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의 4대강사업 수행은

국민들 눈속임, 변칙투자, 배임행위 !

O 정부가 2012년까지 4대강사업에 사업비 15조 4,000억원 중 8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기로 한 것은 재정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김으로써 재정을 분식하는 ‘눈가리고 아웅식’ 변칙투자이자 재정의 편법운용이라고 봄.

- 수공은 당장 금년에 소요되는 6조 7천억원 중 정부재정에서 3조 5,000억원을, 수자원공사가 3조 2천억원을 조달했으며 앞으로도 수공은 사업비조달을 위해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예정임.

* 발행규모 : 약 2조원 정도

- 그런데 공기업 부채는 잘못될 경우, 정부가 그 책임을 전부 지게된다는 점에서 정부 방침은 공기업 선진화와도 거리가 멀고 한마디로 국가채무 규모에서 공기업 부채가 빠진다는 점을 이용한 변칙행위라고 봄.

O 국민들은 4대강 사업에 밀려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복지지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여당내의 비난까지 일자 4대강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별개로 하고 수공을 끌어들여 재원조달 방식을 강행한 것이라고 봄.

-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다고 봄.  왜냐하면 재정이 떠안을 부담을 공기업의 부채로 바꿔놓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수공이 4대강 토건사업을 떠맡은 것은 당장의 눈앞의 정부부담과 국민들의 의혹어린 시선을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마치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과 같아 진정한 해결책이 못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

O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 뿐 아니라 여러 공기업들에게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들을 떠넘긴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모범과 법규를 준수해야 할 국토해양부 스스로 탈법과 변칙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과 비난도 나오고 있음.

< 정부 예산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긴 사례 >

공사 이름	사업 내용	소요 자금 (예상)
수자원공사	- 경인운하 건설 - 4대강 사업	- 1조 8천억원 - 8조원
코레일	-인천공항 철도 인수 -인천공항철도 운영보조금(PSO)	-1조 2천억원 -7조 1천억원
LH공사	-미분양 주택매입 - 건설사 토지매입	2조 7천억원
대한주택보증	-미분양 주택 매입	-2조원
철도시설공단	-호남 및 경부고속철도 사업비	- 5,431억원

- 정부 재정사업을 건실한 공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은 당장 정부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수자원공사 자산도 결국 국민들 재산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정부예산이든 수자원공사 예산이든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진정한 재정부담 해결책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부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O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9년 당시 약 20% 수준에서 불과 1년만에 60% 수준으로 껑충 뛰었음.

- 이제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사업을 맡다보면 LH공사처럼 부실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우려되고 있음.

- 그런데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부실화에 대비해 4대강주변 개발권을 주기로 결정했는데(일명 친수개발특별법), 이는 지역개발이익으로 4대강사업 재원을 보충하겠다는 발상으로서 경부대운하 추진당시 민간기업을 끌어들여 참여기업에 지역개발권을 부여해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발상과 똑같다고 보는데 견해는 ?

- 또한 투자비 회수를 위해 4대강 곳곳에 위락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결국 대규모 수변개발이 불가피해지고, 자칫 4대강주변은 극심한 막개발로 환경재앙의 진원지로 전락할 위험도 없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

- 정부가 당초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점차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지역개발사업을 국민 동의도 얻지 않고 성급하게 대통령 임기 안에 끝마치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이 짙은데 장관님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