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도시 기흥구! 사통팔달 기흥구! 박준선과 함께하는 기흥 성공시대!	보 도 자 료 2010. 10. 21(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남택신 보좌관(010-7759-1970)

❏ 소년범죄 예방이 최상의 범죄예방 대책

❏ 형집행순서 변경 시 출소일 고무줄

❏ 의무인력 충원하고, 수용자 건강관리 신경써야 - 의무관 겸직 부적절

❏ 수용자 권리남용 심각, 대책 마련해야

❏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대책 필요

❏ 전자발찌, 전자감독 인력증원 절실

❏ 인신구속의 객관적, 예측가능한 기준 필요-영장항고제 도입 필요

법 무 부

소년범죄 예방이 최상의 범죄예방 대책

1. 현 황

○ 소년범 범죄유형별 접수 현황

연도	전체	절도범	폭력범	흉악범	성폭력	교통	마약	기타
2006	92,643	28,853	27,475	1,055	1,706	19,642	188	13,724
2007	116,135	35,346	31,920	1,403	1,717	27,562	247	17,940
2008	133,072	34,553	32,510	1,522	2,126	23,869	439	38,053
2009	134,155	41,657	30,717	1,844	2,195	16,727	547	40,468
2010 (1-7)	58,338	20,358	14,697	765	1,142	7,722	417	13,237

※ 1. 마약사범 : 마약 +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

2. 흉악사범은 형법상 살인, 강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 보복범죄, 특수강도 등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사람

○ 소년범 재범률은 2005년 23.3%, 2006년 21.6%, 2007년 20.7%, 2008년 18.4%. 2009년 19.5%로 5명중 1명꼴로 재범(재범 : 처분년 제외 과거 5년이내 기소유예처분 이상을 받은 자)

○ 음란물 유포사범단속 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7
건수	4,735	6,683	6,054	5,217	7,092
인원	5,441	7,795	6,594	6,236	8,133
구속인원	113	98	25	18	7

○ 보호관찰 대상자 연도별 소년, 성인 재범률

(단위 : 명, %)

연도	보호관찰실시인원			보호관찰기간중재범자			재범률
2006	87,247	소년	34,189	5,061	소년	2,755	5.8%	소년	8.1%
		성인	53,058		성인	2,306		성인	4.3%
2007	88,551	소년	36,235	5,703	소년	3,311	6.4%	소년	9.1%
		성인	52,316		성인	2,392		성인	4.6%
2008	93,274	소년	39,901	6,027	소년	3,598	6.5%	소년	9.0%
		성인	53,373		성인	2,429		성인	4.6%
2009	98,961	소년	44,255	7,510	소년	5,014	7.6%	소년	11.3%
		성인	54,706		성인	2,496		성인	4.6%
2010. 6.30. 63.30.)	72,367	소년	34,108	3,460	소년	2,399	4.8%	소년	7.0%
		성인	38,259		성인	1,061		성인	2.8%

2. 문제점

❏ 소년범죄가 급증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 특히 흉악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성폭력 사범도 증가하고 있음.

- 특기 흉악범죄, 성폭력범죄에 대해 대책 필요

❏ 소년의 재범률 성인의 2배에서 3배에 이름.

- 소년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20% 내외임.

- 보호관찰의 경우, 실질적인 교정, 교화가 이루어질 필요 있음.

3. 질 의

☞ 소년범이 2006년에 92,643명, 2007년 116,135명, 2008년 133,072명, 2009년 134,155명, 2010년 7월까지 58,388명임. 2006년에 비해 2009년  44.8% 증가하였음. 그 중 흉악범죄와 성성범죄자의 증가폭이 큼.

-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소년범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와 법무부에서 취하고 있는 대책은?

☞ 보호관찰 대상자 중 보호관찰기간 재범과 관련하여 2006년 5,061명이던 것이 지난 2009년 7,510명으로 2,449명, 48.4% 급증했음. 연도별로는 2007년 5,703명이던 것이 2008년 6,027명, 2009년 7,510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임. 특히, 소년범의 재범률은 2007년 9.1%에서 2009년 11.3%로 늘었고, 지난 한 해 동안 소년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재범자는 5,014명으로 2008년의 3,598명보다 무려 39.4%나 늘어났음. 지난해 소년범 재범자는 전체 재범자 중 66.8%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같은 기간 성인범 수는 2008년 2,429명, 2009년 2,496명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재범률은 2008년 4.6%, 2009년 4.6%로 동일함.

- 보호관찰 기간 중 소년범의 재범률이 성인범죄자의 재범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 보호관찰은 성인에 비해 소년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소년범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이 높은 것은 소년범에 대한 범죄방지 대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함. 소년범의 재범증가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은?

- 오히려 소년원에서 직업교육을 받으면 취업이나 미래설계가 어느 정도 되는데, 약한 단계의 보호관찰을 받은 아이들이 더 막막함. 여건이 안된 상태에서 무작정 내보내진 아이들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면서 추가 범죄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장관의 생각은.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전국소년보호기관 업무량직무분석 보고서(2010년2월)에 의하면, 소년보호기관 인력은 전체 약 89명(정원의 12%) 부족하여, 소년보호조직 전반에 인력부족이 심화, 특히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인력부족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평균 부족인원 소년원 :-5명,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 -6.7명). 또한 지난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3만3천여명,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잇지만 보호관찰소는 서울5곳, 전국에 54곳에 불과함.

- 소년보호기관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는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구현하는 소년보호제도 질적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 법무부에서도 보호관찰소는 후순위이고, 보호관찰소에서도 소년업무는 뒤로 밀리는 것이 현실임. 화학적 거세 등의 방안도 중요하지만, 보호관찰 예산과 인력을 늘려 주는 게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지금은 청소년 연구나 프램그램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므로 대폭 증가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들은 체계적인 교화프로그램을 받으면 성인보다 효과가 큰 만큼 소년 교정교육 및 보호관찰 등 시설내, 사회내처우 업무 수행 일원화를 위한 소년전담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소년범 중 흉악범죄가 점차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1,055명이던 것이 2009년에는 1,844명으로 74.6%,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10년 7월에는 765명이 이름.

* 사례 : 홍은동 10대 소녀 살인사건 : 지난 6월9일, 가출 청소년인 15살 정 모군과 최 모양 등은 동갑내기 친구인 김 모양을 자신들 흉을 봤다는 이유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최 양의 집에 나흘동안 감금, 집다구타해 숨지게 하고, 김 양의 신체 일부를 훼손한 뒤 시신을 한강에 버림.

- 소년범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갈수록 늘어나는 10대들의 흉악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법무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소년 성폭력범이 2006년 1,706명이던 것이 점차로 증가하여, 2009년 2, 195명으로 500여명으로 증가하였고, 올해 7월까지도 1,142명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름. 처벌이 곤란한 아동청소년의 범죄와 신고를 꺼리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사건화 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성범죄사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최근 울산에서 초등학생들이 장애여학생을 번갈아 성폭행한 사건, 친구여동생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중학생 사건, 2004년 밀양여중생집단 성폭행 사건, 2008년 대구 초등생 집단성폭해 사건 등 피해자 및 가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는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범행수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성인범 못지 않은 사례가 많음. 보호관찰소나 소년원 등 범조청소년 세계에서는 강간은 하나의 경력으로 치부된다고 함. 장관은 알고 있는지?

- 소년 성폭력범 증가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크고 작은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성인에 비해 교육효과도 높아 성인기의 상습적인 성범죄를 막을 수 있음. 제2의 김길태, 강호순, 김수철을 방지하려면 청소년 성폭력범에 대한 교정교화가 필수적임. 법무부가 청소년 성폭력범 교정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부부의 대책은?

☞ 음란물 유포사범 단속현황은, 2006년 4,735건, 5,441명중 113명 구속, 점차 증가하다가, 2009년에 5217건, 6236명 중 18명 구속, 올해 7월까지 7,092건, 8,133명중 7명 구속하여 음란물 유포사범은 급증하고 있으나, 구속인원은 급감.

- 이렇듯 음란물유포사범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처벌의지의 지표인 구속인원이 2006년 113명에 비해, 2009년에는 18명에 불과하여 90% 정도 급감하였음. 2010년 7월까지는 8,133명중 단 7명을 구속하였음. 2009 검찰의 처벌의지와 사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본의원은 음란물 유포가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앞서 말한 그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아동, 청소년 성폭력범죄의 예방책으로 검찰에서 음란물 유포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범람하는 음란물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된 성가치관을 심어주는 성교육 실시와 음란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어릴 적부터 음란물을 통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잡지 않도록 타인에 대해 끔찍한 피해를 끼치는 성범죄가 또래끼리들의 놀이로 잘못 알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소년범죄를 예방하기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함, 조기에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채 우리는 미래의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는지도 모름.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법 무 부

형집행순서 변경 시 출소일 고무줄

1. 현 황 및

❏ 형집행 순서 변경 현황

구 분	신청건수	불허건수	허가건수	형집행 순서 변경으로 기존 출소일이 변경된 건수
2006년	646	53	593	385(64.9%)
2007년	677	52	625	399(63.8%)
2008년	800	85	715	423(59.1%)
2009년	914	70	844	461(54.6%)
2010년6월	559	48	511	272(53.2%)
합계	3,596	308	3,288	1,940(59%)

* (  )는 허가건수대비 출소일 변경 비율

○ 2004년도의 경우, 총 818명의 형집행순서 변경 인원 중 형기 증가 274명, 감소 254명, 동일 290명 발생하여 3명 중 2명 꼴로 기존 출소일 변경

○ 형집행순서가 변경되는 경우 출소일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 형기계산은 역(曆)에 따라 계산함으로 형기산일부터 형 종료일까지 이 기간에 속한 달(月)의 일수에 따라 형 종료일 차이가 발생됨. 즉, 집행 일수를 더하거나 미결통산일, 집행제일수 등을 뺄 때 기준이 되는 달의 일수(28일달, 29일, 30일달, 31일달)에 따라 출소일에 차이가 발생됨.

❏ 관련 규정

○ 형사소송법

제462조(형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37조 ① 소장은 2개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중한 형을 먼저 집행 중인 수형자가 가석방 혜택 등을 받기 위하여 형집행 순서변경을 신청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형집행 순서변경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관할 검찰청에 형집행 순서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형집행 순서 변경을 신청한 수형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에 형집행 순서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집행중인 형의 집행률이 형기의 1/3을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단 무기형의 경우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판계속 중인 추가사건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동안 형집행법에 의하여 금치 이상의 징벌을 받은 경우

4. 고액벌금 미납자가 벌금납부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5. 검사의 형집행 순서불허 결정 후 사정변경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수형자가 범한 범죄의 내용이나 수형자의 수형태도, 가석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경우

③ 소장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형집행 순서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2. 문제점

○ 형사소송법상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고, 검사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형집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 형집행 순서 변경 시 기존의 출소일이 변경되어 실질적인 형의 변경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검사가 형집행 순서 변경을 허가하느냐, 언제 하느냐에 따라 출소일이 변경은 부당함.

3. 질 의

☞ 형소법에 의하면, 2개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나, 검사가 형의 집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에 의하면, 수용자가 소장에게 변경신처을 하고, 소장은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함.

- 2개의 이상의 형이 병과된 경우 잔형이 남아 있을 때는 가석방이 되지 않고,  벌금형 미납의 경우에도 가석방요건을 못 갖추어서 가석방 상신조차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형이 병과받은 일반적인 수형자들은 가석방대상이 되기 위해 짧은 형을 먼저 살고 장기형을 집행할 것을 원함. 따라서 수형자들이 형집행 순서 변경 신청하는 주된 이유가 가석방 혜택을 받기 위함임.

☞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형집행 순서가 변경된 인원 3,288명 중 기존의 출소일이 변경된 인원이 1,940명(59%)에 이름. 형집행 순서 변경자 10명 중 6명이 기존 출소일이 달라짐. 2004년도의 경우, 총 818명의 형집행순서 변경 인원 중 형기 증가 274명, 감소 254명, 동일 290명 발생하여 3명 중 2명 꼴로 기존 출소일이 변경됨.

- 장관은 형집행순서 변경 시 기존 출소일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일반적으로 1일 ~ 3일 출소일이 차이가 나고, 종종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출소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물론, 빨라지는 경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 형소법 등에 따르면, 검사가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소장이 형집행 순서 변경신청을 하면 10건 중 9건은 허가가 되고, 1건은 불허가 되고 있음.

- 검찰의 불허되는 사유와 허가기준은 무엇인가? 관련 규정은 있는지?

- 검사의 허가 여부에 따라, 10명 중 6명의 출소일이 변경됨에도 허가의 기준이 없는 것은 문제임. 더구나, 검사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 집행순서 변경을 허가하느냐, 언제 허가하느냐에 따라 출소일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교도관 중 명적업무를 처리하는 교도관들은 잘 알고 있으나, 소장이나 검사들도 잘 모르고 있음. 똑똑한 수형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출소일을 앞당길 수도 있고, 출소일이 늦어지는 수형자들은 문제를 제기할 것임.

☞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 (2000. 7. 20. 99헌가7 전원재판부)에서 피고인이 판결선고일에 상소를 포기하고, 검사가 상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소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도 즉시 상소를 포기한 경우와 비교하면 법원이 선고한 형의 집행기간이 7일이나 연장되게 되는 것은 소송의 한 당사자인 검사의 의사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원이 선고한 형에 변경을 가져오게 되고,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선고 후 상소제기 전일까지의 구속기간이 법정통산에서 제외됨으로써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고, 구속 피고인들간에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바 있음.

* 형사소송법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 ①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 헌재의 결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실질적인 형의 변경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이런 일은 우리나라 근대 형법과 형사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된 문제이고, 많이는 아니더라고 수형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 형집행순서 변경 관련 청원이 2007년 이후 매년 1건 이상이 접수되었으나, 각하 또는 취하로 종결됨.

- 지금까지 개선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몰랐던 것인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선고하는 자유형은 기본적으로 월로 계산되나, 형기계산할 때, 구금일수, 집행제 일수, 노역장 유치일수를 제하기 때문에 정지하는  일이 속한 달이 28일에서 31일이냐에 따라 형기종료일이 변경됨. 월력의 차이로 발생하기 때문에 형기를 일수로 선고하지 않는 이상, 형기 계산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 의원은 형소법 단서조항에 집행순서 변경으로 기존 출소일이 달라지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법 무 부

의무인력 충원하고, 수용자 건강관리 신경써야 - 의무관 겸직 부적절

1. 현 황

❏ 교정시설 의료인력 현황(2010. 7.)

구분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공중 보건의
	정원	결원	현원	정원	결원	현원	정원	결원	현원	정원	결원	현원
총계	100	-12	88	3	0	3	73	0	73	15	0	15	81

❏ 수용자 외부 진료 및 진료비 지출 현황(* 외부 진료시 수용자 부담액은 국가부담액의 약 1/10 정도에 불과)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7.
인원	19,257	22,885	37,128	28,765	16,209
국가부담 진료비액	50억원	81억원	102억원	100억원	76억원

* 억단위 절상

❏ 교정시설 사망자 현황

○ 범죄명별 사망자 현황(2006 ~ 2010. 7. 31.)

구 분	계	살인	사기	절도	성폭력	강도상해	폭력	마약류	기타
인원	132(65)	36(23)	12(3)	19(9)	19(14)	8(3)	11(3)	5(4)	22(6)

(  )은 자살

○ 잔여형기별 사망자 현황(2006 ~ 2010. 7. 31.)

구 분	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상
인원(명)	79	30	15	7	3	24

※ 미결수용자는 제외, 무기 및 사형자는 5년 이상에 포함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7. 31.
	계	자살	병사	폭행 치사	계	자살	병사	계	자살	병사	계	자살	병사	계	자살	병사
계	34	17	16	1	34	16	18	28	16	12	25	10	15	11	6	5

○ 연도별․교정시설별․사망원인별 현황

2. 문제점

○ 의무인력 부족 및 우수인력 확보필요 : 의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필요

○ 우수인력 획보로 외부진료 횟수 절감, 외부진료 예산 절감

○ 의무직 공무원 타병원 근무는 영리금지위반 : 전면적인 실태조사 필요

○ 수용자 사망 인원 줄여야 : 보안 관리 및 건강관리 철저

3. 질 의

☞ 갇혀 지내는 수요자들에겐 건강관리, 의료문제 가장 중요함. 인권위진정, 법무부 장관 청원, 법무부 인권국 진정 등에 있어서도 의료관련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법무부에서는 다른 직의 결원보다 교정기관의 의무인력 확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현재 정원 100명, 현원 88명으로 12%의 결원율임.

- 결원률이 높은 이유와 채용계획은?

☞ 본 의원은 교정기관에서 의사가 근무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감이 없으면 힘들다고 생각함. 병원의 의사에 비해 보수 등 처우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에 폭행,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각종 고소, 고발, 진정에 시달리는 등 근무여건이 나쁘다고 알고 있음.

- 의무과장, 의무관 등의 보수 등 처우는 어떠한지?

☞ 또한 의무과장, 의무관 등의 전공이 교정기관의 가장 필요한 내과, 외과 등 전공과는 많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 이유는 ?

- 의무직 공무원들의 전공과목들은 어떠한 것들인지 ?

☞ 본의원은 부족한 결원율을 보충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함.

- 장관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은 ?

☞ 수용자 외부진료현황을 보면, 외부진료 횟수와 국가부담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외부진료 횟수가 2006년 19,257건에서 2009년 28,765건으로 급증하였고, 올해 7월까지 16,209건임. 외부진료 국가부담액은 2006년 50억원에서 2009년 100억으로 두배 증가했으며, 올해 7월 현재 76억원 지출

- 외부진료는 교정기관이 계호인력 동반, 도주우려 등으로 교정기관에 큰 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최근 예산의 지출도 년간 100억원 이상이 됨.

- 수용자들이 외부병원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외부공기를 마시고 싶은 이윤도 있지만, 교정시설내에서 의료인력의 능력, 시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동의하는지?

- 본의원은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하면, 외부진료 요구가 줄어들어 계호의 부담이 줄뿐만 아니라, 외부진료의 국비지출을 줄이고, 절약된 예산으로 의료시설 확충, 수용자 시설, 처우개선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05. 8. 26. 법무부 본부(교정과)에서 “의무직공무원 겸직실태 개선 지시”를 통보하여 과거에 묵시적으로 허용하던 의무직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되, 종래에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교정기관에서 겸직근무를 하고 있던 의무직공무원은 모두 전임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바 있음.

- 그럼에도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홍성교도소 의무과장과 진주교도소 의무과장 및 의무관이 부당영리업무 종사와 근무지 이탈로 적발됨.

* 1. 홍성교도소 :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는 기술서기관 갑이 법무부 본부의 의무직공무원 겸직금지 지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의원’(1986. 12. 9. 개원)을 폐업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하고 그동안 계 358,934,29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하여 교도소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매일 1～2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등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

2. 진주교도소 : 의무직공무원의 겸직 금지 지시 이후에도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진주교도소 의무과장 갑은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병원’ (2003. 12. 27. 개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9,623,877,3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며, 의무관 을도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원’(1996. 5. 18. 개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1,369,706,100원의 수입을 올리고, 갑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매주 화․금요일 주 2회(근무시간 13:00～18:00)만 진주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을도 ‘▽▽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하여 허가 없이 매주 월․수․금요일 주 3회(근무시간 13:00～18:00)만 진주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등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

- 2005년 의무직 공문원에 대해서 겸직을 금지하고, 전임 또는 계약직으로 전화하도록 하였음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은 법무부의 관리감독의 부재라고 생각되는 데 장관의 생각은?

- 진주교도소와 홍성교도소의 소장이 의무직 공무원의 영리행리와 근무지 이탈을 모를 수 없다고 생각됨. 소장이 법령위반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특히 진주교도소 ○○과에 근무하는 기술서기관 갑과 의무사무관 을이 2005. 9. 5.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정신과의사 등의 채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사직원 제출 후 5년이 지난 2010. 4. 26. 현재까지 위 사람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며, 매년 2회 의무공무원 특별채용 공고만 하고 있을 뿐 공중보건의 배정 요구 등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음.

- 본 의원은 2개 교도소 외애서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함. 법무부 차원에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교도소에서 병사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절반이고, 매년 증가, 미경숭요자를 제외한 사망자 79명 중 30명이 잔여 형기가 1년 이내인 사람임. 사망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출소일을 1년도 안남기고 사망.

- 출소일이 가까워 오는 사람들에 대해 교정시설의 보안관리 및 수용자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교도소에서는 수용자의 자살하는 경우, 교도관과 소장의 문책과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살의 경우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음. 더 큰 문제는 교도소에서 병으로 사망하는 자들임.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애써야 한다고 생각함.

법 무 부

수용자 권리남용 심각, 대책 마련해야

1. 현 황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7.
인권위 진정건수	26,257	5,250	5,988	6,420	5,700	2,899

□ 인권위 진정현황

* 2008년 이후 하향세

❏ 교정기관 직원 고소·고발 현황

구분 기간	고소, 고발 건수	피소 인원	처 리 결 과 (피소인원기준)
			무혐의	죄안됨	기소 유예	공소권 없 음	각하	선고 유예	조사중	기타
2010.7.	502	1,469	205	0	0	0	546	0	537	181
2009	1,173	2,371	578	13	7	19	1,103	0	528	123
2008	1,153	1,854	576	13	1	13	1,080	0	7	107
2007	1,277	1,990	617	0	2	10	1,208	0	0	153
2006	703	1,108	263	0	3	11	785	0	0	46

※ 2006년 703건에서 2009년 1,173건으로 3년만에 66.8%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기소유예 13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함

❏ 고소, 고발 남용에 대한 무고 등 법적 대응 현황

법적대응 횟 수	인 원	법적대응 결과(명)
		징역 2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징역 1년 미만	기타
16	13	1	4	6	2 (심리중 1, 무혐의 1)

(단위 : 명)

년도 처리결과	2006	2007	2008	2009	2010. 8. 31.
청원건수	1,495	1,999	2,330	2,205	1,101
처우반영 (인용)	15	3	7	3	0
기각	314	371	478	510	139
각하	161	178	199	517	227
취하	1,005	1,447	1,646	1,175	508
조사중	0	0	0	0	227

❏ 법무부장관 청원 현황

❏ 헌법소원의 경우는 2006년 38건, 2007년 29건, 2008년 23건이었고, 2009년에는 57건에 이르러 2006년 대비 50% 증가했고, 헌법소원 청구는 4년간 총 147건이었지만, 이 중 인용된 사건은 1건에 불과. 행정소송 제기 건수 역시 2007년 63건에서 2009년 104건으로 증가했지만, 이 중 인용된 건수는 6건에 불과

2. 문제점

○ 재소자들이 권리구제 수단인 교정공무원 고소·고발, 헌법소원 청구, 행정소송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남용해 행정력 낭비가 심각

- 이에 대한 대책과 적극 대응 필요

- 특히 법무부장관 청원의 인용율은 0에 가깝고, 취하율은 60%에 이르므로 존치필요성 의문

3. 질 의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2006년 5,132건, 2007년 5,988건, 2008년 6,420건, 2009년 5,700건으로 2008년 이후 약간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재소자들의 고소·고발 건수는 2006년 703건에서 2009년 1,173건으로 3년 만에 66.8%증가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피고소·고발 인원 또한 2006년 1,108명, 2007년 1,990명, 2008년 1,153명이었고, 2009년에는 2,371명에 이르러 2006년 대비 114%가 증가했음. 올해 7월 기준 1,469명임. 그러나 큰 폭으로 증가한 고소, 고발 인원에 비해 기소유예 13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

- 본 의원은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이 너무 자주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관련 서류가 집으로 송달되면, 자식들과 처 등 가족들 보기가 민망할 정도이라고 들은 바 있음.

- 교도관수가 약 1만 4천여명이므로 연간 14-15명 중 1명 이상은 이상은 고소고발을 당한다고 보아야 함. 굉장히 많은 수의 교정공무원이 고소, 고발을 당하는데, 일반 사회인이나 타 공무원의 고소, 고발과 비교하여 어떤지?

- 수천 건 중의 고소고발사건 중 13건만 기소유예 처분만을 받았다면, 엄청난 고소, 고발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수천건의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 교정기관측에서 무고로 대응한 경우가 단 13건에 불과함.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용자들의 고소, 고발남용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생각함. 고의적으로 허위의사실을 적시하고, 상습적, 반복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법무부장관 청원의 경우, 2006년 1,495건, 2007년 1,999건, 2008년 2,330건, 2009년 2205건, 2010년 8.31.기준 1,10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처우에 반영된 경우(인용)는 각 15건, 3건, 7건, 3건, 0건으로 거의 0%임. 취하의 경우 취하율은 61%(5781건/9130건)임.

- 인용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수용자들의 남용때문인지, 아니면 법무부에서 수용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 취하의 비율은 2006년부터 2010 8.월말 평균 61%로 10건 중 6건이 취하임. 취하의 비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

- 수용자가 법무부청원을 제기하면, 교도관들이 괴로우니, 일정부분 수용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취하를 종용하는 것은 아닌지? 청원제기하고 취하를 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비정상적이라 생각함. 만약 그러하다면 시정하기를 바람.

- 인용비율이 거의 0%에 가깝고, 취하의 비율이 이첨러 높은 것을 보면서  이 제도가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장관의 생각은?

☞ 2006년부터 2010년 7월까지 인권위 진정을 10건 이상 한 인원이 196명, 고소, 고발을 10건 이상 한 인원이 40명임. 임모 수용자는 200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혼자 268건의 법무부 청원을 하였음.

* 1. △△교도소 이○○(48세)는 교정공무원 등을 상대로 고소 51건, 인권위 진정 46건, 타기관 진정 58건을 제기하는 등 출원을 남발

2.  △△교도소 임○○(61세)의 경우, 2007년~2009년까지 3년에 걸쳐 무려 247건의 청원을 제기하였으며, 청원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소장, 과장, 근무자등이 본인을 위해적인 시선으로 쳐다보았다거나, 면담보고문 등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오로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여 편의를 도모할 목적이거나, 교정기관의 업무 방해, 관계 직원에게 고통을 줄 목적 등으로 유사 내용의 반복적인 청원을 제기

- 특히 이렇듯 상습적으로 권리를 남용하면, 행정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이는 다른 수용자의 처우 부담으로 돌아감. 이런 수용자가 한사람이 있으면, 전체 사동에서 진정, 고소, 등이 쏟아진다고 들었음. 사실인지?

- 본의원은 2010년 7월 기준 전체 수형자 32,366명임. 미지정자(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 자) 4412명, 그 중 엄중관리 대상자 1803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엄중관리자들은 타 수용자를 해할 염려와 악풍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들을 제외하고는 미지정자들은 s원칙적으로 정역에 종사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과 계획은?

-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상습, 반복적인 권리 남용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일부 수용자들이 자기과시와 수용생활의 편의를 위해 악의적으로 직원을 고소․고발하여 관련 직원들이 경찰,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 등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 저하, 소극적인 업무 수행 등으로 수용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직원들 사기 진작, 허위 고소, 고발 등에 적극적인 대응 등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특히, 교도관들의 경우 공무원들이지만 외부의 인식 상 인기있는 직업은 아님. 이들은 수용자들의 교정, 교화를 위해 노력하고, 수용자들과 같이 연락한 시설 속에서 징역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임.

- 교도관들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양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절실하여, 법무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법 무 부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대책 필요

1. 현 황

❏ 연도별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청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1.~ 6.
	접수	집행	도피		접수	집행	도피		접수	집행	도피		접수	집행	도피		접수	집행	도피		접수	집행	도피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합 계	1,525	1,010	363	128	1,617	1,081	353	124	1,876	1,248	417	138	2,336	1,731	380	151	2,691	2,010	401	214	1,779	1,091	439	214

※ 미검거 인원은 시효완성 시까지 차년도 이월, 계속 집행 대상(접수건수에 구수 포함)

❏ 자유형 미집행자 유형별 현황(년도별 발생현황 : 신수)

	계	궐석재판시 실형선고	재정재판 불구속	형, 감호 집행정지	집행유예 실효	기타
2006	1128	747	197	48	73	63
2007	1399	981	149	62	101	106
2008	1792	1323	165	45	110	149
2009	2176	1563	197	79	198	139
2010.6	1173	704	130	49	208	82
합계	7668	5318	838	283	690	539

❏ 형사공판(제1심) 궐석재판 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6.
궐석재판건수	18,402	22,530	28,021	28,741	13,318

❏ 시효완성으로 처벌 불가능한 해외도피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

연도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7.
인원	122	5	1	8	29	26	27	18	8

2. 문제점

○ 자유형 미집행자 증가 : 불구속 수사원칙으로 궐석재판 증가가 주된 요인

○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므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 필요

3. 질 의

☞ 불구속 재판이 확산되면서 형사재판 과정이나 형 선고 후에 도주 잠적하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고 있음. 2005년 1525명이던 연간 자유형 미집행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거의 두 배 수준인 2,691명으로 늘었음. 검찰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1010명에서 2010명으로 증가했지만 미집행자를 잡기에는 역부족임. 이에 따라 처벌받지 않고 대낮에 버젓이 활보하는 범죄자 수가 과거 연간 400~500명에서 지난해 700명 가까이 늘었음.

*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자들의 불구속 재판 중 도주가 많음. 이들은 도피 자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재판에서 지면 범죄 피해액을 모두 물어줘야 해 유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크기 때문임.

-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원인은 궐석재판으로 실형선고, 피고인 재정재판으로 실형선고(법정불구속), 집행유예의 형실효, 형집행정지 결정취소, 보호감호자의 가출소 취소 결정, 자유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아 선고유예 취소된 경우 등임.

- 자유형 미집행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면서 종래에는 판결 선고시까지 구속돼 재판을 받던 범죄자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임.

* 200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0년 46.1%였던 구속재판 비율은 2005년 26.2%,2008년에는 14.4%로 가파른 하락세

☞ 검찰은 각 지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인력이 3~4명에 불과하고 일선 지청은 1명이 맡고 있는 곳도 많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검거가 거의 불가능하고, 출국금지도 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음. 외국에서 함부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도 없어 해외 도피자에 대해서는 현지 대사관 직원을 통해 자진 귀국을 유도하는 것이 고작임.

- 형 집행 전담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장관의 생각은?

- 정부에서 미집행자 검거 인원을 늘려주고 검거장비 등 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형소법은 기소중지자의 경우는 해외로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있음에도 형의. 형이 확정된 자유형 집행자의 경우는 형의 시효가 정지되지 않음. 2003년부터 2010년 7월사이 해외도피로 형의시효가 완성되어 형의 비행이 불가능하게 인원이 122명이고, 매해 마다 증가 추세임.

- 형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형의 시효를 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1. 형법상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5년,3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10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면 형의 시효가 완성. 사형은 30년.무기 징역은 20년.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는 15년간 도피생활을 하면 형의 시효가 완성

2. 대검찰청은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지난해 법무부에 형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형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업무를 이유로 1년 이상 손을 놓고 있음.

☞ 이와 함께,형 확정자들이 도피하더라도 재판과정이나 수감생활중 도주하지 않는 이상 형법상 도주죄가 성립되지 않아 도주자 양산을 부채질하고 있으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 1심이나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판사가 실형 선고 후 상급심 준비를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너무 넓게 해석한 것임. 재판부는 1심 선고에 최대한 집중해야 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면 노령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특별한 경우만 빼고 원칙적으로 법정 구속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미국 법원은 ‘1급 살인’ 같은 중범이 아니면 피고인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대부분 보석을 허용하고 불구속 재판을 하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법정 구속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정모독으로 처벌하는 등 재판불출석에 대해 엄하게 처벌

☞ 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된 수사·재판 절차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 형벌권의 권위가 무너질 뿐 아니라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져 사법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진다고 생각함.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에 주력하고 향후 자유형 미집행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국가 형벌권 확립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이 필요함.

법 무 부

전자발찌, 전자감독 인력증원 절실

1. 현 황

◦ 성폭력범죄자의 근본적․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제도 도입(‘08. 9. 1. 시행)

◦ 전자감독의 탁월한 재범방지 효과로 미성년자 유괴범으로 확대(‘09. 8. 9. 시행)

- ‘10. 8. 25. 기준 772명 전자감독 대상자 중 단 1명 동종 재범(재범률 0.12%) : 이종 재범 4명

- ’05년~’08년 성폭력범죄 전과자 동종 재범률 14.8%

◦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범 소급적용, 살인범 및 가출소자 확대, 기간 연장, 청구요건 확대 등 법률 개정(‘10. 7. 16. 시행)

※ ’10. 7.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살인범이 전자발찌 대상 범죄에 포함됨

◦ 전자발찌 부착자 증가폭 확대 추세, 향후 증가 예상

- 부착자 : ‘10. 7. 25. 77명 → 9. 29. 224명(소급 적용 44명)

- 부착 누적인원 794명, 선고인원 318명(집행대기), 소급 청구전조사 접수 건수 2,272건(‘10. 9. 29. 기준)

2. 문제점 및 질의

☞ 제도 시행 이후 ’09년 전자감독 전담인력 61명 확보하고, 기존 보호관찰 인력 62명을 포함하여 총123명을 중앙관제센터에 15명, 54개 보호관찰소에 2명씩 각각 배치되어 전자감독 업무 수행중임.

- 살인범으로 대상자가 확대되고 성폭력범 소급적용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상시 현장 지도감독하는 인력 및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모니터링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 인력 등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

※ 1. ‘11년도 소요정원으로 122명 요청하였으나, 행안부, 기재부에서 전자감독 인력 17명, 관제센터 운영인력 4명 등 21명만 인정, 내년 상반기 직제 반영 예정

2. 122명 증원 필요(전자감독 인력 85명, 중앙관제센터 운영 추가인력 15명, 신설 예정인 대전관제센터 운영인력 22명)

☞ 뿐만 아니라 법률개정에 따른 살인범 확대 및 최근 3년간 소급적용으로 전자감독 대상자 대폭 증가에 대비하여, 예산의 증액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어떤 용도에 어느 정도 필요하고, 예산안에는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 ’11예산(안)에 전자발찌 800세트 및 지하철 안테나(비콘) 168개 구입비 등 전년대비 32억 5,000만원 증액된 54억 8,700만원 반영

☞ 안정적인 위치추적시스템 운영을 위해 ’10년 예비비로 전자감독 지역관제센터 구축비 20억 9,8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내 대전에 충남지역 이남을 관할하는 지역관제센터 구축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진행경과는 ?

- 본 의원은 당장 금년 내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가 구축되면 당장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 전자감독 대상자가 증가하는바, 직원 1인당 어느 정도가 적정한 전자감독 대상인원인지? 현재는 어느 정도인지?

☞ 본 의원은 전자발찌 제도의 재범방지률이 탁월하고, 성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이므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차질없는 사업수행을 바라고, 관련하여 본 의원도 힘을 아끼지 않을 것임.

대 검 찰 청

인신구속의 객관적, 예측가능한 기준 필요

-영장항고제 도입이 해법

1. 현 황

❏ 구속영장 기각률

(단위: 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6
전국	청구	기각	기각률(%)	청구	기각	기각률(%)	청구	기각	기각률(%)	청구	기각	기각률(%)	청구	기각	기각률(%)
	62,021	10,223	16.4	59,227	12,901	21.7	57,164	13,785	24.1	57,259	14,159	24.7	23,037	5,331	23.1

○ 2007년 형사소송법개정 시 불구속수사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한 이후, 구속영장기각률이 급증하여 2008년 이후 4건중 1건 기각

❏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제198조 (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6.1]

❏ 영장 관련 검찰, 법원 갈등 증폭

○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여중생 살해ㆍ사체유기 사건 관련하여 여중생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이모(19)군에 대해 올해 6월 19일부터 다섯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네차례는 기각, 마지막에는 `각하

○ 지난 2006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론스타 수사 때는 체포ㆍ구속영장이 12차례나 기각됐고, 2007년에는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바 있음.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영장항고제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을 마치고, 연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시안을 마련했음. 또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의 발의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난 4월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임.

2. 문제점

❍ 검찰의 구송영장 기각률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구속영장발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법원과 검찰이 충돌

❍ 인신구속의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영장항고제 도입 필요.

3. 질 의

☞ 지난해 전국 형사사건 피의자 5만7천259명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 중 1만4천159건이 법원에서 기각되어 역대 최고인 24.7%의 기각률을 나타냈음. 2005년 이후 해마다 높아져 형소법상에 불구속수사원칙이 규정된 2007년 사상 처음 20%를 돌파했음.

-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인신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하면, 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지나, 가능하면 불구속수사원칙은 준수되어야함.

- 수사여건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데, 장관은 영장기각률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반면 검찰은 전체 형사사건 피의자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 비율이 2005년 3%, 2006년 2.5%, 2007년 2.3%, 2008년과 2009년 2% 등 매년 낮아지고 있음.

-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이 영장청구에 소극적이라는 말도 들림. 영장청구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꼭 구속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높아진다고 수사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서부지검이 홍은동 여중생 살해ㆍ사체유기 사건 관련하여 같은 영장을 다섯 차례나 신청한 것은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음. 이는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 우리 헌법과 형사법 체계는 인신구속의 최종적인 권한은 법원에 두고 있음. 영장이 기각이 된 경우에는 검찰은 보강수사를 해 영장을 재청구를 하면 됨. 제도의 개선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의 시스템하에서는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 영장재청구의 경우에도 심급이 같은 동료 판사가 재심사를 하기 때문에 후속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립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임.

☞ 영장문제 때문에 자꾸 검찰과 법원이 갈등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님. 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법원마다, 판사마다 구속의 기준이 다른 점에 있음. 검찰도 예외가 아님.

- 영장기각에 대한 감정싸움은 검찰이나, 법원이나 현재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기준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물론 각 사건이 다르고 피의자의 개별적인 특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일관되고, 객관적인 예측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법원과 검찰간의 실무의 갈등상황 자체는 문제의 현장일뿐, 보다 중요한 것은 영장발부기준을 합리화하여 영장재판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임. 이런 점에서 구속요건에 관한 논의와는 별도로 영장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영장항고제)이 필요하고 생각함.

* 1. 법원은 영장항고가 허용되면 피의자의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과 검찰이 영장재청구라는 불복수단을 이미 갖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항고제 도입에 반대

2. 또한 법원은 영장항고가 허용되더라도 영장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도를 함께 도입하는 등 인신구속전반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

- 장관의 견해는?

☞ 영장항고를 인정하면 구속재판에 대한 판례의 구축을 통해 구속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확립될 수 있음과 동시에 이를 통해 영장재판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그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 질수 있을 것임. 이로서 구속영장발부기준이 모호하다는 법원에 대한 의혹 및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감행하려한다는 검찰에 대한 의혹이 진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장재판을 통한 법원과 검찰 간의 끝없는 갈등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