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송영선 보도자료 www.songyoungsun.com	국회의원회관 741호 Tel: 02)788-2816 02)784-5272 Fax: 02)788-3741
2010년 10월 18일(월요일)

[송영선 보도자료 10-10-18]

해군, 해저환경조사 및 지자기도 부족으로 안보공백 우려

- 기재부서 250억 예산 배정받고도, 타 예산 삭감 이유로 거부

- 올해 북한의 NLL 침범, 서해만 87회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은 18일 해군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로 중요성이 더 해진 해양환경조사 예산확보를 소홀히 한 해군을 질타했다. 기획재정부는 해저환경조사와 지자기도 제작의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되자, 기존 국토해양부 산하 해양연구원에 배정해왔던 수십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해군에 250억원 예산배정을 타진한 바 있다. 하지만 해군은 250억을 받아들이면 다른 예산이 삭감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해저환경조사는 수심 150~200m 이내 연안의 해저 정밀수심, 지질분포, 해저 장애물 등을 조사해 잠수함정 예상 침투로 및 착저대기구역 등을 정밀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기도 조사는 수중에 강한 자성을 띤 금속물체가 있으면 지자기에 심각한 왜곡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이용해 잠수함정을 탐지하기 위한 조사다.

동해지역의 해저환경조사는 96년과 98년 각각 북한 상어급 잠수함 및 유고급 잠수정 침투사건 이후 대잠수함 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시작되어 60곳 중 39곳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반면 서해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강해 동해에 비해 조사기간이 길고 투입인력이 많다는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천안함으로 부각된 서해5도 접적지역 해저환경조사는 예산만 약 350억, 조사기간은 1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송영선 의원은 최근 5년 북한의 NLL 침범횟수가 동해 8회에 그친 반면, 서해는 총 203회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10.9월말 현재 서해 87회), 해저환경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해군이 함정 성능개량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적 침투로’ 조사와 잠수함 기동 및 기뢰부설 탐지를 위한 대책에는 소홀하다며 관련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참 고]

◎ 최근 5년간 북한의 NLL 침범 횟수

년도	동해	서해	총계
2006	1	20	21
2007	2	26	28
2008	3	21	24
2009	1	49	50
2010(9월말 현재)	1	87	88
총 계	8	203	211

◎ 해저환경조사/지자기도 제작 예산 및 소요 기간

가. 서해 5도 접적지역 해저환경조사

- 소요예산: 약 350억원

- 조사기간: 약 12개월(조사기간 만)

- 제작기간: 약 12개월(3차원 지형정보 시스템으로 제작)

※ 어느 위치에 장애물 등이 있는 3차원으로 표시

나. 서해 전체 지역 해저환경조사(아직 한곳도 이뤄지지 않음)

- 소요예산: 약 1천억원

- 조사기간: 약 5년

- 제작기간: 약 2년

다. 서해 전체 지역 지자기 조사 및 지자기도 제작

- 소요예산: 약 40억원

- 조사기간: 약 16개월

- 제작기간: 약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