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2010. 10. 8(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본청 548호 전화 : 784-0935 / FAX : 788-3640 / www.choi1388.or.kr

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법인카드는 직원 쌈짓돈?

- 주말에 횟집, 맥주집에 평일에도 노래방, 모텔비로 사용

- 개인카드 연체로 카드사용이 불가하자, 법인카드로 면세품 구입 등 여행비에 대형할인매장에서 장보기 등 1,100만원 넘는 금액을 결제 후 개인 돈으로 사후에 메꿔

국회 최영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법인카드가 직원의 여행비와 면세품 구입 등 사적인 용도 뿐 아니라 각종 유흥비로 총 1,406만 8,475원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붙임1>참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기간동안 본부 및 7개 지부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로 주말에 업무와 관련없는 각종 횟집과 맥주집 등에서 사용하였으며 평일에도 노래방 뿐 아니라 심지어 모텔에서까지 총 28건 168만8,400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감사 당시 결핵연구원 국제기술협력실장었던 강○○(2007.12.31.퇴사)은 개인카드가 연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법인카드로 개인물품을 구매하는 등 총 93건 1,128만 8,538원을 사용한 후 결재예정일 직전에 전액 계좌입금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강OO씨는 항공료와 면세품 구입, 해외에서의 식비 등 해외여행 경비 뿐 아니라 치과 치료비, 정기적으로 대형할인매장에서 장보기 등 2006년에서 2007년까지 2년간만도 무려 1,100만원이 넘는 개인생활비를 업무용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또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결핵연구원 회계담당자인 계장 이○○, 과장 정○○ 등이 강○○에게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말도록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복 사용함"이라고 되어있으나, 회계책임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협회의「예산회계규정」제16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강 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는 회계책임자들도 직무를 해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처분요구서에 강 씨는 2007년 12월 31일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시 적발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퇴사일 이후인 2008년 5월 23일과 7월 11일에도 호텔비 등이 결제된 것도 의문으로 남는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강○○ 건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재단법인 신설 발족 등으로 적용할 징계규정이 없어 이를 통보하니,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함.

※ 강○○은 대한결핵협회 소속의 결핵연구원에서 국제협력팀장을 맡다가 ’07.12.31. 퇴사하고 ’09.2.18. (재)대한결핵연구소가 신설되면서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김. 이후 감사결과에 따라 팀장으로 강등당함.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결핵협회 직원의 인건비로 쓰더니, 이제 업무용 법인카드를 개인의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한 것은 문제”라며 “결핵협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자각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1> 2010.3. 보건복지부의 대한결핵협회 정기종합감사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내역

<토․일요일 사적 사용 내역>

(단위 : 원)

지부명	사용일자	사용처	사용금액	사용자			비고
				부서	직급	성명
본부	2006.03.25	대가볼태기	29,000	기획과	2급	문혜동
본부	2007.10.20	국빈	13,500	기획과	2급	문혜동
부산	2006.11.04	오리대감	48,000	관리과	3급	백은주
부산	2006.11.12	구이랑장어랑	56,000	관리과	2급	강득구
경기	2006.04.08	유끼사께	34,000	관리과	2급	박홍식	퇴사(‘08.9.30)
경기	2007.01.27	짱구야학교가자	28,900	건강증진팀	4급	박용현	퇴사(‘09.2.9)
경기	2007.03.24	버드카니발	19,000	행정지원팀	2급	박홍식	퇴사(‘08.9.30)
경기	2009.04.04	당산원조곱창양짓머리	107,000	지부	1급	이상재
경기	2009.05.02	미가참치	53,000	지부	1급	이상재
경기	2009.06.27	비어캐빈	50,000	지부	1급	이상재
대구경북	2007.12.22	청구회식당	91,000	검사사업팀	3급	최성원
대구경북	2008.12.20	구룡포막회	26,000	행정지원과	1급	노재만
울산경남	2006.02.18	바다향기횟집	63,000	행정지원팀	3급	김종일
울산경남	2006.04.01	훈이횟집	53,000	행정지원팀	3급	김종일
울산경남	2006.11.04	풍년식당	81,000	사무국	2급	김희중
제주	2008.03.08	아지바라시청점	46,000	사무국	2급	강창수
제주	2008.04.13	동광식당	28,000	사무국	2급	강창수
제주	2008.04.20	만복정	28,000	사무국	2급	강창수
제주	2008.05.04	복대감	43,000	사무국	2급	강창수
제주	2008.07.06	우리동네	110,000	사무국	2급	강창수

<유흥업소 등 부적절 업소 사용내역>

(단위 : 원)

지부명	사용일자	사용처	사용금액	사용자			비고
				부서	직급	성명
강원	2006.1.25	아름다운노래연습장	63,000	관리과	3급	김숙희	퇴사(‘08.9.30)
강원	2006.1.16	탑노래타운	106,000	사무국	1급	박은관	퇴사(‘06.12.31)
강원	2006.3.20	탑노래타운	100,000	사무국	1급	박은관	〃
강원	2006.4.21	수정노래연습장	82,000	사무국	1급	박은관	〃
강원	2006.6.21	탑노래타운	30,000	사무국	1급	박은관	〃
부산	2006.2.14	로즈모텔	40,000	복십자의원	3급	김태우	퇴사(‘08.12.31)
부산	2006.5.2	한마음노래연습장	216,000	복십자의원	3급	김태우	〃
충북	2006.6.7	풍차노래방	44,000	관리과	5급	박종훈	퇴사(‘08.6.30)

<법인카드 개인목적 사용 후 반환>

(단위 : 원)

연번	사용일자	사용처	사용금액	입금일	사용자			비고
					소속/부서	직급	성명
1	2006-01-05	산모롱이주막	62,000	2006-01-24	국제협력실	2급	강미경	퇴사 (‘07.12.31)
2	2006-01-05	바이오메디칼	1,380,000	2006-01-24	〃	〃	강미경	〃
3	2006-01-10	뚜레쥬르	24,700	2006-02-24	기술협력과	3급	오수연
4	2006-01-10	한성	515,000	2006-02-22	국제협력실	2급	강미경	퇴사
5	2006-01-21	（주）뉴코아범계지점	73,000	2006-02-24	〃	〃	강미경	〃
6	2006-01-21	（주）뉴코아범계지점	33,000	2006-02-24	〃	〃	강미경	〃
7	2006-01-23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170,900	2006-02-22	〃	〃	강미경	〃
8	2006-01-23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210,660	2006-02-24	〃	〃	강미경	〃
9	2006-01-24	경마장주유소	50,000	2006-02-24	〃	〃	강미경	〃
10	2006-01-25	닉스	49,000	2006-02-24	〃	〃	강미경	〃
11	2006-01-27	（주）코스트코 코리아양재점	68,820	2006-02-24	〃	〃	강미경	〃
12	2006-02-02	금수식당	47,000	2006-02-24	〃	〃	강미경	〃
13	2006-02-03	파라파스타	44,000	2006-02-24	〃	〃	강미경	〃
14	2006-02-03	케익하우스베이키	27,000	2006-02-24	기술협력과	3급	오수연
15	2006-02-05	（주）뉴코아과천지점	17,562	2006-02-24	국제협력실	2급	강미경	퇴사
16	2006-02-05	ＳＫ네트웍스（주）기름나라	79,000	2006-02-24	〃	〃	강미경	〃
17	2006-02-14	（주）뉴코아평촌지점	32,000	2006-03-23	〃	〃	강미경	〃
18	2006-02-14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21,700	2006-03-23	〃	〃	강미경	〃
19	2006-02-15	고꼬로오뎅	52,500	2006-03-24	〃	〃	강미경	〃
20	2006-02-15	ＣＪ（주）부산역모닝해즈점	17,000	2006-03-22	기술협력과	3급	오수연
21	2006-02-15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120,800	2006-03-23	국제협력실	2급	강미경	퇴사
22	2006-02-16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24,000	2006-03-24	〃	〃	강미경	〃
23	2006-02-16	장	130,000	2006-03-24	〃	〃	강미경	〃
24	2006-03-01	우미닭갈비	36,000	2006-03-23	〃	〃	강미경	〃
25	2006-03-09	피어나	110,000	2006-04-24	〃	〃	강미경	〃
26	2006-03-21	한성	35,000	2006-04-26	〃	〃	강미경	〃
27	2006-03-22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91,970	2006-04-24	〃	〃	강미경	〃
28	2006-04-07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93,370	2006-05-23	〃	〃	강미경	〃
29	2006-04-07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85,170	2006-05-23	〃	〃	강미경	〃
30	2006-04-08	파라파스타	44,200	2006-04-24	〃	〃	강미경	〃
31	2006-04-13	동해막국수	20,000	2006-05-23	〃	〃	강미경	〃
32	2006-04-14	동양마트서초우면점	24,500	2006-05-23	〃	〃	강미경	〃
33	2006-04-14	동양마트서초우면점	4,000	2006-05-23	〃	〃	강미경	〃
34	2006-04-14	동해막국수	30,000	2006-04-26	〃	〃	강미경	〃
35	2006-04-15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74,900	2006-05-23	〃	〃	강미경	〃
36	2006-04-15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86,460	2006-05-23	〃	〃	강미경	〃
37	2006-04-24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110,440	2006-05-23	〃	〃	강미경	〃
38	2006-04-24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29,950	2006-05-23	〃	〃	강미경	〃
39	2006-05-03	긴자	50,000	2006-05-12	역학조사과	3급	배정임	퇴사 (‘08.4.30)
40	2006-05-11	롯데쇼핑(주）부산점	51,600	2006-06-24	국제협력실	2급	강미경	퇴사
41	2006-05-12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87,200	2006-06-24	〃	〃	강미경	〃
42	2006-05-12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81,660	2006-06-24	〃	〃	강미경	〃
43	2006-05-12	작은프랑스	189,000	2006-06-01	역학조사과	3급	배정임	〃
44	2006-05-13	초원갈비	98,000	2006-06-24	국제협력실	2급	강미경	〃
45	2006-05-14	강변횟집	96,000	2006-06-24	〃	〃	강미경	〃
46	2006-05-28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43,760	2006-06-24	〃	〃	강미경	〃
47	2006-05-28	톰보이	236,800	2006-06-24	〃	〃	강미경	〃
48	2006-06-02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128,690	2006-06-24	〃	〃	강미경	〃
49	2006-06-03	（주）뉴코아평촌지점	30,500	2006-06-24	〃	〃	강미경	〃
50	2006-06-09	（주）농협유통양재하나로클럽	6,530	2006-07-25	〃	〃	강미경	〃
51	2006-06-13	（주）뉴코아과천지점	10,700	2006-07-25	〃	〃	강미경	〃
52	2006-07-01	포베이압구정점	25,000	2006-07-25	〃	〃	강미경	〃
53	2006-07-07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32,360	2006-08-24	〃	〃	강미경	〃
54	2006-07-07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63,700	2006-08-24	〃	〃	강미경	〃
55	2006-07-14	아사히오리엔디제혼다	47,000	2006-08-24	〃	〃	강미경	〃
56	2006-07-15	（주）부방안양이마트	106,880	2006-08-24	〃	〃	강미경	〃
57	2006-07-26	（주）부방안양이마트	111,200	2006-08-24	〃	〃	강미경	〃
58	2006-08-14	세계로약국	33,500	2006-09-25	〃	〃	강미경	〃
59	2006-08-17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233,380	2006-09-25	〃	〃	강미경	〃
60	2006-08-24	(주）농협유통양재하나로클럽	139,550	2006-09-11	연구원	1급	류우진	퇴사 (‘09.3.31)
61	2006-08-26	씨제이푸드빌（주）숯불구이한쿡	55,910	2006-09-25	국제협력실	2급	강미경	퇴사
62	2006-08-31	（주）부방안양이마트	86,370	2006-09-25	〃	〃	강미경	〃
63	2006-09-02	남상치과의원	413,980	2006-09-25	〃	〃	강미경	〃
64	2006-09-09	（주）농협유통양재하나로클럽	45,480	2006-10-25	〃	〃	강미경	〃
65	2006-09-09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82,310	2006-10-25	〃	〃	강미경	〃
66	2006-09-09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10,990	2006-10-25	〃	〃	강미경	〃
67	2006-09-16	（주）부방안양이마마트	13,150	2006-10-25	〃	〃	강미경	〃
68	2006-09-28	（주）대한항공	610,200	2006-10-25	〃	〃	강미경	〃
69	2006-10-02	（주）대한항공	580,600	2006-10-25	〃	〃	강미경	〃
70	2006-10-02	（주）대한항공	580,600	2006-10-25	〃	〃	강미경	〃
71	2006-10-03	（주）부방안양이마트	184,570	2006-10-25	〃	〃	강미경	〃
72	2006-10-08	디프앤에프（주）인천공항면세점	28,430	2006-10-25	〃	〃	강미경	〃
73	2006-10-17	（주）대한항공－기내판매	168,000	2006-11-27	〃	〃	강미경	〃
74	2006-10-17	RISHANG MIANSHUIHANG	110,795	2006-11-27	〃	〃	강미경	〃
75	2006-10-17	RISHANG MIANSHUIHANG	110,795	2006-11-27	〃	〃	강미경	〃
76	2006-10-30	롯데인천공항면세점	140,830	2006-11-03	국제협력실	2급	강미경	퇴사
77	2006-11-01	UICTMR 4246255	122,763	2006-11-27	〃	〃	강미경	〃
78	2006-11-01	UICTMR 4246255	613,866	2006-11-27	〃	〃	강미경	〃
79	2006-12-27	두산일번지	177,000	2007-01-30	기술협력과	3급	오수연
80	2007-01-18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24,250	2007-02-28	〃	〃	오수연
81	2007-01-19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126,540	2007-02-28	국제협력실	2급	강미경	퇴사
82	2007-02-01	산모롱이주막	118,000	2007-02-16	연구원	1급	류우진	〃
83	2007-02-08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201,250	2007-03-26	국제협력실	2급	강미경	〃
84	2007-03-06	산모롱이주막	61,000	2007-03-26	연구원	1급	류우진	〃
85	2007-03-07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158,460	2007-03-24	국제협력실	2급	강미경	〃
86	2007-04-16	산모롱이주막	38,000	2007-05-25	연구원	1급	류우진	〃
87	2007-05-23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98,040	2007-06-25	국제기술 협력팀	2급	강미경	〃
88	2007-05-24	（주）파라다이스호텔부산	24,805	2007-06-25	〃	〃	강미경	〃
89	2007-05-31	（주）농협유통양재하나로클럽	59,360	2007-06-25	〃	〃	강미경	〃
90	2007-06-08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20,070	2007-07-24	〃	〃	강미경	〃
91	2007-06-16	롯데쇼핑（주）안양점	94,700	2007-07-24	〃	〃	강미경	〃
92	2007-06-16	롯데쇼핑（주）안양점	27,800	2007-07-24	〃	〃	강미경	〃
93	2007-06-16	롯데쇼핑（주）안양점	29,000	2007-06-25	〃	〃	강미경	〃
94	2007-06-16	롯데쇼핑（주）안양점	25,000	2007-07-24	〃	〃	강미경	〃
95	2007-06-19	주식회사 정통일식일출	100,000	2007-06-25	〃	〃	강미경	〃
96	2007-06-22	（주）신세계이마트연제점	17,000	2007-07-24	〃	〃	강미경	〃
97	2007-06-22	（주）맥킴／이마트연제점	20,000	2007-06-25	〃	〃	강미경	〃
98	2007-06-22	（주）맥킴／이마트연제점	12,500	2007-07-24	〃	〃	강미경	〃
99	2007-06-27	우암문구사	15,600	2007-07-24	〃	〃	강미경	〃
100	2007-07-07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99,380	2007-07-24	〃	〃	강미경	〃
101	2007-07-19	UICTMR 4246255	152,472	2007-08-24	〃	〃	강미경	〃
102	2007-08-11	（주）교보문보장	27,460	2007-09-27	조사연구팀	2급	배정임	〃
103	2007-08-13	JUMBO KINGDOM FLOATING RE	143,237	2007-09-20	연구원	1급	류우진	〃
104	2007-08-26	（주）한국스마트카드(택시)	15,340	2007-09-20	〃	〃	류우진	〃
105	2007-09-11	한양건설(주) 호텔하나	223,560	2007-10-24	국제기술 협력팀	2급	강미경	〃
106	2007-11-20	안성허브마을	40,000	2007-12-14	국내기술 협력팀	3급	오수연
107	2008-05-23	(주)리베라관광호텔	84,000	2008-07-08			강미경
108	2008-07-11	서해촌	158,000	2008-07-11			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