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9일 (화요일)	담 당 자 정의일 비서관

【한국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

정책금융공사라 쓰고 산업은행이라 읽는다

차별성 없어‥‥직접대출, 직접투자 전체 사업의 2/3차지

On-lending 대출은 저리자금 단순공급에 불과

BTL ․ BTO 사업 참여가 정책금융?

직접사업 중 민자사업 상당수

군 시설․학교건립 등에 투자‥‥“정부 예산으로 해야”

한나라당 낙하산 집합소인 정책금융공사

일반 직원까지 낙하산‥‥대통령의 ‘공정사회’ 역행

보도자료는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snlee.or.kr	Tel : 788-2634 Fax : 788-3742

정책금융공사라 쓰고 산업은행이라 읽는다

차별성 없어‥‥ 직접대출, 직접투자 전체 사업의 2/3차지

On-lending 대출은 저리자금 단순공급에 불과

2009년 10월 28일 설립된 정책금융공사(KoFC)는 산업은행 민영화로 인한 정책금융 공백을 보완하고, 아울러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수행과정에서 야기한 시장마찰을 최소화하는 On-lending 방식을 도입하여 시장친화적 정책금융기관을 표방했음.

그러나 설립 1년이 지난 현재 자금공급 실적을 보면 산업은행의 재판에 불과함.

정책금융공사 자금공급 실적

(9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목표	중소 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공기업 등주)	합계
온렌딩	21,000	18,822	581	-	-	19,403
대 출	16,500	612	592	11,117	670	12,991
직접투자	15,000	400	-	9,010	5,800	15,210
간접투자	7,500	991	-	-	175	1,166
계	60,000	20,825	1,173	20,127	6,645	48,770

주) SOC, 지역개발, 해외자원개발 및 구조화채권 등을 위한 SPC 포함

올해 목표로 했던 자금공급액 6조원 중 온랜딩 방식은 2조 1,000억원으로 전체의 35%이고 나머지 65%는 직접대출 및 투자 등 과거 산업은행이 해오던 영업방식을 답습하고 있음.

35%를 차지하는 온랜딩 대출은 그 규모만 놓고 보면 의미있다 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은행에 저리자금을 공급해주는데 그치고 있음.

중개금융기관별 간접대출 현황(신용위험분담 비율별)

(단위 : 억원)

은행명	신용위험분담					합 계
	0%	30% 미만	30 ∼40%	40 ∼50%	50% 이상
기업은행	9,142	34	119	130	75	9,500
산업은행	1,694	80	9	5	20	1,808
경남은행	1,842	3	49	13	26	1,933
부산은행	1,948	41	54	10	13	2,066
대구은행	2,470	31	17	7	-	2,525
광주은행	85	-	8	11	7	111
신한은행	107	-	41	7	8	163
우리은행	31	-	0	4	18	53
국민은행	1,005	24	51	67	50	1,197
농협중앙회	47	-	-	-	-	47
합 계	18,371	213	348	254	217	19,403

※ ‘10년도 9월말 기준

1조 9,403억원 온랜딩 공급 중 순수 간접대출, 즉 정책금융공사가 신용위험을 전혀 분담하지 않고 단순히 자금만 공급하는 규모가 1조 8,371억원으로 전체의 94.7%를 차지함.

정책금융은 단순히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육성할 필요가 있으나 시장의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일임. 즉,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함. 중개하는 은행이 대출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출은 굳이 정책금융이 관여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공급이 가능한 분야라고 볼 수 있음.

비견되는 예로 같은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은 신용분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보증비율이 최소 85%임. 은행이 15%의 부담도 기피하여 최근까지 부분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는 조치를 취한바 있음.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지원 수단인 온랜딩 대출은 정책금융 공급 필요 분야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저리자금 단순공급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의미있는 온랜딩 대출은 전체의 5.3%에 해당하는 1,032억원 규모에 불과함.

정책금융공사는 여전히 기존 산업은행의 업무 방법인 직접 대출 및 투자를 주 업무로 하고 있음. 그리고 이 업무는 전체 정규직원 176명 중 113명에 달하는 산업은행 출신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

정책금융공사 인력현황 (‘10. 10. 15일 현재)

(단위 : 명)

구 분		인 원	산업은행 출신
임원		4	2
정규직		176	113
비정규직	일반	26	1
	연구	13	1
계		219	117

정책금융공사는 간판만 바꿔달았을 뿐 기존 산업은행의 재판에 불과하며 기관을 왜 만들었는지 나아가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과연 필요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케 함.

BTL ․ BTO 사업 참여가 정책금융?

직접사업 중 민자사업 상당수

군 시설․학교건립 등 “정부 예산으로 해야”

정책금융공사의 직접대출 및 투자사업의 상당부분이 임대형민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과 수익형민자사업(BTO - Build Transfer Operate)에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남.

BTO, BOT, BTL사업별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승인건수	승인금액	인출금액
BTO사업	3건(대출 3건, 투자0건)	2,650	410
BOT사업	1건(대출 0건, 투자1건)	420	36
BTL사업	11건(대출 10건, 투자1건)	3,746	191
합 계		6,816	637

정책금융공사가 제출한 자금공급 실적에 따르면 BTL사업에 대해 11건(대출 10건, 투자 1건), BTO사업 3건, BOT사업 1건의 실적을 보임. 이들 사업에 대한 승인액은 6,816억원이고, 이중 637억원이 인출되었음. 사업 내용 중 4건은 군 관사 건립 및 병영시설 건립 관련이고 건은 학교 건립에 관련된 내용임. 이 밖에 BTL사모펀드에 2건을 투자함.

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하면 공사의 취급업무는 1. 중소기업 육성, 2.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3. 금융시장안정, 4.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성장 촉진 등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함. 이중 KoFC는 BTL, BTO 사업을 ‘지역개발’ 성격으로 분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학교 건설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일정부분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군부대 시설 사업은 인정하기 곤란함. 또한 시장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금융기관이라는 공사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민간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민자사업에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특히 이들 사업은 정부예산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당장의 재정소요를 면할 목적으로 활용되어 국회의 정부예산 승인권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음. 또한 그간 사업시행 과정에서 최소수입보장제도를 둘러싸고 부실한 경제성 평가 등이 문제가 된바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가 2009년에 발간한 ‘BTL에 대한 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5월까지 체결된 BTL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향후 20년간 총 28조 3,816억원을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며 2013년 이후 매년 1조 4000억원 이상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민자사업에 정책금융이 밑돈을 대고 있는 것임.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민자사업의 탈을 쓴 정책금융공사의 편법 정책자금 지원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민자사업에 정책금융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본연의 목적에 맞는 분야에 한해 자금공급을 해야 한다.”고 지적함.

한나라당 낙하산 집합소인 정책금융공사

일반 직원까지 낙하산‥‥ 대통령의 ‘공정사회’ 역행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정규직원 중 6명, 연구계약직 중 1명이 한나라당 출신자임이 드러남. 그동안 공기업의 사장 및 감사 선임과정에 낙하산 논란이 일어난 적은 많았으나 이제는 일반 직원에 까지 낙하산이 떨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음.

2009년 10월 출범한 정책금융공사는 그동안 산업은행 직원 전입 포함 총 7차례에 걸쳐 경력직 및 계약직 직원채용을 실시함.

정책금융공사 채용일지

(단위 : 명)

구 분	채용일시	지 원	선 발	산 은	경쟁률
산은전입	‘09. 10∼12월	255	92	92	3 대 1
계 약 직	‘09. 10월	1,958	15	-	131 대 1
경 력 직	‘10. 2∼3월	3,563	51	14	70 대 1
계 약 직	‘10. 5∼7월	351	19	1	18 대 1
신 입	‘10. 7월	2,657	20	-	133 대 1
계 약 직	‘10. 8∼9월	56	5	1	11 대 1
경 력 직	‘10. 9∼10월	576	17	10	34 대 1
합 계		9,416	219	118	43 대 1

KoFC는 2월에 있었던 경력직원 채용을 통해 총 51명을 선발하면서 6명의 한나라당 출신자들을 선발함. 51명중 산업은행 출신은 14명으로 외부 경력직 채용은 사실상 37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16%가 한나라당 출신자임. 이들은 한나라당 당직자,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대선 캠프 출신자 등으로 이력서에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하고 있음. (연구계약직 1명은 8월 계약직 채용을 통해 입사함.)

이들은 대부분 기획관리, 홍보 분야 모집을 통해 입사했으나 단기 계약직이 아닌 정규 직원이므로 채용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보직을 순환하여 업무를 맡게 됨. 이는 채용 공고문에도 드러나는데 모집분야와 입사시 직무는 상이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음. 따라서 정책금융공사의 주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조달, 기업금융, 국제금융의 경험이 없다는 점은 향후 정책금융공사의 인사 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됨.

[첨부] 한국정책금융공사 경력직원[정규직] 채용 공고문

정책금융공사는 채용 당시부터 산업은행 수준의 대우를 해준다는 것과 안정적인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금융권 종사자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킴. 이에 따라 실제로 채용시 신청자가 대거 몰렸음. 2월 경력직 채용만 보면 51명 선발에 3,563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70 대 1에 이름. 과연 3,500여명의 지원자들이 한나라당 출신자들 보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탈락한 것인지 의문임.

한편, 이들이 받게 될 연봉은 7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임. 이들은 3급, 4급 직원으로 선발되었는데 직급별 평균 연봉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직 급	평균 연봉*	평균 성과급
임원	사장	161	연봉의 최대 200%
	감사	129	연봉의 최대 100%
	이사	116	연봉의 최대 150%
일반 직원	1급	137	2
	2급	120	1.6
	3급	102	1.4
	4급	72	0.9
	5급	44	0.4
계약 직원	일반	27	0.2
	연구	46	0
전체직원		69

* `10.1월부터 `10.8월말 기준 인건비를 연단위로 환산한 것임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논란이 있던 산업은행 민영화법을 강행처리해서 산업은행과 똑같은 정책금융공사를 만든 이유가 한나라당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였다며 “정책금융공사를 앞으로 한나라당 사무처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질문함. 또한 “이 정부는 공기업 사장, 임원으로 모자라 이제는 일반 직원에 까지 낙하산을 뿌리고 있다며, 골고루 낙하산을 뿌리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냐.”며 질타함.

(※첨부)

한국정책금융공사 경력직원(정규직) 채용공고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모집분야	직 무	인 원
기획관리	기획, 감사, 인사, 법무, 총무, 대외협력 등	00명
신용관리	리스크관리, 여신심사, 신용평가 등
조달운용	자금기획, 자금조달 및 운용 등
국제금융	해외여신, 해외투자, 외자조달, 파생상품 등
기업금융	여신기획, 국내여신 등
투자금융	PF, PEF, M&A, 벤처투자, 구조화금융, 지역개발 등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출자회사관리 등
조사ㆍ연구	경제조사, 산업분석 등
재무(회계)	재무관리, 이익관리, 회계 등
홍보	공보 및 대외홍보 등
IT	IT 운영 및 개발 등

※ 상기 모집분야와 입사시 직무는 상이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우대대상

□ 지원자격

〇 2010. 2. 22(월) 기준 해당 모집분야 관련 직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병역 필 또는 면제자

〇 당사 내규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우대대상

〇 조사ㆍ연구 분야 :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〇 재무(회계) 분야 :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3. 지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 접수기간 : 2010. 1. 6(수) 10시 ~ 1. 15(금) 20시 (토ㆍ일요일 지원 가능)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ttp://kofc.incruit.com 에서 직접 입력 후 제출)

※ 방문ㆍ우편ㆍe-mail 접수 및 모집분야 중복접수 불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1ㆍ2차 면접전형

4. 전형절차 및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1. 22(금) 17시 예정

□ 면접전형 (주말 면접 실시, 장소 및 세부일정은 합격자 앞 개별 통지)

〇 1차 면접 : 2010. 1. 30(토) 예정

〇 2차 면접 : 2010. 2.  6(토) 예정

□ 채용예정자 발표 : 2010. 2. 11(목) 17시 예정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2010. 2월중

□ 입 사 : 2010. 2. 22(월)  (*지원자의 사정에 따라 협의 가능)

5. 고용조건

□ 고용직렬 : 일반직원 일반직A직렬 (정규직원)

□ 경력인정 : 경력내용(업종, 기관, 직무 등)을 감안하여 당사 내규에 따라 차등 인정

※ 경력증명서로 증빙 가능한 경력만을 인정

(경력증명서는 채용예정자 확정 이후 제출 요망)

※ 박사학위자(3년) 및 변호사(2년)는 경력 추가 인정

(단, 박사학위 수학기간이 근무경력기간과 중복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직급, 직위, 급여 : 당사 내규에 따른 인정경력 등 감안하여 추후 확정

□ 근무지 : 한국정책금융공사 본사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6. 기 타

□ 당사의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담당직무 등은 당사 인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증빙서류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1차면접시 제출)

증 빙 서 류

￭ 공통 제출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포함

￭ 해당자 제출

- 어학성적증명서 1부 (유효기한 내 성적)

-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남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7. 문의처 : 02-6922-6674 (채용 관련 문의) / 02-2186-9076 (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정책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