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성공에 충북의 미래가 달려있다 !

- 충북혁신도시 토지 분양율 4%, 전국 최저치

O 충북에서 기업도시는 충주가, 혁신도시는 진천·음성이 각각 결정되었는데 충북혁신도시의 토지 분양률이 4%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충북 진천·음성에 건설중인 「충북혁신도시」는 총 692만 5,000㎡(209만 5000평)규모로 조성되며,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중심되어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건설됨.

O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가 82.2%로 분양률 1위를 기록했고, 강원혁신도시 24%, 울산혁신도시 22.1%, 경북혁신도시 21.8% 등으로 조사됨.

- 대부분의 도시가 20% 내외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충북은 4%에 머물러 있어 과연 목표 연도대로 이전이 완성될 수 있을 지 의문시 됨.

- 더구나 기 분양된 토지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용지와 공공주택 용지만 분양돼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도시지원 시설 등의 분양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 이전 기관 중에는 지난 3월 31일 계약 체결한 한국가스안전공사 5만 4000㎡(157억원), 기술표준원 7만㎡(204억원)이 전부로서 전체 11개 이전기관 용지 85만 6000㎡(2490억원)의 14.5%에 그침.

- 또 공동주택 용지도 90만 7000㎡(3058억원) 중 6%인 5만 7000㎡(286억원)만이 분양됐는데 무엇보다도 분양저조의 근본이유가 이전기관들의 이전추진 의지가 없자 일반인들도 분양에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 △국무총리실 소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식경제부 소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소관 한국고용정보원 등 5개 기관은 올해 이전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대책은 ?

O 이에 반해 충주기업도시의 경우, 높은 공정률과 분양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전국의 모범사례로 불리고 있음.

- 충주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포스코 등 7개 기업이 손을 맞잡으면서 토지보상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봄.

산업용지는 100% 분양율을 기록했는데 평당 48만원대의 저렴한 분양가에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한 결과라고 봄.

O 본 위원은 이와같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극명하게 갈린 분양률 성패를 보면서 충청북도의 열의와 의지에 따라 혁신도시의 성패도 갈릴 것으로 예상함.

- 혁신도시의 경우 참여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야심차게 진행한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동일환 환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기타의 이유로 돌려서는 안 되고,  기업도시처럼 혁신도시도 충북의 미래를 돌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열의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분양률 높이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 200만평이 넘는 넓은 지역에 이전 기관만으로 도시가 성공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혁신도시가 정보통신 분야 중 소프트웨어 산업은 대한민국에서 중심,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