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질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2010. 10. 22.(금)

의약품 유통일원화 일몰제, 연장 필요성

의료 일원화 문제,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할 때

‘죽음’에 노출된 아이들···아동보호전문기관확보 시급

마약류 오남용 ․ 과다처방 심각, 대책 마련 시급

기초노령연금 못 받는 집행유예 노인 4,230명

‘공정한 사회’이루려면,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 확보해야

국립마산병원 재건축 시급

의료개혁을 위한 복지부내 의료개혁 TF단 구성 필요

의사 좋아하는 한국인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강화 필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소득양극화가 건강양극화를 부른다.

치매환자는 늘어나는데, 치매검진률은 6.52%에 불과

다문화가족 아동 학대, 3배 높다

민간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 저조(48%)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관점 변화필요

-보육의 공공성은 민간어린이집에 무한 재정투입이 아니다.

민간시설에 특수교사 확보 필요

소득있는 피부양자, 건보이용

전업주부 차별하는 국민연금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 낮아

건강검진 항목에‘안과질환’추가

장애등급변경으로 인한 유족연금 소멸

2개 이상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의 관리 효율

G20 참여국가 중 절반 사회보장협정 미체결

장애인재단, ‘이룸센터’ 지하 리모델링비로 5억 지원

연구개발 중심으로 장애인개발원 정체성 확립 필요

암환자 산정특례 5년 시한 재검토 필요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바우처제도 재검토 필요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획기적인‘항생제 대책’을..

의약품 유통일원화 일몰제, 연장 필요성

장관님, 의약품산업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필수 보건산업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발전 동력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국내의약품 산업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양적으로는 세계 13위의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신약개발 능력이나 유통시스템 그리고 거래의 투명성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은 선직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 원인은 국내의약품산업의 양대 축인 제약업과 유통업이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의약품의 90%내외가 도매를 통해 유통되는 이른바 “의약품 유통일원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약이 도매의 영역인 유통까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표> 선진국의 의약품 도매유통 비중

국가별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덴마크	한국
도매유통비중(%)	91	93	85	79	92	100	54

선진국에서 제약과 도매간 역할분담체계가 구축된 이유는 제약은 「연구․개발․생산」을, 도매는 「유통」을 전담하는 업종 간 분업형태를 갖추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제약 및 도매의 역할분담에 따른 의약품산업 발전 및 제약회사와 종합병원간 직거래에 따른 리베이트 등의 거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1994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도입한 제도가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입니다.

장관님, 이러한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가 올 12월말에 폐지가 되는데 알고 계시죠?

유통일원화제도를 폐지 시 그 대체방안으로 2008년 11월 복지부가 발의한 「의약품공동물류센터」도입(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알고계십니까?

유통일원화제도의 폐지를 대비하여, 의약품도매협회는 자구노력을 해왔습니다. 일례로 2008년 의약품 도매업체 15개사가 “부산의약품유통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서부산유통지구의 의약품전용물류단지에 197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협회만의 자구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유통일원화제도까지 폐지되면, 서부산지구의 의약품공동물류센터와 유사한 의약품유통선진화 사업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국내 의약품 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발전해 나가기위해서는 제약회사는 신약개발을 위한 역량강화를, 유통업체는 의약품 유통시스템의 전문화와 선진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0월의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시행와 11월 「쌍벌제 도입」으로 국내 의약품 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의 연착륙이 미지수인 상태에서, 유통일원화제도의 일몰제 대체방안인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치근거” 언제 마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통일원화제도를 금년 12월에 폐지한다면 국내 의약품 산업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공동물류센터 근거법령이 시행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인 3년간 유통일원화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등,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4년 이후 15년간 시행해 온 유통일원화제도에 대한 평가 실시와 의약품유통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일원화 문제,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할 때

1) 산업적 측면의 의료일원화 필요성

의료산업도 이제는 글로벌화, 무한경쟁사회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세계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우수한 의료인력의 해외시장 진출과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전략산업으로서 의료산업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 내부를 살펴보면 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되어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원화된 의료를 일원화하여 각 분야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시장의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우리만의 “한국의료(Korea Medicine)”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의학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2) 환자중심의 의료일원화 필요성

‘의료일원화’문제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시 의사, 한의사의 이원적 의료체계가 도입된 이후 60년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인식부족과 이해당사자의 의견 대립으로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최근 조금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2009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복수면허자의 의원 동시개설이 가능해졌고, 2010년 1월부터는 병원급에서 한․의․치간 협진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장에서는 협진체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소비자인 환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협진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환자중심의 협진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진료를 받는 것 보다

①좋은 치료효과, ②짧은 치료기간, ③의료비용의 절감, ④빠른 사회복귀, ⑤더 나은 환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의 명제를 놓고,

치료방법의 과학적 분석과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능한 질환부터 점진적으로 협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님, 산업적 측면에서의 의료산업육성과 환자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도 의료일원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의료일원화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노출된 아이들···아동보호전문기관확보 시급

‘아동학대’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작년에 학대로 사망한 아이 8명중에 7명은 살고 있는 곳(기초자치단체)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없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한두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시도 전체를 총괄하면서 아동학대 신고, 학대아동보호, 부모관리까지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전남 순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15개의 시군과 섬을 담당)

2004년 이후에 아동학대 신고가 33% 증가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곳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장관,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어느 정도 설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아동10만명당 1개소, 일본은 인구 50만명당 1개소)

우리나라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우리는 아동 24만명 1개소. 인구 110만명당 1개소)

장관,

1) 부족한 전문기관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 또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과 상황에 맞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지 전문적인 조사연구도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마약류 오남용 ․ 과다처방 심각, 대책 마련 시급

식약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

지난주 언론에 보도된 ‘마약류 과다처방 관련 기사’ 보셨지요? 심평원 국감때도 지적했는데,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제일 심각한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한해동안 무려 139일동안 병원을 찾아, 4만여개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가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9개의 마약류를 복용한 셈입니다.

이 환자는 1년 동안 총 108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심지어 하루에 의료기관 12곳을 방문한 날도 있었습니다.

만일 이 환자가 이 약들을 모두 먹었다면, 거의 마약 중독상태로 의심해봐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 동의하십니까?

의료기관의 과다처방도 심각합니다.

경남 모의원의 경우, 1년동안 107명의 환자에게 15만9,469개 마약류를 처방해 환자 1인당 평균 1,490개나 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장님!

마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식약청에 있죠? 마약류는 중독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식약청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약의 제조과정 안전관리만 하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남용 환자’와 ‘과다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미국에는 ‘처방전 감시프로그램(PMDP)’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약류와 유사한 규제약물(controlled substance)에 대한 관리제도인데요,

의사나 약사가 규제약물을 처방할 때, 환자의 이전 처방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해당 환자의 규제약물 처방빈도, 처방약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당장 적용하려면 DUR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3개 기관이 TF-Team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못 받는 집행유예 노인 4,230명

장관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올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230명]

기초노령연금이 노인(상위 30% 제외)에게 월9만원정도를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저소득층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올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도 집행유예자에게 연금을 안줍니까? [줍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도 집행유예자에게 급여를 안 줍니까? [줍니다]

다른 급여 제도에서는 다 인정해주면서 기초노령연금만 인정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은 되고, 노인은 안 된다는 겁니까?

장관님,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 법이 올2월에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아직도 소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이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상진 법안소위 위원장님께서도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사회’이루려면,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 확보해야

OECD 대부분 국가는 아이들 예방접종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년 3월부터 ‘필수예방접종비 국가부담 사업’(0~12세 아동 대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번 접종하는데 15,000원이나 듭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작년 예산편성 때 올해부터는 본인부담을 2000원 선으로 낮추려고 했지만, 기재부가 필요예산 202억원 중 45억원만 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할 수 없이 45억원으로 올해 12월 한달만이라도 본인부담을 2000원으로 낮추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올해 12월부터 본인부담 2000원으로 예방접종 하면 국민들은 ‘이제부터는 본인부담이 2000원이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도 2000원으로 예방접종을 해 줄 수 있나요?

그렇게 하려면 675억원이 필요한데 정작 기재부는 144억원만 인정해줬죠? 본인부담을 15,000원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12월 한 달은 본인부담 2000원으로 하고, 다시 내년부터는 15,000원으로 올릴 건가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올해 받은 45억원을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방접종비 지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다보니, 현재 253개 시군구 중 7곳에서, 지자체가 예방접종비를 전액부담하고 있습니다. 곧 64개 시군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잘사는 동네에서는 예방접종비 무료고, 못하는 동네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공정한 사회’라는 정부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45억원을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접종비 지원하지 않는 시군구 저소득층만이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 예산처리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복지위원들도 애쓸테니 장관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마산병원 재건축 시급

최근 다제내성결핵이나 광역내성결핵과 같이 치료가 어려운 결핵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결핵에 걸린 환자들은 결핵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전국에 2군데(마산과 목포) 국립결핵병원이 있습니다.

장관님,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2008년 국정감사때 마산병원을 시찰한 적이 있는데요,

이 병원은 최대 48년에서 최소 26년까지 된, 노후 건축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 아파트라면 벌써 재건축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장마철에는 환자 병상위로 빗물이 떨어지고,

빗물을 받기 위해 복도 곳곳에 물동이가 놓여있다고 합니다.

일부 건물은 누수와 결로현상으로 곰팡이 냄새가 심해서, 여름철 내내 공기청정기와 제습기를 가동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복지부는 ‘결핵퇴치 2030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결핵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발표했는데, 결핵병원이 이 지경이어서야 되겠습니까?

결핵으로 인해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지내도 치료가 쉽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장관님! 국립마산병원은 조속히 재건축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재건축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6월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개혁을 위한 복지부내 의료개혁 TF단 구성 필요

장관님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되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OECD가 올 6월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 제4장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편을 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권고사항에는 ①효율성 제고를 통한 의료비용 증가를 억제(효율), ②의료지출의 효율적인 재원조달(효율), ③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접근성 확보(형평), ④의료서비스 질 개선(질)에 대하여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17개 과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우리의 시각이 아닌 외부의 시각으로 본 점은 있습니다만, 17개 과제 중 상당수 과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죠?

①대형병원 환자쏠림, 1차 의료 기능상실과 같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고, ②한정된 의료자원을 가지고 효율적․균형적 배분과 ③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④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 ⑤환자 중심의 의료일원화 등과 관련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되어 저는 보건복지부내에 “보건의료개혁TF단”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의사 좋아하는 한국인

우리나라 국민이 OECD국가 중 의사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대비 의사수에 있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천명당 3.1명)의 절반(1.7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인당 외래방문건수는 OECD 평균(연 6.8회)의 2배(13.4회)에 달하며, 의사1인당 진찰건수 또한 OECD 평균(연 2,543건)의 3배(연 8,027건)에 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환자들의 의사방문횟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05년의 경우 12.7회 방문 하던 것을 2009년에는 14.5회로 1.8회 증가하였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OECD국가와 비교해서 의사수는 적은데 인구 1인당 의사진찰건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①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 ② 건강보험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③ 만성질환의 증가, ④ 노인인구의 증가,

⑤ 비정상적인 의료기관 재방문 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 ② 각종 질환 위험군에 대한 사전예방적 질환 관리, ③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 ④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강화 필요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신약개발에 있어서는 핵심단계입니다.

또한, 임상시험 그 자체가 전세계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매년 1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9년 임상시험 세계시장은 약 65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나라 임상시험 규모는 약 1조원규모(세계시장의 1.48%, 세계 12위)로 추정(2010년, 국가임상시험사업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①최첨단 병원, ②수준 높은 의료진, ③우수한 의료기술, ④대규모 환자 모집 용이성 등으로 임상시험 분야에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임상시험의 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임상시험은 이미 개발된 신약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후기임상(3상․4상 시험이 전체 72.8%를 차지)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임상은 국가의 임상시험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초기임상을 수행할 경우 ①신약개발에 대한 기술축적, ②후기 2상, 3상에 비해 R&D투자유치효과, ③후기임상으로의 연계효과가 크며, ④다른 상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후기 임상중심으로 임상시험이 많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신약개발에 주는 파급효과는 임상시험 점유율 증가에 비해 미미하게 나타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임상시험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외국의 경우 임상시험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임상시험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연구중심병원”, “제약산업경쟁력강화방안” 등을 추진하실 때 이런 점을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지난해 의료관광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 17대 과제에 선정되고,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유치․알선이 허용된 이후 관련 산업계의 움직임은 매우 활발합니다.

2011년 의료관광관련 세계시장은 의료관광객수 4,000만명과 1,000억달러의 시장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2011년 우리나라는 의료관광객수 10만명과 시장규모 8,000억원을 예상).

2009년 외국인 환자유치가 제도적으로 허용된 이후 09년말 의료기관에서 6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아직 해외환자 유치사업이 활성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업체와 참여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심지어 각 지자체(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강남구 등)차원에서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과열되면서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의료기관에서 관광업체에 주는 ‘에이전시 비용(일명 수수료)’입니다.

관광업체에서 양질의 진료를 하는 곳이 아닌 수수료를 많이 주는 병․의원으로 환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유치의료기관이 받는 진료비는 내국인 대비 150~300%, 유치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진료비 대비 10~50%(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수료 15~20% 선)입니다.

이렇다보니 유치의료기관 간 또는 유치업자간 과다한 가격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의료관광의 질을 저하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의료관광산업의 활성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진료비나 수수료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언어차이에 따른 오진 및 의료분쟁 발생가능성과 국가마다 상이한 법체계나 손해배상시스템을 감안하여 관광계약서, 진료계약서, 환자동의서 등의 관련 문서 작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관광분쟁예방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양극화가 건강양극화를 부른다.

1) 소득수준과 비만

2008년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과체중․비만율이 높은 것(소득수준별 과체중․비만율 : 상 29.7%, 중상 30.5%, 중하 31.7%, 하 32.8%)으로 나타났습니다.

1998년의 경우는 오히려 고소득층이 과체중․비만이 높았으나, 10년이 지난 2008년의 경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과체중․비만 관리를 잘해왔고, 저소득층은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 소득수준과 영양섭취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과체중․비만이 많은데 비해 영양섭취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소득수준이 ‘하’인 경우 영양소(칼로리, 칼슘, 철) 섭취가 ‘최상’계층 평균 15%p 낮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아동들이 발육과 성장의 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영양소(칼슘, 비타민 A, 비타민 B) 섭취량이 평균 20%p 낮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소득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노년기영양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소득수준과 건강검진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다수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은 국가가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전국민에게 실시하는 이러한 검진이 저소득계층에게 있어 접근성이 낮다면 공정한 것일까요?

장관님, 저소득층은 먹고살기 바빠 건강관리에 소홀하고, 소홀한 건강관리는 질병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는 늘어나는데, 치매검진률은 6.52%에 불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유병률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2008년 8.8%(47만명), 2020년 9.7%(75만명), 2040년 11.2%(169만명), 2050년에는 13.2%(213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향후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치매의 위험에 노출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2009년 치매조기검진실적현황을 보면, 전국 치매검진율은 6.52%에 불과하며, 16개 시도 중 인천이 10.9%로 가장 높고, 부산이 1.3%, 대구 2.5%에 불과합니다. 시도별로 10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16개 시도별로 치매조기검진 인력을 살펴본 결과, 전담인력이 있는 시도는 7곳(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평균 검진율 7.04%), 전담 없이 겸임인력만 있는 시도는 9곳(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 평균 검진율 4.97%) 이었습니다.

검진율을 살펴보면 전담인력이 있는 시도는 7%, 겸임인력만 있는 시도는 5%로 전담인력이 있는 시도가 높았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담하는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며, 각 지역별로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과 같은 성과보상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정책대안?

다문화가족 아동 학대, 3배 높다

제가 2008년 국정감사에서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가 일반가정에 비해 2배 높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다문화가족 학대 피해 아동 비율이 3배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08년에 지적한 2배 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장관님,

08년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에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왔고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아동 학대 행위자의 직업군을 보면

무직(26.0%)이 가장 많고, 농·어·축산업에 종사하는 비율(12.2%)이 일반 아동보다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다문화 학대 피해 아동이 6살 미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다문화 학대피해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①조기발견체계,

②저연령 피해 아동에 대한 개입방안,

③다문화 가족 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형 대책을 상세히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 저조(48%)

장관께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보육시설의 질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보육시설 평가인증’ 맞습니까?

그런데 평가인증 제도가 5년째인데 민간보육시설의 인증률이 가까스로 48%수준입니다(국공립·법인시설은 89%).

게다가 평가인증률의 지자체간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 차이가 10배까지 납니다. 경북 영천시는 94%인데, 경기도 연천군은 9.5%에 불과합니다.

10배 차이면 너무 심하게 차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관,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인증을 받은 시설’과 ‘받지 않은 시설’에 차별을 두고 지원합니까?(원칙적으로 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지원에 차별 없음) 차별없이 똑같이 지원하지요?

연간 3조 5천억 정도(국고+지방비+학부모 부담분)가 보육시설에 지원됩니다. 그런데 3조 5천억 중 1조 4천억원이 ‘인증을 받지 않은 민간 시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본보조금 9,577억중에서 50%인 4,800억. 차등보육료 2조5천억 중에서 38%인 9,543억)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도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시설입장에서는 시간과 돈을 들여서 평가인증을 받겠습니까?

또, 한 가지 민간 어린이집에서 인증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2009년 보육시설 실태조사에 의하면 민간보육시설은 자기 건물을 가진 비율이 31%밖에 안 됩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시설 여기저기 손을 봐야 하는데 자기건물도 아닌데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평가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관,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 민간 어린이집 인증률 자체를 높이는 방안,

2) 지방자치단체간에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3) 평가인증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관점 변화필요

-보육의 공공성은 민간어린이집에 무한 재정투입이 아니다.

보육시설의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국공립 확충은 불필요하고, ‘민간어린이집의 지원을 통해서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기조 맞습니까?

저는 정부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무한정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5년간 민간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려고 기본보조금이 1조3,4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지원했는데도, 보육교사의 자격·학력·경력 등 전부문에 걸쳐 민간이 국공립에 비해 떨어집니다.(보도자료)

둘째,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도 국공립 89%에 비해 절반인 48%에 불과합니다. 평가인증제도로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목표는 실패한 겁니다.

셋째, 작년 9월부터 ‘보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바우처의 목표 중 하나가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바우처를 도입하면서 2008년부터 올해까지 284억원(시스템구축, 카드수수료)을 썼고, 향후 5년 동안 820억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바우처 제도 역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했지만 ‘보육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학부모가 원하는 국공립 확충은 외면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재정을 쏟아 붓는 정책만으로는 결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시설에 특수교사 확보 필요

장관, 지금 보육시설에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올해 6월 기준으로 1만4천명 정도 됩니다.

이들 중 7625명은 국공립시설(법인포함)에 다니고, 5791명은 민간시설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설수로 보면 민간(31,727개)이 국공립(1,917개)보다 17배나 많은데 장애아동은 오히려 국공립 시설에 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에는 장애인을 전담할 수 있는 ‘특수교사’가 부족해 장애 아동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간시설 전체 통 털어 특수교사가 167명입니다. 국공립시설에는 이보다 5배가 많은 869명이 있습니다. 급여를 많이 주어야 하는 특수교사를 민간시설에서는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보건복지부가 두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에서 가까운 민간시설에서도 장애아동이 다닐 수 있도록 일정비율의 장애아 통합반을 의무화 하는 등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아를 보육하는 교사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①장애아 보육 교사는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②정부가 민간시설에 특수교사를 파견하거나 ③특수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있는 피부양자, 건보이용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2010년 6월 기준 ‘연금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총 151만명입니다.

이중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13만7천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 한 푼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달 소득이 고작 28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매달 7천원 정도(7,11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1만 2천명 정도).

결국 한달에 28만원은 보험료 내고, 이보다 10배나 많은 월2백만원 소득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상황이 이정도면 그야말로 ‘불공정’한 제도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업주부 차별하는 국민연금

장관님! 현재 국민연금을 똑같이 안내고 있는 두 사람이 같은 날 장애를 입었는데,

국민연금을 22년이나 납부했던 전업주부들에게는 장애연금을 안주고,

1년 납부한 납부예외자에게는 장애연금을 주면 전업주부들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납부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 같은 적용제외자들이 현재 503만명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납부기간이 10년이 넘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50만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국민연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적용제외자’이니까 장애연금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려울 때 돈만 받아가고 필요할 때 안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연금납부이력이 있어도 적용제외기간에 입은 장애이기 때문에 장애연금을 주지 않는 현재 제도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정기간 이상의 납부이력이 있다면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장애연금대상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후) 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 낮아

현재 건강보험은 질병 사전예방을 위해 무료로 검강검진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인 건강검진마저도, 저소득층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건보료 월1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미수검률’은 56.7%로 전체 평균 36%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은 특히 지역가입자에게 많이 나타났는데요. ‘지역 저소득층’의 미수검률은 73%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1만원~2만원 지역가입자 미수검률 73.2%)

‘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 미수검률이 높게 나온 이유는,

대부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검진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이 건강검진을 맘 편히 받게 하려면 공휴일 검진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4천여개의 검진기관(4,274기관) 중

공휴일 검진 기관은 7%인 292개에 불과합니다.

공휴일 검진 기관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유인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평일 검진과 공휴일 검진은 수가 차이가 없습니다(평균33,000원).

취약계층뿐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검진 확대를 위해, 공휴일 검진에 대한 차등수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항목에‘안과질환’추가

건강검진에 대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10월14일이 ‘세계 눈의 날’이었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대 실명질환에 대한 지난 5년간 진료실적을 살펴보니,

(3대 실명질환: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변성)

50대 이상 고령자 층에서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세 미만의 증가율은 2.6%인데 반해,

50세 이상은 52%나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대 실명질환이 검진만 잘 받으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건강검진에 ‘안과질환’ 검사항목을 추가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실명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변경으로 인한 유족연금 소멸

현재 장애가 있어 유족연금을 받게 된 수급권자(장애1,2급이 있는 자녀 또는 부모)는 장애등급이 하락하면 장애연금과 똑같이 수급권이 소멸되지만,

추후에 장애등급이 상향되면 장애연금과 달리 유족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장애등급 하락으로 유족연금이 소멸된 사례가 06년 이후 26 케이스 정도 됩니다.

이들의 장애유형을 살펴봤더니 80%는 정신, 지적, 신장 등 내부장애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현재 이러한 내부장애인들은 장애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될 수 있어서 2~3년마다 재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등급하락으로 유족연금이 소멸된 26명 중 장애가 악화돼서 장애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처럼 유족연금을 안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어 유족연금을 받게 된 수급권자가 장애등급이 하락되면 수급권을 아예 소멸시킬 것이 아니라,

일시정지시켰다가 추후에 다시 받을 자격이 되면 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2개 이상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의 관리 효율

요새 2개 이상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났는데요.

국민연금의 통계로 살펴봐도 05년 3만4천명에서 올해 7만7천명으로 약 2.3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투잡으로 소득이 양쪽에서 발생하면 양쪽 모두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쪽 소득의 합이 보험료 부과 상한금액인 월 소득 368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33만1200원)를 각 소득액에 비례해서 부과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양쪽에서 각 200만원씩 소득이 있으면 50:50 부과. 한쪽에서 100만원 다른쪽에서 300만원 소득이 있으면 1:3의 비율로 보험료 부과)

문제는 다니던 한 쪽 직장(A사업장)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동안 납부되지 못한 보험료를 다른 직장(B사업장)에 소급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경우 근로자는 어차피 자기가 받을 연금이니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급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러한 사례가 05년 2064건에서 09년 3024건으로 46.5%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A사업장 같은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에는 신고누락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지만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까지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주의 신고누락을 방치하는 동안 B사업장과 같이 억울한 사업주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현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동안 사업주의 신고누락에 대해 처벌이 어려웠다면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간략히 답변해주시고 나머지는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입자 현황(단위: 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근로소득이 2개 이상인 가입자	소득합이 360만원미만	13,842	19,538	22,601	22,756	25,748	36,682
	소득합이 360만원이상	20,465	27,247	32,328	34,562	37,326	40,700
	합 계	34,307	46,785	54,929	57,318	63,074	77,382

※ 둘이상 적용사업장에 대해 소급적용한 현황(단위: 건, 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발생건수	2,064	1,544	2833	3,511	3,024
발생금액	841,035,600	942,263,100	1,033,392,600	116,5360,500	994,493,700
징수금액	684,463,450	797,018,160	84,7108,630	978,569,350	830,723,710

G20 참여국가 중 절반 사회보장협정 미체결

다음달에 우리나라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G20에 참여하는 19개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사회보장협정 현황을 봤더니

19개 국가 중 9개 국가는 아직 협정에 서명도 못한 미체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협정이 체결된 전체 국가를 봐도 24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사회보장협정은 각 국가의 사회보험제도가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건데,

협정이 체결된 국가가 이렇게 적으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겪고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러 G20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사회보장협정을 시급히 확대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재단, ‘이룸센터’ 지하 리모델링비로 5억 지원

장관님!

장애인개발원 소유의 ‘이룸센터’ 지하 리모델링하는데, ‘장애인재단’이 5억 지원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재단의 기금은 장애인들의 복지카드 수수료를 모아 조성한 것입니다.

이 돈을 ‘이룸센터 리모델링에 사용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에 사용할 돈으로 개발원 자산 늘려준 셈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재단의 기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재단의 기금운용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보시고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중심으로 장애인개발원 정체성 확립 필요

지난 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장애인복지진흥회’가 ‘장애인개발원’으로 바뀌었지만, 실상 내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던 당초 취지는 퇴색된 상황입니다.

지금 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

직업재활은 ‘장애인고용공단’과 상당부분 중복되고,

재활체육은 ‘장애인체육회’와 겹치며,

연구개발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수준만도 못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가다가 ‘장애인개발원’은 정체성을 잃은 채 장애인정책 이것저것 조금씩 건드리는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장관님, 아무리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종 인사문제, 기금사용문제, 표창문제 등 법정기관이라고 하기에 무색할 일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장애인개발원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산정특례 5년 시한 재검토 필요

바로 어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5년 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리콜 청원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암환자는 5년이 지나도 재발 위험이 높아서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산정특례제도를 5년 한시로 정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5년이 지난 모든 암환자가 계속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지속적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들을 무작정 특례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장암 등에 걸린 환자의 경우, 대부분 장루장애인이 됩니다. 이들은 평생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하는데, 5년이 지났다고 건강보험 혜택을 끊어버리면 그 부담은 모두 환자 개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암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5년 한시규정 적용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바우처제도 재검토 필요

복지부는 지난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상당하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의 확대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활동보조인제도는 바우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활동보조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카드만 찍는 경우 등 상당 부분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립생활지원법이 시행되면 더 많은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제도 틀 내로 들어올텐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누수문제를 여전히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바우처제도가 장점도 있지만, 실제 현장의 상황을 관리감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바우처카드로 인한 수수료도 상당하여 현장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바우처제도가 과연 장애인 자립지원에 걸맞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획기적인‘항생제 대책’을..

최근 우리나라에도 항생제를 이기는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에서 ‘메치실린’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황색포도상구균(MRSA)' 검출 비율이 70%에 이릅니다. ‘메치실린’  내성 때문에 보다 강력한 ‘반코마이신’ 항생제를 써야 합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반코마이신 같은 강력한 3차 항생제 처방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21%의 빠른 증가 속도입니다. 3차 항생제 처방 증가는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2차 항생제 처방부터 문제가 심각합니다. 2차 항생제가 ‘의원급’에서 절반 이상(50.2%)이 처방되고 있는데, 이는 곧 ‘병원급’에서의 3차 항생제 사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2003년부터 범부처 차원으로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도 계속 항생제 사용은 늘어만 왔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입원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스웨덴 처럼 ‘철저한 격리병실’ 운영 강제하는 등의 정책 말입니다. 항생제 대책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서면으로 보고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