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0(수)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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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정감사]

1.  노후대책 없는 노령인구 60%이상

- 소득 2만 달러 시대의 사각지대 찾아나서야

- 저소득노인, 치매 중풍으로 어려운 노인

2. 대구 공무원 `계약직 특채’ 문제

- 인사 편법 근절대책

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

[정책제언]

노후대책 없는 노령인구 60%이상

- 소득 2만 달러 시대의 사각지대 찾아나서야

- 저소득노인, 치매 중풍으로 어려운 노인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질의]

Q. 2010년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대구시는 만 65세 이상 시민이 지난해 말 기준 24만 2,364명으로 시전체인구의 9.7%입니다. (서울은 9.25%) 2025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60%가 경제적인 노후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Q. 이중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은 얼마나 될까요?

대구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74개(‘09년기준) 정도 되지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노인 인구 중 20% 가량이 혼자 살고 계시고, 이 중 절반 가량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홀몸 노인은 작년 말 기준 노인 인구의 21.2% 이고,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저소득노인이 44.3%나 됩니다.)

Q.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폭염에도 하루 종일 폐지를 줍고 있는 할머니가 계시고, 영하 10도가 넘는 폭설 속에서 수레를 끌어야하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대구시 노인 복지 형편은 어떻습니까?

최근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 복지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한 경우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베이 2003년 10점 만점 중 5.65점에서 2009년엔 4.95점으로)

Q. 이것만 보면,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식이 떨어졌다고 보아야 하나요?

재정만으로 복지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Q. 경제적 능력이 없는 병든 부모가 있다면, 자식은 의무적으로 부양하도록 하는 의무부양제도를 도입하고, 자식도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이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Q. 미국에 워렛버핏 등 세계 갑부 수십 명이 죽기 전, 자신의 재산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시죠?

대통령께서도 실천하셨지만, 사회에서 축적한 부를 다시 사회로 환원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적 정의와 선을 실천하는 사례를 보다 많이 홍보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야 합니다.

Q. 대구시도 이런 인물이나 사회적 기업들을 찾아서, 이달의 대구시 ‘자랑스러운 인물’로 선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자체의 부족한 복지재원은 시민과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적극 돕는다면, 사회 어두운 그림자가 절반으로 줄 것입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경제권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을 위한 주변국가간 특구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싱가포르, 중국, 홍콩, 두바이 등)의 경우 같이 국내외 기업에 대해 동등한 지원, 각종 세금 인하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보완과 경제자유구역 간 차별화된 발전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구경북의 경우 기존의 항만 중심에서 차별화 된 국내 유일한 내륙형의 지식기반 경제자유구역으로서 11개 지구가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경쟁력 강화방안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기능 중복과 과다 지정 등의 논란이 있는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대책과 성공적인 추진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