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0. 11

(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4호 (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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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1. 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 !

- 수리모형실험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100년 빈도로 설계,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

2 4대강 사업 낙동강 8개보의 수리모형 실험 결과 제각각 !

- 100년빈도 홍수 시 가동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강정보 예상 수위와 칠곡보 예상 수위 상승 변화가 제각각, 실험결과 신뢰성 의문

3. 4대강 사업은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

4. 4대강 사업 중단하고 시급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먼저 시행해야…

5. 안동-임하댐 감사원 지적에 의해 사업중단! 정부는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6 .4대강사업도 영호남 차별? 진실은 대운하사업.

- 가장 심각한 물부족 예상지역인 영산․섬진강 권역은 장래 물부족과 기후변화에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7. 수공의 4대강 사업 수행은 국민들 눈속임, 변칙투자, 배임행위!

8. 정부는 사전에 LH사업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원칙 밝혀야 !

- LH공사 부실화, 선구조조정 후손실보전이 원칙?!

9. LH 부채 문제, 원인은 무리한 통합에 있다 !

- 감사원 감사 결과 부채급증 및 수익성 급감 원인 무리한 통합과정에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세종시 원안 추진 ,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워 !

- 2010년 8월 현재까지도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 예산 집행 비율은 불과 2.7% !

- 중기재정계획 대비 실제 예산안 편성 차액 1조 704억원 가량! 사업 정상 추진 불가할 듯

2. 성패 가르는 첫마을 분양, 행복청은 방관자 ?

- 첫마을 1단계 분양 앞두고 분양가 및 세제혜택 등 논란 격화

- 주무부처인 행복청은 법률상 책임없다고 수수방관

<국토해양부>

1. 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 !

- 수리모형실험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100년 빈도로 설계,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

□ 개요

- 정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 및 2009년 발간한 ‘4대강 살리기 자료집’ 등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힌바 있음.

- 그러나 실제 기본 설계에 대한 수리모형실험 결과보고서를 분석결과 최대 강우 빈도를 100년 빈도로 설계한 것으로 밝혀짐

- 결국 정부는 기후 변화 등을 운운하며 2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하는 사업이라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00년 빈도로 설계하며 국민들에 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 및 2009년 발간한 ‘4대강 살리기 자료집’ 등의 공식적인 홍보자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 변화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여 설계되었다고 홍보함.

<참조1> 4대강 마스터플랜 內의 관련 사항

○ 4대강 마스터플랜 자료집 15페이지, 「Ⅳ.과제별 추진계획」 ‘2. 수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방어 대책 마련’ 부분

- ◇ 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9.2억m³ 증대

○ 4대강 마스터플랜 자료집 48페이지, 「Ⅵ.기대효과」 부분

- □ 홍수조절능력 9.2억m³ 증대 등으로 기후변화 대비 및 200년 빈도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자료:  국토해양부, 4대강 마스터플랜 (‘09.06.08))

<참조2> 4대강 살리기 자료집 內의 관련 사항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강수량과 홍수량이 증가하는 영향을 감안하여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 살 수 있도록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한다.

(자료: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자료집 (‘09.06))

- 실제 지난 ‘10.9월 추석 연휴 중 집중 호우로 인해 4대강 사업의 홍수 대비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는 또다시 4대강 사업은 2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감안하여 설계되어 홍수피해에 대한 안정성이 더욱 높다고 밝힌바 있음.

<참조3> ktv 9한국정책방송. 2010년 09. 27. 13:28 방송내용

◆ “4대강, 200년 빈도 강우량에도 안전”

‘주요 시설문에 대해 100년 빈도 방재기준이 적용돼 서울.경기 등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감안해 설계돼 홍수피해에 대한 안정성이 더욱 높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점을 감안해, 4대강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0년 빈도의 홍수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4대강 마스터플랜의 수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방어 대책마련에는 ‘△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 조절용량 9.2㎥ 증대,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을 통한 홍수위 저하, △노후제방 보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댐건설’ 등이 있음.

- 낙동강 4.4억 입방미터의 준설량은 서울 남산 8.5개 분량으로, 안동댐에서 낙동강 하구둑까지 334Km를 폭 220m, 수심 6.5m 깊이로 모래를 파내는 것임. <표1 참조>

<표1> 유역별 준설깊이 및 준설량

구분	구간	구간길이(Km)	평균준설깊이(m)	준설량(억㎥)
한강	팔당댐-충주댐	114.3	0.5	0.5
낙동강	하구둑-안동댐	334.2	1.3	4.4
금강	하구둑-대청댐	130.4	0.2	0.5
영산강	하구둑-담양댐	111.6	0.6	0.3
	계	690.5	계	5.7

(자료: 국토해양부, 4대강 마스터플랜 (‘09.6))

○ 그러나 실제 최규성 의원실에서「낙동강 4대강 살리기 사업 수리모형실험 결과보고서」를 확인 결과 4대강 사업 보의 기본설계 및 수리모형실험은 모두 100년 빈도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표2 참조>

-  100년 빈도의 최대 강우빈도 기준으로 4대강 구조물을 만들면서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한다고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 임.

<표2> 4대강 사업(낙동강) 수리모형실험 보고서 분석 자료

순번	공구	공구명	보명	보고서 작성자	발행 시기	기본설계 최대 강우빈도 기준 연도
1	18공구	낙동강 살리기 18공구(창녕2 함안1 지구) 사업	함안보	(주)아이엔에이(INA)	‘10.7	100년 빈도
2	20공구	낙동강 살리기 20공구(창녕․ 의령, 합천 지구) 사업	합천보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10.7
3	22공구	낙동강 살리기 22공구(달성,고령 지구) 사업	달성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7
4	23공구	낙동강살리기 23공구(달성3,고령3 지구) 사업	강정보	농어촌연구원	‘10.7
5	24공구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칠곡 지구) 사업	칠곡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0.7
6	30공구	낙동강살리기 30공구(구미지구) 사업	구미보	인천대학교	‘10.7
7	32공구	낙동강살리기 32공구(구미․상주 지구) 사업	낙단보	(주)한림수리모형실험연구소	‘10.7
8	33공구	낙동강살리기 33공구(상주 지구)	상주보	한국해양공학회	‘10.7

(자료: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수리모형실험 결과보고서 (‘10.7))

○ 4대강 살리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 수리모형 실험을 보면 200년 빈도가 아닌 100년빈도로 설계되어 있고 100년 빈도에 대한 수리모형 실험을 하였음. <참조4>, <참조5>

<참조4> 금강살리기 사업 7공구 실시설계용역 수리모형 실험 결과보고서

- 실시설계에서 적용한 홍수량은 기 수립된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의 홍수량 산정 지점과 동일 지점을 이용하였으며, 홍수량 산정시 적용조건은 설계빈도인 100년 빈도로 하였다.

- 실시설계에서 적용한 홍수량은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서에서 산정한 목표연도 댐조절후 홍수량을 활용하였음.

- 계획빈도는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따라 100년 빈도를 계획빈도로 설정하였음.

<참조5> 과업구간 설계홍수량.

산정지점	부호	유역 면적 (㎢)	금강수계하천기본계획 2009 (변경)		금강유역종합 (목표년도 댐조절 후)		금회 설계 적용
			계획홍수량 (㎥/s)	빈도(년)	계획홍수량 (㎥/s)	빈도(년)	설계홍수량 (㎥/s)	빈도(년)
진두수위표	K19	7,821	12,530	100년	12,530	100년	12,530	100년
유구천합류전	K21	7,408	12,040	100년	12,040	100년	12,040	100년
마어구수위표	K24	7,135	11,790	100년	11,790	100년	11,790	100년
대교천합류후	K25	7,112	11,790	100년	11,790	100년	11,790	100년

□ 결론

○ 결국 정부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운운하며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4대강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최규성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진위를 가리고 그 효과를 과장하여 홍보하는 현 정부의 행태는 4대강 사업의 강행 추진에만 눈이 멀어 국민들을 우롱하는 사기행각”이라 언급하며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조속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린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책” 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 4대강 사업 낙동강 8개보의 수리모형 실험 결과 제각각 !

- 100년빈도 홍수시 가동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예상, 강정보 수위와 칠곡보 수위 상승 변화가 제각각, 실험결과 신뢰성 의문

□ 현황 및 문제점

- 수리 모형 실험 결과 분석 결과 100년 빈도 최대 홍수 시 가동보가 고장 등으로 작동하지 않을 시 강정보 수위는 10cm가 상승하여 안전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 반면, 칠곡보는 같은 조건에서 3.43m가 높아져 위험하하며, 칠곡보는 단 한개의 수문만 고장나도 1.26m 홍수위 상승하기에 반드시 수문 전체를 개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100년 빈도의 최대 홍수 시 가동보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위가 10cm만 상승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음.

- 즉, 실험 보고서 상에서 같은 조건 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실험 결과가 다르며, 그 신뢰성에도 의심이 듬. <참조1, 참조2>

<참조1> 4대강 살리기 낙동강 23공구 (강정보) 수리모형실험 최종 보고서 (2010.07)

[시공사: 대림산업 / 연구기관 :한국농어촌 공사]

4대강 살리기 낙동강 23공구(강정보) 수리모형실험 보고서

7. 결론 (p183)

7.1 홍수 빈도별 수리현상

----한편, 100년 빈도 조건의 홍수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가동보가 고장 등으로 작동되지 않아 개방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보 상류부 수위는 가동보를 개방한 경우에 비하여 0.1m(10cm) 정도 상승한 EL.(+)24.30m에 도달하나, 제방고 EL.(+)26.70m보다 2.4m의 여유가 있어, 마찬가지로 치수적 관점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참조2> 낙동강 살리기 사업 24공구[성주.칠곡지구] 수리모형실험보고서 (2010.07)

[시공사 :(주)대우건설 / 연구기관 :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칠곡보 수리모형실험 결과보고서 (p123).

3.4.4 100년 빈도 홍수시

(1) 개도별 실험.

① 수문 미개방

- 수문 미개방시의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 이때의 상류수심은 242mm (환산시 18.15m), 수위(바닥고 EL.13.7m)로 환산시 EL31.85m이다. 상류부 100년 빈도 계획홍수위 EL 28.42m이므로 예상홍수위를 상회함. 계획빈도의 경우이므로 반드시 100년 빈도 홍수시 전체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② 수문 1개방

- 수문 1개 개방시의 경우는 중앙부의 가동보를 이용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 이때의 상류수심은 228mm (환산시 17.18m), 수위(바닥고. EL13.7m)로 환산시 EL30.88m이다. 상류부 100년 빈도 계획홍수위 EL 28.42m이므로 예상홍수위를 상회함. 계획빈도의 경우이므로 반드시 100년 빈도 홍수시 전체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③ 수문 2개 개방

- 수문 2개 개방시의 경우는 조완, 우안부의 가동보를 이용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 이때의 상류수심은 213mm (환산시 15.98m), 수위(바닥고. EL13.7m)로 환산시 EL29.68m이다. 상류부 100년 빈도 계획홍수위 EL 28.42m이므로 예상홍수위를 상회함. 계획빈도의 경우이므로 반드시 100년 빈도 홍수시 전체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④ 수문 전체 개방

- 수문 3개 및 보조수문 2개 전체 개방시의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 이때의 상류수심은 195mm (환산시 14.63m), 수위(바닥고 EL.13.7m)로 환산시 EL28.33m이다. 상류부 100년 빈도 계획홍수위 EL 28.42m이므로 실험결과 전체 개방의 경우는 100년 빈도 홍수위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다.

<표 3.25> 100년 빈도 수문 개도별 칠곡보 직상류 지점 수위 변화.

구분	수문미개방	수문1개개방	수문2개개방	수문전체개방
모형수심(cm)	24.2	22.9	21.3	19.5
원형수위(EL.m)	31.85	30.88	29.68	28.33

- 이에 최규성의원은 “상식적으로 100년만의 홍수에서 가동보가 정상적으로 작동 시와 미작동 시의 수위차가 10cm 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실험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 라고 언급했다.

3. 4대강 사업은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

□ 개요

- 서울대 홍종호 교수의 “4대강 사업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B/C가 0.16 ~ 0.24에 불과함.

- 이는 100원 투자시 최대 24원, 최소 16원만 확보되는 것을 뜻하며, 결국 4대강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밝혀짐.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대 홍종호 교수의 “4대강 사업 비용편익분석 결과”(‘10.9)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B/C가 0.16 ~ 0.24에 불과함. <표1 참조>

<표1> 4대강 사업 비용편익 분석결과(홍종호 서울대 교수, 2010. 9)

	1안	2안	3안	4안
유지관리비	0.5%	1.5%	0.5%	1.5%
용수확보효과	조정	조정	미조정	미조정
총편익	20,370억원	20,370억원	27,337억원	27,337억원
총비용	113,740억원	130,192억원	113,740억원	130,192억원
B/C 비율	0.18	0.16	0.24	0.21
순현재가치 (총편익-총비용)	-93,370억원	-109,822억원	-86,403억원	-102,855억원

※ 비용편익 분석 (Benefit/Cost Analysis, B/C 분석) : 정부의 계획 및 예산수립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계획의 사회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환산해 실제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비교·평가하는 방법.

- 이 보고서가 뜻하는 바는 4대강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경우 적자만 발생하다는 것임.

- 정부와 여당은 22.2조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배 이상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음.

- 정부가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제도를 두고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참조1>

<참조1>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법률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3.25>

각호6.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대상으로 하여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 이전에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 결국,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주장처럼 몇 십배 이상의 가치 창출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통해 예비 타당성 절차를 회피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임.

- 이에 최규성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보고서 하나 없으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 하니까 국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적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한다” 라고 언급하였다.

4. 4대강 사업 중단하고 시급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먼저 시행해야…

□ 개요

- 국토부에서 지난 ‘08.4월 발표한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상에서는 국가하천 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예방사업비 투자가 더 시급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현 정부는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과는 달리 국가하천 중심의 4대강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어 스스로 수립한 계획과 모순되는 정책을 추진 중임.

□ 현황 및 문제점

○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8년 4월 발표한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는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예방사업비 투자가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계획 상에는 향후 10년간 하천재해예방사업 투자우선지역에 투자되는 사업비 중 국가하천에 투입되는 사업비 비중은 1.2%에 불과하며, 98.8%를 지방하천에 투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아래 표 참조>

- 반면 최근 5년간 종류별 정비사업 예산을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전체 10조 4,793억중 5,743억원으로 약 5.5%에 불과함. <표2 참조>

<표2> 최근 5년간 하천 종류별 정비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계	비율
국가하천	3,200	3,450	3,450	11,560	34,820	56,480	53.9
지방하천	7,280	7,352	7,813	10,691	9,434	42,570	40.62
소하천	497	593	672	1,909	2,072	5,743	5.48
계	10,480	10,802	11,263	22,251	44,254	104,793	100

- 또한 하천 종류별 정비현황을 보면, 소하천 정비율이 39%로 국가하천 95%, 지방하천 78%에 비해 가장 낮음. 그러나 소하천의 총 연장 길이는 35,815Km로 가장 긴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최규성 의원은 “예산규모가 현재상태라고 가정하면 소하천 정비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2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2011년 이후 8조 7,47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함. 홍수위험이 많지 않은 4대강에 3년간 22조를 퍼붓는 동안, 소하천의 피해는 향후 20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또한 최규성 의원은 “200년 빈도로 한 4대강 본류에 홍수대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방 지류․소하천의 홍수에 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 안동-임하댐 감사원 지적에 의해 사업중단 !

정부는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개요

- 낙동강 물부족 대비를 위한 4대강 사업으로 안동-임하댐 연결 사업이 진행중이며,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지난 ‘10.3월 경 착수됨.

- 그러나 타당성 조사가 6월경 일시 정지되었으며, 사업 진행 또한 중단됨.

-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와 사업 중단의 사유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감사원 감사결과와 타당성 조사 중단 사유 모두 밝히지 않고 있음.

-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감사결과를 은폐하고 이로 인한 사업 중단의 이유 또한 은폐하고 있는 국토부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목적 : 댐간 연결을 통해 낙동강 본류 추가용수 공급

- 시설규모 : 터널 (D=55m, L=1.8Km), 취수탑 2기

- 사업비 : 1,095억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2년.

- 타당성조사 : 10.3.18 착수 - 10, 6월 8일 조사 일시 정지 중.

○ 타당성조사 용역 일시 정지 이유 (국토부) : 타당성조사 용역을 10, 3월 착수후 댐간 연결사업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전문가적 검증을 위해 10, 6월 8일 조사 용역 일시 정지.

- 안동-임하댐 연결 사업의 타당성조사가 6월 이후 현재까지 중지된 사유가 감사원의 지적사항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인지에 대해 국토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음.

○ 한편, 감사원은 지난 ‘10.1.25일부터 ’10.2.23일까지 (20일간) “4대강 사업”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이행실태, 수질개선 추진실태, 수자원 확충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

※ 2011년 : 주요 시설물의 품질관리 실태 감사 예정 /2012년 : 연계사업 추진실태 감사 예정.

○ ‘10.10월 현재까지 감사원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이는 평균 120일 특정감사 140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감사결과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속히 결과를 공개해야할 것임.

- 감사원에서는 감사결과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은 이유로 “주심의원의 검토과정 중 국토부에서 감사원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감사원 처분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현 장확인이나 전문가 자문 등 내부검토를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음” 이라고 답변하고 있음.

- 현재 본 의원실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국토부에 보낸 질의서 및 국토부에서 감사원에서 보낸 답변서에 대한 사본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안동-임하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중지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임.

- 이에 대해 최규성 의원은 “국토부의 이견제시에 의해 감사원 감사결과가 늦는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적된 문제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6. 4대강사업도 영호남 차별? 진실은 대운하사업 !

- 가장 심각한 물 부족 예상지역인 영산․섬진강 권역은 장래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 개요

- 낙동강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4억톤의 물이 부족하고, 영산․섬진강 권역은 2016년 기준으로 약 5.5억톤의 물이 부족함.

-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수량은 낙동강 10억톤, 영산․섬진강 권역 1.2억톤으로 영산․섬진강의 경우 물 부족분에 대한 충당도 되지 못하고 있음.

- 결국 4대강 사업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대운하 전초 사업일 뿐임.

□ 현황 및 문제점

○ 낙동강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4억톤의 물이 부족하고, 여기에 환경개선용수 5억톤 추가소요 예상, 장래 물부족과 기후변화에 대비해 3.6억톤을 추가로 개발(국토해양부 2009.6.8일 발표자료)해 4대강 사업을 통해 10억톤을 확보.

○ 영산.섬진강권역은 2016년 기준으로 5.5억톤의 물이 부족한데 4대강 사업을 통해 1.2억톤만을 확보.

- 결국 4대강 사업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대운하 전초 사업.

○ 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의 물 수급 전망(표1)을 확인해 보면 최대가뭄년 기준 2011년 낙동강은 1.24억톤이 부족하고 영산․섬진강 권역은 5.36억톤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음.

- 또한 2020년 기준 낙동강 권역은 1.28억톤, 영산․섬진강 권역은 5.57억톤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음.

<표1> 수자원장기종합계획(‘06년) 상의 물 수급 전망

(단위 : 백만톤/연)

연도 구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최대가뭄년	최대가뭄년	최대가뭄년	최대가뭄년
한강권역	지역별	△71	△63	△201	△168
낙동강권역	지역별	△185	△124	△143	△128
금강권역	지역별	△71	△74	△78	△72
영산ㆍ섬진강권역	지역별	△519	△536	△553	△557
전국	권역별	△403	△340	△500	△439
	지역별	△846	△797	△975	△925

- 그러나 4대강 사업의 물 확보 계획은 낙동강 권역이 10억톤, 영산․섬진강은 1.2억톤임.

<표2> 4대강 사업 물 확보계획

(단위: 억톤/연)

구분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2011년 물 부족분	1.24억 톤	5.36억 톤
4대강사업 물 확보계획 (부족분 대비 비율)	10억 톤 (약8배, 800% 초과)	1.2억 톤 (22%에 불과)

○ 낙동강 10억 톤의 물확보는 보를 세우다보니까 이 공간에 찬 물의 양을 계산한 것. <참조1>

<참조1> 지난 8월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내용

-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전 건기연 연구원 김창완( 4대강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말도 안되게 낙동강에 모자라는 것이 1.4억톤인데 10억톤이상 확보했다, 이것은 결과이다. 이렇게 보를 세우다 보니까 이 공간에 찬 양을 계산해 봤다. 그게 낙동강에 약 10억톤 정도의 양이 나오는 것이다. 10억톤을 확보하기 위해 보를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다”

○ 이에 최규성 의원은 “‘11년 기준 5.3억톤이 부족한 영산.섬진강 권역에는 겨우 1.2억톤의 물을 확보하고, 1.2억톤의 물이 부족한 낙동강에는 10억톤의 물을 확보하는 것은 가뭄을 예방한다는 4대강 사업의 본 목적을 의심케 한다”라고 언급하며 “결국 보를 세워 그 안의 유량을 계산한 것이 낙동강 10억톤 물 확보의 실체이고, 과다한 준설과 보의 건설로 물 확보를 한다는 것은 대운하의 사전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7. 수공의 4대강사업 수행은

국민들 눈속임, 변칙투자, 배임행위 !

O 정부가 2012년까지 4대강사업에 사업비 15조 4,000억원 중 8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기로 한 것은 재정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김으로써 재정을 분식하는 ‘눈가리고 아웅식’ 변칙투자이자 재정의 편법운용이라고 봄.

- 수공은 당장 금년에 소요되는 6조 7천억원 중 정부재정에서 3조 5,000억원을, 수자원공사가 3조 2천억원을 조달했으며 앞으로도 수공은 사업비조달을 위해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예정임.

* 발행규모 : 약 2조원 정도

- 그런데 공기업 부채는 잘못될 경우, 정부가 그 책임을 전부 지게된다는 점에서 정부 방침은 공기업 선진화와도 거리가 멀고 한마디로 국가채무 규모에서 공기업 부채가 빠진다는 점을 이용한 변칙행위라고 봄.

O 국민들은 4대강 사업에 밀려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복지지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여당내의 비난까지 일자 4대강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별개로 하고 수공을 끌어들여 재원조달 방식을 강행한 것이라고 봄.

-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다고 봄.  왜냐하면 재정이 떠안을 부담을 공기업의 부채로 바꿔놓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수공이 4대강 토건사업을 떠맡은 것은 당장의 눈앞의 정부부담과 국민들의 의혹어린 시선을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마치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과 같아 진정한 해결책이 못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

O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 뿐 아니라 여러 공기업들에게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들을 떠넘긴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모범과 법규를 준수해야 할 국토해양부 스스로 탈법과 변칙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과 비난도 나오고 있음.

< 정부 예산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긴 사례 >

공사 이름	사업 내용	소요 자금 (예상)
수자원공사	- 경인운하 건설 - 4대강 사업	- 1조 8천억원 - 8조원
코레일	-인천공항 철도 인수 -인천공항철도 운영보조금(PSO)	-1조 2천억원 -7조 1천억원
LH공사	-미분양 주택매입 - 건설사 토지매입	2조 7천억원
대한주택보증	-미분양 주택 매입	-2조원
철도시설공단	-호남 및 경부고속철도 사업비	- 5,431억원

- 정부 재정사업을 건실한 공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은 당장 정부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수자원공사 자산도 결국 국민들 재산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정부예산이든 수자원공사 예산이든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진정한 재정부담 해결책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부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O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9년 당시 약 20% 수준에서 불과 1년만에 60% 수준으로 껑충 뛰었음.

- 이제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사업을 맡다보면 LH공사처럼 부실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우려되고 있음.

- 그런데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부실화에 대비해 4대강주변 개발권을 주기로 결정했는데(일명 친수개발특별법), 이는 지역개발이익으로 4대강사업 재원을 보충하겠다는 발상으로서 경부대운하 추진당시 민간기업을 끌어들여 참여기업에 지역개발권을 부여해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발상과 똑같다고 보는데 견해는 ?

- 또한 투자비 회수를 위해 4대강 곳곳에 위락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결국 대규모 수변개발이 불가피해지고, 자칫 4대강주변은 극심한 막개발로 환경재앙의 진원지로 전락할 위험도 없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

- 정부가 당초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점차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지역개발사업을 국민 동의도 얻지 않고 성급하게 대통령 임기 안에 끝마치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이 짙은데 장관님의 견해는 ?

8. 정부는 사전에 LH사업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원칙 밝혀야 !

- LH공사 부실화, 선구조조정 후손실보전이 원칙?!

□ LH공사 사업현황

○ 공사진행사업현황 : 414개 지구(1억8천만평), 총사업비 425조원, 이중 276개 지구 (1억2천만평) 사업진행 중.

○ 미착수 신규사업 : 138개 지구(6천만평), 143조원

○ 구조조정 방안 : LH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414개 사업에 대해 면밀한 타당성 검토 후 구조조정 확정을 당초 9월에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11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연기함.

□ 질의사항

○ 전국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LH공사 사업에 대해 각 지역 주민 및 지자체에서 사업 구조조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사업 구조조정에 대해 LH공사와 국토부에서 협의하고 있는가?

case1. 있다고 답변하면 -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가?

○ 사업구조조정문제는 향후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올 것임. 이에 대해 최소한 지역주민과 지자체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야 할 것임.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가?

case2. 없다고 답변하면 -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LH공사의 사업 구조조정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협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토부가 무책임 한 것이다.

○ 전국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업 구조조정문제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LH공사에서 11월에 구조조정에 대해 발표한다고 하는데 LH공사와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발표는 해당지역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임.

○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전에 세부원칙과 기준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9. LH 부채 문제, 원인은 무리한 통합에 있다 !

- 감사원 감사 결과 부채급증 및 수익성 급감 원인 무리한 통합과정에 있어

□ 개요

- ‘LH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공사의 부채 급증 및 수익성 급감의 원인은 통합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을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에 있다고 보고함.

- 즉, 무리한 통합과정으로 인해서 LH공사의 경영부실이 발생함.

- 무리한 통합과정은 현 정부가 주도하였으며, 과거 참여정부에서부터 경영부실이 발생했다고 언급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임.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부채급증 및 수익성 급감의 원인으로 통합 전 통합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재무구조의 악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함. <참조1>

<참조1>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채 급증 및 수익성 급감원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p13)

첫째 : 적자가 불가피한 임대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

둘째 : 통합 전 양 공사에서 통합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목적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2003년 7조 5,000억원에 불과하던 사업비가 2009년 33조 원으로 급증한 반면 자금회수 지연으로 부채비율이 같은 기간 동안 103%에서 360%로 급증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

셋째 : 지자체의 과다한 간선시설 부담 요구

넷째 :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급증.

○ LH공사 통합과정

- 4월 30일 직권상정으로 탄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2월 27일 한나라당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법안심사소위 심의 생략 전체회의 직권상정

→ 4월 30일 김형오 의장: ‘토지주택공사법안’ 법사위 심의 생략한 채 직권상정

→ 10월 1일 토공-주공 해산 및 토지주택공사 설립(합병) 등기

○ LH부채증가 추이

- LH공사는 ‘10년 6월 현재 부채 118조원 하루이자만 100억원의 큰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2012년에는 정부재정 절반을 넘는 180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한나라당 및 청와대 관계자는 LH공사는 참여정부시절 과도하게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참여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음.

- 그러나, 참여정부 (2003-2007)동안 총부채 순증가액은 47조원이며 금융부채 순증가액은 30조원이며, MB정부(2008-2012) 동안 총부채 순증가액은 85조원 금융부채 순증가액은 86조원이 늘 것으로 추정되어 현 상태라면 향후 더욱 심각할 것임.

- 참여정부 5년간 LH사업비는 총 85.2조원였지만, 이명박 정부 첫 3년간(2008-2010년간) 사업비만 101.7조원에 달함.

○ 즉, LH공사의 경영부실화는 무리한 통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참여정부와는 관련 없음.

- 이에 최규성 의원은 “결국 현재의 LH문제는 과거 한나라당이 직권 상정과 날치기 통과로 이뤄낸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를 참여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라고 언급하며

- “현재 LH공사 부채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인력 조정, 사업방식 변화 등의 구태의연한 구조조정일 뿐 사업영역 변화 및 제도적 구조조정 방안은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세종시 원안 추진 ,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워 !

- 성과보고서를 왜곡 작성하는 등 건설 사업 지연 눈가림 시도

- 2010년 8월 현재까지도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 예산 집행 비율은 불과 2.7% !

- 중기재정계획 대비 실제 예산안 편성 차액 1조 704억원 가량! 사업 정상 추진 불가할 듯

□ 개요

-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원안 추진이 확정되었으며, 정부 또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10.08.20)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밝혔음.

- 그럼에도 불가하고 추진 과정에 있어 예산안이 기존 중기재정계획에 비해 대폭 축소되는 등 (2011년 현재, 계획 대비 총 1조704억원 축소) 세종시 건설이 지연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밝혀짐.

- 지난 2009년 세종시 건설 예산 결산 자료 및 성과보고서 확인결과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4%가 이월․불용됨. 특히, 건설비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42%가 이월․불용되어 「중앙행정기관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 그러나 「‘09년 성과보고서」에서는 목표를 대폭 축소하여 마치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듯이 왜곡 보고하여 지연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함.

- 또한 2010년 현재 예산 집행현황 확인결과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2.7%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정상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듬.

- 또한 2011년 예산안 또한 총 8천 49억이 배정되었으나 2007년 초기 중기재정계획의 1조 2천403억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며(4천354억원), 더욱이 지난 2009, 2010년에 축소된 예산안을 감안하면 예산안의 증가폭이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확인됨. (2007년 중기재정계획 대비 31%의 예산이 축소 배정됨)

□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는 지난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재 위헌 결정(‘04.10) 이후 후속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05.3) 제정되면서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산업, 교육, 연구 등이 집약된 복합도시로 건설 추진 중임.

- 그러나 지난 2009년 9월 복합 도시 건설에 있어 주요 골자인 행정기능을 제외한 수정안이 제기되면서 정상적인 도시 건설에 있어 차질이 빚어짐.

- 실제 2009년 예산 결산현황 확인 결과 세종시 건설 사업의 골자인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4%가 이월․불용됨. 특히, 건설비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42%가 이월․불용되어 「중앙행정기관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표1 참조>

<표1> ‘09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 중 「중앙행정기관 건립 사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B)	지출액 (C)	지출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전용			(C/A)	(C/B)
중앙행정 기관건립	토지매입비	26,488	0	37,000	63,488	63,445	239%	99%	0	43
	건설비	95,375	4,642	-69,000	31,017	17,989	19%	58%	3,523	9,505
계		121,863	4,642	-32,000	94,505	81,434	66.8%	86.2%	3,523	9,548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출 자료)

○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09년 성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목표치를 대폭 축소(1-2, 2, 3단계 공사 추진하여 성과 보고를 100%로 보고함으로써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허위보고함. <표2 참조>

<표2> ‘09년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비교

사업명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목표치	‘09 산출근거	측정방식(측정방법)	목표치	실적	달성률	측정방법
정부청사 건립 단계별 설계 및 공사추진	10% 1단계 설계 및 시공 2단계 건축공모 및 설계 3단계 건축공모준비	- 1단계 1구역 시공 - 1단계 2구역 설계 및 공사착공 - 2단계 건축공모 및 설계 - 3단계 건축공모 준비 등	(실적/목표)*100 ※ 사업집행액 기준	1-1구역공사추진 1-2구역설계완료	1-1구역 공정율 (15.3%) 1-2구역설계완료 (‘09.4)	100	계획 대비 실적

(자료: 국토해양위 예산 결산 검토보고서, ‘10.8월)

○ 또한, 2010년 예산 집행현황 확인결과 8월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건립 사업」의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2.7%에 불과하여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해소된 현재까지도 세종시 건설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2011년도 예산 계획안 또한 당초 ‘중기재정계획’(2007) 상의 예산인 1조 2천 403억원에 비해 약 4천억원이 축소된 8천 49억원이 배정되어 초기 계획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배정되었음이 확인됨. 이는 세종시 건설에 있어 정부의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함. <표3 참조>

- 더욱이 2008년 이후 초기 ‘중기재정계획’ (2007)과 실제 예산 배정액의 차액이 1조 704억원에 달함. 이는 집행실태 및 공사 진행 정도를 감안하여 실제 예산 배정 시 조정되는 조정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축소 배정되고 있음을 확인 시켜줌.

<표3> 중기계획대비 실제 예산안 비교분석 자료

(단위 : 억원)

	’08년	’09년	’10년	’11년	합계
중기재정계획(2007)	3,300	8,768	10,271	12,403	34,742
실제편성	3,267	5,771	6,951	8,049	24,038
계획 대비 실예산 배정 차액	33	2,997	3,320	4,354	10,704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감 제출 자료, ‘10.09월)

○ 현재 정부 측에서는 세종시 건설의 정상추진에 관하여 지난 ‘10.08.2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 이외에 정상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음.

- 변경고시는 당연한 행정 절차일 뿐이며, 세종시 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집행되지 않은 누적 예산을 확보해 정상적으로 기반시설을 건설해야함.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음.

○ 이에 최규성 의원은 “2011년 예산 계획안을 살펴보니 기존 중기재정계획(2007)에 비해 약4천억이나 감소된 예산이 배정되었다. 그동안 지연되었던 건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집행되지 않은 누적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액이 더 증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도시 건설의 지연은 공사비를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 도시 활성화를 지연하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바 세종시 건설의 정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및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라고 말했다.

2. 성패가르는 첫마을 분양, 행복청은 방관자 ?

- 첫마을 1단계 분양 앞두고 분양가 및 세제혜택 등 논란 격화

- 주무부처인 행복청은 법률상 책임 없다고 수수방관

□ 개요

- ‘10. 11월초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을 시작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의 첫마을 아파트는 분양가 및 이주 공무원 대책 등이 미비하여 성공적인 분양이 불투명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 건설의 주무부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법률상 분양가는 LH공사에서, 이주공무원 대책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담당할 일이라며 특별한 대책 없이 방관 중임.

- 세종시 건설의 성패를 가르는 상징적인 첫마을 분양에 대해 책임 주무부처인 행복청이 방관하고 있는 행태는 스스로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며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됨.

□ 현황 및 문제점

○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는 2012년부터 시작되는 중앙행정부처의 이전에 맞추어 건설되며,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임.

-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1단계 건설은 지난 ‘09. 3월경 착공되었으며, ’11월 9월 준공 예정임. (‘10.9월 현재 공정 45% 진행)

- 또한 첫마을 아파트 2단계 건설은 현재 공정 16%로 ‘12. 3월경 준공 예정임.

○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는 1단계는 ‘10.10월 말경 분양공고 후 11월 초 이전기관 종사자 및 원주민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총 2242세대(임대 660세대 포함)를 분양 예정임.

- 2단계의 경우 ‘11년 상반기에 총 4278세대(임대 702세대 포함)를 분양할 예정임. <표1 참조>

<표1>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공급 물량

○ 세종시 첫마을 분양은 세종시 건설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로 현재 지연되고 있는 민간 아파트 건설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나아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세종시 민간아파트 건설은 ‘10.9월 현재 민간 건설업체에서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상태임. 지난 ‘07년 말 시범생활권 내 공동주택 용지를 매입한 건설사 12곳 중 2개의 건설사(쌍용,풍성건설)는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당했음.

- 또한 나머지 10개의 건설사(삼성물산, 대우건설 등)도 현재 1차 중도금만 납부하고 이후 중도금을 미납하여 총 4,727억원(연체이자 703억 포함)의 중도금을 미납 중임.

- 더욱이 지난 ‘10. 9. 29일 있었던 공동주택 용지 17필지(88만9000㎡․1만1375채)에 대한 분양이 민간 입찰자가 전혀 없어 유찰되었음.

○ 이렇듯 세종시 아파트건설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조차 실패 시 민간 건설사들의 사업 포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난 9월 2일과 3일에 걸쳐 과천 정부청사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설명회 개최 시 분양가 및 분양 시기, 이전 공무원 세제 지원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음.

- 현재 예상되는 예상 분양가는 평당(3.3㎡) 약 650만원선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주변 지역의 시세와 비교했을 시 불합리한 가격이며, 더욱이 주택 구입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음.

<표2> 세종시와 인근 지역 아파트값 비교

지역	3.3㎡ 당 평균 매매가
세종시 첫마을	650만원 (예상 분양가)
연기군	593만원
대전 노은동	801만원
대전 도안신도시	807만원

(자료: 부동산 114)

- 실제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이 기존 도시에 비해서 빈약한 세종시의 분양가를 대전 등지의 최고 가격의 아파트 등과 단순 비교하여 책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자녀 교육 문제 및 취․등록세 등의 세제 문제로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야한다고 봄.

○ 그러나 이렇듯 분양가 및 이전 대상자들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세종시 첫마을 분양의 성패가 불확실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행복청은 관련 기관들과의 업무 협조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됨.

- 행복청 업무 현황 보고서(‘10.9 국감제출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 및 조정의 책임이 있는데도 실제 세종시의 성패를 가름할 첫마을 분양에 있어 LH공사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협조는 거의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

- 행복청은 분양가산정 등은 LH공사에서 법률적으로 담당하며, 이전 대상자 세제 지원의 경우 행안부에서 법률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핑계로 세종시 첫마을 분양에 있어 사실상 방관하고 있음. <참조1>

<참조1> 첫마을 분양관련 요구자료에 대한 행복청의 공식 답변 (‘10.9)

6. 세종시 첫마을 분양가 관련 LH공사 측과의 협의자료 일체

ㅇ 분양가 측정과 관련 LH공사 측과 행복청 간의 업무관계

ㅇ 분양가 관련 행복청 측에서 LH공사 측과 조율한 일체 공문자료

ㅇ 첫마을 분양 관련 행복청 자료 일체

(최규성 위원)

※ 작성자 : 주택건축과 행정사무관 정래화(☎041-860-9162)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답변자료 1부. 끝.

6. 세종시 첫마을 분양가 관련 LH공사 측과의 협의자료 일체

ㅇ 분양가 측정과 관련 LH공사 측과 행복청 간의 업무관계

: 사업주체가 LH공사일 경우 분양가 산정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행복청과 협의하지 않고 LH공사 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양가를 결정

ㅇ 분양가 관련 행복청 측에서 LH공사 측과 조율한 일체 공문자료

: 분양가는 법령상 LH공사에서 자체 결정하는 사항으로 행복청과 조율한 자료는 없습니다.

ㅇ 첫마을 분양 관련 행복청 자료 일체

: 첫마을 분양시기 및 분양가 등 분양관련 사항은 L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수행하고 있어 행복청에서는 별도의 첫마을 분양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

○ 위에서도 수차례 언급했듯이 세종시 첫마을 분양은 세종시 건설의 성패를 가름하는 바로미터임.

- 이에 최규성의원은  “행복청 측에서는 법률상 책임이 아님을 핑계로 관련 문제에 대해서 방관해서는 안되며 LH공사 및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하여 첫마을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