2. 보유기간별 비축토지 현황

구 분	5년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총 계
필지수	214	294	102	610
면 적(천㎡)	2,824 (36.8%)	4,591 (59.8%)	261 (3.4%)	7,676
금 액(억원)	1,137	2,348	207	3,692

*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

3. 최근 10년간 비축토지 매각현황

구 분	개인·기업(민간)			공공기관
	건수	매각면적 (천㎡)	매각금액 (억원)	건수	매각면적 (천㎡)	매각금액 (억원)
2001년	96	642	1,056	14	871	125
2002년	96	1,068	1,196	27	37	106
2003년	19	593	207	15	149	222
2004년	18	649	165	6	36	412
2005년	55	1,194	365	9	29	155
2006년	29	310	518	9	151	286
2007년	25	209	869	16	3,145	1,908
2008년	28	84	527	12	759	484
2009년	47	67	153	8	297	153
2010년	45	56	64	2	139	49
총 계	458	4,872	5,120	118	5,613	3,900

*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점 및 정책질의

LH 공사의 토지비축사업이 공공사업개발 가능성과 연계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

1. 중장기 토지비축계획도 없이 추진

- 현재 LH 공사는 공공비축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비축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장래 공공개발사업 등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를 미리 매입 비축하였다가 공공개발사업에 직접 활용하거나 매각하여 토지수급조절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도시용지의 사전확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원 등을 하기 위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토지공사법 제12조(매입대상토지)에도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 용지, 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따라서 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 토지를 매입할 때 공공사업의 개발가능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매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LH 공사의 공공토지 비축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10년 3월 12일 제2차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과거 ‘75년부터 토지공사에서 토지금고와 비축사업을 계속 해왔고 ’2009년에는 토지은행까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공공토지 비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조차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 토지비축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사업

2-1 공공개발사업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소규모 토지매입

-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최소 100,000㎡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택지개발이나 주택택지개발이 가능한 100,000㎡ 이상의 토지 매입현황을 보면 전체 434건 중 22건으로 전체의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나머지 95%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적당한 소규모 택지로 조사되었습니다.

2-2. 공공개발에 사용되기 보다는 일반매각이 더 많아

- 매각대상을 보더라도 주로 공공사업을 위한 공급보다는 개인이나 기업등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10년간 비축토지 매각현황을 보면 매각건수로는 민간이 458건(79.5%)으로 공공기관매각 118건(20.5%)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 매각이 약 4배나 많은 상황입니다.

- 면적으로는 민간매각이 487만㎡ 임에 반하여 공공매각은 561만㎡입니다. 가격은 민간매각이 훨씬 비싼 5,120억원 임에 반해 공공매각은 3,900억원입니다. 즉 민간에는 1㎡당 10만 5천원, 공공에는 6만9천원에 매각한 것입니다.

- 토지공사법에는 분명히 공공시설 용지, 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 말은 결국 공공시설 용지나 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용지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 결국 공사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공급해야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매도하기 보다는 비싼 값에 민간에 매도하는 편이 훨씬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2-3. 개발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장기간 보유로 땅장사 우려

- 보유기간도 매우 장기간에 이르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장기보유가 485만㎡로 전체의 63.2%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는 공공사업의 사업추진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 이와 같이 개발사업을 고려하지 않은 장기 보유로 인해 국민들은 공사가 본래의 역할은 하지 않고 땅장사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 이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해외사업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

- 현재 진행중인 5개 사업 중 1건만 준공  -

■ 현 황

1. LH 공사 해외사업 현황

구분	국가	사업명	추정사업비 (용역비)	사업면적 (만㎡)	진행단계
수주형 (3)	탄자니아 ('09. 8)	키감보니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미정 (20억원)	6,421	준공 (7월)
	알제리 ('08. 1)	4개 신도시 PM지원 용역	미정 (180억원)	7,975	본계약 불투명
	아제르 바이잔 ('08. )	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미정 (360억원)	7,200	보류 중
투자형 (2)	인도 ('09. 8)	구자라트 산업단지	470억원	127	사업타당성 용역(보류중)
	베트남 ('07. 8)	박장성 한국산업단지	346억원	101	사업방식변경 (산업은행 인계논의)

*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

2.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사유

※ 알제리 : 임시계약 중이나 제2위 업체인 프랑스에서 이의제기

본계약이 불투명한 상태

아제르바이잔 : 협약만 체결된 상태에서 사업진행 보류 중

※ 인도 : LH공사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사업타당성 조사 보류중

베트남 : LH공사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

다만, 산업은행컨소시엄으로 인계 논의 중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공사 통합 전 체결한 해외사업 통합 후 전면 보류

- 최근 LH공사의 해외사업이 전면 중단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공사가 자체 수주하거나 투자하여 진행 중인 5개 사업 중 사업이 준공된 것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LH공사로 통합하기 전인 80년대부터 토지공사는 활발한 해외사업을 벌여왔습니다. 80년대 말부터 중국측의 요청으로 텐진공단을 개발한 이후 93년에는 중국 선양공단 개발에 참여하는등 활발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 통합직전까지 베트남 한국산업단지 조성, 알제리 부이난 신도시 기술자문 및 총괄사업관리, 아제르바이젠 신도시 건설 협력사업 등 활발한 해외활동을 했지만

- 통합이후(‘09. 10)에는 모든 해외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사업을 재검토 보류중이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장께서는 지난 ‘09년 9월 취임식 때 ’해외신도시수출‘을 통합공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런데 취임하신지 벌써 1년이 넘은 현재 해외신도시 수출은 토공 때 진행되었던 탄자니아 키감보니 신도시 마스터 플랜 1건(‘10년 7월 준공)에 불과합니다.

- 현재 공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현재 진행 중인 해외사업까지 전부 보류한다는 것은 대외 신인도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6. 국민임대주택 ‘10년도 3. 4가구 중 1가구 체납

- 최근 3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 7.9% 상승 -

■ 현 황

1.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

체납율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7. 31
영구임대	23.2%	22.6%	20.8%	27%
국민임대	21.1%	21.1%	22.2%	29.5%
50년 임대	21.5%	21.3%	20.2%	26.7%
5년 임대	13.4%	13.9%	18.4%	19.2%
계	20.1%	20.7%	21.3%	28%

*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

2. ‘10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기간별 현황            (단위 : 호, 백만원)

종류별		전체금액	임대료 수납액	체납액	체납기간
					1～3월	4～6개월	7～9월	10～12월	13월이상
소 계	호수	450,198	351,819	98,379	84,361	9,519	2,292	939	1,268
	금액	346,341	321,301	25,040	12,778	4,867	2,284	1,488	3,624
영구임대	호수	140,073	110,357	29,716	25,701	3,140	577	159	139
	금액	55,398	52,153	3,245	2,052	745	226	99	123
국민임대	호수	259,066	199,933	59,133	50,591	5,513	1,490	629	910
	금액	220,322	203,237	17,085	8,696	3,242	1,634	1,001	2,512
50공임	호수	26,253	20,723	5,530	5,009	425	65	19	12
	금액	24,723	23,290	1,433	1,010	280	80	31	32
5·10년 공 임	호수	24,806	20,806	4,000	3,060	441	160	132	207
	금액	45,897	42,621	3,276	1,021	599	344	356	956

*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

3. . 2008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만족도 평가분석(입주조건)

- 보증금만 있고 월임대료는 없앴으면 좋겠다 : 46.9%

- 보증금을 높이고 월임대료는 내렸으면 좋겠다 : 19.9%

- 현행방식이 좋다                           : 31.2%

- 보증금을 내리고 월임대료는 올렸으면 좋겠다 : 2%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3. 4가구 중 1가구 체납

-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체납률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07년 77,670가구 (20.1%)이던 임대료 체납대상 가구가 ’08년에는 82,477가구 (20.7%)로 증가하였고 ‘09년에는 88,963가구(21.3%), ’10년에는 98,379가구(28%)로 최근 3년간 평균 7.9%의 체납율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07년 21.1%에 불과하던 체납율이 ’09년에는 22.2%로 증가하다 ‘10년에는 29.5%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3~4집 걸러 한집 비율로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10년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97%가 1~6개월이내 체납 중이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6개월 이내가 95%임에 반해 6~12개월 체납이 3.6%, 13개월이상 체납 중인 세대도 910가구(1.5%)에 달하고 있습니다.

- 5년 공공임대의 경우는 장기체납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1~6개월사이가 87.5%, 6~12개월이 7.3%, 13개월 이상 체납도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2.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되어야

- 현행 임대주택의 임대료 책정은 입주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임대 조건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차인의 지불능력 보다는 건설원가 등 투입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고시기준’에 따라 산정함으로 인해 문제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행 ‘임대주택법 제20조 제3항’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 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 기준으로 가구별 차별 없이 일률적인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20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지불능력이 미약한 입주자의 경우 체납률 증가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2008년도 국민임대주택편람을 보면 현재 소득1분위 계층의 월평균 소득이 781,889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로 23만원에서 3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이는 부담가능 주거비인 월 소득 25% 수준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뿐만 아니라 2008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월임대료를 내리거나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전체의 66.8%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임대료 부과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계 층 ≫		≪ 특징 ≫		≪ 주요 지원 내용 ≫
1 분위		임대료 지불능력 취약계층		․다가구 등 매입임대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확대
2～4분위		자가 구입능력 취약계층		․국민임대주택 집중 공급 ․불량주택 정비 활성화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
5～6분위		정부지원시 자가 가능계층		․중소형주택 저가 공급 ․주택구입자금 지원강화
7분위 이상		자력으로 자가 가능계층		․시장기능에 일임 ․모기지론 등 금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