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10.10.21.목
	담당자	변진석 비서관
	전 화	02) 784-5715
	매 수	2매

취약계층 외면하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포기하는 일 없어야

◐ 법인화 핑계로 올해 고아원․노인복지회관․노숙자․쪽방촌․외국인 근로자 대상 방문진료 전무

◐ 전현희 의원“국립중앙의료원이 취약계층의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게을리 하는 일 없어야”

법인화와 병원이전을 핑계로 취약계층 공공의료사업을 게을리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질타가 이어졌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최근 3년간 공공의료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0개 분야의 공공의료 사업 중에서 고아원․노인복지회관․노숙자․쪽방촌․외국인 근로자 순회진료 등 방문진료 사업의 올해 실적이 현재까지 전무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 간 공공의료사업 부진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9월
고아원 진료	1회 / 80명	0	0
노인복지회관	8회 / 374명	7회 / 330명	0
노숙자 순회진료	8회 / 320명	5회 / 136명	0
쪽방촌 순회진료	8회 / 205명	5회 / 115명	0
외국인근로자 출장진료	2회 / 563명	0	0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병원 이전문제와 특수법인화 이후 조직안정을 위해 방문 진료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했지만, 노숙자의 내원진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인화 이후 조직 안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답변은 설득력이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취약계층 순회진료에 소요되는 인원은 1회 기준으로 의사․간호사․약사․행정․운전이 각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원진료의 증가는 환영할 일이지만, 내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이동과 접근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소홀히 해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신인 국립의료원은 6․25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 의료를 지원했던 스칸디아비아 3국(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힘을 모아 1958년 당시로선 국내에서 가장 선진화된 의료기관으로 탄생했다. 1990년대 들어와 대형병원들이 속속 개원하는 과정에서 국립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은 날로 축소되었으며, 노후된 시설과 함께 공공 의료분야도 퇴색되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만성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확대에 치우쳐 공공성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전현희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수익성을 우선으로 공공진료사업에 소홀히 한다면 민간병원과 다를 것이 없다.”며, “국내 사망률 2~3위를 차지하는 뇌․심혈관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선두주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사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