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담 당 자 정의일 ․ 차가진 비서관

【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거래소 국정감사】

기보, 녹색보증 과연 녹색이 맞나?

녹색인증평가, 6개월간 77건 불과

2년 채 안된 녹색보증은 6746건, 2조 8898억원

거래소 녹색사업 ‘그 나물에 그 밥’

KOSPI200, SRI지수, SRI Eco지수… 구성종목 차별성 없어

SRI지수 기초한 유일상품도 거래량‧거래대금 미미

보도자료는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snlee.or.kr	Tel : 788-2634 Fax : 788-3742

기보, 녹색보증 과연 녹색이 맞나?

녹색인증평가, 6개월간 77건 불과

2년 채 안된 녹색보증은 6746건, 2조 8898억원

○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된 녹색인증제도의 실적이 저조함. 녹색인증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인증신청건수는 448건으로 이 중 133건이 인증을 받음.

녹색인증 추진현황

(단위: 건, ‘10.10.8기준)

구분	인증신청	서류검토*	평가진행	심의위원회 결과
				적합	부적합
녹색기술인증	378(279)**	119(102)	79(70)	116(85)	64(59)
녹색사업인증	45(41)	26(26)	8(5)	1(1)	10(10)
녹색전문기업확인	25(25)	6(6)	1(1)	16(16)	2(2)
계	448(304)	151(128)	88(75)	133(85)	76(67)

* 녹색인증 신청요건 충족, 구비서류 첨부 등 검토 및 보완진행 중

**(  ) : 신청기업 수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으로 인증대상을 구분하여 녹색인증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인증신청 접수 및 심의․발급을 전담하고, 기술보증기금 등 9개 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함.

(*녹색인증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파진흥원

○ 인증 신청된 448건 중 기술보증기금은 77건을 평가하여 34건에 대해 인증적합 의견을 내어 이중 32건이 녹색위원회의 인증을 받음.

기술보증기금 녹색인증 평가 실적 (2010.10.11현재)

(단위:건)

구 분		평가 의뢰 접수
			기 금 평가결과*				녹색위원회 인증결과
			인증 적합	인증 부적합	평가 진행	요청 반송	확정		상정
							인증	불인증
녹색기술		73	32	11	14	16	30	10	3
녹색사업		2	0	1	1	0	0	1	0
전문기업		2	2	0	0	0	2	0	0
계		77	34	12	15	16	32	11	3
	대 기 업	24	13	1	9	1	12	1	1
	중소기업	53	21	11	6	15	20	10	2
*기금 평가결과 인증적합 및 인증부적합건을 녹색위원회에 상정

○ 반면, 2009년부터 기술보증기금이 자체 기준으로 운영하는 녹색성장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즉 녹색보증은 2010년 9월까지 총 6746건에 대해 2조 8898억원의 실적을 보임.

녹색성장기업 보증지원현황

[단위:건,억원]

구분	연간 계획	실적
	금액	건수	금액
2009	13,000	3,687	16,621
2010.9	15,000	3,059	12,277

주1)공급 기준임.

주2)2009년 이후 녹색성장산업 분류기준 제정 및 시행.

○ 업무대상이 녹색성장산업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인증평가 실적과 보증공급 실적이 현격한 차이를 보임.

○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이 차이에 대해 녹색인증제도가 도입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두 실적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녹색인증제도는 대상사업 및 기술, 그리고 인증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반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는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기술보증기금의 녹색보증은 인증할 수가 없다.”고 꼬집음.

○ 이어서 녹색산업이 진정한 국가 신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녹색 기업에다가 확실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해서 기술보증기금이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함.

거래소 녹색사업 ‘그 나물에 그 밥’

KOSPI200, SRI지수, SRI Eco지수… 구성종목 차별성 없어

SRI지수 기초한 유일상품도 거래량‧거래대금 미미

○ 거래소는 하반기 중점 추진업무의 일환으로 환경책임투자지수, SRI Eco지수를 발표함. SRI Eco에 앞서 1년 전엔 사회책임투자지수, SRI지수가 먼저 도입됨.

○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이윤 추구와 동시에 기업 지배구조,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책임경영(CS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책임경영 수준이 높은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도 이에 발맞춰 나가는 것에는 동의함.

○ 그러나 문제는 먼저 도입된 SRI지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올 하반기에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형식적인 녹색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임.

○ SRI지수를 기초로한 유일한 상품인 사회책임투자지수 ETF는 거래량이나 거래대금도 미미해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일평균 거래량	1만5811주

* 일평균 거래대금	1억2481만2397원

○ 최근 ‘SRI지수 수익률이 코스피 수익률에 비해 6.02%포인트 앞서, 역시 사회책임투자가 앞선 기업의 주가수익률이 높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사실 SRI지수의 종목(70개 종목)중 코스피200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은 6개에 불과함. 새로 도입된 SRI Eco지수도 SRI 지수와 중복되지 않는 종목은 1개사뿐임. 3개 지수의 차별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임.

○ 이러다보니 SRI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음.

○ 거래소가 국내 상장사의 SRI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선도적 차원에서 지수를 개발했다는 점에선 충분히 공감하나,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한 지수의 차별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숫자만 계속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음.

○ 특히 거래소가 현재 추진 중인 녹색성장기업 특례상장도, 네오세미테크 사례를 거울삼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