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획 재 정 위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한국은행 ▶ 일 시 : 2010년 10월 18일(월) 10시

1. 한국은행 금리 인상 주저할 때인가? 기준금리 정상화로 위기 대응 능력 갖춰야!

-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경기, 가계대출’ 부문의 우려는 시장과 다른 정책수단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은행은 본연의 물가관리에 집중해야

(1) 저금리정책 지속 속에, 물가 불안만 심화

- 저금리 지속, 금리 동결 결정 등 물가불안․상승 지속되고 있음

․MB정부 재임기간중 소비자물가가 3%대를 상회하고, 공급충격이 빠진 근원인플레이션도 3%대, 생산자물가는 4%대에 달함

․동 기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1%대, 중국도 2%대의 낮은 물가수준을 유지

․MB물가도 배추 216%, 무 162%, 파 152%, 마늘 94% 등 식료품 중심의 급증세

- 한은이 물가목표 상한을 3.5%에서 4%로 높인 것은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치적 고려 아닌지?

⇒ 당초 경기가 회복되고 유동성 과잉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2) 저금리 기조는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증가시켜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

- 금리 인상 주저하게 되면 가계 및 주택담보 대출․부채 더 늘어나게 돼 더 큰 위험 초래하게 될 것

․(06년대비10.6월) 가계대출 18.3%, 주택담보대출 21.7% 증가세 지속

- 단, 소득 1분위 등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은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화대책 마련해야 할 것

(3) 현 수준의 금리는 금융위기 다시 오면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서 제 기능하기 어려운 수준 : 이미 失期한 측면이 있지만, 조속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시켜야 유효한 통화신용정책 수단 확보 가능!

-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정책수단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경제가 다시 어려워졌을 때 정책을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음

- G-20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하 동참 요구 있을 것

⇒ 기준금리 인상은 실기한 측면이 있지만, 향후 경기하락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유효한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2. ‘은행자본확충펀드’ 회수 물 건너갔나? : 금융위기 과정에서 확대공급 된 유동성 환수 시급

(1)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 위해 원화 유동성 공급 28조원

-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 위해 총액한도대출 증액 3.5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 2.1조원, 은행자본확충펀드 3.3조원 총 28조원의 대규모 원화 유동성 공급

- 2010.10월 현재 미회수분은 총액대출한도 증액분 2.0조원, 은행자본확충펀드3.1조원 및 채권시장안정펀드 1.7조원 지원자금 등 총 6.8조원(총 8.9조원중 2.1조원 회수)

(2) 잔여 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시급, 그러나 자본확충펀드는 조기 회수 난망?

- 현재 유동성 풍부(08년 대비 10.8월 M1 30.5%, M2 20.9%, Lf 17.7%, L 17.3% 증가),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부담 완화, 금융시장 질서 확립, 위기재발 대응 등 차원에서 대규모 유동성 조기 회수가 시급

-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자금은 채권의 수요기반 미흡, 만기가 장기인 점을 고려할 때 조기 회수 어려울 것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발행은행의 중도상환은 발행 후 5년 경과시점부터 가능

․바젤Ⅲ체제(은행 건전성 기준→자본․유동성규제 강화)하에서 자본확충펀드가 핵심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 있음

⇒ 자본확충펀드 지원자금이 장기고정화 될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이며 조기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

3. 금융위기 극복 위한 금융․통화 정책 완료 이후 출구전략 대비 필요

- 금융위기 극복 위한 금융․통화 정책이 대부분 완료 되었음

- 정책금리는 17개월 동안 동결되었다가 경기회복세와 물가압력 등을 감안하여 0.25포인트 인상(2.00→2.25%, 2010.7.9)된 이후 3개월째 다시 동결중임.

- G-20 이후 출구전략 구체화 될 것. 철저한 준비 필요

․금리인상시 가계부채 부담 증가, 소비 둔화, 기업매출 감소, 투자 감소, 은행 부실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준비

․대외 환경에 따른 유기적 대응책 마련, 금융감독시스템 안정성 강화, 금융기관의 자본과 유동성 확충 병행 필요

⇒ 금리인상시 가계부채 부담 증가, 소비 둔화, 기업매출 감소, 투자 감소, 은행 부실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

4. 정부의‘단기국채’발행 계획, 통안증권과 시장 경합으로 단기금리 상승·유동성 조절 부담 등 부작용 우려

-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싼 행정부와 중앙은행간 갈등의 재판(再版)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 조정안 마련 시급

(1) 단기지표금리 육성 등 위해 정부는‘단기국채’발행 결정(2010.7.27)

- 정부는 단기지표금리 육성 등 위해 2012년부터 단기국채 발행 추진

- 단기국채 발행시 국고채 총발행액이 크게 증가에 대비해 2011년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예정 (국채발행한도를 총액기준에서 순액기준으로 변경)

(2) 단기국채 발행에 따른 통안증권과의 경합으로 부작용·시장 혼란 우려

- (장점) 국고부담 감소, 일관성 있는 지표금리 제공

- (단점) 통안증권․CD․CP금리 등 단기시장금리 상승 및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 부담 심화

- 단기국채는 단기재정증권과 달리 한은차입금 및 통안증권 발행소요가 축소될 소지가 없어, 통안증권과의 경합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발생 가능.

․단기재정증권 : 정부의 일시적 재정자금 해소용(한은 차입금의 대체효과→통안증권 발행 수요 억제)

․단기국채 : 중장기 자금소요를 위해 정례적 발행(통안증권 발행 억제 효과가 없어 단기국채 및 통안증권 등 무위험채권 발행 증가로 단기금리 상승 초래 가능성)

⇒ 정부의 단기국채 발행계획에 따른 단기시장금리 상승 우려 등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에 어려움 초래할 것. 한국은행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5. 한국은행, 지방 경제는 모르쇠! 조사․연구 기능 강화 시급

- 서울 제외 지역 GRDP 76%, 사업체 수 78% 지방화시대

- 한국은행 지역본부 지역경제 조사․연구 업무는 본부에서 순환근무(2년)로 이동한 직원이 담당, 그나마 일반 업무와 중복 수행으로 전문성 희박

·지역본부 총인력 대비 조사연구 인력의 비중은 26.7%이나, 이들은 지역경제 조사․연구만 전담하는 인력이 아니라 통상의 업무를 겸하고 있음.

·2010년 한은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분야 예산은 12.2억원으로 지역본부 총 예산(인건비 제외) 대비 10.1%에 불과

- 2002년도에 단발적으로 전국 통틀어 현지 지역전문가 단 10명(15개 지역본부 9명, 본부 1명) 채용, 후속 인사 없어

·미국 지역연준 및 일본은행 지점의 경우 전문 조사·연구 인력이 15% 내외 수준

⇒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관련 조사․연구 인력․예산 확충, 전문성 제고, 등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 도움 되어야 할 것

6. 한국은행의 요지경 속 예산 집행 사례: 인건비 절감 생색내더니 복지비로 뒷주머니 챙기기 - 06년 이후 불필요한 예산집행으로 324.4억원 예산낭비

(1) ‘인건비 절감’ 자랑하더니, ‘복리 후생비 확대’로 뒷주머니 챙기기(?)

- 2010년부터 한국은행은 전 직원의 연봉을 5% 삭감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힘.

․한국은행은 연 급여 5% 삭감을 통해 1인당 약 444만원의 예산 절감.

- 그러나, 2010년 사내복지기금의 1인당 복리후생비 지원액은 456만원(연간 환산 추정)으로 09년 281만원에서 1인당 175만원 증가시켜 연급여 삭감 뒤로 복리후생비를 챙기는 꼴.

- 특히, 선택적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는  2010년에 전년대비 130.7% 증가

․09년에 1인당 136만원에 해당하는 선택적 복리후생비 지원을 받은 반면, 2010년 상반기에 이미 1인당 약 156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연간으로는 1인당  312만원에 달할 전망.

(2) 2006년~2010년 6월까지 불필요한 예산 낭비액이 324.4원에 달함 : 매년 지적받고도 시정은 언제할 것인가?

구 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내부직원 채용	2006~2010.6월	211.3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6~2010.6월	56.7억원
법정휴가가 아닌 유급휴가(자기계발휴가) 운영에 따른 손실	2006~2010.6월	45.4억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6~2010.6월	8.9억원
장기 학술연수 파견 직원들에 대한 연차보상금 지급	2006~2010.6월	2.1억원
합 계	-	324.4억원

1. 한국은행 금리 인상 주저할 때인가? 기준금리 정상화로 위기 대응 능력 갖춰야!

-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경기, 가계대출’ 부문의 우려는 시장과 다른 정책수단을 통한 대책 마련하고, 중앙은행은 본연의 물가관리에 집중해야

(1) 저금리정책 지속 속에, 물가 불안만 심화

- 저금리 지속, 금리 동결 결정 등 물가불안․상승 지속되고 있음

․MB정부 재임기간중 소비자물가가 3%대를 상회하고, 공급충격이 빠진 근원인플레이션도 3%대, 생산자물가는 4%대에 달함

․동 기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1%대, 중국도 2%대의 낮은 물가수준을 유지

․MB물가도 배추 216%, 무 162%, 파 152%, 마늘 94% 등 식료품 중심의 급증세

- 한은이 물가목표 상한을 3.5%에서 4%로 높인 것은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치적 고려 아닌지?

⇒ 당초 경기가 회복되고 유동성 과잉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 MB정부 재임기간중 소비자물가, 근원인플레이션, 생활물가, 생산자물가, MB물가 등 총체적인 물가불안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소비자물가가 3%대를 상회하고, 공급충격이 빠진 근원인플레이션도 3%대, 생산자물가는 4%대에 달하고 있음

- 동 기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1%대, 중국도 2%대의 낮은 물가수준을 유지

- MB물가도 배추 216%, 무 162%, 파 152%, 마늘 94% 등 식료품 중심의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음(08년 대비 10.9월)

대통령 재임기간별 국내․외 물가상승률 (단위 : %)

		기간중 평균 물가상승률
기 간1)		소비자물가		근원인플레이션		생활물가		생산자물가
1998.3～2003.2		3.3		2.8		4.6		1.9
2003.3～2008.2		2.9		2.5		3.9		2.6
2008.3～2010.8		3.4		3.4		3.4		4.0

주 : 1)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기준

기 간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CPI	PPI		CPI	PPI		CPI	PPI		CPI	PPI
1998.3～2003.2		2.3	1.2		1.8	1.2		-0.5	-1.5		-0.4	-1.4
2003.3～2008.2		2.9	3.9		2.2	3.2		0.0	1.3		2.9	4.0
2008.3～2010.8		1.6	2.2		1.6	0.5		-0.3	-0.6		2.3	1.6

52개 생활필수품(MB물가)의 2008년 대비 2010년 9월 증감율 현황 (단위: %)

번호	항목	증감율	번호	항목	증감율	번호	항목	증감율	번호	항목	증감율
1	쌀	△10.3	20	사과	14.7	31	화장지	15.3		태권도학원비	5.7
2	밀가루	△21.8	21	스낵과자	4.2	32	전기료	2.0		자동차학원비	0.2
3	라면	1.0	22	소주	6.0	33	자장면	2.9	42	가정학습지	0.0
4	빵	8.1		소주(외식)	1.4	34	전철료	0.0	43	납입금 (고등학교)	0.3
5	쇠고기 (국산)	23.4	23	설탕	28.3	35	시내버스료	0.3		납입금 (국공립대학교)	3.2
	쇠고기 (수입)	8.6	24	청바지	4.5	36	상수도료	0.5		납입금 (국공립대학원)	2.6
6	돼지고기	8.0		남자바지	9.9	37	도시가스	15.8		납입금 (사립대학교)	3.0
7	마른멸치	22.6		여자바지	5.9	38	이미용 서비스	9.9		납입금 (사립대학원)	3.7
8	고등어	28.3	25	분유	5.8	39	목욕료	12.2		납입금 (유치원)	13.2
9	배추	216.0		종이기저귀	3.2	40	쓰레기봉투료	1.3		납입금 (전문대학)	4.6
10	무	162.0		유아복	5.6	41	피아노학원비	6.3	44	샴푸	14.4
11	두부	6.1	26	세탁비누	26.9		미술학원비	7.8	45	위생대	11.5
12	콩나물	3.3		가루비누	2.2		보습학원비	9.8	46	외래진료비	4.8
13	파	152.1		부엌용세제	11.0		대입학원비 (단과)	4.8	47	보육시설 이용료	7.9
14	양파	21.0		청소용세제	8.7		고입학원비 (단과)	3.4	48	공동주택 관리비	3.9
15			27	휘발유	0.8		대입학원비 (종합)	9.0	49	집세	3.9
	마늘	94.2
16	고추장	20.2	28	경유	△5.5		고입학원비 (종합)	6.7	50	시외버스료	7.6
17	식용유	14.0	29	LPG (취사용)	△2.7		전산학원비	9.4	51	이동전화 통화료	△1.5
18	달걀	9.1		LPG (자동차용)	△10.4		외국어학원비	9.4	52	TV수신료	0.0
19	우유	16.4	30	등유	△12.7		취업학원비	8.5		방송수신료	4.7

□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임에도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체제는 갈수록 느슨해 지고 있음

- 한국은행은 2004~2009년까지 물가목표 상한을 3.5%로 유지해 오다가 2010년 이후 물가목표 상한을 향후 3년간 4%로 높였음

- 물가목표를 높게 잡은 것은 결국 통화정책을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당초 경기가 회복되고 유동성 과잉으로 물가가 3%대로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음

(2) 저금리 기조는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증가시켜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

- 금리 인상 주저하게 되면 가계 및 주택담보 대출․부채 더 늘어나게 돼 더 큰 위험 초래하게 될 것

․(06년대비10.6월) 가계대출 18.3%, 주택담보대출 21.7% 증가세 지속

- 단, 소득 1분위 등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은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화대책 마련해야 할 것

□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전셋값만 키우고 있고 금리 동결은 결국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

- 06년 대비 10.6월 가계대출은 18.3%, 주택담보대출은 21.7% 등 꾸준한 증가세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잔액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6	06대비 09증감율
가계대출		3,462,223	3,636,809	3,885,732	4,095,040	4,188,889	18.3
	주택담보대출	2,171,163	2,216,400	2,396,883	2,642,283	2,713,688	21.7

(단위: 억 원)

□ 금리 인상 주저하게 되면 대출․부채 더 늘어나게 돼 더 큰 위험 초래 할 수 있음. 단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엽적 대책은 마련해야 할 것

-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총액 규모는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도 높아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은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향후 금리상승 또는 소득감소 발생에 따른 부작용이 급속히 파급될 수 있음.

- 08년 기준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부채금액 비중은 4.7%에 불과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6배로 5분위의 1.5배에 비해 3배 이상에 달함.

- 이로 인해 1분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도 28.8%로 5분위 10.0%보다 2배 이상 수준임.

소득수준별 가계부채 규모 및 상환능력 척도 현황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부채보유 가구수 비중 (%)	10.6%	18.9%	21.1%	23.1%	26.3%
부채금액 비중 (%)	4.7%	10.6%	14.4%	21.8%	48.5%
부채금액 / 가처분소득 (배)	4.6배	2.3배	1.7배	1.5배	1.5배
원리금상환액 / 가처분소득 (%)	28.8%	12.8%	10.9%	11.6%	10.0%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3) 현 수준의 금리는 금융위기 다시 오면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서 제 기능하기 어려운 수준 : 이미 失期한 측면이 있지만, 조속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시켜야 유효한 통화신용정책 수단 확보 가능!

-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정책수단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경제가 다시 어려워졌을 때 정책을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음

- G-20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하 동참 요구 있을 것

⇒ 기준금리 인상은 실기한 측면이 있지만, 향후 경기하락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유효한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 제역할을 하게 될 것임.

□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정책수단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경제가 다시 어려워졌을 때 정책을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음

- 국제 경기 하강국면 들어섰고, 최근 자국 통화를 낮추기 위한 국제 환율전쟁 등 세계 각국의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환율시장 안정성 영향 미칠 것

- 특히 보호무역주의와 연계 돼 정부가 수출이나 수입에 개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더욱 어렵게 될 것

- G-20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하 동참 요구 있을 것

⇒ 금리를 진작에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 시켜 놨어야 금리 정책 및 금융 위기 대응 폭 넓어졌을 것

<질의 사항>

1. 최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특히 MB물가, 식료품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는 저금리 지속, 금리 동결 결정 등의 요인도 무관하지 않음.

최근 물가목표 상한을 3.5%에서 4%로 높이는 등 물가 안정 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동성 과잉으로 물가 상승이 충분히 예견되어 왔음에도 한국은행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총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금리 인상 주저하게 되면 가계 및 주택담보 대출․부채 더 늘어나게 돼 더 큰 위험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단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일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엽적 대책은 마련해야 할 것

3.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정책수단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경제가 다시 어려워졌을때 정책을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음. 금리를 진작에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 시켜 놨어야 금리 정책 및 금융 위기 대응 폭 넓어졌을 것.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G-20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하 요구, 최근 국제 환율 전쟁, 경기 하강 국면 등 안심 할 수 없는 상황임. 한국은행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2. ‘은행자본확충펀드’ 회수 물 건너갔나? : 금융위기 과정에서 확대공급 된 유동성 환수 시급

(1)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 위해 원화 유동성 공급 28조원

-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 위해 총액한도대출 증액 3.5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 2.1조원, 은행자본확충펀드 3.3조원 총 28조원의 대규모 원화 유동성 공급

- 2010년 10월 현재 미회수분은 총액대출한도 증액분 2.0조원, 은행자본확충펀드3.1조원 및 채권시장안정펀드 1.7조원 지원자금 등 총 6.8조원(총 8.9조원중 2.1조원 회수)

□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액대출한도 증액(3.5조원), 은행자본확충펀드(3.3조원) 및 채권시장안정펀드(2.1조원) 지원 등 2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원화 유동성을 공급

- 이후 한국은행은 금융경제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대규모로 공급한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회수하여 현재 18.9조원을 회수

금융안정 위한 원화 유동성 지원 현황

구 분		규 모	회수여부
원 화 유동성 (조원)	▪ 총액대출한도 증액	3.5(2.0)1)	1.5조원 회수 0.2조원 회수 0.4조원 회수
	▪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	3.3(3.1)1)
	▪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2.1(1.7)1)
	소 계	8.9(6.8)1)	2.1조원 회수
	▪ 비정례 RP매입	16.8	전액 회수
	▪ 국고채 단순매입	1.0	일회성 지원
	▪ 통안증권 중도 환매	0.7
	▪ 지급준비예금 이자 지급	0.5
	▪ 신용보증기금 출연	0.1
	소 계	19.1	-
	총 계	28.0	-

* 주 : 1) (   ) 내는 2010.10월 현재

* 자료 : 한국은행

․ 2009년에는 비정례 RP매입 16.8조원 전액,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자금 일부 0.4조원 등을 회수

․ 금년 중에는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자금 및 총액대출한도 증액분을 각각 0.2조원 및 1.5조원 회수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로 공급한 유동성중 2010년 10월 현재 미회수분은 총액대출한도 증액분(2.0조원), 은행자본확충펀드(3.1조원) 및 채권시장안정펀드(1.7조원) 지원자금 등 총 6.8조원

(2) 잔여 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시급, 그러나 자본확충펀드는 조기 회수 난망?

- 현재 유동성 풍부(08년 대비 10.8월 M1 30.5%, M2 20.9%, Lf 17.7%, L 17.3% 증가),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부담 완화, 금융시장 질서 확립, 위기재발 대응 등 차원에서 대규모 유동성 조기 회수가 시급

-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자금은 채권의 수요기반 미흡, 만기가 장기인 점을 고려할 때 조기 회수 어려울 것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발행은행의 중도상환은 발행 후 5년 경과시점부터 가능

․바젤Ⅲ체제(은행 건전성 기준→자본․유동성규제 강화)하에서 자본확충펀드가 핵심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 있음

□ 현재 금융경제상황이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 정상화되었고 유동성도 풍부한 만큼,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부담 완화, 금융시장의 질서 확립, 향후 위기재발 대응 등을 위한 차원에서 공급한 대규모 유동성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타당

- 이는 중앙은행 자금지원의 기본원칙인 “단기 지원”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도덕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금융안정 기조의 정착에 기여

- (08대비 10.8월) M1 30.5%, M2 20.9%, Lf 17.7%, L 17.3% 등 유동성 증가

주요통화금융지표

(단위: 조 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8	08대비 10.8증감율
M1(협의통화, 평잔)	330.1	312.8	307.3	357.3	400.9	30.5%
M2(광의통화, 평잔)	1076.7	1197.1	1367.7	1508.6	1653.9	20.9%
Lf(평잔)	1454.9	1603.5	1794.8	1937.3	2113.0	17.7%
L(말잔)	1839.0	2051.1	2268.7	2526.4	2661.7	17.3%

□ 총액대출한도 증액분 및 채권시장안정펀드는 단기 회수 가능 할 것

- 총액대출한도 증액분중 잔여분은 중소기업 금융여건 개선 추이,「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운영여부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회수여부 결정 가능

-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자금(1.7조원)은 만기가 2011.12월임에 따라 비교적 단기에 회수 가능

□ 그러나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자금은 펀드 보유자산인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매각을 통해 회수하여야 하나 이들 채권의 수요기반이 미흡하고 만기도 비교적 장기인 점을 고려할 때 원활하게 추진될지 의문시 됨

-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발행은행의 중도상환은 발행 후 5년 경과시점부터 가능

- 현재 세계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전세계 은행 건전성 기준인 바젤Ⅱ에 자본․유동성규제를 강화시킨 바젤Ⅲ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 형식의 자본확충펀드가 핵심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있음

⇒ 다각적인 정황을 고려했을 때 자본확충펀드 지원자금이 장기고정화 될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이며 조기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질의 사항>

1.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8조원의 대규모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였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없는지, 회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충격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한국은행은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정부 등과의 협조 상황은 어떠하며 구체적인 회수 방안은 무엇인가?

3. 바젤Ⅲ 체제에서는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 형식의 자본확충펀드가 핵심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3. 금융위기 극복 위한 금융․통화 정책 완료 이후 출구전략 대비 필요

- 금융위기 극복 위한 금융․통화 정책이 거의 완료 되었음

- 정책금리는 17개월 동안 동결되었다가 경기회복세와 물가압력 등을 감안하여 0.25포인트 인상(2.00→2.25%, 2010.7.9)된 이후 3개월째 다시 동결중임.

- G-20 이후 출구전략 구체화 될 것. 철저한 준비 필요

․금리인상시 가계부채 부담 증가, 소비 둔화, 기업매출 감소, 투자 감소, 은행 부실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준비

․대외 환경에 따른 유기적 대응책 마련, 금융감독시스템 안정성 강화, 금융기관의 자본과 유동성 확충 병행 필요

□ 금융위기시 시행한 대부분의 통화․금융정책은 대부분 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 예정임.

- 정책금리는 17개월 동안 동결되었다가 경기회복세와 물가압력 등을 감안하여 25bp 인상(2.00→2.25%, 2010.7.9)된 이후 3개월째 다시 동결중임.

경제위기 이후 시행된 금융대책 현황

	조 치	실 적	현황 및 향후 계획
통화 정책	▪정책금리 인하	5.25%→2.0%	25bp 인상(2.00→2.25%)
	▪RP매입	16.8조원	종료 (전액회수)
	▪RP 대상증권 확대	은행채, 특수채 등 포함	종료(‘09년 11월)
	▪RP 대상기관 확대	7개 증권사 추가	시한만료시(‘10.7월)
	▪총액한도대출	6.5조원→10.0조원	단계적으로 축소(금통위)
	▪지준부리	0.5조원 (‘08.12.3일 1회)	종료(1회성)
금융 정책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09)64.1조원(+19.7조원)	단계적으로 정상화
	▪신용보증 만기연장	09만기연장 약 28조원	종료(‘10.6월)
	▪보증비율 상향 조정	95%→100%	단계적 정상화 : (09)95→(10상)90→(10하)85%
	▪Fast-Track 프로그램	총 11,250개사 24.3조원 지원	‘10.12월까지 연장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	총 4조원 중 한은: 대출 3.3조원 지원	3.1조원 대출 연장(3.31일 2,030억원 상환)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총 4.5조원 중 한은: RP 1.8조원, 국고채 매입 0.2조원 지원	종료예정 *채안펀드 만기도래시시장상황에 따라 종료여부 결정
	▪외화 유동성 공급	550억달러	종료(전액 회수)
	▪통화스왑(미‧일‧중)	900억달러	한미통화스왑 종료 (‘10.2월)
	▪은행의 외화채무 지급보증	1,000억달러 한도 중 12.8억불 보증(하나은행)	종료(‘09말)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보증채무 만기인 ‘12.6월까지 유지

□ G-20 이후 출구전략 구체화될텐데 거시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필요

- 유동성 폐해 및 기대 인플레 관리를 위한 정책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 검토해야 함

․ 금리인상시 가계부채 부담 증가, 소비둔화, 기업매출 감소, 투자감소, 은행 부실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

- 중소기업 신용보증, 은행자본확충펀드 등 한시적인 금융지원 조치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의 대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어도 대외 충격에 따른 위기에 다시 노출될 수 있음

․대외 환경에 대한 유기적 대응책 마련과 함께 금융감독시스템 안정성 강화, 금융기관의 자본과 유동성 확충 병행해야 함

- 이미 출구전략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준비 상황을 주시해야 함

주요국의 출구전략 동향

출구전략	국가별 동향
정책금리 인상	․ 이스라엘 : 물가가 중앙은행 목표치(1~3%)를 상회하여 125bp 인상(0.50→1.75%) ․ 호주 : 빠른 경기회복, 물가․부동산시장 불안 우려 150bp 인상(3.00→4.50%) ․ 노르웨이 : 경기 회복세로 전환, 물가 급상승 75bp 인상(1.25→2.00%) ․ 인도 : 산업생산 급증, 물가 급상승 225bp 인상(3.25→4.50%)
지준율 인상 등 유동성 조절	․ 중국 : 빠른 경기회복, 자산버블 우려 150bp 인상
출구전략 없음	․ 미국 : 예외적 저금리 유지, 유동성 공급 비상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할 것 ․ 유럽․일본 : 통화완화 기조 지속, 일본은 디플레 선언 이후 완화기조 강화

<질의 사항>

1. G-20 이후 출구전략 구체화 될 것. 금리인상시 가계부채 부담 증가, 소비 둔화, 기업매출 감소, 투자 감소, 은행 부실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준비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어도 대외 충격에 따른 위기에 다시 노출될 수 있음.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울러 금융감독시스템 안정성 강화, 금융기관의 자본과 유동성 안정화 방안은 무엇인가?

4. 정부의‘단기국채’발행 계획, 통안증권과 시장 경합으로 단기금리 상승·유동성 조절 부담 등 부작용 우려

-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싼 행정부와 중앙은행간 갈등의 재판(再版)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 조정안 마련 시급

(1) 단기지표금리 육성 등 위해 정부는‘단기국채’발행 결정(2010.7.27)

- 정부는 단기지표금리 육성 등 위해 2012년부터 단기국채 발행 추진

□ 지난 7.27일 금융위는 기재부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콜시장 건전화 및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발표

- 단기지표금리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단기국채 발행 추진

□ 이에 한국은행은 단기국고채 발행 전까지 단기지표금리로서 통안증권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통안증권 정례발행을 추진하여 단기물 통안증권의 ‘단기지표금리’ 기능 제고를 꾀하고 있음.

․한은은 91일물 통안증권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매주 1.0～1.5조원 정례발행을 지속하고 있고, 발행중단 중이던 182물도 7월부터 격주 0.5조원 규모로 정례발행을 재개

□ 정부는 한은의 통안증권 지표금리 형성 노력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단기국채 발행을 추진

- 단기국채 발행시 국고채 총발행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국회 승인사항인 국채발행한도를 총액기준에서 순액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2011년중 추진할 예정

(2) 단기국채 발행에 따른 통안증권과의 경합으로 부작용·시장 혼란 우려

- (장점) 국고부담 감소, 일관성 있는 지표금리 제공

- (단점) 통안증권․CD․CP금리 등 단기시장금리 상승 및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 부담 심화

□ 정부의 단기국고채 발행은 국고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기금융시장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음

- 중장기(3～20년) 국채의 만기 상환자금중 일부를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경우 국고부담이 감소

- 단기채권시장의 지표금리가 형성되어 국고채 만기별로 일관성 있는 지표금리 제공이 가능

□ 그러나 단기국고채 발행은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측면도 있음

- 정부가 중장기 소요자금을 단기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 하는 경우 단기재정증권 발행시와는 달리 한은차입금 및 통안증권 발행소요가 줄어들 소지가 없으므로, 통안증권과의 경합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단기재정증권 : 정부의 일시적 재정자금 해소용(한은 차입금의 대체효과→통안증권 발행 수요 억제)

․단기국채 : 중장기 자금소요를 위해 정례적 발행(통안증권 발행 억제 효과가 없어 단기국채 및 통안증권 등 무위험채권 발행 증가로 단기금리 상승 초래 가능성)

- 이 경우 통안증권 발행금리가 상승함은 물론 CD․CP 금리 등 여타 단기시장금리도 상승할 가능성

- 단기국채 금리와 통안증권 금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단기금융시장 상황 평가 등에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 (외국계 펀드 등의 일부 채권에 편향된 매입행위로 시장교란 우려)

단기국채 발행의 장단점 비교

단기국채 발행의 장점	단기국채 발행의 단점
- 국고부담 감소 - 일관성 있는 지표금리 제공	- 통안증권․CD․CP금리 등 단기시장금리 상승 우려 -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에 혼선 야기 우려

<질의사항>

1. 정부가 2012년부터 단기국채 발행을 추진하는 경우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무위험채권 상호간 경합 및 이로 인한 통안증권 발행금리 상승, CD․CP 등 여타 단기시장금리의 상승 유발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2. 단기지표금리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통안증권 단기물의 정례적 발행과 물량 확대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은의 입장은 무엇이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3. 금융시장 활성화에 지나치게 편향된 정부의 단기국채 발행계획은 자칫 금리 상승 등 시장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주요한 책임이 부여된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5. 한국은행, 지방 경제는 모르쇠! 조사․연구 기능 강화 시급

- 서울 제외 지역 GRDP 76%, 사업체 수 78% 지방화시대

- 한국은행 지역본부 지역경제 조사․연구 업무는 본부에서 순환근무(2년)로 이동한 직원이 담당, 그나마 일반 업무와 중복 수행으로 전문성 떨어져!

·지역본부 총인력 대비 조사연구 인력의 비중은 26.7%이나, 이들은 지역경제 조사․연구만 전담하는 인력이 아니라 통상의 업무를 겸하고 있음.

·2010년 한은 지역본부의 지역 조사·연구 분야 예산은 12.2억원으로 지역본부 총 예산(인건비 제외) 대비 10.1%에 불과

- 2002년도에 단발적으로 전국 통틀어 현지 지역전문가 단 10명(15개 지역본부 9명, 본부 1명) 채용, 후속 인사 없어

·미국 지역연준 및 일본은행 지점의 경우 전문 조사·연구 인력이 15% 내외 수준

⇒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관련 조사․연구 인력․예산 확충, 전문성 제고, 등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 도움 되어야 할 것

□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경과하고 2008년 GRDP 기준으로도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제규모가 76%(비수도권 52%)에 달하는 등 지방화시대를 열어가고 있음

- 하지만 지방경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경제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지방경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미흡한 실정임

․ 서울 제외 지역(2008년 기준) GRDP 비중 : 76%, 사업체 수 비중 78%

수도권1) 및 비수도권 GRDP 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수도권	48.9	49.4	49.1	48.2	48.2	48.7	48.6	48.1
(서 울)	25.2	25.5	25.2	24.0	24.0	24.1	24.1	24.2
▪비수도권	51.1	50.6	50.9	51.8	51.8	51.3	51.4	51.9

주: 1) 서울, 인천, 경기 기준

자료: 통계청

사업체(1인이상) 수 (단위 : %)

구분	06년	07년	08년
▪수도권	46.6	46.8	46.8
(서 울)	22.7	22.3	22.0
▪비수도권	53.4	53.2	53.2

□ 특히 전국에 지역본부를 두고 지방경제 동향에 대해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관련 업무를 등한시 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업무는 대체로 본부(서울)에서 순환근무로 이동한 직원이 담당하는데 근무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해 지역 현안 등을 파악하고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움

․더구나 이들이 조사․연구 업무만 명확히 구분하여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업무와 중복적으로 겸하고 있어 깊이 있는 업무 수행이 안 되고 있음

- 지역본부 총인력 대비 조사연구 인력의 비중은 26.7%이나 이들이 모두 지역경제 조사․연구만 전담하는 인력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 예산은 지역본부 총 예산 대비 10.1%에 불과함

지역본부¹⁾별 조사‧연구 예산, 인력²⁾ 현황(2010.8월 기준, 단위: 백만원, 명, %)

구 분	부산 본부	대구경북 본부	목포 본부	광주전남 본부	전북 본부	대전충남 본부	충북 본부	강원 본부
지역본부별예산	975.8	1,176.1	511.1	1,151.0	783.8	1,300.4	687.0	661.7
조사연구예산	137.2	147.8	3.4	108.2	67.4	123.9	82.4	99.6
조사연구예산비중	14.1%	12.6%	0.7%	9.4%	8.6%	9.5%	12.0%	15.1%
지역본부인력	57	53	14	46	27	53	22	23
조사연구인력	14	12	3	12	7	13	6	10
조사연구인력비중	24.6%	22.6%	21.4%	26.1%	25.9%	24.5%	27.3%	43.5%
구 분	인천 본부	제주 본부	경기 본부	경남 본부	강릉 본부	울산 본부	포항 본부	계
지역본부별예산	870.2	555.8	964.1	754.7	510.3	627.9	514.3	12,044.2
조사연구예산	61.5	95.7	126.8	92.7	2.1	66.0	6.5	1,221.2
조사연구예산비중	7.1%	17.2%	13.2%	12.3%	0.4%	10.5%	1.3%	10.1%
지역본부인력	40	27	36	27	17	22	16	480
조사연구인력	8	11	13	7	2	7	3	128
조사연구인력비중	20.0%	40.7%	36.1%	25.9%	11.8%	31.8%	18.8%	26.7%

주:1)강남본부제외
2)기획조사실 근무 직원 기준(기획조사실이 없는 본부는 기획조사팀, 팀 없는 본부는 기획‧조사 담당 기준)

□ 또한 지역전문가로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도 전국 본부를 통틀어 10여명*에 불과한 데다 지속적인 인력 충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역경제 조사·연구 업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음

- 더구나 이 지역전문가들도 2002년도에 단발적으로 단 한번 채용하였고 이후 채용 사례 없어 8년째 정체 상태임

* 대구경북, 목포,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충북, 강원, 제주, 경남 본부에 각 1명(9명), 본부 경제통계국 1명으로 총 10명

⇒ 한국은행은 지방경제 관련 조사·연구 인력․예산을 확충하고 전문화하는 한편, 지역의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하여 수준 높은 조사·연구 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함

<질의 사항>

1. 한국은행은 전국에 지역본부를 두고 지역경제 관련 인력과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총재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의 지역경제 조사․연구 인력들이 관련 업무를 전담하지 못하고 있고, 현지에서 채용된 지역전문가들도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등 인력 운용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3. 한국은행은 미국 지연연준 및 일본은행 지점 등 주요국의 지역경제 관련 조사․연구 업무 운용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개선방안 마련에 참조해야 할 것.

6. 한국은행의 요지경 속 예산 집행 사례 : 인건비 절감 생색내더니 복지비로 뒷주머니 챙기기 - 06년 이후 불필요한 예산 집행으로 324.4억원 예산낭비

(1) ‘인건비 절감’ 자랑하더니, ‘복리 후생비 확대’로 뒷주머니 챙기기(?)

□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전 직원의 연봉을 5%삭감함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사내 복지기금을 통한 복리후생비 증가로 예산절감 노력이 빛을 바램.

- 한국은행 2009년 1인당 연 급여 8875만원을 기준으로 5%를 삭감하는 경우 1인당 약 444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음.

- 그러나 복리후생비가 2009년 대비 2010년에 63.1%(1인당 175만원) 증가하여 실제 예산 절감효과는 1인당 269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복리후생비 지원액은 2009년 1인당 281만원에서 1인당 175만원 증가하여 2010년 지원액이 1인당 456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 2010년도 상반기에 사내복지기금을 통한 복리후생비 지원으로 52억 67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2009년 전체 지출액 61.9억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임.

-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0년 100억원 이상의 복리후생비가 지출 될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선택적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의 경우 2010년에 전년대비 130.7%나 증가하였으며, 2006년 대비 454.5%증가하는 등 2010년 증가폭이 급격히 높아짐.

- 실제로 2009년의 경우 1인당 136만원에 해당하는 선택적 복리후생비 지원을 받은데 반해, 2010년 상반기에 이미 1인당 156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연간으로는 1인당 312만원에 달할 전망.

사내복지기금 사업별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사내복지기금 사업별 지출내역
	장학금	의료비 보조금	선택적 복리후생비	단체 보험료	기타	합계	전년대비증가	06년 대비증가
2006년	2,895	747	1,244	353	19	5,258	-
2007년	990	1,379	2,930	378	18	5,695	8.3%	8.3%
2008년	961	1,570	2,878	366	18	5,793	1.7%	10.2%
2009년	973	1,817	2,990	394	16	6,190	6.9%	17.7%
2010.6월 (10년말)	431 (862)	936 (1872)	3,449 (6,898)	438 (438)	13 (26)	5,267 (10,096)	63.1%	92.0%

출처: 한국은행

주: ( )안의 2010년 추정치는 2010년 상반기 지출액×2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단체보험료의 경우 상반기에 주로 지출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였음. 1인당 사내복지기금을 통한 복지비 지출액을 산출할 때 직원수(현원) 기준은 2009년 2,203명, 2010년 2,214명을 기준으로 계산.

(2) 2006년~2010년 6월까지 불필요한 예산 낭비액이 324.4원에 달함 : 매년 지적받고도 시정은 언제할 것인가?

한국은행의 주요 예산 낭비 사례

구 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비고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내부직원 채용	2006~2010.6월	211.3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6~2010.6월	56.7억원
법정휴가가 아닌 유급휴가(자기계발휴가) 운영에 따른 손실	2006~2010.6월	45.4억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6~2010.6월	8.9억원
장기 학술연수 파견 직원들에 대한 연차보상금 지급	2006~2010.6월	2.1억원
합 계	-	324.4억원

출처: 한국은행

주: 단위를 억원으로 표기함에 따라 백만원 이하는 반올림 처리.

1) 2006~2010.6월까지 청원경찰·기사의 정규 직원 채용에 따른 예산낭비 211.3억원

- 최근 5년간 청원경찰(경비) 및 기사를 내부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외부용역 직원을 채용한 경우보다 211억 31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함.

2006~2010.6월 청원경찰·기사 채용에 따른 예산 낭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청원경찰		운전기사		예산 낭비액
	총인원	직원	총인원	직원	청원경찰	기사	합계
2006	262	113	47	47	4,407	2,021	6,428
2007	238	108	53	42	4,428	546	4,974
2008	234	98	50	36	3,920	288	4,208
2009	236	101	49	35	3,535	245	3,780
2010.6월	238	103	46	31	1,648	93	1,741
합계	1,208	523	245	191	17,938	3,193	21,131

출처: 한국은행

주: 예산 낭비액은 내부직원과 외부용역인력의 1년간 인건비 차액을 내부직원수와 곱해서 산출함

2) 임차사택 무상지원으로 이자차액 약 56.7억원 손실 추정

- 최근 5년간(2006~2010.6월) 임차사택지원금을 무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주택자금대출을 해주는 경우와의 이자 차액이 약 56.7억원에 달함.

2006~2010.6월 임차사택 무상지원 인원 및 지원액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 6월말	합계
임차사택 무상 지원 인원		273	271	249	229	220	1,242
임차사택 무상 지원액		26,651	27,958	25,975	24,329	23,068	127,981
이자 차액 손실 (기준금리,%)	상반기	573.0 (4.3)	657.0 (4.7)	701.3 (5.4)	656.9 (5.4)	761.2 (3.3)	-
	하반기	613.0 (4.6)	699.0 (5.0)	675.4 (5.2)	328.4 (2.7)	-	-
이자 차액 손실 합계		1186.0	1356.0	1376.7	985.3	761.2	5,665.2

출처: 한국은행

주 : 대출 기준금리는 직전 6개월간 통안증권(364일물) 평균 유통수익률로 책정

3) 법정휴가 아닌 유급휴가제도 사용에 따른 예산낭비 45.4억원

- 법정휴가가 아닌 ‘자기계발휴가라는 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휴가보상비 등의 초과부담액(편법적 유급휴가가 없었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휴가보상비를 축소할 수 있었음)으로 2006~2010.6월말까지 약 45.4억원을 낭비함

2006~2010.6월 자기계발 휴가 이용에 따른 초과 부담액 (단위 : 일,명,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6월말	합계
휴가일수	5,597	5,595	5,472	5,493	0	22,157
수혜인원	2,017	2,014	1,978	1,988	0	7,997
초과부담액	1,113	1,153	1,132	1,137	0	4,535

출처: 한국은행

주 : 2010년부터 자기계발 휴가제도를 폐지

4) 최근 5년간(2006~2010.6월)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에 8.9억원의 급여 지급

- 최근 5년간(2006~2010.6월)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들에게 불필요한 급여 8.9억원을 지급하여 예산낭비를 했음.

2006~2010.6월 기준 초과 노조전임자수 및 급여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노조전임자수	법정기준 노조전임자수	법정기준초과 노조전임자수	법정기준초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2006	6	3	3	243.2
2007	6	3	3	272.8
2008	5	3	2	190.8
2009	5	3	2	183.3
2010.6월	5	5	0	0
합계				890.1

출처: 한국은행

주 : 2006～2009년은 舊 재정경제원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지침(1996년)｣상 기준(3명),  2010년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기준(조합원수 1,000～2,999명 구간에 해당되어 노조전임자 5명까지 가능)

5) 최근 5년간(2006~2010.6월) 장기 학술연수 파견 직원들에 대한 불필요한 연차휴가보상금 2.1억 지급

- 2006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1년 이상 학술연수 파견을 다녀 온 직원 74명은 해외에 장기 파견을 가기 때문에 연차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지급하였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불필요한 연차휴가보상금 2억 1200만원을 지급하였음.

장기 학술연수 파견 직원들에 대한 연차 휴가보상금 지급 (단위: 명,백만원)

	장기 해외 학술 연수 인원	불필요한 연차 휴가보상금액
2006년	20	71.7
2007년	15	43.9
2008년	14	39.6
2009년	13	30.8
2010.6월	12	26.0
합계	74	212.0

출처: 한국은행

<질의 사항>

1. 2010년 한국은행은 전 직원 연봉 5%삭감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2010년 사내 복지 기금을 통한 복리후생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인건비 절감에 대해 생색을 내면서 뒤로는 복지비 혜택을 통해 손실 부분을 충당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선택적 복지후생비는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은 매년 감사원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연되는 이유는? 최근 5년간 예산 낭비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불필요한 예산 집행 금액이 324.4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