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시리즈 2]

	보 도 자 료
	이 용 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10. 9. 27(월) / ☎ (02)784-6185, Fax (02)788-3431 http://www.yongsupl.net

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2> 장애인 의무고용제만 제대로 지켜도 장애인 일자리 1만개 창출
O 81개 정부기관 평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7%로 의무 고용률 3% 기준 미달 - 81개 정부기관 중 외교통상부의 경우 0.84%로 꼴지 기록, 16개 교육청의 경우 평균 장애인 고용률 1.10%로 매우 심각 O 250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미고용 기관은 무려 17개 기관 - 지난 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은 총39억 8,419만원 ※ 1억원 이상 부담한 공공기관은 총 8개 기관 중소기업은행,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그랜드코리아레져(주)

<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느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제도임

□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기관은 2009년도부터 공공기관은 2010년부터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올리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하는 고용부담금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률 개정을 통한 노력은 계속 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은 제자리 걸음임

<2009년말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 명, 2009년 12월 기준)

구 분		대상사업주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합 계		22,209	6,091,555	120,277	114,053	1.87
국가 지자체		81	822,749	24,723	16,232	1.97
민간부문	소계	22,128	5,268,806	95,554	97,821	1.86
	공공기관	250	292,086	5,723주)	6,156	2.11
	민간기업	21,878	4,976,720	89,831	91,665	1.84

주) 현재는 의무고용률 2% 적용한 숫자임                             (자료 : 고용노동부)

※ 의무고용률 3% 준수시 장애인 1만개 일자리 창출 근거

- 국가ㆍ지자체 적용대상인원(822,749명) 의무고용률 3%시

의무고용인원(24,682명) - 현재 장애인수(16,232) = 8,450명

- 공공기관 적용대상인원(292,086명) 의무고용률 3%시

의무고용인원(8,762명) - 현재 장애인수(6,156명) = 2,606명

⇒ 8450 + 2606 = 11,056명

□ 최근 3년간 16개 시도별 연간 신규 등록되는 장애인은 약 2백만명 수준으로 신규등록 증가율이 매년 6%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은 무려 8.13%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16개 시도별 장애인 증가율 현황>

(단위 : 명, 2009년 12월 기준)

구 분	2007년 등록인원	2008년 등록인원		2009년 등록인원
			증가율		증가율
강원도	85,594	91,448	6.84%	97,604	6.73%
경기도	407,247	435,698	6.99%	477,021	9.48%
경상남도	151,785	162,753	7.23%	175,198	7.65%
경상북도	143,009	151,898	6.22%	164,885	8.55%
광주광역시	57,280	61,575	7.50%	66,191	7.50%
대구광역시	100,082	106,448	6.36%	113,509	6.63%
대전광역시	59,978	64,348	7.29%	68,884	7.05%
부산광역시	148,145	156,966	5.95%	168,493	7.34%
서울특별시	346,275	368,955	6.55%	401,638	8.86%
울산광역시	40,758	44,402	8.94%	47,210	6.32%
인천광역시	108,823	116,697	7.24%	126,878	8.72%
전라남도	125,731	134,898	7.29%	144,039	6.78%
전라북도	116,141	120,481	3.74%	130,807	8.57%
제주특별자치도	26,320	28,393	7.88%	30,676	8.04%
충청남도	107,895	116,908	8.35%	125,556	7.40%
충청북도	79,826	85,097	6.60%	90,958	6.89%
Total	2,104,889	2,246,965	6.75%	2,429,547	8.13%

(자료 : 보건복지부)

□ 그럼에도 장애인 고용률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에 걸맞지 않게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임

※ OECD 국가들은 높은 의무고용률(독일 5%, 프랑스 6%)과 넓은 의무고용제 대상 사업체범위(독일, 프랑스 20인 이상 사업체), 고용률에 따른 부담금의 차등 징수등을 시행하고 있음. (출처 : 의무고용제도의 성과와 전망, 김언아, 2009)

□ 정부ㆍ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만 제대로 이행해도 장애인 일자리는 1만개 이상 창출될 수 있음

ㅇ 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복지는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므로 민간기업들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 친장애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임.

ㅇ 고용부담금이 없는 정부기관과 고용부담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덜 느끼는 공공기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 강구 필요

<81개 정부기관 중 법적 의무고용률을 채운 기관은 29개 기관에 불과>

□ 81개 정부기관의 장애인 공무원은 16,232명으로 평균 고용률 1.97%에 불과

ㅇ 45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고용률은 2.35%

ㅇ 4개 헌법기관의 평균 고용률은 1.78%

ㅇ 16개 지방자치단체 평균 고용률은 3.12%

ㅇ 16개 교육청의 평균 고용률은 1.10%

⇒ 외교통상부 장애인 공무원은 18명으로 0.84%의 고용률을 기록해 81개 정부기관 중 꼴지, 특히 16개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실태 심각

<2009년 교육청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 명, 2009년 12월 기준)

기관명	적용대상 공무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전라남도 교육청	21152	369	1.74
강원도 교육청	17300	272	1.57
울산광역시 교육청	10135	155	1.53
경상남도 교육청	29016	395	1.36
대전광역시 교육청	11443	150	1.31
광주광역시 교육청	10603	139	1.3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5854	76	1.30
전라북도 교육청	18113	219	1.21
충청북도 교육청	14591	177	1.21
대구광역시 교육청	17404	204	1.17
충청남도 교육청	20362	215	1.06
인천광역시 교육청	22171	220	0.99
부산광역시 교육청	23985	235	0.98
경상북도 교육청	23612	221	0.94
서울특별시 교육청	55101	479	0.87
경기도 교육청	86314	724	0.84
합 계	387156	4,250	1.10

(자료 : 고용노동부)

< 250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미고용 기관은 무려 17개 기관 >

□ 250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공무원은 6,156명으로 평균 고용률 2.11%에 불과하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기관은 17개 기관임

ㅇ 22개 공기업의 평균 고용률은 2.32%

ㅇ 79개 준정부기관의 평균 고용률은 2.72%

ㅇ 149개 기타공공기관 평균 고용률은 1.57%

<장애인 미고용 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2009년 12월 기준)

구 분	기관명
준정부기관(2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기타공공기관(15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재)동북아역사재단, 코레일로지스, (사)노사공동고용지원사업단,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자산신탁, (사)국민생활체육회, 통일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주)한국문화진흥, 정부법무공단

(자료 : 고용노동부)

⇒ 250개 공공기관의 평균 고용률 수치는 대한장애인체육회(23.4%),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06%) 2개 기관이 포함되어 그나마 2%를 겨우 넘긴 것이며, 무려 17개 기관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는 등 오히려 정부기관보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실태가 더욱 심각

< 공공기관의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은 약 40억원 >

□ 250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기관은 95 기관으로 지난해 총 39억 8,419만원을 지불

ㅇ 1억원 이상 납부하는 기관은 8개 기관으로 총 20억 8천만원 납부해 전체 부담금의 50%를 차지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1억원 이상 부담하는 공공기관 현황>

(단위 : 명, 2009년 12월 기준)

기관명	상시근로자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부담금
중소기업은행	9442	188	75	0.79	719,293,800
서울대학교병원	8,121	162	52	0.64	588,445,650
한국산업은행	2,557	51	22	0.86	173,145,000
한국과학기술원	2,394	47	14	0.58	146,925,900
전북대학교병원	1,822	36	12	0.66	122,190,900
전남대학교병원	2,669	53	27	1.01	120,954,150
부산대학교병원	2,698	53	23	0.85	104,698,100
그랜드코리아레져(주)	1,603	32	14	0.87	104,381,700

(자료 : 고용노동부)

⇒ 신규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노력보다는 돈으로 때우겠다는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