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 인력 보충해 대국민 치안서비스 높여야

최근 지역 주민들의 파출소 증설 요구를 반영해 09년 이후 파출소 926개소를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따라 인력충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아 범죄 등 치안 수요가 16개 지방청 중 최고 수준이나 경찰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이와 관련해 경찰청에서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9개 경찰서를 신설하고, 총 4,956명을 보강하는 등 치안인프라 확충을 해왔음.

하지만 보강내용을 보면 증원은 1,36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587명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 것에 불과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12신고처리 등 지구대․파출소의 필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전국적으로 6,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077명), 부산(503명), 경북(402명), 경남(368명) 순임.

최근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그 수법도 고도화․흉폭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국민의 안전욕구 또한 증대될 것으로 봄.

경찰청이 조사한 자료에서도 나타났지만 대국민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별 첨]

지방청별 인력증원 필요현황

구분	증원 전					증원 후					증감
	계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41,633	2,917	5,678	9,157	23,881	47,879	3,355	6,530	10,531	27,463	6,246	438	852	1,374	3,582
서울	9,373	420	1,486	1,808	5,659	10,777	482	1,708	2,079	6,508	1,404	62	222	271	849
부산	3,355	159	300	915	1,981	3,858	183	345	1,052	2,278	503	24	45	137	297
대구	2,115	115	284	439	1,277	2,433	132	327	505	1,469	318	17	43	66	192
인천	1,994	105	246	398	1,245	2,294	121	283	458	1,432	300	16	37	60	187
광주	1,033	66	175	158	634	1,188	76	201	182	729	155	10	26	24	95
대전	889	58	125	243	463	1,022	67	144	279	532	133	9	19	36	69
울산	772	49	60	228	435	887	56	69	262	500	115	7	9	34	65
경기	7,174	418	951	1,771	4,034	8,251	481	1,094	2,037	4,639	1,077	63	143	266	605
강원	1,668	167	111	377	1,013	1,919	192	128	434	1,165	251	25	17	57	152
충북	1,406	125	176	324	781	1,617	144	202	373	898	211	19	26	49	117
충남	1,785	158	250	459	918	2,054	182	288	528	1,056	269	24	38	69	138
전북	2,132	200	360	451	1,121	2,452	230	414	519	1,289	320	30	54	68	168
전남	2,346	272	404	466	1204	2,699	313	465	536	1,385	353	41	61	70	181
경북	2,680	264	332	636	1,448	3,082	304	382	731	1,665	402	40	50	95	217
경남	2,457	305	369	435	1,348	2,825	351	424	500	1,550	368	46	55	65	202
제주	454	36	49	49	320	521	41	56	56	368	67	5	7	7	48

출처: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