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병원, 공공성은 줄고 .. 진료비 부당청구는 늘고

- 진료비 부당청구환불액,‘06년에서‘09년, 33배 증가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의원 이 낙 연(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사 2010.10.12(화)10:00

1. 적십자병원, 공공의료 줄고 있다!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의료 활동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의료급여환자는 24%에서 19.5%로 줄고, 내국인 저소득층 무료진료는 4.2%에서 2.7%로 저소득층 16,500명의 진료가 줄어들었음.

☞ 의료급여환자,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진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료사업은 적십자원칙에 따라 해야 할 공공의료 활동이죠?

☞ 매년 공공의료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적십자병원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닌가?

PPT1)                    공공의료 활동 현황(단위 : 명)

구 분		2006	2007	2008	2009
합계 (입원+외래)	전 체* (건강검진 제외)	992,477	959,580	958,089	935,346
	의료급여환자	238,598 (24.0%)	232,756 (24.3%)	216,808 (22.6%)	182,132 (19.5%)
	외국인 근로자	23,055 (2.3%)	24,809 (2.6%)	18,641 (2.0%)	12,552 (1.3%)
	내국인저소득층무료	42,107 (4.2%)	41,393 (4.3%)	36,069 (3.8%)	25,530 (2.7%)

*출처: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이낙연 의원실 재구성

2. 진료비 부당청구 여전!

❍ 심평원 자료를 보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적십자병원의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건수가 2006년 4건에서 29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환불금액은 2006년 98,550원에서 2009년 3,332,200원으로 33배나 증가했음.

PPT2)   2006년~2009년 적십자병원 진료비 확인 요청 및 환불액(단위 : 건, 원)

구분	연도	접수건수	건강보험(이월포함)			의료급여(이월포함)
			처리건수	환불건수	환불금액	처리건수	환불	환불금액
전체	2006	4	2	1	98,550	2	1	17,140
	2007	17	9	5	599,221	4	1	359,498
	2008	24	21	11	2,280,472	6	5	913,673
	2009	29	27	17	3,332,200	1	1	163,428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이낙연 의원실 재구성

☞ 심평원에 신청된 민원만을 분석한 결과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통계에 잡히는 않는 부당청구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체 조사는 해 보았는가?

☞ 업무보고서에는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대책을 ‘완료’했다고 하나,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상반기에도 부당청구가 계속되고 있음. 국감용 대책이 아니라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010년 상반기 적십자병원 진료비 확인 요청 및 환불액(단위:건,원)

요양기관명	접수건수	건강보험(이월포함)			의료급여(이월포함)
		처리건수	환불건수	환불금액	처리건수	환불	환불금액
계	10	11	5	112,247	1	1	255,326
서울적십자병원	4	5	1	6,168	1	1	255,326
인천적십자병원	4	4	2	65,175
통영적십자병원	2	2	2	40,904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