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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경찰청 보도자료

2010년10월7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경찰의 실종자 관리시스템 문제없나

실종자인지 단순가출자인지에 따라 발견률이 달라

성인가출자로 분류될 경우 전담팀도 없어 초동수사에 허점보여

경찰청의 “실종아동찾기센터” 관리소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실종자문제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자세 아쉬워, 그러나 단순히 경찰에만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단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0월 7일(목) 경찰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실종자들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실종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의 실종사건 전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의 실종전담반도 일반사건을 함께 처리하고 있어 전담기구 역할은 하지 못하는 고충은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경찰이 실종자와 단순가출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접수하고 있어 초동수사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실종자로 분류한 자들의 미발견율은 1%에 불과하지만, 가출자로 분류한 자들의 미발견율은 8%에 이르고 있고, 가출자로 분류할 경우 일단 기다리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초동수사가 미흡하다. 실제로 4년전 전북대 여대생 실종사건의 경우 성인이라는 점 때문에 경찰은 단순 가출에 무게를 둬 부실한 초동수사 논란이 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경찰이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를 확인해본 결과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지사항의 경우 ‘2009년 9월 23일’이후 센터공지사항이 올라오지 않고 있고, ‘만남후기’에서도 아동보다 부모님, 친구 등을 찾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사이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실종자문제를 경찰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이 실종자문제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줄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실종자문제를 단순히 경찰에만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경찰과 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 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실종자문제에 대해 경찰을 비롯 관련기관과 국민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자료] 1. '07 ～ '10. 6. 실종자 및 수사 현황

(실종자 수 / 수사중)

년도 지방청	’07년	’08년 1~3월	’08년 4~12월	'09년	'10년 1~6월
서울	250 / 3	101 / 0	6,837 / 2	9,091 / 18	4,566 / 319
부산	14 / 2	1 / 0	2,628 / 0	3,425 / 1	2,208 / 109
대구	18 / 0	4 / 0	1,761 / 0	2,136 / 0	1,061 / 14
인천	8 / 0	2 / 0	2,551 / 1	2,770 / 0	1,482 / 17
광주	16 / 1	9 / 1	1,511 / 0	1,905 / 1	270 / 30
대전	16 / 1	2 / 0	826 / 0	1,059 / 1	657 / 14
울산	0 / 0	1 / 0	797 / 0	878 / 0	562 / 105
경기	182 / 1	57 / 1	7,726 / 2	9,430 / 3	5,247 / 222
강원	18 / 0	1 / 0	849 / 0	1,028 / 1	569 / 23
충북	0 / 1	0 / 0	755 / 1	1,242 / 0	627 / 13
충남	39 / 0	5 / 1	1,151 / 0	1,507 / 0	834 / 42
전북	3 / 0	0 / 0	1,132 / 0	1,521 / 4	901 / 14
전남	23 / 0	5 / 0	1,364 / 0	1,608 / 5	861 / 68
경북	2 / 1	0 / 0	1,596 / 0	2,142 / 1	1,160 / 81
경남	81 / 0	10 / 0	1,612 / 0	2,172 / 3	1,210 / 165
제주	2 / 0	0 / 0	488 / 0	497 / 0	245 / 0
계	672 / 10	198 / 3	33,584 / 6	42,411 / 38	22,460 / 1,236

※ ’08. 4월 ｢아동․여성 실종사건 종합수사대책｣ 실시 이전에는 생활안전기능과 수사기능이 합동심의회 후 범죄의심 경우에 수사착수하였으나, 동 대책 실시 이후에는 아동(14세미만)과 여성 실종사건에 대해 발생 즉시 수사착수함에 따라 사건처리 수 대폭 증가

[참고자료] 2. 연도별 여성가출인 발생 및 발견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가출성인			가출청소년
		발 생	발견	미발견	발 생	발견	미발견
´07년	26,402	18,607	17,654	953	7,795	7,745	50
’08년	32,523	22,220	20,860	1,360	10,303	10,189	114
‘09년	32,560	22,695	19,933	2,762	9,865	9,552	313
‘10. 7월	20,726	13,127	10,560	2,567	7,599	7,113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