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지원사업 휘모리와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중복

□ 현황

○ 유통공사에서는 Dole 이나 Sunkist, 뉴질랜드의 키위의 Zespri와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4년, 한국 수출농산물을 대표하는 ‘휘모리’ 브랜드를 만들었음.

○ 출시 후 5년이 지난 2009년 기준, 6개 품목, 11개 업체가 수출한 휘모리 총액은 2,400만불 수준에 불과해 실적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 휘모리 브랜드 사업 품목 : 파프리카, 국화, 배, 장미, 새송이버섯, 김치

○ 한편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은 2009년부터 100억불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임.  2009년에는 10개 품목, 13개 조직이 참여해 1억 1,400만불을 수출했고 2010년에는 16개 품목에 21개 조직으로 확대, 1억 7,500만불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되어 ‘휘모리’ 사업에 비해 활발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품목 : 파프리카, 배, 김치, 딸기, 새송이버섯, 감귤, 단감, 백합, 장미, 유자차, 팽이버섯, 토마토, 멜론, 국화, 선인장, 밤

□ 문제점

○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각각 추진되면서 일부 업체들이 두 개의 사업에서 중복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휘모리 사업의 6개 품목이 전부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품목과 중복되고 있으며 휘모리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11개 중 6개 업체도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과 중복으로 선정되어 있음.

※ 중복선정업체 : 농산무역, 로즈피아, 대동농협, 구미원예수출공사, 머쉬엠, NH무역

○ 휘모리 사업으로 지원된 인센티브는 2009년 15억 1,900만원이고 2010년에는 17억 2,800만원으로 추정.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에 지원된 인센티브는 2009년 26억 6,700만원이며 2010년에는 49억 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결국 동일한 업체들이 이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이중적으로 받아가고 있는 것.

□ 질의사항

▶ 휘모리 사업이 5년간 실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그에 반해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은 시작한 지 2년 밖에 안됐지만 휘모리 사업보다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이 차이는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

▶ 수출지원사업은 분명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름만 다른 유사 사업에 예산이 중복지원됨으로써 낭비를 가져오는 것은 막아야 함.

▶ 지금이라도 휘모리 사업과 수출선도조직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에 힘써주시기 바람.

<별첨>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현황자료>

□ 1차년도(‘09년) : 10개품목 13개조직

품목	조직수	선정조직명	지역	‘09실적 (백만불)	‘10전망 (백만불)
파프 리카	2	○ 농산무역 (2개 수출업체가 생산자로 참여) - 도곡농협, 한국농원	본사:전북 농가:전국	10	8
		○ 러브파프 (수출업체, 농가 4개소가 연합법인설립) - 경남무역, 오션그린, 한솔무역, 팜피아	본사:경남 농가:전국	21	25
배	2	○ 팜슨	본사:충남 농가:전국	2	2
		○ 천안배원협 (8개 대미․대만 배수출단지 연대) - 천안배원협, 성환농협, 안성과수, 평택과수, 나주배원협, 영산포농협, 상주원예, 외서농협	본사:충남 농가:전국	15	18
김 치	2	○ 대상FNF	본사:서울 공장:거창	24	30
		○ 한울	본사:충남 공장:충남	3	5
딸 기	1	○ 올원코리아	업체:서울 농가:강원	3	4
새송이	1	○ 머쉬엠 (7개 수출업체․농가가 참여한 연합법인) - 머쉬하트, 그린합명, 송이올비티, 정우농산, 송암농산, 번지뜰버섯농원, 천일농산	업체:서울 농가:전국	4	5
감 귤	1	○ 제주감귤농협	본사:제주 농가:제주	2	3
단 감	1	○ 모닝팜	본사:경기 농가:경남	2	2
백 합	1	○ 대동농협	본사:경남 농가:전국	8	10
장 미	1	○ 로즈피아 - 로즈피아에 임실장미가 증자참여	본사:전북 농가:전북	11	14
유자차	1	○ 한성푸드	본사:전남 농가:전남	9	13
합 계	13개소			114	139

□ 2차년도(‘10년) : 6개품목 6개조직

품 목	조직수	선정조직명	지 역	‘09실적 (백만불)	‘10계획 (백만불)
팽이 버섯	1	○ 한국버섯수출사업단(KMC) (7개회원사 연합법인) - 그린합명, 대흥유통사업단, 중부버섯배양소, 울주머쉬랜드, 호남버섯(영), 초성농산, 장남농산(영)	본사:대구 농가:전국	18	18
토마토	1	○ EK무역(주) (3개사가 참여한 연합법인) -홍원물산, 홍원농산영농조합법인, 명인무역	본사:경남 농가:경남	1	1
멜 론	1	○ NH무역	본사:서울 농가:전국	1	2
국 화	1	○ 구미원예수출공사	본사:경북 농가:전국	3	5
선인장	1	○ 고덕원예무역	본사:경기농가:경기	1	1
딸 기	1	○ 엘림무역	본사:경기 농가:경남	3	3
합 계	6개소			27	30

□ 임산물(‘10년) : 1개품목 2개조직

품 목	조직수	선정조직명	지 역	‘09실적 (백만불)	‘10계획 (백만불)
밤	2	○ 양촌영농조합법인(규암농협 참여)	본사:충남 농가:전국	3	4
		○ (주)에버굿(부여밤영농조합법인 참여)	본사:서울 농가:전국	1	2
합 계	2개소			4	6

휘모리 브랜드 수출실적

연도별	품목	업체명	수출 내역
			수출물량(톤)	수출금액(천불)
'06	파프리카	농산무역	2,979	8,040
	국 화	구미원예공사	994	2,731
	배	대왕, 태봉 등 3	163	421
	장 미	대동농협	47	181
	계	6개업체	4,183	11,373
'07	파프리카	농산무역	3,149	10,019
	국 화	구미원예공사	685	1,927
	배	대왕, 태봉 등 5	335	1,211
	장 미	대동농협	284	1,210
	계	8개업체	4,453	14,367
'08	파프리카	농산무역	2,368	5,970
	국 화	구미원예공사	786	1,775
	배	대왕, 태봉 등 5	378	850
	장 미	대동농협	268	1,245
	계	8개업체	3,800	9,840
‘09	파프리카	농산무역	2,720	7,390
	국 화	구미원예공사	896	2,456
	배	대왕농산	109	273
		아이신안	102	244
		태봉	52	142
		NH무역	103	264
		소계(4)	366	923
	장 미	대동농협	509	3,582
		로즈피아	1,473	7,013
		소계(2)	1,982	10,595
	새송이버섯	머쉬엠	610	2,345
	김치	한성식품	6	25
		이화종합식품	9	37
		소계(2)	15	62
	계	11업체	6,623	23,865
‘10.6	파프리카	농산무역	1.305	4,068
	국 화	구미원예공사	504	1,528
	배	(주)태봉	60	155
	장 미	대동농협	716	5,807
		로즈피아	710	5,093
		소계(2)	1,426	10,900
	새송이버섯	머쉬엠	319	·1,129
	계	6업체	3,614	17,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