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시설안전관리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21(목)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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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배제된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 지방의 증감율이 수도권의 21.4배에 달해 - 매입신청물량, 준비금(5천억)의 70%에 불과하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배제 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 결과, 임하댐 괴산댐 안전 미흡 - 여유고 확보못한 임하댐과 괴산수력댐 안전 미흡 판정, 원인은 강수량 증가 - 07년 이후 현재(10.7월)까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통이상인 3.54점 획득

수도권 배제된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은 “준공전 미분양아파트현황”을 분석한 결과, 08.12월부터 지금(10.8월)까지 지방의 경우 9만 호가 줄었지만, 수도권은 4천 여 호 밖에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는 수도권을 배제하고 지방 소재 사업장에 한해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작년 11월부터 대한주택보증이 시행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매입사업은 건설업체의 유동성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소재 사업장 중 공정율이 30%이상인 미분양주택에 한해 지금까지 2조 3천267억원 지원해 주고 있다.

○ 도입 당시인 08년 12월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준공전)가 지방 12.27만호, 수도권 2.56만호로 지방의 미분양 대책마련이 시급하였으나, 지금(10.8월)은 지방 3.26만호, 수도권 2.14만호로 지방의 증감율이 수도권에 2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게 지방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매입신청은 처음엔 12,593억에 달했으나 최근(10.8월)엔 1,712억으로 735%나 줄었으며, 지난 달에 실시한 7차 매입신청의 경우 준비금(5천억원)의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의 수요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정진섭의원은 “도입당시엔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가 쉬울 것으로 예상하여 지방에 한 해 환매를 조건으로 준공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였지만, 수도권의 경우 평단가가 높아 오히려 미분양 해소의 난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도권도 매입대상에 포함시켜 미분양 주택의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준공전 미분양현황 변화 추이>

구 분		’08.12	’09.12	’10.8	’08.12 대비 증감
준공전	총	14.83	7.42	5.40	△9.43
	수도권	2.56	2.28	2.14	△0.42
	지 방	12.27	5.14	3.26	△9.01

<건설업체의 미분양 매입신청물량 변화 추이>

구 분		’08.12	’09.12	’10.8	’08.12 대비 증감(%)
미분양 매입신청 물량	사업장	62	19	8	△775
	세대수	8,327	3,911	1,188	△701
	금 액	12,593	6,551	1,712	△735

정밀안전진단 결과, 임하댐 괴산댐 안전 미흡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정밀안전진단실적”을 분석한 결과, 댐의 안전등급에서 임하댐과 괴산수력댐에서 미흡인 D등급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확보해야 할 여유고가 줄어든 결과라고 밝혔다.

○ 시설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 정밀안전진단을 한 시설물은 총 179개로 도로86개, 철도 37개, 댐 26개, 하천 18개, 상수도 11개, 항만1개였으며, 이들의 안전등급은 A등급이 1개, B등급 97개, C등급 79개, D등급 2개로 평균 3.54점으로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3대 시설물(도로, 철도, 댐)의 평균평점을 보면, 도로가 평균 3.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댐 3.27점, 철도 3.11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등급; A(5점, 우수), B(4점, 양호), C(3점, 보통), D(2점, 미흡), E(1점, 불량)

○ 한편, 가능최대홍수량을 기준으로 안전등급을 매기는 댐의 경우 임하댐과 괴산수력댐이 D등급으로 미흡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2002년 태풍루사로 인해 똑같은 설계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강수량 자체가 늘어나서 확보해야 할 여유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이에 정진섭의원은 “댐과 같은 국가시설물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짚어보고 부족분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계	안 전 등 급
		A	B	C	D	E
계	179	1	97	79	2
도로	86		61	25
철도	37		4	33
댐	26		9	15	2
하천	18	1	14	3
상수도	11		8	3
항 만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