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버스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결손금 지급해라!

- 시내/시외버스는 지원, 마을버스는 지원불가!

- 마을버스 결손금 요청에, 경기도는 문전박대!

■ 개요

O 국토부와 경기도는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을 감소시켜 주기 위하여, 학생․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 부담액만큼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법 제50조1항 제9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제3호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규정에 의한 것임.

<표1> 결손액 해당 부처별 지급 비율

구 분	지급비율	인/면허권
시내버스	국비(분권교부세) 50%, 시군비 50%	시장․군수
시외버스	국비(분권교부세) 50%, 도 비 50%	도지사

자료: 경기도 서비스개선과

■ 시내/시외버스는 지원, 마을버스는 안 지원?

<표2> 시내버스, 시외버스 3년간 결손액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내버스	시외버스
2008년	5,350	4,171
2009년	5,350	4,200
2010년 9월말현재	5,168 (예산 5,770)	2,920 (예산 4,200)

자료: 경기도 서비스개선과

O 법령에 의해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계속적으로 각각 매년 50억, 40억원 이상의 결손액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마을버스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해 시내․시외버스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시외버스만 학생․청소년 요금 할인액 만큼을 보존해주고 있고, 마을버스는 할인액을 전혀 보존해 주고 있지 않은 실정임.

- 마을버스는 시내․시외버스 보다 그 경영상태가 열악하고, 급여수준에 있어서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월 330만원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월 149만원의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임.

- 이렇게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김문수 지사의 대시민서비스를 높인다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함.

- 지사님, 청소년․어린이 할인 결손 보전금을 시내․시외버스만 지원해주고, 마을버스만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을 알고나 계시나요?

- 도대체 시내․시외버스만 지원해주고 마을버스에는 청소년․어린이 할인 요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 열악한 환경의 마을버스

구 분	청소년 이용 건수(a)	건당 손실금액(b)	총 손실금액 (a*b=c)
2008년	38,016,726건	160원	6,082,676,160원
2009년	42,441,468건	160원	6,790,634,880원
2010년(1분기)	8,403,595건	160원	1,344,575,200원

<표3>경기도 마을버스 연도별 이용(청소년, 어린이)승객 현황에 따른 손실금액

구 분	어린이 이용 건수(a)	건당 손실금액(b)	총 손실금액 (a*b=c)
2008년	3,158,475건	350원	1,105,466,250원
2009년	3,670,818건	350원	1,284,786,300원
2010년(1분기)	808,303건	350원	282,906,050원

자료: 경기도 마을버스조합

O 전체 경기도 마을버스 이용승객중 학생․청소년의 비율은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국토부가 결손액을 보존해 주지 않아 수십억의 적자를 보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경기도 마을버스 조합은 수십 차례 경기도 서비스개선과를 찾아가 결손 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기도는 지급불가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중임.

- 지사님, 경기도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봉사한다는 지사님이 이렇게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가지고 국민들을 문전박대 해도 되는 겁니까?

-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서, 서민들의 발이 되는 중요한 교통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가뜩이나 마을버스는 시내․시외 버스보다 경영상태가 열악한데 합법적으로 받아야 할 이런 결손금 보전액마저 받지 못하면 누가 서민들을 위한 마을버스를 운행하겠습니까?

O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 마을버스들이 청소년․어린이 결손 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