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 소규모 공동체학교

- 교장공모제를 넘어 교원팀공모제로 -

국회의원 김춘진

정책자료집을 내며

교육 소외자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 미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등 우리나라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은 2008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공교육과 미인가 대안학교의 상생방안: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을 중심으로」과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공교육과 홈스쿨링의 상생방안: 국내 홈스쿨링 실태와 해외 홈스쿨링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인가 대안학교와 남한산초등학교, 거산초등학교, 상주남부초등학교 등 성공한 소규모 학교들은 한쪽은 공교육이라는 제도권 밖에서 다른 한쪽은 공교육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일구어낸 성과로, ‘제도권 밖’과 ‘제도권 안’라는 커다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뛰어넘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교육주체, 즉 아이들,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즐거운 학교와 소규모 학교라는 것이다.

중등과정이 대학입시준비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성공한 소규모 학교 대부분이 초등학교라는 한계는 있지만, 이들의 성공이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면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의 사례 발굴도 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 정책자료집은 2009년 강원도, 충청도, 경북, 부산 등 통폐합 위기에 놓인 농어촌 학교와 거산초등학교, 상주남부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방문, 수차례에 걸친 입법자문회의와 입법세미나를 통하여 완성되었다.

당초 도입 목적에서 퇴색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넘어서 교원팀공모제의 제도화를 핵심으로 교사들은 통폐합의 위기에 처한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디딤돌을 얻게 될 것이며, 학부모는 교사와 협력하여 학교를 살리고, 지역사회는 학교와 더불어 활기를 띄길 기대한다.

모쪼록 본 정책자료집와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을 통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일구어낸 소규모 학교의 성공모델이 민들레 홀씨처럼 전국의 공교육 들판으로 퍼져 뿌리 내리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번 정책자료집이 작성되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유경선보좌관, 라성채비서관, 박선후비서, 신유리인턴, 진선미인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0. 10.

국회의원 김춘진

<목     차>

Ⅰ. 머리말

II.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현황

1.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역사

2.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

3.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계획

(1)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현황

(2) 초등학교가 없는 면 현황

(3)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전략

(4) 시도교육청별 통폐합 자체 추진표

4. 과소학교 vs 과대학교 현황

(1) 과소학교

(2) 과대학교

III. 소규모 학교 활성화 성공 사례:

1. 남한산초등학교(2001)_경기 광주: 소규모 학교 성공신화의 순례지

(1) 학교선정배경

(2) 준비과정 (어려움 포함)

(3) 성장과정 (연혁)

(4) 교육과정 (특색프로그램 포함)

(5) 성공의 요인과 앞으로 과제

2. 거산초등학교(2002)_충남 아산: 글쓰기 공부모임의 꿈의 실현

(1) 학교선정배경

(2) 준비과정 (어려움 포함)

(3) 성장과정 (연혁)

(4) 교육과정 (특색프로그램 포함)

(5) 성공의 요인과 앞으로 과제

3. 삼우초등학교(2004)_전북 완주

: 전국 최초 소규모 학교 간 통폐합의 성공 사례

(1) 학교선정배경

(2) 준비과정 (어려움 포함)

(3) 성장과정 (연혁)

(4) 교육과정 (특색프로그램 포함)

(5) 성공의 요인과 앞으로 과제

4. 상주남부초등학교(2005)_경북 상주: 10여명 교사 모임 꿈의 실현

(1) 학교선정배경

(2) 준비과정 (어려움 포함)

(3) 성장과정 (연혁)

(4) 교육과정 (특색프로그램 포함)

(5) 성공의 요인과 앞으로 과제

5. 금성초등학교(2006)_부산 금정: 제2의 금성초 탄생을 바라며

(1) 학교선정배경

(2) 준비과정 (어려움 포함)

(3) 성장과정 (연혁)

(4) 교육과정 (특색프로그램 포함)

(5) 성공의 요인과 앞으로 과제

6. 조현초등학교(2007)_경기 양평: 교장공모제 학교운영계획의 실현

(1) 학교선정배경

(2) 준비과정 (어려움 포함)

(3) 성장과정 (연혁)

(4) 교육과정 (특색프로그램 포함)

(5) 성공의 요인과 앞으로 과제

7. 별량초송산분교(2008)_전남 순천

: 새학교를 꿈꾸는 순천시민모임의 꿈의 실현

(1) 학교선정배경

(2) 준비과정 (어려움 포함)

(3) 성장과정 (연혁)

(4) 교육과정 (특색프로그램 포함)

(5) 성공의 요인과 앞으로 과제

IV. 소규모 학교 사례 분석

1. 소규모 학교 성공 요인

(1) 교사의 헌신과 열정

(2) 학부모의 지원

(3) 지역자원 활용

(4) 민주적 의사결정과 학교 운영

(5) 공동체정신과 교육주체의 자발성

2. 지속 가능한 소규모 학교 성공의 조건

(1) 지속가능한 교원 수급

(2) 학교상, 학생상, 학부모상에 동의하는 관리자(교장, 교감)

(3) 교육청 등 교육행정지원의 정책적 배려

3. 새로운 소규모 학교 성공 사례 탄생의 조건

(1) 기존 교사의 전출과 학습 교사의 전입

(2) 교육청과의 관계

(3) 전입 학부모와 학구(지역) 학부모와의 원만한 관계

(4) 동문회, 기존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존 학부모와의 비젼 공유

4. 성공의 한계

(1) 초등과정 중심의 성공사례: 중등과정과의 단절

(2) 지역사회와의 결합: 전입학생의 과다 비율

Ⅴ.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안 소개

1. 제정 연혁

(1) 제1차 통폐합 교육 현장 방문

(2) 제2차 통폐합 위기를 극복한 교육 현장 방문

(3)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 초안 완성

(4) 자문위원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5)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세미나 개최

(6)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안 대표발의(2010.8.24)

2. 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ⅤI. 결론

[별첨]

1. 소규모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김춘진 대표발의, 2010.8.24)

2. 「소규모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민단체 및 교과부의 검토의견

1)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검토의견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검토의견

3) 좋은교사운동 검토의견

4) 교육과학기술부 검토의견

3. 국회예산정책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 평가: 경제적 효과 검토」 분석보고서

I. 머리말

학령아동 감소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학생 수 등 획일적 기준을 잣대삼아 학교 통폐합을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 결과 1982년 이후 농어촌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5,400여개가 넘는 학교가 없어지거나 통합되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단순한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가 아니라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과밀화 되어있는 학교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정책자료집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체학교’는 농산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특히「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처음 도입된 ‘교원공모팀’제도라는 것은 기존의 교장공모제가 교장 한 사람의 의지와 역량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내에서 교장과 교원간의 비협조로 인해 애초에 의도했던 학교운영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교원팀 전부를 공모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도였다. 이러한 시도의 배경에는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가 누구로부터 배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사에게는 뜻이 맞는 교장을 포함하여 동료교사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교육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먼저, 정부의 학교통폐합 역사, 소규모 학교 통폐합 현황과 정부의 통폐합 계획, 그리고 과소학교와 과대학교 현황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소규모 학교였지만 교육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소규모학교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일곱군데 학교 사례를 통해 학교선정배경,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포함한 준비과정, 학교의 연혁적 성장과정,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교육과정, 소규모 학교의 성공조건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했다.

제4장은 7개의 학교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성공 원인, 지속가능한 소규모 학교의 성공조건, 새로운 소규모 학교 성공사례 탄생의 조건, 그리고 소규모 학교 성공의 한계를 분석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학교 활성화법의 제정 과정과 주요내용을 통해 ‘작은 것이 아름다운’ 소규모 학교들이 교원팀공모제를 통하여 통폐합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공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살피고자 한다.

Ⅱ.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현황

1.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역사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은 지난 1982년부터 시작되었다. 정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추진배경을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로 통폐합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라고 밝히고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은 지난 1982년 시작된 이래 시도교육청의 자체적 추진(1단계: 1982~1998년), 정부주도적 추진(2단계: 1999년), 시도교육청 자체적 추진(3단계: 2000~2005년), 정부주도적 추진(4단계: 2006~2009년)의 단계를 거쳐 왔으며, 2010년 현재까지 총 5,452개교가 통폐합되었다.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추진 단계별로 통폐합의 기준이 되는 학생수 기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1단계 추진시기인 1981년 9월에는 180명, 1993년 9월에는 100명이 권장되었다. 2단계 추진시기인 1999년과 3단계 추진시기인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100명이 통폐합 기준이었고, 4단계 추진시기인 2006년 이후부터는 60명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표 Ⅱ-1] 학교통폐합정책 주요 추진 경과

구분	시기	추진주체 및 지원 내용	통폐합 학교수
1단계	▷ 1982~1998년	▷ 시도교육청 자체추진	3,743개교
	▶ 통폐합 기준: 180명(1981. 9) 100명 권장(1993. 9) 영세사학해산특례(1997. 8)
2단계	▷ 1999년	▷ 정부재정지원(2,577억원) - 본교 폐지·통합운영(5억원) - 분교장 폐지(2억원) - 분교장 개편(2천만원)	971개교
	▶ 통폐합 기준: 100명
3단계	▷ 2000년~2005년	▷ 시도교육청 자율 추진 - 통폐합 성과가 과거에 비해 감소	183교 통폐합
	▷ 2005년 ▶ 통폐합 기준 : 100명	▷ 교육부 기준 제시 - 본교 폐지·통합운영(10억원) - 분교장 폐지(2억원) - 분교장 개편(2천만원)
4단계	▷ 2006년~ ▶ 통폐합 기준 : 60명	▷ 중앙정부 통폐합 재추진(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수립) -본교 폐지·통합운영(10억원) -분교장 폐지(3억원) -분교장 개편(2천만원)	2006년~2010년 계획 : 645개교 실적 : 394개교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 규모학교 육성계획(2009. 3)」을 참고하여 재작성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시작된 지난 1982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총 5,452개교가 통폐합되었다. 본교가 폐지된 것은 1,311개교(24.1%), 분교장이 폐지된 것은 2,328개교(42.7%), 분교장으로 개편된 것은 1,811개교(33.2%)였다.

[표 Ⅱ-2] 연도별 학교 통폐합 현황

(단위: 개)

연도	초등학교(A)			중학교(B)			고등 학교 폐지 (C)	계(D=A+B+C)
	폐지		분교장 개 편	폐지		분교장 개 편		폐지		분교장 개 편	계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본교	분교장
1982	10	12	71	0	0	0	0	10	12	71	93
1983	9	21	76	0	0	0	0	9	21	76	106
1984	2	15	64	1	0	0	0	3	15	64	82
1985	2	13	68	0	0	0	0	2	13	68	83
1986	0	9	33	2	0	0	6	8	9	33	50
1987	8	17	36	1	0	0	1	10	17	36	63
1988	3	42	108	1	0	0	0	4	42	108	154
1989	9	43	107	2	1	0	0	11	44	107	162
1990	5	47	94	1	0	0	1	7	47	94	148
1991	46	133	115	0	1	0	0	46	134	115	295
1992	77	184	145	0	1	0	1	78	185	145	408
1993	75	160	130	1	2	0	1	77	162	130	369
1994	90	252	200	4	1	1	4	98	253	201	552
1995	104	228	87	4	2	5	1	109	230	92	431
1996	42	134	55	4	1	0	0	46	135	55	236
1997	53	94	40	3	2	1	3	59	96	41	196
1998	76	146	61	10	2	2	2	88	148	63	299
1999	284	317	201	20	6	26	2	306	323	227	856
2000	41	74	39	5	2	4	2	48	76	43	167
2001	16	37	6	4	3	0	5	25	40	6	71
2002	20	36	7	10	4	2	1	31	40	9	80
2003	17	29	4	5	3	0	2	24	32	4	60
2004	14	24	0	10	1	0	1	25	25	0	50
2005	9	21	4	7	1	1	4	20	22	5	47
2006	14	21	2	1	2	0	2	17	23	2	42
2007	34	53	4	11	2	0	4	49	55	4	108
2008	19	48	3	8	6	1	6	33	54	4	91
2009	35	45	4	10	5	1	3	48	50	5	103
2010	13	23	3	7	2	-	2	20	25	3	50
계	1,127	2,278	1,767	132	50	44	54	1,311	2,328	1,811	5,452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시도별 통폐합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총 394교가 통폐합되었다. 전남이 104교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 100교, 충남 51교, 강원 49교 순이다. 특히 전남과 경북은 전체 394교 통폐합학교의 각각26.3%, 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의 51.7%에 달한다.

한편 시도교육청별 계획대비 실적을 보면 전국 평균이 56.0%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와 대전은 200% 달성, 전남 122% 달성, 부산 83%,  경북 79% 달성을 하였지만, 인천은 계획 대비 실적이 전무하다. 또한 충북이 14%, 전북 27%, 경기 29% 달성에 그친 것을 볼 수 있다.

통폐합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가장 먼저 교육관련 주체의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ㆍ동문ㆍ지자체 등 학교폐교에 대한 정서적ㆍ심리적 저항과 지역발전 저해를 이유로 주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 초래, 작은학교 육성운동 추진 등을 들 수 있으며,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통학비 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표 Ⅱ-3] 시도별 통폐합 계획 대비 실적

(단위: 개, %)

시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달성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서울	-	-	-	-	-	-	-	-	-	-	-	-	0%
부산	1	1	-	-	1	2	2	1	2	1	6	5	83%
대구	-	-	3	3	-	-	-	-	1	-	4	3	75%
인천	-	-	1	-	3	-	-	-	2	-	6	-	0%
광주	-	-	-	-	-	-	-	2	-	-	-	2	200%
대전	-	-	-	-	-	-	-	-	1	1	1	1	200%
울산	-	-	-	-	-	-	1	-	2	1	3	1	33%
경기	-	-	2	3	2	1	17	2	3	1	24	7	29%
강원	1	5	29	15	21	11	25	13	7	5	83	49	59%
충북	-	-	2	4	16	2	63	5	-	-	81	11	14%
충남	15	14	27	21	24	6	30	6	14	4	110	51	46%
전북	3	3	6	6	28	4	39	3	7	6	83	22	27%
전남	8	9	25	19	21	27	25	37	6	12	85	104	122%
경북	7	7	26	27	40	24	38	27	15	15	126	100	79%
경남	3	3	22	10	30	14	35	7	7	4	97	38	39%
합계	38	42	143	108	186	91	275	103	67	50	709	394	56%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3.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계획

(1)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3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따르면, 학교통폐합 정책의 추진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배경>

○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의 교육력 제고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절감으로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

2009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농산어촌 전체 학교 4,885교 중 36.7%인 1,804교(본교 1,407교, 분교 397교)에 이르고 있다.

복식수업(복수학년이 1학급 구성)이 불가피한 학생수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613교(20.9%), 상치교사(비전공교사 지도) 운영이 불가피한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는 중학교 436교(34.2%), 고등학교 49교(7.2%)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Ⅱ-4] 농산어촌 초중고 학교 현황(기준: 2009. 4. 1)

(단위: 개, %)

구분	1~30명	31~60명	61~80명	81~100명	100~200명	200명 이상	계
초	613(338) [20.9]	706(21) [24.1]	370(2) [12.6]	184(1) [6.3]	409 [13.9]	653 [22.2]	2,953(362) [100.0]
중	167(35) [13.1]	269(3) [21.1]	95 [7.5]	100 [7.9]	230 [18.1]	412 [32.3]	1,273(38) [100.0]
고	16 [2.4]	33 [4.9]	28 [4.1]	22 [3.2]	121 [17.9]	457 [62.5]	677 [100.0]
계	796(373) [16.3]	1,008(24) [20.6]	493(2) [10.1]	306(1) [6.3]	760 [15.6]	1,522 [31.1]	4,885(400) [100.0]
	1,804(397) [36.7]
	2,297(399) [47.0]
	2,603(401) [53.3]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 ( )는 분교장수로 전체수에 포함, [ ]는 비율

(2) 초등학교가 없는 면 현황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서 1면 1교(초등학교, 본교) 원칙 대상 학교는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82년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추진된 이후부터 초등학교가 없는 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먼저 본교가 없는 면 지역의 경우, 지난 1982년에는 1개에 불과하였으나, 10년 뒤 1992년에는 2개, 2002년에는 15개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0년 현재 21곳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2개(옹진 북도면, 옹진 자월면), 경기 3개(연천 왕징면, 연천 장남면, 연천 중면), 강원 3개(춘천 남면, 삼척 노곡면, 철원 근북면), 전북 1개(진안 상전면), 전남 3개(곡성 겸면, 곡성 목사동면, 곡성 오곡면), 경북 9개(영천 자양면, 상주 화남면, 의성 신평면, 영덕 달산면, 영양 청기면, 성주 금수면, 예천 개포면, 예천 보문면, 예천 초명면) 이다.

<표 Ⅱ-5> 지역별/연도별 본교(초등학교)없는 면 현황

	1982	1992	2002	2010	비고 (2009년 해당 학교 소재 면)
인천	0	0	2	2	옹진 북도면, 옹진 자월면
경기	1	2	3	3	연천 왕징면, 연천 장남면, 연천 중면
강원	0	0	2	3	춘천 남면, 삼척 노곡면, 철원 근북면
전북	0	0	1	1	진안 상전면
전남	0	0	0	3	곡성 겸면, 곡성 목사동면, 곡성 오곡면
경북	0	0	7	9	영천 자양면, 상주 화남면, 의성 신평면, 영덕 달산면, 영양 청기면, 성주 금수면, 예천 개포면, 예천 보문면, 예천 호명면
합계	1	2	15	21

(단위 : 개)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교육청

또한 분교를 포함하여 초등학교가 없는 면은 1982년 1개에서 1992년 2개, 2002년 8개, 2010년 14개로 증가하였다. 경기 3개(연천 왕징면, 연천 장남면, 연천 중면), 강원 2개(춘천 남면, 철원 근북면), 전북 1개(진안 상전면), 전남 3개(곡성 겸면, 곡성 오곡면, 곡성 목사동면), 경북 5개(상주 화남면, 영덕 달산면, 예천 개포면, 예천 보문면, 예천 호명면) 이다.

<표 Ⅱ-6> 지역별/연도별 초등학교(분교 포함)가 없는 면 현황

(단위 : 개)

	1982	1992	2002	2010	비고 (2009년 해당 학교 소재 면)
경기	1	2	3	3	연천 왕징면, 연천 장남면, 연천 중면
강원	0	0	1	2	춘천 남면, 철원 근북면
전북	0	0	1	1	진안 상전면
전남	0	0	0	3	곡성 겸면, 곡성 오곡면, 곡성 목사동면
경북	0	0	3	5	상주 화남면, 영덕 달산면, 예천 개포면, 예천 보문면, 예천 호명면
합계	1	2	8	14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교육청

(3)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전략

정부는 중ㆍ장기 학생수용계획, 지역발전계획 등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중기계획(2010년~2012년)을 수립하고, 중기계획에 기반한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통폐합정책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 보호 차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 모범사례를 발굴, 확산시킴으로써 지역사회 여론 주도층에 대한 설득 추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추진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이며,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시·도별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 60명 이상 학교 중 통폐합 여건이 조성되어 희망하는 학교도 포함)

※ 통폐합 제외 대상(안)

▷ 학생수 증가예상 학교

▶ 1면 1교(초등, 본교)원칙 대상 학교

▷ 특수지(도서·벽지·접적지역): 통학여건ㆍ지역특수성상 학교유지가 불가피한경우

▷ 통폐합으로 학생의 적정 통학거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사립학교

학교통폐합 정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형별 재정지원 기준도 마련하고 있는데, 본교폐지의 경우 10억원, 분교폐지 3억원,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할 경우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포함하여 교부

▶ 시·도별 재정지원액: 시·도별 통폐합 실적 중 교과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수 × 재정지원 기준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별표2 참고

(4) 시도교육청별 통폐합 자체추진표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기준과 제외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등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별 자체추진기준이 다르고, 대상기준이 되는 학생수의 최저기준도 약간씩 다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경우 학생수 60명 이하, 도시지역의 경우 600명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읍면은 60명 이하, 동 지역은 200명 이하가 기준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본교 60명 이하, 분교장 20명 이하로 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구와 동일하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60명 이하 학생수를 통폐합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60명 이상 학교 중 통폐합 여건이 조성되었거나 「학교 재구조화 프로젝트」와 관련한 도시지역 학교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60명 이하 학교는 우선추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본교는 100명 이하, 분교장은 20명 이하로 되어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본교 15명 이하, 분교장 5명 이하로 타 교육청에 비해 학생수 기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충북도교육청은 본교 50명 이하, 분교장 20명 이하이며, 충남도교육청은 10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50명 이하 학교는 우선추진 대상이다. 전북도교육청은 60명 이하 학교로 되어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각급별로 기준이 세분화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본교는 도서지역 50명 이하, 육지지역 60명 이하, 분교장 20명 이하로 되어 있으며, 중학교는 본교 1면 1교는 50명 이하, 1면 2교는 60명 이하, 분교장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60명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본교 50명 이하, 분교장 2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수 60명 이하 본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학생수 20명 이하 본교 및 분교장은 폐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지역주민 등의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요건은 약간 다르다. 대구, 인천, 경기, 경북의 경우 50% 이상 동의를 해야 하며, 충남은 60%, 강원은 60%~70%, 대전과 경남은 학부모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부산의 경우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교육공동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울산, 충북, 전북, 전남의 경우 지역주민 동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표 Ⅱ-7] 2010년 시도교육청별 통폐합 자체추진표

시도	기준		지역주민 등 동의
	대상기준	제외기준
부산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 60명 이하 - 도시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 600명 이하	-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 예상학교 - 지역여건 및 통학여건상 원거리 통학 발생 - 개축 또는 이전예정학교 - 통폐합시 인근학교 수용시설 부족 또는 과밀, 과대학급 발생	교육공동체 합의
대구	- 읍면 : 60명 이하 - 동 : 200명 이하	- 학생수 증가예상학교 - 적정통학거리를 벗어나는 경우	50% 이상 동의
인천	- 본교 : 60명 이하 - 분교장 : 20명 이하	- 초등학교중 1면1교(1면1교 본교 유지) - 도서벽지 중 통학여건 및 지역 특수성상 학교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 통합운영학교 - 사립학교 - 학생수 증가 예상지역 -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한지역(1/2이상반대)	50% 이상 동의
대전	- 농촌지역 : 학생수가 60명 이하 - 도시지역 : 학생수가 200명 이하	- 학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 통,폐합시 대중교통을 이용 할 때 통학거리가 60분을 초과하는 학교	본교 폐교 : 학부모 75% 이상 찬성 분교장 폐지 : 학부모의 2/3 이상 찬성
울산	- 60명이하 학교 ※ 60명 이상 학교 중 통폐합 여건이 조성되었거나「학교 재구조화 프로젝트」와 관련한 도시지역 학교도 포함	- 학생수 증가예상 학교 - 1면 1교(초등, 본교)원칙 대상 학교 - 특수지(벽지지역) : 통학여건 및 지역 특수성으로 학교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 사립학교	-
경기	- 본교 : 100명 이하 - 분교장 : 20명 이하 ※ 우선추진 : 60명 이하 학교	- 1면 1교 유지원칙 대상교 -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 신중검토 : 학생수 증가 예정학교, 특수지 소재학교	50% 이상 동의
강원	- 본교 : 15명 이하 - 분교장 : 5명 이하 ※ 기준외 학교중 여건이 조성되어 희망하는 학교는 추진	- 1면 1교 유지(초) - 통학여건 및 지역특수성상 학교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 학생수 증가 예상 학교 - 통합운영학교, 대안학교, 사립학교	60~70%이상 동의
충북	- 본교 : 50명 이하 - 분교장 : 20명 이하	- 1면 1교 유지 원칙(초등학교, 본교) * 단, 학생수 20명 이하는 통폐합 - 학부모가 반대하는 경우 * 학부모의 60%이상 찬성할 경우 통폐합 * 학생수 10명 이하는 동의절차 생략 - 학생수 증가 예상학교 - 통학거리 등 여건상 학교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
충남	- 대상교 : 100면 이하 학교 - 우선추진 : 50명 이하 학교	- 1면 1교 - 도서 - 벽지(지역실정 고려) - 학생수 증가 예상 학교	60%
전북	- 60명 이하 학교	- 1면 1교(초등학교) - 도서, 벽지학교, 사립학교 - 특성화 학교, 통합학교 - 학생수 증가 예상학교	-
전남	- 초등학교 * 본교 : 도서 50명 이하, 육지 60명 이하 * 분교장 : 20명 이하 중학교 * 본교 : 1면 1교는 50명 이하, 1면 2교는 60명 이하 * 분교장 : 전체 - 고등학교 : 60명 이하	- 1면 1교(초)(분교장 포함) - 1도서 1교(초)(분교장 포함) - 병설·통합운영학교 - 학생수 증가 예상학교	-
경북	- 본교 : 50명 이하 - 분교장 : 20명 이하	- 학생수 증가 예상 학교 - 도서벽지 및 통학여건상 학교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50% 이상 동의
경남	- 초, 중학교 * 학생수 60명 이하 본교는 분교장으로 개편, 학생수 20명 이하 본교 및 분교장은 폐지	- 1면 1교(초) - 통합운영학교, 사립학교, 향후 학생수 증가 예상 학교 - 도서, 벽지지역은 탄력적 추진	학부모 75% 이상 동의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교육청

4. 과소학교 vs 과대학교 현황

(1) 과소학교

각급학교별 과소학교 상위 10개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북 군산시 선유도 초등학교가 학생수 6명으로 가장 적었고, 다음으로 같은 지역 비안도 초등학교가 7명이었다. 과소학교 10개교 중 전북이 5곳, 경북이 3곳, 인천과 경남이 각각 1곳이었다.

중학교는 전남 신안군 하의중학교가 학생수 9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10번째 학교인 충남 보령시의 원의중학교도 학생수가 14명에 불과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곳, 강원 2곳, 전남, 인천, 충북, 경북, 충남이 각각 1곳이었다.

고등학교는 전북 부안군 위도고등학교가 학생수 9명 이었고, 10번째 학교인 경남 산청군 경호고등학교도 25명에 불과하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과 강원이 각각 3곳, 전북, 충북, 전남, 경남이 각각 1곳이다.

과소학교 상위 10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는 10명 이하, 중학교는 14명 이하, 고등학교는 25명 이하 학교들이었다.

[표 Ⅱ-8] 각급학교별 과소학교 상위 10개교 현황

급별	연번	시도	행정구	학교명	학생수
초등 학교	1	전북	군산시	선유도초등학교	6
	2	전북	군산시	비안도초등학교	7
	3	경북	의성군	상천초등학교	7
	4	경북	의성군	춘산초등학교	7
	5	인천	강화군	서도초등학교	8
	6	경북	군위군	산성초등학교	8
	7	경남	고성군	영현초등학교	8
	8	전북	정읍시	회룡초등학교	9
	9	전북	군산시	무녀도초등학교	10
	10	전북	고창군	아산초등학교	10
중학교	1	전남	신안군	하의중학교	9
	2	인천	강화군	서도중학교	11
	3	강원	강릉시	왕산중학교	11
	4	충북	제천시	한송중학교	11
	5	전북	군산시	선유도중학교	11
	6	전북	남원시	수지중학교	11
	7	경북	안동시	도산중학교	12
	8	전북	무주군	부남중학교	13
	9	강원	삼척시	가곡중학교	14
	10	충남	보령시	원의중학교	14
고등 학교	1	전북	부안군	위도고등학교	9
	2	인천	강화군	서도고등학교	10
	3	강원	삼척시	가곡고등학교	12
	4	인천	옹진군	연평고등학교	16
	5	강원	삼척시	하장고등학교	19
	6	인천	옹진군	덕적고등학교	20
	7	강원	영월군	상동고등학교	22
	8	충북	단양군	단산고등학교	22
	9	전남	신안군	하의고등학교	23
	10	경남	산청군	경호고등학교	25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교육청

(2) 과대학교

과대학교 상위 10개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 강서구의 신정초등학교로 학생수가 2,815명이었고, 다음으로 제주 한라초등학교가 2,689명, 서울 은평구의 역촌초등학교가 2,571명 순이었다.  과대학교 상위 10번째 학교인 서울 양천구의 서울정목초등학교도 2,192명이나 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곳, 경기가 3곳, 제주가 1곳이다.

중학교는 경기 안산시 시곡중학교가 학생수 2,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번째 학교인 경기 안산시 본오중학교는 학생수 1,997명으로 9개 학교까지는 2천명이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곳, 경기 3곳, 대전이 2곳이었다.

고등학교는 경기 안산시 초지고등학교가 학생수 2,273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번째 학교인 경기 고양시 백신고등학교도 학생수가 2,149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8곳, 서울 2곳이다.

과대학교 상위 10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생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는 3천여 명에 육박할 정도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거의 대부분 2천여 명을 상회하고 있었다.

[표 Ⅱ-9] 각급학교별 과대학교 상위 10개교 현황

(단위: 명)

급별	연번	시도	행정구	학교명	학생수
초	1	서울	강서구	서울신정초등학교	2,815
	2	제주	제주시	한라초등학교	2,689
	3	서울	은평구	서울역촌초등학교	2,571
	4	서울	은평구	서울갈현초등학교	2,548
	5	경기	안산시	본원초등학교	2,545
	6	서울	서대문구	서울연가초등학교	2,418
	7	서울	관악구	서울구암초등학교	2,282
	8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호동초등학교	2,236
	9	경기	안산시	호동초등학교	2,223
	10	서울	양천구	서울정목초등학교	2,192
중	1	경기	안산시	시곡중학교	2,298
	2	서울	양천구	목동중학교	2,264
	3	서울	양천구	신목중학교	2,226
	4	경기	안산시	상록중학교	2,226
	5	서울	양천구	목일중학교	2,208
	6	대전	서구	대전삼천중학교	2,180
	7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	2,158
	8	대전	서구	대전탄방중학교	2,148
	9	서울	양천구	신서중학교	2,124
	10	경기	안산시	본오중학교	1.997
고	1	경기	안산시	초지고등학교	2,273
	2	경기	고양시	주엽고등학교	2,259
	3	경기	안산시	송호고등학교	2,257
	4	서울	서대문구	명지고등학교	2,221
	5	서울	은평구	충암고등학교	2,206
	6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	2,188
	7	경기	안산시	성안고등학교	2,158
	8	경기	안산시	원곡고등학교	2,157
	9	경기	안산시	안산동산고등학교	2,150
	10	경기	고양시	백신고등학교	2,149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교육청

지나치게 학생수가 많은 과대학교의 경우에 각종 교육활동에 전체 학생이 참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학생들에게 천편일률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기회의 제공과 각종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적 경험을 통해 소질과 개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학교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소규모 학교 활성화 성공 사례

1. 참 삶을 가꾸는 작고 아름다운 남한산초등학교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373

(1)  학교 선정 배경

남한산초등학교는 역사유적지 남한산성내 자리 잡고 있다. 400년이 넘은 두 그루의 큰 느티나무 아래 교실 8개의 작은 이 학교(1901년 개교)는 해공 신익희 선생이 한때 재학(1906-1907년)한 100년 전통의 전형적인 산골학교이다. 2000년 여름, 경기도 성남지역 ‘동화를 읽는 어른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여름 캠프를 열었다. 모임의 구성원들은 학교의 폐교 소식을 듣고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우리 아이 몇을 보내면 폐교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오갔다라고 한다. 그 당시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정연탁(2010년 부천약대초교장퇴임)교감이 교장으로 첫 발령 받았다. 정 교장의 ‘학교를 살려보자’는 생각과 지역 주민의 바램, 성남시의 뜻있는 학부모들의 바램이 의기투합되었고, 소규모 학교를 살려 보자는 조그마한 바램은 구체화 되었다.

학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뜻있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아이를 전학시키는 건 좋지만 왜 그곳으로 가야하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수십 차례 토론이 이루어졌다.  마침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생활하면서 인격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작고 친밀한 학교를 만들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거대학교, 과밀학급, 인간성을 잃은 교육에 지친 학부모가 워낙 많다 보니 지금과 같은 학교 운영방식의 큰 줄기가 잡혔다. 정연탁 교장과 소규모 학교의 꿈을 안고 합류한 3명의 교사 그리고 지역 사회 및 새로운 교육의 열망을 안고 있는 성남지역의 학부모들은 마음을 모아 ‘새 역사’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2) 준비과정

폐교위기의 학교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중요한 계기는 성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학교 살리기 운동이었다. 대도시의 학교환경 뿐 아니라 학교교육 전반에 문제의식이 강렬했던 이들은 남한산초등학교가 지닌 교육 환경에 주목하면서 단순히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차원이 아닌 기존 학교와 차별화된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자 하였다. 뜻이 모아지자 곧바로 전입학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함께 할 사람들을 규합하게 된다. 그들은 곧 산성내 지역주민을 비롯한 각계의 인사를 접촉하였고 20회에 이르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자체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 학교 교육의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학교장이었던 정연탁 교장은 성남 지역의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전입을 위한 학부모 홍보에 직접 나섰다. 또한, 아이들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과 함께 학교장이라는 권위에 연연하지 않는 공동체 학교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이들에게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들은 교육을 담당할 교사와 학교교육의 철학,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들은 곧 그들의 생각을 구체화 시켜 줄 교사들을 찾아 나서서 학교 살리기에 참여를 부탁하며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르게 된다.

학부모들의 제안을 받은 교사들은 학교 만들기에 동참할 교사들을 결집하여 팀을 구성하고 팀웍 체제로 일을 진행시켰다. 새 학교에서 펼쳐 갈 학교교육의 내용을 담은 기초 계획들을 내놓고 공감대를 확대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소규모 학교의 꿈을 더욱 단단하게 구체화 시켰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들은 ‘소규모 학교의 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교육시민단체, 학계와 정치권 인사들을 폭넓게 접촉하면서 그들의 지원을 이끌어 냈다. 함께할 교사진에 대한 준비가 끝나고 어린이들의 전입이 1차, 2차,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2001년 3월 2일 아침,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을 교문에서 나누어주며 전교생 103명의 6학급 학교로 다시 태어났다. 학교의 지향점에 대한 합의의 언어로 ‘참 삶을 가꾸는 작고 아름다운 남한산초등학교’라고 부르기로 하였으며, 1학년에서부터 꽃마을, 나무마을, 산마을, 들마을, 강마을, 하늘마을이라고 차례로 이름을 붙여 주었다.

처음 새학교를 시작하고 준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지역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된 점이었다. 남한산초등학교의 경우도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학교의 구성원들과 지역교육청은 폐교에 대한 견해가 많이 달랐다. 당시에는 일정 인원수가 미달이면 당연히 폐교가 되는 것이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남한산초등학교 주변에 사는 동문회를 중심으로 교육청을 방문하고 폐교를 철회하는 과정이 긴박하고 어려웠지만, 지역주민의 노력, 도교육청의 서남수 부교육감의 지원 등에 힘입어 지역교육청에서도 폐교를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 어려움은 교직원들의 인사 문제였다. 새 학교를 준비하려면 열정이 있는 교사들이 학교에 들어 와서 구성원들과의 팀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새학교를 준비하는 과정 및 유지하는 과정에서 뜻있는 유능한 교사의 충원은 늘 문제였다. 농산어촌 학교는 인사상 승진 인센티브를 챙기는 학교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순수한 교육적 비전을 가진 유능한 교사들이 헌신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승진 점수와 같은 유인책이 아닌 다른 지원책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의 충원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넘어야할 산으로 구성원들간의 갈등이었다. 다양한 욕구와 문제해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구성원들끼리 의견을 조율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학교 구성원들간의 갈등은 서로가 한 목표를 위해 학교라는 공간에서 협력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구성원들끼리 소통하고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드는 일은 경험치가 쌓이면서 학교가 성장 발전하는 동력이 되었다.

마지막 어려움은 2001년도부터 새롭게 시작한 학교에 너무 많은 전입생들이 밀려 들었다는 것이다. 학생수가 없어서 걱정하다가 바로 다음해에는 너무 많은 전입생들이 밀려들었지만 마땅히 통제할 수단이 없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러한 어려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3) 성장과정

○ 2000년 8월: '작은학교 살리기 및 새학교 만들기' 구상의 일환으로, 성남지역 어린이 전입 수용, 홍보 및 새학교 교육방안 기획 시작

○ 2000년 10월: 은행초등학교 학부모총회 시 정연탁 현 교장이 참석하여 남한산초등학교 전입 홍보

○ 2000년 10월: 남한산초등학교에서 성남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설명회 개최

○ 2000년 11월: 초빙교사와 추진위원 첫 면담, 교사초빙방안 및 새학교 기획협의

○ 2000년 11월~12월: 교사 4명이 학교장과 추진위원 면담을 통하여 남한산초에 합류하기로 결정하고 새학교 밑그림그리기 기획 시작

○ 2000년 11월: 학부모 토론회에서 '새로운 학교, 남한산초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초계획' 발제 토론

○ 2000년 11월∼1월: 교장과 교사진이 교육계 및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접촉하여 새학교 만들기 방안 협의 및 협조요청

○ 2001년 1월: 경기도교육청과 광주교육청에 새학교 만들기 활동과정, 구체적인 학교 운영 방안, 인사 및 시설환경 요구사항 등을 담은 '새로운 학교, 남한산초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초계획서' 공문 발송

○ 2001년 1월: 추진위원, 학부모회 임원 등과 새학교 계획 수립을 위한 교사 학부모 공동연수 참가 및 교육활동 우수학교 견학

○ 2001년 1월~2월: 교사 4명 부임

○ 2001년 2월~3월: 학교시설환경 대대적 정비 및 새학기 교육계획 토론 및 협의

○ 2001년 3월: 6학급 새학기 시작, 유치원 재개원

○ 2008년 3월: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최웅집 교장 부임

○ 2009년 3월~12월: 교육과정 정비 및 학부모 교사 토론회 시행

○ 2009년 9월: 교육과학 기술부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정

○ 2010년 7월~9월: 교육과학 기술부 전원학교 리노베이션 공사로 학교 새단장

○ 2010년 9월: 경기도 교육청 혁신학교 지정

(4) 교육과정

남한산 초등학교는 지역의 자연적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수립 운영하였다. 이러한 것은 남한산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산골학교여서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어린이의 신체와 학습의 발달과 리듬을 중심에 두고 어린이의 하루 일과를 설정 운영하고자 80분 블록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 중심의 교육내용을 실현 하려면 어떤 교과의 수업을 40분씩 두 번 하는 것 보다 80분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 80분의 시간은 수업내용과 방식을 새롭게 활동 위주로 바꾸어 주었다. 학교 뒷산은 아침 숲속 활동 및 자연 관찰 학습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체험 학습의 장이다. 자연을 통한 관찰 하고, 숲 산책 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국어 시 쓰기 수업, 과학과 자연관찰 수업에 등 체험 위주의 수업에 숲속 교실이 활용된다.

창의적 교육활동을 이용하여 범교과 주제 통합 학습을 위한 체험학습의 날을 운영한다. 각 교과에서 체험 학습활동에 직접 관련 영역을 추출하여 운영하고 시수는 본래의 교과 시수에 포함한다. 연간 토요일 18주를 토요 체험학습일로 운영하되, 특정요일에 국한되지 않는 일상적인 학습방식으로서의 체험학습의 날을 운영하며 답사, 견학, 탐구, 공연, 관람 등 학습 형태에 따라 담임형 및 전체형 (월1회)  순환형 및 초빙형(월1회)으로 조직 운영한다. 통합교과적 활동으로 구안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들되, 학습의 기반이 되는 국어와 수학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요체험시간으로 배당하지 않는다. 담임 재량으로 설정된 활동은 교과와 연계된 체험중심의 프로젝트 학습, 또는 자기 학습력을 기르는 자기주도적 주제 학습을 중심으로 설계한다.

여름계절학교는 여름방학을 앞둔 일주일 전쯤에 개강하여 종강이 이루어지는 날 방학식과 전시회를 겸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생활기능, 역사와 자연, 전시 성격의 예술장르를 두루 포함한 영역으로 기획, 운영된다. 체험중심의 기능 활동이 대부분이므로 각기 자기 수준에 따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강좌 당 수강인원이 적은데다 지도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개별적 지도가 가능한 점, 그리고 저학년의 경우 상급학년과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학습의 장점이 더 크게 부각되기 때문이다. 가을 계절학교는 예술적 체험을 중시하는 공연예술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이다. 지역의 문화축제인 ‘남한산성 문화제’가 열리는 음력 9월 5일을 전후하여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운영된다. 아이들은 계절학교 기간 동안 자신이 선택하여 배우고 익힌 한 장르를 공연한다. 극마당-연극, 마임극, 마당극  춤마당- 현대무용, 탈춤, 재즈댄스 음악마당 중창, 노래극, 기악, 관현악과 그 동안 특기적성활동을 통하여 익혀온 것들 사물, 민요, 국악 관현악, 그리고  평소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익힌 락 밴드 등을 계절학교 마지막 날 밤에 남한산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연을 갖게 된다.

(5) 성공요인과 앞으로 과제

남한산초등학교는 처음 시작할 때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학교 혁신의 사례를 만들고 그 사례를 확산 시켰다. 남한산초등학교의 혁신의 요인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실천 의지이다. 남한산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를 살리겠다는 실천 의지가 있는 교사들이 모여서 혁신적인 학교를 만들고 그 사례를 확산 시킨 매우 드문 경우이다. 모든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교사들의 혁신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경우는 사례를 만들 수 없지만 조건이 불충분하더라도 혁신의 마인드가 있는 경우 혁신을 이루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 된다면 쉽게 그 사례를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관리자의 리더십이다. 남한산초등학교에서 관리자들은 합리적인 학교 경영으로 교사들의 열정과 의지를 이끌어 갔다. 특히 기존의 관료적인 지시와 통제의 방법 대신 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교장은 교사들과 학부모에게 신뢰감을 주는 학교 경영을 하였고, 학교 재정을 합리적으로 집행했고 교사들의 역량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 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교감으로 재직 했다가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갔던 최웅집 교장은 2008년도부터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다시 남한산초등학교에 왔다.

마지막으로 협력적인 학부모들이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였다.학부모들의 합리적인 학교 참여는 학교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 자기 자식만 바라보는 학부모가 아닌 학교 전체의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 전통이 있다.

앞으로 과제와 관련하여 남한산 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의 학교를 성공적으로 살리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으나 학교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구성원들의 잦은 변화로 인해 기존의 형성한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부적인 노력 이외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다. 또한 학교가 정체되어 있으면 활력을 잃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사라진다. 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시대와 구성원들의 변화와 발맞추어 기존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교직원들의 인사 문제이다. 학교문화를 이해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같이 할 교사와 관리자들을 구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교육현실상 관리자 한명이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다. 남한산초등학교를 이해하고 유지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관리자가 와서 학교의 지속성을 담보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참 삶을 가꾸는 거산초등학교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학리 28

(1)  학교 선정 배경

거산초등학교의 재탄생은 1999년, 참 삶을 가꾸는 글쓰기를 공부하기 위해 모인 초등학교 교사 일곱 명과 학부모 두 명으로 구성된 소박한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모임은 글쓰기 지도 이론을 함께 공부하며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나 아이들 이야기, 교사 자신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자리였다. 그렇게 삼 년을 꾸준히 만나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함께 근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적어도 학년별 위계를 살린 글쓰기 공부나 독서 지도는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꿈이었다. 그러나 한 번 꾸기 시작한 꿈은 만날 때마다 조금씩 구체적으로 가지를 쳤다. ‘체험교육이 강조되는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가르치기 위해 한 학교로 모이는 것은 어떨까? 학교 교육이 신뢰를 잃고 있는 데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그것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교사와 학부모, 아이들이 교육의 주체로 힘을 합쳐 함께 학교를 만들어 간다면 공교육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러다가 우연히 2001년 5월에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이 꿈꾸던 학교가 이미 실현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꿈같은 교육활동이 막연하기만 하던 새로운 학교에 대한 꿈에 불을 지핀 것이다. 그래서 글쓰기를 공부하던 교사와 학부모들이 남한산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안이나 학교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듣게 되었다. 그 뒤 그들은 공교육 내에서 대안을 찾는 그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2001년 6월 아산시에 있는 학교 가운데 새로운 학교에 적합한 곳을 선정하였다. 공교육 내에서 교사, 학부모, 아이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학교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의 규모가 작아야 했다. 또한 지역 주민이 학교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으며 학교 둘레의 환경이 자연친화적이고 준비된 교사가 모두 발령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송남초등학교 거산분교를 선택했다.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주민과 대화를 나누었다. 거산분교는 10년 동안 폐교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학부모나 지역 주민, 동창회가 통폐합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곳이었다.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학교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자 지역 주민들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살리기 위해 활동하는 ‘전원형 소규모 학교 살리기’라는 시민단체가 적극 결합하였다.

(2) 준비과정

그들이 꿈꾸는 학교는 교사 회의를 거쳐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민주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며 자율성과 창조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주체로 교육 과정이나 학교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하며 학교의 발전을 함께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이들은 학교의 주인으로 존중되며 교육 활동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울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데 중심을 두었다. 이러한 학교상을 토대로 하여 교사는 구체적인 학교 운영 방안을 교육계획서로 제시하고, 천안이나 아산 시내에 있는 학부모 가운데 좀더 나은 교육을 열망하던 이들은 매주 한 차례씩 모여 학부모의 역할이나 새로운 교육을 만들고 지켜 나가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공부하며 주체로서의 준비를 차근차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공교육 내에서 ‘참 삶을 가꾸는 소규모 학교’라는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걸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학교 만드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2002년 2월 천안, 아산에 살고 있는 아이들 96명이 전입을 하고, 전원형 소규모 학교 살리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해 3월 준비한 교사 6명이 거산분교에 발령을 받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매주 한 차례씩 스스로 모여 소규모 학교에 대해 배우고, 학부모로서 해야 할 것들을 공부해가고 있었다. 한편 준비하는 교사와 폐교 반대에 힘썼던 지역 주민, 소규모 학교 살리기 모임이 결합하여 ‘전원형 소규모 학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매주 회의를 했다. 전원형 추진위원회에서는 학생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교사 발령문제, 기자회견등을 하였다.

거산분교는 처음부터 ‘새로운 학교’를 준비했던 교사 네 명과 겨울 방학에 급하게 섭외한 한 명, 그리고 본교에 내신을 냈던 교사 한 명으로 3월 첫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겨울 방학 동안 학교교육계획서를 검토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던 일이었지만 교사들 사이에도 학교에 대한 상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 부딪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막연했던 학교의 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큰 구실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학부모들이 교사가 판단하고 처리해야 하는 일에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과 특정 사람들의 생각을 학교가 받아 들여야 한다고 큰 목소리를 내는 등 갈등도 존재했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학부모 역시 학교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학년 대표자 모임을 구성하고, 대표자들로 구성된 학부모회의를 통해 학교 운영에 발언하고 참여하였으며,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은 공적인 논의 구조를 통해 전달되게 되었다.

교사와 교사간의 갈등,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 외에도 지역학부모와 전입학부모의 갈등도 있었다. 그리고 지역학부모의 전입학생과 전입학부모의 활동에 예의주시하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었다. 또한 교사들이 하고 있는 교육활동에 대한 미덥지 않은 시선과 일부학부모가 가진 종교적 견해를 학교교육활동에서 요구하기도 하였다. 요즘도 크고 작은 갈등 들이 벌어지곤 하지만 그 때마다 설득과 합의의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다.

(3) 성장과정

○ 2001년 5월: 지역내 교사 학부모 중심 ‘공교육내 대안찾기’ 사례조사 및 탐방

6월: 지역 내 농촌 소규모 학교 대상 학교 선정

- 실태 조사 및 주민 간담회

8월: 분교 통폐합 반대 운동 추진

- 외부 학생전입을 통한 학교 살리기 결의

○ 2002년 2월: 천안 아산 지역 도심 거주 학생 90명 전입

3월: 4학급에서 6학급으로 편성 인가, 준비 교사 6명 인사 발령

7월: 교육청에 본교 승격 및 인력, 예산 지원 요청

- 본교 승격 및 인력 추가 지원 불가 입장 통보

○ 2003년 3월: 학부모, 전문가, 교사 등 체험 중심 교육과정 지원체계 구축

8월: 지역 주민, 학부모, 동문회 본교 승격 재 청원

- 도 교육청 분교 승격 불가 입장 재확인

9월: 교사 신축(유치원 1, 과학실험실 1, 화장실)

○ 2004년 6월: 본교 승격 정책 자료집 제작, 도교육감 입후보자에게 정책 제안

○ 2005년 3월: 거산초등학교로 승격

4월 : 본교 승격 축하 한마당

7월 : 교사 학부모 여름 연수(학구제 문제 토론)

8월 : 대안중학교 탐방, 사례 조사

○ 2006년 7월: 교실 증축 2실

○ 2008년 11월: 교실 증축 4실

○ 2009년 7월: 전원학교 선정

12월 : 자율학교 지정

○ 2010년 11월: 다목적센터 완공(예정)

(4)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은 7차 교육과정 및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되 주제 중심으로 생태체험학습과 다모임, 계절체험학습, 정보통신 기술 소양 교육(4,5학년), 보건교육(5,6학년), 진로상담교육(4,6학년)을 실시한다.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특색 있고 융통성 있게 편성, 운영한다. 담임교사 중심의 40분 단위 활동을 기본으로 하되 담임형, 연합형, 전체형으로 구분, 운영하여 담임교사 중심의 교수활동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문 강사 인력의 참여와 학부모 자원봉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생태체험학습은 교과, 학년, 공간, 시간을 통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교과별   생태체험학습 교육내용을 추출하고 연간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다모임 학습은 학교 및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공동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게 한다.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범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어린이회에서 토론하고 합의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준수하는 태도를 육성한다.

계절체험학습은 여름과 가을 각 1주일씩 주기 집중형으로 실시하며 학생의 개성과 소질 및 취미와 특기를 계발, 신장하여 자아실현의 기초를 확보한다. 정보통신 기술 소양 교육은 4, 5학년에서 각각 17시간, 진로 상담 교육은 4, 6학년에서 각각 20시간, 보건교육은 5,6학년에서 17시간을 실시하며 학년 별 계획에 의거 운영한다.

(5) 성공요인과 앞으로 과제

거산과 같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보다 용이하며 내적 동기유발과 상호 협력 및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기존의 대규모 학교와 달리 교사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발언과 참여 기회를 확대 시킬 수 있으며, 교육에 적정한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조절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교의 미래와 지속가능성 문제는 늘 염두해두는 주제이다. 과연 10년 후에도 거산은 지속가능한 의미있는 학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20년 후에도 거산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대안적 교육실천을 위한 진지한 모색과 실천의 길에 서 있을까? 공교육내 대안적 교육실천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공교육 강화에 일조하고 있는 거산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잡무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공교육 내에서 뭔가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대안적 교육실천에 앞장선다는 것은 교사의 특별한 헌신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이러한 헌신과 열정은 단기적으로는 유지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가능한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하나의 팀을 만들어 조직적인 학교개혁을 시도한 거산의 교사들이 근무연한을 채우고 모두 떠나간다면 어찌될 것인가? 현재의 교원인사제도 하에서는 거산 교사들과 같은 교육철학을 공유한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충원될 수 어려운데, 왜냐하면 지금의 교원인사제도는 본질에 있어서 승진과 이동의 욕구는 그런대로 채워주고 있지만 교사들의 순수한 교육적 열정까지 담보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거산은 교사와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주체의 자체적인 자율성 확보(교육과정의 본질에 충실한 운영)를 위한 지난 몇 년간의 노력에 따라 학교운영에 있어 일정수준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거산의 이러한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 새로운 관리자(교장·교감)가 와서 주어진 학교운영 권한을 학교구성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려 하려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체험중심 교육과정의 심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거산교육의 특징은 앎과 삶의 하나 됨을 체험중심의 교육과정(오감을 통하여 몸으로 익히고 가슴으로 느껴 실천하는 학습)에 반영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산은 환경생태, 노작, 놀이와 예술 등의 분야를 경험하는 과정을 교육과정 속에 배치하고 있다. 거산의 체험중심의 교육과정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활동 성과를 재검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각 영역별로 제품설명서와 같은 매뉴얼화 작업과 함께 교재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교육활동의 성과를 정리하는 작업은 거산교육을 내용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학교로서의 역할 수행도 고민해야 한다. 폐교 직전에 있던 거산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폐교반대 운동에 힘입어 되살아난 학교다. 따라서 거산은 최소한의 지역사회 주민들의 교육권을 지켜주고는 있는 셈이다. 또한 지역 사회 내에 있는 각 마을들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학교로서 학습자원으로서 학교를 중심으로 새롭게 연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거산의 지역사회 학교로서의 역할은 새로운 차원으로 설계하고 실천해야할 숙제다. 학교가 지역주민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의미있는 상호소통의 방식을 창출하는 문제라든가, 지역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는 문제나 생활터전으로서의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협력의 문제 등이 바로 산적한 과제들이다.

3.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는 삼우초등학교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168-7

(1)  학교 선정 배경

2000년을 전후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지원 하에 ‘교과연구모임’이 활성화 되었고,  그간 교육운동과 관련된 여러 모임을 통하여 이러저런 공감대가 형성된 교사들이 지역이나 관심 분야에 따라 교과모임을 구성하게 되었다. 당시 우리말 수업문화를 연구하는 ‘문화부림수업연구회’ 활동을 하는 몇몇 교사들은 교과연구의 본질적 활동 이외에도 개별 교사들이 속한 단위학교의 고충이나 활동사례에 대한 의견교환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모임은 소수 교사들에 의해 학교 밖에서 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뿐 단위 학교 안의 문화를 바꾸어 내는 힘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당시 교사들은 ‘학교 내 반교육적인 행태는 날이 갈수록 더해 갔고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는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깊은 피로감에서 벗어나 생명력 넘치는 교육활동을 하며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학교는 불가능한 것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마주섰다.

개별적인 활동가에 의한 단위학교의 건강한 교육 운동이 산발적이며 일시적인 변화에 그치고 있었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진 단위학교 ‘문화’로는 자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교육부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내놓았다. 적은 학생 수와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힘들게 학교를 유지하고 있던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에 통폐합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농도인 전북에서도 교육활동가들에게 ‘농촌 학교 살리기’는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교과연구모임에서 “농촌의 소규모 학교에 함께 모여 농촌 학교의 희망을 만들어 보자”고 조심스런 제안과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왔고 뜻을 함께 하겠다는 교사들도 여럿 있었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거나 확신이 부족해서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가 존중되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준비과정

농촌학교의 희망을 일구기 위한 실현가능한 검토와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남한산초등학교’가 화제 거리로 떠오르게 되었고, 때마침 대학원(교육행정 전공)에서 논문을 준비 중인 나영성 교사(당시 완주군 관내 근무)가 연구 대상을 ‘경기 남한산초등학교’로 삼으면서 남한산초의 사례가 많은 동료교사들에게 확산되어 갔다. 여름방학을 맞아 나영성 교사를 포함한 몇 교사들이 남한산초등학교를 방문하였고, 참고자들은 ‘아름답고 소규모 학교의 희망 사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  삼우초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교과연구모임 차원의 결합 원칙에 합의가 이루어진 뒤, 이의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었다. 첫째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었다. 농촌의 소규모 학교에서 희망을 일구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함께 짜고 그러한 학교가 실현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일이 중요했다. 당시 삼우초의 학운위원과 전입을 희망하는 교사들이 만남을 가졌고, 뒤이어 함께 남한산초등학교와 도시형 대안학교인 이우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둘째는 함께 하려는 교사들이 모으기 위해 삼우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존 교사들이 전출에 동의를 구하는 일이었다. 먼저 교장 선생님께 뜻을 밝히고 협조를 구했으며, 지역교육청에 삼우초의 구상을 설명하고 기존 교사들이 삼우초보다 근무 조건이 좋은 학교로 전근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다. 세 분의 교사가 전출에 동의해 주어 전입을 희망하는 교사 3명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되었다. 다행이 교내에서는 전입교사의 자리가 확보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교원 인사 발령 권한을 가진 교육청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완주 관내교사의 삼우초 전입과 타 시군에 근무하는 교사의 완주군발령을 군교육청, 도교육청에 동시에 부탁해야만 했었다. 관내 근무하는 교사의 인사 발령은 지역교육청의 권한 사항이지만, 관내 밖의 교사는 도교육청 교육감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했다. 관례로 보아 타 시군에서의 근무 경력이 2년 된 교사가 완주군에 전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 었으나,  몇 주일이 지나 도교육청 인사 발표결과 다행히 타시군의 교사가 완주군으로 전입 발령이 났다.

인사 발령이 난 다음 날, 한 찻집에서 모임을 갖고 새 학교 설계를 하였다. ‘우리가 그리는 학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오후 내내 이어지는 토론 마당을 통해 행복한 학교 만들기의 ‘행복’, 교육을 만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남’, 21세기의 화두인 지속가능발전에서 ‘이어 가는’, E.F.슈마허의 작은 규모의 경제에서 ‘작은’을 따와 삼우의 교육철학을 만들었다. 그렇게 ‘행복한 만남을 이어 가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육적 철학과 구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모여 2003년 고산서초와 삼기초가 전국 최초로 소규모 학교끼리의 통합을 이루어 마침내 삼우초등학교를 탄생시켰다.

마음을 모은 교사들이 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어려움은 있었다. 교사들에게 너무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업무가 과다하게 다가온 이유는 기존의 학교 운영형태를 바꾸는 일과 해야 할 일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관료주의를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바꾸려면 모든 교육활동에 더 많은 논의와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해야할 공문은 여전히 담당교사가 해야만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각종 공문서를 교감 선생님과 교무보조가 모두 처리하고 있다. 공문서 접수, 보고문서 작성 및 발송, 부서별 공문서 관리 등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 지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극히 특정한 경우에만 교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교육활동 중심의 논의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고 농촌학교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삼우 행복만남 교육과정”의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3) 성장과정

○ 2002년: 농촌교육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연구회 논의 시작

○ 2002년: 지역사회의 작은 교육운동 시작

(예) ‘고산지구급식관리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정 -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안을 마련하고 5개교(고산초, 삼기초, 고산동초, 고산서초, 고산고) 전 학운위 위원 전체회의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학교급식을 개선

○ 2003년: 3월 1일자 통합(고산서초와 삼기초)

○ 2003년: 9월 1일자 삼우초등학교로 개칭, 삼우초 전면 개축 방안 확정

○ 2003년: 소규모 학교 희망을 탐색하기 위한 남한산초등학교, 이우학교 방문

○ 2003년 9월: 삼우초 발전방안에 대한 철학적 접근 논의 및 결합(초빙) 대상 교원 협의(연구회원, 학운위원)

○ 2003년 10월: 문화부림연구회 차원의 삼우초 결합 합의

○ 2004년 01월: 삼우초 교사 결합(인사) 방안 협의(연구회원, 운영위원)

○ 2004년 02월: 삼우초 교원초빙관련 전북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장 면담

○ 2004년 02월: 교원 인사

○ 2004년 02월: 삼우초의 학교상 논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위원과의 만남, 전 교원 등반 행사

○ 2004년 03월 2일: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는 소규모 학교’ 시작

○ 2005년 2월: 삼우초 건축공사 시작

○ 2006년 5월: 작은학교 새 모델건물 입주

○ 2006년 11월: ‘희망의도서관’ 개관(삼우초작은도서관 ‘만남’)

○ 2008년 9월: 수업개선의 대안적 방안으로 “삼우 모형” 정립

○ 2008년 10월: 리틀 람사르(아시아 청소년 환경캠프) 대상(환경부 장관상)수상

○ 2009년 3월: 생명의 숲 지원 학교 숲 가꾸기 시범학교 선정 (3년간)

○ 2009년 3월: 전북교육청 농산촌 학교군 사업 선정

○ 2009년 9월 1일: 자율학교 지정, 내부형 공모제 교장 취임

○ 2009년 11월: 도서발간 "작은학교 행복한 아이들"

○ 2010년 3월: 삼성 고르기회장학재단 배움터 선정

○ 2010년 9월: 전북교육청 혁신학교 모델로 일반화

(4) 교육과정

농촌의 건강한 의식과 함께 자생력 있는 문화가 되살아날 때, 지역사회의 학교(교육)가 유지 발전되고, 또한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교육과정도 접근하고 있다.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는 소규모 학교’라는 구호를 내걸고,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를 소중히 하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바탕이 되는 교육활동이 체험중심의 교육과정이다. 이는 교재(교실) 중심의 40분 단위시간 배움 활동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생활동 중심의 조작적, 탐구적, 자기주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단오맞이 한마당>

단오맞이 한마당은 우리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작은 축제 마당으로 우리 민족의 주요 명절인 단오에 대한 의미와 놀이를 구체적으로 교육과정화한 프로젝트이다. 학교교육과정과 고장의 삶과의 연결된 고리를 찾아 세시 풍속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축제 마당으로 삶과 관련된 유래, 놀이, 공동체 활동 등이 지역(학교)의 문화(지속성)로 자리 잡게 하는 기제를 마련한 것이다.

<뜰놀이 프로그램>

학생, 학부모, 교원, 마을 노인들이 학교 뜰에 모여 농촌 가을의 풍성함을 나누고, 소규모 학교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자리가 ‘뜰놀이’이다. 이 또한 농촌을 이루는 마을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 전통과 새로움에 대한 담소를 나누고, 정서적 교감을 함께 하는 자리인 것이다.

<마음닦음 활동>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회복되지 않은 한 학교교육의 효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다.

조상들로부터 전해오는 전통 심신수련 체조를 익혀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하고, 매일 전통 다도를 경험하게 하여 정서를 순화하며, 텃밭의 작물과 사랑나누기 체험으로 바른 심성을 함양하게 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5) 성공요인과 앞으로 과제

삼우초의 성공요인으로 우선 팀워과 학교구성원 주체들의 성취감을 들 수 있다. 삼우초는 다른 일반 학교에 비해 교사들의 일거리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찾아보고 손수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사들은 여러 가지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 과정에 어느 누구도 적당하게 빠져 있을 수 없는 분위기다. 학교 시스템을 민주적으로 바꾸고 교사가 주체가 되어 학교를 만들어 보고자 새로운 학교에 모였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이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지만 장시간의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교사로서 주체성이 살아나고 동료성에 생명력이 생긴다. 삼우초를 이끌어가는 힘은 구성원들의 팀웍이고 그러한 구조와 학교 분위기가 교사로 하여금 성취와 만족감을 갖게 한다.

학부모와의 협력 또한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몇 년의 노력 끝에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는 많이 바뀌었다. 학교교육에서 교사의 입장이 충분히 존중되며 학운위와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학교 측과의 생산적인 대화로 해결되고 있는 지금, 학교 운영과 관련된 낮 붉힘은 고마움과 협조로 바뀌었다. 학부모들은 뒤뜰 야영 때 무대가 어두울 것을 염려하여 딸기밭의 전기 설비를 가져와 설치하고, 학교 행사에선 으레 뒷정리를 함께 하는가 하면, 유기농 딸기와 수박을 가져와 아이들을 즐겁게 하였다. 아이들이 심은 텃밭의 배추가 영양 부족일 것을 염려하여 손수 만든 유기농 영양제를 가져와 그 사용법을 일러 주는 등 학부모들이 함께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는 소규모 학교’가 말해주는 것처럼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와 이로 인한 학교 만족도이다.

주변 학교와 비교해 보라고 하면 우리 학교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 체험활동을 할 때가 가장 즐겁다고 말합니다. ‘전학가고 싶니?’라도 물어보면 다들 싫다고 합니다.(교사 조형운)

계절학교를 통하여 이론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배운다는 것이 또 하나의 성과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인력풀을 활용하여 학부모님과 지역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합니다. 내가 속한 지금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재미가 큽니다.(교사 이현근)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긍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학교행사에 대한 참여와 협조도가 예전과 달리 크게 높아졌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는 반증 아닐까요?(교사 강한나)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원의 경우 농촌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원이 초빙(전입)되고, 연구의 프로젝트가 기획되어 성사되기까지 근무토록 하는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차원에서는 농촌의 소규모 학교 모형 개발 여건(환경)을 마련할 자율학교 지정, 농촌의 지역사회학교 및 문화적 혜택 차원, 농촌교육과정 개발 지원, 단위학교의 혁신적 프로젝트 수행을 뒷받침하는 교육회계(예산)의 지원, 다목적 강의동 신축, 학교내 급식시설 설치, 보건교사 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참 삶을 가꾸는 행복한 상주남부초등학교

-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500-1

(1)  학교 선정 배경

상주 도심에는 1,000여 명 전후의 5개의 큰 초등학교가 있고, 면 지역에는 24개의 초등학교가 있지만 100명을 넘기는 학교는 두어 개에 지나지 않고 대개가 50명 전후의 소규모 학교들이다.

이러한 학교들 중 상주남부초를 선정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는 시내 근교에 있으면서 학구는 상주시의 동 지역이지만 농업을 주로 하는 농촌이다. 어느 농촌이나 마찬가지로 상주남부도 이농현상으로 학구의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일부 아이들은 도시로 전학을 하여 도심 학교의 과밀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몇 년째 4학급, 5학급을 오르내리면서 통폐합 대상 학교로 지목되는 작은 규모의 학교라는 점이다.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를 살려냄으로써 도심의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토요체험, 계절학교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꾸려나가고 모두가 소외받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00명 안팎의 적정 학생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둘째, 상주남부초등학교는 상주의 명산으로 꼽히는 갑장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논과 밭이 어우러진 들판, 울창한 소나무 숲과 개울로 이어지는 아늑한 농촌 마을에 둘러싸여 있다. 풍광이 아름다운 전원 학교이다. 자연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은 그 동안 교사들이 고민하고 있던 환경 생태 교육 및 자연 친화적 태도를 기르기 위해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셋째, 시내와 멀어서 문화적인 이점도 없으면서 동 지역에 위치하여 농어촌 부가 점수마저 없어 교사들에게는 한두 해 거쳐 가는 학교로 평판이 나 있었으며 희망하는 교사들이 적다는 것이다. 이는 뜻을 같이하는 교사들이 함께 옮겨 올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2) 준비과정

2001년, 비민주적인 학교, 아이들의 교육의 질보다는 대외적인 실적 쌓기가 중심이 된 학교,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학교, 더불어 사는 인성보다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시 되는 학교가 아닌 새로운 학교문화를 꿈꾸는 10여명의 교사들이 모임을 꾸려오다 2003년 모임의 교사 한명이 먼저 상주남부로 이동하였다. 여름에는 희망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폐교를 빌려서 3박 4일 동안 숲속학교를 열어 보았다. 하지만 모두 애만 쓰고 지치기만 하였다. 자신들만으로 학교를 설계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거산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외진 농촌 마을의 교육 여건도 열악한 작은 분교에서 여교사 몇이서 새로운 학교를 일구어 낸 모습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게 된다. 다행히 상주남부초등학교의 여건이 좋아지고 있었고, 새로 부임한 교장은 평교사의 제안을 편견 없이 잘 수용해 주었다.

학교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의 학교를 살리겠다는 열의도 대단했다. 많은 아이들이 좀 더 큰 학교를 찾아 상주시내로 전학을 갔다. 점점 줄어드는 학생수로 폐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다급해진 학부모들은 상주시내 아파트를 돌며 학교설명회 안내장을 돌리고 밤늦게 실시하는 2차례의 설명회를 위해 먹거리를 준비하는 등 학교 살리기에 적극 앞장섰다. 특히 가을 운동회를 기하여 동창회, 지역 인사, 학부모를 아우르는 ‘학교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남부초등 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학교 발전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채택하는 절차를 밟았다. 2004년 12월 두 차례의 설명회를 가진 후 17명이 전학을 와서 전교생 58명으로 간신히 6학급을 편성 받았다.

그러나 새롭게 학교를 만든 과정엔 어려움도 많이 있었다. 먼저, 함께 할 교사들이 대상학교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준비팀의 교사들이 모두 이동하려면 기존 있는 교사들을 다른 학교로 이동하도록 해야 했는데 승진을 준비 중인 선생님의 거부로 무척 힘이 들었다. 수차례의 설득 끝에 준비 팀의 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계획서를 들고 교육청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 준비 팀 중 타 시군에서 합류하기로 한 교사들을 상주남부에 배정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인사담당자는 인사규정에 따라서 가능하면 협조하겠다는 대답뿐이었고 결국 두 명의 교사가 합류하지 못하고 준비 팀에서 3명만 상주남부로 이동했다.

다음은 예산이 문제였다.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런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들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했지만, 상주남부는 통폐합이 논의되던 학교라 근래 몇 년 동안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 교육활동의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했던 터라 체험활동에 수반되는 예산 지원은 거의 불가능 했다. 다행히 민족미술인협회 상주지부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고 민족미술인협회 상주지부에서 각종 동아리 활동 시설 및 교구들을 지원해 주었다.

또 하나의 큰 문제가 교사들과 다른 지향을 가진 관리자(교장, 교감)였다. 학교 운영에 대한 관리자들의 권한 엄청나다. 처음 한두해 동안 관리자와의 갈등은 학교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심했다고 한다. 그밖에 우선 교육청과의 관계 문제였다. 4학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던 학교가 시내 아이들이 전입해서 6학급으로 늘어나자 교육청 담당자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교육청은 만일 이렇게 집단으로 전학 온 아이들이 집단으로 전출하여 6학급 편성이 안 될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하였고 이에 대해 학교 관리자가 각서를 쓰는 일까지 있었다.

두 번째 어려움은 학부모와의 관계였다. 학부모들과 교사들 각자가 바라는 학교상이 같지 않았던 것이다. 교사들은 ‘자율’, ‘더불어 사는 것’, ‘아름다운 감성’, ‘과정 중시’ 같은 가치를 지향하고 싶은데 ‘경쟁성’, ‘수월성’, ‘가시적 성과’를 바라는 학부모도 있었다. 교사들이 지향하는 ‘삶을 가꾸는 교육’에 대하여 학교에서 공부는 소홀히 하고 쓸데없는 활동에 골몰하고 있다는 시선도 있었다. “농촌 학교에서 노작 체험이 왜 필요하냐?” “언제 아이들이 공부를 좋아했는가?” 일부 학구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시내 학교 아이들보다 앞서는 학력을 갖도록 해 주길 바랐다. 반대로 시내에서 전학 온 학부모들은 ‘참삶을 가꾸는 행복한 소규모 학교’를 선택하여 찾아왔으니 약속대로 학교 교육과정을 이행해 주기를 요구했다. 이러한 미묘한 시각차이로 학구 학부모들과 시내 학부모들 사이의 관계가 예민해 지기도 했다.

(3) 성장과정

○ 2005학년도:

- 준비 팀 교사 3명이 들어와 4명의 교사가 중심이 되어 학교교육과정 운영 이동

- 상주시내 학생 30여명 상주남부초등학교로 전입 6학급 편성

- 새로운 교육과정(체험 중심 교육과정-계절학교, 토요체험 등) 실천

- 학구내 학부모와의 갈등 발생

- 민미협 상주 지부와 연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 사업 실시

- 온종일 학교 운영( 전교생 문화예술 동아리 조직 운영 )

- 11월 교사들의 진정성을 인정한 학부모, 갈등 해소

- 학년말 학생수 79명

○ 2006학년도:

- 준비 팀 교사 2명 전입(전체교사 7명중 6명)

- 체험중심 교육과정 다듬기, 전반적인 학교 운영체제 안정

- 학교 담장 정비 및 교사 증축 등 외부 환경 1차 정비

- 민미협 상주지부를 비롯한 문화예술 단체의 지원 및 지역 언론 관심

- 체험 중심 교육과정 및 민주적 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 호응도 높아짐

- 학년말 학생수 96명

○ 2007학년도:

- 교사 이동 : 교사 7명 전원 소모임 교사

- 학교 교육과정 다듬기

- 수업의 질적 변화를 위한 자율적 교사 연수 강화

- 대구 문화방송에서「행복한 소규모 학교 365일간의 기록」다큐 제작

- 계절학교, 예술제 등 체험 중심 교육과정의 기본틀 정착

- 학부모 참여 확대

- 학생들의 전입 희망이 많아 내부적으로 학급당 18명 제한선 합의

- 학년말 학생수 110명

○ 2008학년도:

- 경상북도교육청에 내부형학교장공모제 신청 선정되지 못함

- 민미협 상주지부의 사업 종료로 온종일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 부담 증가

- 학교 숲 가꾸기 시범 사업 유치

- 학부모 참여확대(학부모와 함께 연수회, 학부모가 책 읽어 주는 시간 운영 등)

- 안정된 학교 분위기 조성

- 전문가(대구교대 교수)를 초빙, 매주 연수회 개최 및 새로운 수업 방법의 모색

- 학생 수 111명(작은학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더 이상의 전입을 억제함)

○ 2009학년도:

- 학생 수 112명

- 학교 외부 환경 정비(연못 조성, 운동장 체육시설 보완)

- 대구 지역에서 4명 전입

- 경상북도 교육청에 자율학교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함

○ 2010학년도:

- 학생수 113명

- 대구 지역에서 전입 문의 쇄도

- 대구광역시에서 2명 전입

(4) 교육과정

상주남부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은 체험중심교육과정과 온종일 학교, 민주적 자치 활동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수업의 형식을 바꾸기 위해 모든 교사들이 노력 중이다. 체험중심교육과정으로는 크게 토요체험학습, 여름계절학교, 가을계절학교 및 6학년에 실시하는 국외현장학습을 들 수 있다. 토요일에 전일제 체험학습을 하는 토요체험학습은 교과 내용 중에서 체험적 요소들을 뽑아서 연관되어 있는 주제로 통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교과를 통합한 체험 중심 교육과정 외에 재량 1시간씩을 모아서 4일간의 여름 계절학교와 5일간의 가을 계절학교를 열고 있다. 체험 영역을 자연생태체험과 깊이 있는 문화예술 체험으로 확대한 것이다. 여름계절학교는 ‘환경과 생태’라는 주제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함께 모둠을 구성하여 숲속을 탐사하고 계곡에서 함께 놀며 주어진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 가는 과제 수행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가을 계절학교는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와 예술체험을 하고 있다. 가을계절학교의 마지막 날에는 ‘갑장산 예술제’를 열어 1년 동안 활동 다양한 내용을 공연마당과 전시마당으로 발표회를 갖는다.

또한 2010년 처음 실시한 국외현장학습(백두산 및 고구려 문화 유적 답사)은 1학년 입학과 동시에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경비를 마련하고 있다.

특기적성교육은 학부모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영어, 미술, 글쓰기를 학년별로, 이틀 간 2블록 배치하고 시간이 많은 1, 2학년은 조금 더 했다. 동아리 활동은 무학년제 동아리를 만들어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끌어 가는 자치 학교의 꿈을 키워 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는 목공, 생활 공예, 영화, 락밴드, 인형극, 탁구 동아리다.

학교 내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한자리 모임은 상주남부초 가족 모두가 일주일에 한 번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다. 모두가 공유해야 할 학교생활을 의논하고, 확인하고, 축하하고, 때로는 반성도 한다. 또한 월 2회 정도는 무학년제로 놀이 모둠을 편성하여 공동체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5) 성공요인과 앞으로 과제

2004년 말 전교생이 40여명에 불과했던 학생 수가 지금은 113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학 상담자가 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인 학급당 20명이 조만간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상주남부초등학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교사들을 신뢰하고 학교를 지원하려는 학부모들의 문화이다.

이 외에도 학교 환경이 시내의 큰 학교에 비해 매우 열악했지만 오로지 교사들을 믿고 아이들을 전입시킨 학부모들이 없었다면 학교를 잘려내는 것은 불가능 했다고 볼 수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 것뿐만 아니라 학교를 돕기 위해 작은 그림전 등을 열어 그 수익금으로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이런 노력들 덕분에 2005년도 40여명의 학생 수가 100명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학구 내로 이사를 오지 않는 한 전입학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부딪치는 한계도 많았다. 특히 제도적, 사회 현실적 제약들은 앞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첫째,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자율권의 확보이다. 토요체험, 계절학교 등 체험 중심 활동 과정을 수립. 운영하면서 교사들은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교과에서 체험 영역을 추출하여 시간을 배정하고 내용을 구성하지만, 교과서를 다룰 시간이 부족하여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나 올해부터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1,2,3학년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지침에 따르기가 더욱 어려워, 어느 정도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절실하다.

둘째, 모든 학교 구성원들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로 세우는 일이다. 교직원 19명 중 학교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은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즉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자원해 온 교사 중심이다. 학교장을 비롯해 교감, 행정실장, 기능직, 조리사 등의 관리자와 직원은 본인의 희망이 아닌 통상의 인사전보에 따라 같이 근무하고 있다. 학교 조직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학교 비젼과 철함을 공유하기 위하여 자율학교, 내부형 공모제 학교 등을 신청해 보았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셋째, 안정적인 교사 수급을 위한 인사제도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인적 구성원들이 부족한 데 순환전보제도로 인하여 뜻을 같이 하는 교사들을 모아 내기가 더 어렵다. 2007년에 1명, 2008년에 1명, 2009년 1명, 2010년 1명 등 2005년 처음 시작했던 교사 4명이 모두 학교 또는 지역 만기로 인해 상주남부를 떠나게 되었다. 물론 2008년에 나갔던 교사 1명이 다시 상주남부로 들어왔고 뒤에 합류한 선생님들이 학교를 끌어가는 데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이 외에도 학교교육과정과 맥락을 같이하는 교육내용의 구성 및 수업 조직 등은 끊임없는 한계로 다가오며, 학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학교장과 학부모 등 교육 주체간의 갈등도 항상 잠재되어 있다 볼 수 있다. 또한 자녀를 상주남부와 같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데 행정적 편의를 위해 정해놓은 학구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이들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정비가 절실하다. 그 동안 많은 시설들이 보완되었지만 3-40명의 폐교직전의 소규모 학교에서 갑자기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수용하다보니 체육관, 미술실, 실습실 등 기반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런 시설들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간절하다.

5. 돌봄과 배움, 어울림이 가득한 금성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609

(1)  학교 선정 배경

2004년과 2005년 당시 교육계는 대안학교를 교육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대안학교와 공교육의 접점을 찾고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한 교사 연수가 곳곳에서 개설되었다. 부산에서도 탈학교 청소년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부산광역시대안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고, 대안학교를 지향하는 학부모 모임도 곳곳에 만들어졌다.

당시 대안학교를 지향하면서 시작되었던 ‘좋은 학교 만들기’ 모임 교사들은 대안학교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아이들도 다닐 수 있고 시내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학교를 생각한다면 제도권 학교에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좋은 학교 만들기’ 모임에서는 새로운 학교를 ‘참빛학교’로 이름 짓고 학교 운영 계획서를 만들어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마침 학교혁신에 대한 의지가 높았던 교육청에서도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의 갈등을 겪고 있는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를 물색해 주면서 금성초등학교 변화의 첫 고리가 끼워졌다.

금성초등학교는 행정구역상으로는 ‘동’지역에 속하지만 여타의 농어촌지역과 같이 2000년 전교생 101명에서 2006년 46명으로 급속하게 학생 수가 감소하여 폐교 또는 분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학교를 운영한 이후 전입학생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7년 6월부터는 전입생을 철저히 규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2) 준비과정

새로운 학교의 방향 정립을 위하여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틀 안에서 교육의 본질을 찾거나 대안적 가치를 모색하였다. 또한 생태주의와 공동체 주의를 지향하는 공립학교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금성초의 재탄생을 위하여 교육청의 지원은 중요했다. 교육청은 행정적 지원 방안 모색하기 위하여 T/F팀 구성했다. 교육청은 기존 근무하고 있던 학교 구성원에게 새로운 학교 만들기 취지를 설득하고, 교육청은 교육감이 승진가산점 미부여 조건으로 지정한 특별목적 수행연구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는 관내외 학교에서 특례전보할 수 있도록 교원인사관리규정를 개정하여 학교혁신 의지가 높은 교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인사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속적인 교사 연수도 함께 진행하였다. 독서토론회를 통한 올바른 교육철학 정립하고, 새로운 학교의 교육과정을 기획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참여 교사들은 부산교육연구소, 대안교육연대, 서울시대안교육지원센타에서 운영하는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접점 찾기’ 연수도 참가하였다. 또한 제도권교육의 문제에 대안을 지향하는 대안학교의 교육철학에서 공교육 변화의 방향을 시사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국내 다양한 지역의 대안학교와 해외 일본 키노쿠니학교도 방문하였다.

지역주민, 학교혁신에 관심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운영계획 설명회 개최하였고 공동육아 또는 공동체 지향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학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고,  2006년 3월 2일, 학교의 변화를 시작하자마자 5명 전입하였다.

학교를 선정하고 학교가 담을 교육철학, 운영계획도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지만 교사들의 순환근무 원칙과 근무연한, 급지 등 여러 가지 전보 관련 제도의 한계로 새로운 학교를 꿈꾸는 교사들이 같은 학교로 전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부산의 경우, 도심 외곽지역의 학교는 대부분 승진 가산점이 있거나 전보 가산점이 있어 이를 염두에 둔 많은 교사들이 소규모 학교의 근무를 선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보 급지 문제로 근무 연한도 2년 밖에 되지 않아 설사 학교에 모였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으로 생각되었다. 학부모들도 잦은 교사들의 교체와 불안정한 교육 때문에 새로운 학교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학교에 대한 불만이 높고 교사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

인사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금성초를 ‘교육감 지정 특별목적 수행학교’로 정하면서 학교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되 승진을 위한 어떠한 인센티브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약속했다. 그러나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교사들은 승진을 위한 연구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데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육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영 계획서를 보고 금성의 교육철학에 대하여 공감하였기 때문에 전보규정을 바꾸어가면서 생태교육, 공동체교육을 지향하는 교사들이 금성에 모일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이다.

(3) 성장과정

○ 2005년 01월: ‘좋은 학교 만들기’ 모임에서 시교육청에 공립대안학교 설립 제안

○ 2005년 04월: 부산교육감, 교육과정운영 혁신 대안학교 운영 방안 검토 지시

○ 2005년 08월: 대안학교보다는 ‘공립학교 리모델링’ 방안으로 수정, 대상학교 선정(금성초등학교)

○ 2005년 8월: 다양한 학교 형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운영혁신모델학교 지정

○ 2005년 10월~2006년 2월: 추진교사 워크숍 10회

○ 2005년 11월:  교육과정운영 혁신모델학교 지정 통보

○ 2006년 01월~02월: 학생 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 2006년 03월~2008년 02월: 교육과정운영 혁신모델학교 운영, 학생수 증가

○ 2007년 07월: 내부형 교장공모제 및 자율학교 추진을 위한 학부모 서명(전체 96% 서명을 받아 교육청에 제출하였으나 지정되지 않음)

○ 2007년 11월: 학교운영위에서 교육과정자율학교 신청안 심의 통과(자율학교로 지정 되지 않음)

○ 2008년 02월: 중입 배정에 금성초등학교 특례조항 추가(학구와 관계없이 실거주 주소지에서 중입 배정 가능해 짐)

○ 2008년 03월~2010년 02월: ‘교육과정 자율학교 운영을 위한 작은학교 모델 정착’ 주제로 연구학교 재지정 운영

○ 2008년 09월~201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술꽃씨앗학교’로 지정받아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한 통합교육과정’ 운영

○ 2009년 10월~11월: 내부형 교장공모제 및 자율학교 지정을 위한 2차 서명

○ 2010년 03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자율학교’로 지정 4년간 운영

(4) 교육과정

금성초등학교는 따뜻한 돌봄, 몰입하는 배움, 함께하는 어울림이 있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

[표 Ⅲ-1] 금성초등학교 교육과정

돌봄, 배움, 어울림이 있는 금성초등학교
따뜻한 돌봄	▷ 교육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보육 및 학습 기능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따뜻한 배려 ▷ 생명 존중 및 아름다운 마음 가꾸기	▷ 방과후 보육교실 2실 운영 ▷ 방과후 프로그램 - 전교생이 참여하는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 주제가 있는 배움터 ▷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의 치유와 가족화 ▷ 생명․평화 교육 강화.
몰입하는 배움	▷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방안 정착 ▷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을 통한 1인 1예능 갖기 ▷ 집중기 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및 창의성 신장	▷ 학교의 지리적 특성 활용 - 금정산의 봄여름가을겨울, 도예, 생태미술, 감성을 기르는 숲체험, 아침 산책 - 집중기 학습(계절학교, 모둠북, 벽화 등) ▷ 전문강사 지원 문화예술교육 - 감성무용, 영화로 수다떨기, 국악․관악․실용음악부 운영 ▷ 교사 운영 통합교육과정 - 동아리(북아트, 목공, 뇌교육, 요리) - 옛이야기, 전통, 환경교육, 두레활동
함께하는 어울림	▷ 각종 행사를 통한 공동체 생활 체험하기 ▷ 학교와 지역문화가 결합할 수 있는 기회 조성 ▷ 환경, 생태 교육을 통한 자연과의 어울림 ▷ 새로운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 어울림이 있는 금성가족 행사 만들기 ▷ 자율학교 추진을 위한 학부모 지역사회 연대 ▷ 영호남 도농교류 체험학습(해남 용전분교) ▷ 금정산 생명축전 등 지역 행사 참가 ▷ 감성을 기르는 생태교육 강화 - 습지 체험학습, ▷ 연구 사례 확산을 위한 교사직무연수 개설

학부모, 교사, 학생들과 마을 주민의 학교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4년에 걸친 학교의 교육실험이 널리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지지와 관심이 높은 편이다. 체험 중심의 교육, 주제통합으로 엮어내는 교과수업운영, 방과후 보육 교실 운영 등 소규모 학교와 자연 속의 학교라는 장점을 살리는 교육으로 교육 창의력이 매우 높아졌다. 또한 교육과정 연구학교, 자율학교 정책 연구학교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가 산성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운영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5) 성공요인과 앞으로 과제

금성초의 성공엔 교사들 간의 팀웍이 생명이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도 과다해지고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치기도 한다. 더구나 성적을 기반으로 한 입시제도,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왜곡된 시각, 경직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고,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장시간의 토론이 필수적이다. 이때 교사들 간의 깊은 신뢰가 없다면 교사 집단의 공동체가 쉽게 깨어지고 말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맞는 교사들이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금성초의 변화가 시작된 2006년 이래로 교장선생님은 네 번째, 교감선생님은 다섯 번째 맞이하고 있다. 학교 운영은 관리자의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교장 교감이 바뀔 때마다 학교 현황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과정은 학교 교육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데 장애가 된다.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가 필수적이다.

2010년부터 금성초의 교사 근무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관리자와 교사의 잦은 교체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여 교사의 근무연한이 1년이 연장되었으나 3년이라는 시간도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교육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지난해 6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방안에 의해 자율학교로 지정 되면서 교사 재초빙이 가능해진 것은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였다.

최근 끊임없이 새로운 교육 정책이 쏟아지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지만, 보고서와 데이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겉치레만 요란할 뿐 알맹이는 없는 경우가 많다. 각종 연구학교 운영의 경우, 보고회에서는 거창한 전시회와 보고서가 제출되지만 막상 연구기간이 끝나면 1, 2년 내에 그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연구주제의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소규모 학교는 그 특성 상 해마다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다른 학교와의 비교는 물론 같은 학교에서도 학년별로 그 특성이 달라진다. 소규모 학교의 평가는 아이들의 표정에 주시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에서 찾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 첫째, 활동 공간의 부족이다. 학교의 변화 이후 학생 수가 급속히 늘어났으나 학교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협소하여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특수교육대상자는 7명이지만 특수학급 교실이 일반교실 반칸 크기로 기준에 미달되고 있고, 예술꽃씨앗학교 운영으로 국악, 관악, 실용음악 수업이 진행되지만 여유교실이 없어 컨테이너 창고, 컴퓨터실, 과학실, 자료실(복도 개조)에서 악기 연습을 하고 있다. 교실 부족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미 설치한 영어전용교실 미설치 상태이며, 교실 1칸 반 크기의 급식실에서 전교생(120명)이 급식하고 있다. 또한 자료실, 악기보관실이 없어 복도 끝에 문을 달고 자료실로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다.

둘째, 안정적인 교육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 학교 관리자가 매년 바뀌는 상황에서는 학교의 일관된 교육활동이 어렵고 교사도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 장기간 교장이 근무할 수 있도록 교사의 근무연한 확대와 내부형교장공모제 실시가 필요하다.

셋째, 등하교의 위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가 해발 500m 정도의 고지대에 있고 전교생의 절반이 구불구불한 산길을 등하교하고 있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현재, 북구 방향의 학생들은 마을버스를 타고, 동래구나 금정구 방향의 학생들은 승합차 2대와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08년에는 실제 학생들이 탄 승합차가 사고가 난 적도 있어 학부모의 걱정이 크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넷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다. 학교의 소문이 알려지면서 전입한 아이들 중에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인 따뜻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이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거나 심각한 부적응을 보였거나 장애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아이들이다. 서열과 경쟁 중심으로 돌아가는 요즘 학교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금성을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 더 이상의 전입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현재 재학 중인 아이들을 돌보기에도 어려움이 많다. 금성초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증가에 따른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학교의 교육 철학에 공감하여 2006년부터 전입생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올 한해만 해도 100여명이 넘는 전입희망 아이들이 학교방문을 하였으며, 지금도 매일 평균 1명씩 전학 문의가 있다고 한다. 현재는 실제 전 가족이 학구 내 이주한 경우에만 지역주민과 학교의 확인을 거쳐 전입을 허락하고 있고, 입학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학구내로 이사 오지 못해서 때로는 교무실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고, 또 때로는 무릎까지 꿇으면서 애원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학교 시설의 한계와 소규모 학교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생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지만, 금성초등학교 교육 형태를 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2, 제3의 금성초등학교가 생겨 그들의 희망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큰 꿈을 가꾸는 조현초등학교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174

(1)  학교 선정 배경

조현초는 2007년 9월 1일부터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교장이 부임하여 공모시 제시한 학교운영계획을 바탕으로 교직원들과 함께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학교운영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교사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농촌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지역의 요구인 학력에서 도농격차 해소, 둘째, 지역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활용한 교육, 셋째, 지역의 문제점인 문화예술 기반 시설이 전무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이 재구성이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개혁 과정에서 진단된 교육 문제가 획일적 학교운영,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개성과 창의성 교육의 미흡, 교육재정의 열악은 계속 제기되는 문제였다. 따라서 경직된 학교 체제와 획일적인 교육내용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도록 학교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학생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길러주기 위해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실현시키는 유연한 학교체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학교가 생동감을 갖도록 교원의 자발성과 헌신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학교교육이 국가사회의 요구를 실현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은 우리 교육현실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의문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현초등학교에서는 교원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교육내용의 다양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 동안 초등교육의 흐름의 크게 볼 때 90년대초의 학급 운영, 90년대 중반 학습방법(열린교육)과 2000년 이후는 재량활동, 특별활동, 학교행사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변화를 시도해왔고 본다면, 조현초등학교는 교과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 교육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교과부에서 추진한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추진과정에 우수학교로 소개되면서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교과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한 학교교육변화를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2) 준비과정

2007년 9월 교장이 부임한 후 10월부터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발전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학교교육과정 연수와 협의가 진행되었다.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진 후 그에 따른 학년(학급)교육과정을 겨울 방학 동안 준비했다. 교과 교육과정 형태에 따른 학습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담당학년 교과를 분석하고 학습내용을 재구성한 결과를 전체 교사가 함께 모여 다시 공유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다.

공모제 교장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 행정실 업무가 많아졌다고 한다. 학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행정실은 최대한 지원하는 곳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이다. 복도나 실외 환경, 각종 시설물의 청결 관리 등 행정실의 교육활동 지원업무가 강화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관련기관에 지원 요청하는 등 각종 필요한 교육 사업지원을 요청하고 응모하는 일도 교장이 하였다. 교장과 교감은 수업하는 교사를 위해 공문서 처리도 대신 해주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다. 교사는 교육외적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었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최우선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와 전달은 사라졌고 관리자는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급교육과정 운영상 생기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구성원들은 자율성과 책무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어려움도 있었다. 교장공모제가 단점과 동시에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해당 학교의 변화를 위한 밑그림을 가지고 간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교장 주도성이 강하고 이것이 단점이라면 초기 학교 변화의 내용을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부분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공모 과정에서 공모 교장이 제시한 학교운영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있게 된다면 보완할 수 있는 문제로 본다. 그러나 실제 교장공모제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공모 교장의 학교운영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모 교장의 부임후 이미 제안한 학교운영계획서를 검토, 조정할 수밖에 없다. 장점이라면 공모 교장의 학교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학교 변화의 상을 토론하고, 합의하여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형태- 곧 시작은 교장 주도이나 합의를 통한 교사 주도-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순차적인 형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장 공모 때 뜻을 함께 하는 교사들이 참여하고 학교운영계획서를 만들고 그 내용과 공모교장과 교사들이 함께 학교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학교 변화상은 공모 때 제시한 학교운영계획서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공모 교장입장에서는 학부모나 교사들에게 제시한 공약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해 많은 준비와 논의를 거쳤음에도 새로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적응과 수업준비를 하느라 모든 교사들이 퇴근 시간이후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 수업이외에 일상적인 교재연구가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교사들의 건의로 매주 목요일 오후에 학급 담임들의 모임도 교육과정 운영중심으로 되면서 교사들 간의 소통이 일상화 되어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고 공동체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전입해오는 학생수가 늘어나서 학급당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지만 해마다 아이들의 학습 참여도와 활동력, 자율성, 자발성을 높아졌다고 교사들은 평가하고 있다.

(3) 성장과정

○ 2007년 09월: 교장공모제학교(자율학교지정-내부형)

○ 2007년 10월~2008년 02월: 조현학교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토론 및 연수

○ 2008년 02월: 조현학교교육과정 공청회

○ 2008년 08월: 작은학교교육연대 가입(조현교육과정 워크샵 주관)

○ 2008년 03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정 문화예술선도학교 지정

○ 2009년 03월: 경기도청 지정 꿈나무 안심학교 (종일 돌봄교실)

○ 2009년 09월: 교과부 지정 전원학교 선정

○ 2009년 09월: 경기도교육청지정 혁신학교

(4) 교육과정

「조현교육과정 9형태」는 학교교육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사회와 학생의 변화, 도농격차의 해소, 학교의 지역 여건, 학생의 실태를 반영한 교육내용의 다양화를 실천하는 교육과정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조현의 교육목표 달성을 통한 학력 신장에 있다. 조현초에서 학력의 개념은 점수에 의한 양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 개념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력은 학생의 지식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문제해결력, 창의력 등), 정의적 능력(성취욕구, 도전의식, 호기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조현교육과정 9형태」학습은 기존 교과나 재량활동, 특별활동을 재구성한 것으로 정규 교육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디딤돌 학습>

디딤돌학습의 목적은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학생’을 위한 방도이자 특히 농촌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물론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기초학력 지도와 보충학습지도, 미술심리치료와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국어는 전학년에 걸쳐 ‘어휘지도’ 수학은 전학년에 걸쳐 ‘사칙연산지도’로 진행하고 있다. 수학 디딤돌을 통해 집중력과 계산력을 높여 자신감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고, 국어는 어휘지도로 독해력과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학습이다.

<다지기학습>

다지기학습은 기능학습 중심이다. 교육과정 가운데는 단순 기능을 넘어 아이들 삶이나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능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시간 확보를 하지 못해 삶의 수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예를 들면 국어과의 ‘사전 찾기’ 학습은 4학년에서 몇 차시의 학습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으로는 전부다. 하지만 사전 찾기 기능은 요즘 인터넷 사전이 있어서 그것이 중요성은 덜 하긴 해도 학생 시절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능이기도 하다. 또 5학년 실과의 바느질은 5학년 때 몇 차시 경험이 초등학교의 전부이고, 남학생의 경우는 일생을 통해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다. 그러나 이 바느질 기능은 삶의 유용한 수단이 된다.

다지기학습은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유용한 기능을 익히는 것으로 학년별로 교과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담임이 선정하여 다지기학습으로 편성한다. 다만 다른 학습형태는 모두 정규 시간 내에 활동하는데 비해 다지기학습은 개별 과제로 운영한다.

<특별활동의 재구성>문화예술 동아리

무용,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강사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로 문화예술 동아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과에서 문화예술학습의 보완적인 성격도 있고, 전문강사의 지원을 받아 질 높은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교 축제를 통해 동아리 체험마당, 전시회, 발표회를 갖는다.

<어울마당>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린 전교생이 함께하는 자치활동(학생회가 스스로 기획하여 운영하는 공동체 시간)이다. 조현초는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인 조회가 없으며 대신 학생회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교생 자치활동이자 공동체 행사인 "어울마당"을 운영한다. 학생회에서 사전에 기획하고, 학생이 진행하는 전교생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자치능력과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를 기르기 위한 것이며 1학년부터 6학년이 함께 8~9명으로 모둠을 지어 활동하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5) 성공요인과 앞으로 과제

조현초 성공의 첫 번째 요건은 학교 주체들의 자발성, 특히 교사의 자발성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발성이 있다. 그 자발성을 얼마나 발휘하느냐 혹은 발휘하도록 지원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폭이나 깊이가 결정되고 조직의 성취 여부가 결정된다. 어떤 면에서는 학생이나 교원의 자발성을 높이는 일이 교육활동이고 교육정책의 주요 목적일 수 있다. 하지만 교사에 따라서는 자발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교사의 자발성은 수업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에서 성취감을 맛볼 수도 있고, 그것이 교사로서 큰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교사는 합창 지도를 통해 아이들에게 미적 체험을 주는 것을 교사로서 자신의 자발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현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원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수와 토론을 통한 학교의 지향에 대한 공유가 중요했다. 각자가 지닌 자발성을 바탕으로  더 큰 지향을 갖는 것과 동시에 교사 개개인의 자발성을 높이는 일을 통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도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의 자발성을 높여 조현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수를 비롯하여 학년전담제, 행정업무 경감(교무보조 공문 전담)이나 방학 중 근무 면제, 담임 보조 인력 활용, 위임전결, 학교운영에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갖도록 하는 일이다. 이런 지원을 통해 무엇보다 학년 운영이나 부서 운영에서 학생의 변화를 체감하고 성취감을 얻는 일, 감동을 맛보는 일이 자발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초의 앞으로의 과제로 다음의 것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조현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 정착, 자발성을 갖춘 교장, 교사의 안정적 확보, 학부모와 지역과 함께 건강한 교육문화 살아있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가꾸는 일이다. 또한 수업 방법의 혁신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다양한 교육내용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예산지원, 교육인프라(지자체, 교육관련 지원단체, 기업체)를 활용한 교육의 질 향상도 필요하다.

7. 자율과 협력으로 참 삶을 가꾸는 별량초 송산분교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구기길 56

(1)  학교 선정 배경

교사라면 늘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열심히 가르치고 학급을 운영하더라도 관리자의 철학과 잣대로 학급 운영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은 한번씩 경험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남한산 초등학교에서 한번 근무해 보고 싶다’ 라는 막연한 바람과 공문과 실적 중심의 교육이 난무한 지금의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는 당위가‘송산분교장’을 시작하게 하였다.

순천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은 경쟁 사회의 서열화로 인한 시험의 압박, 주입식 교육, 그로 인한 공교육의 불신으로 인해 순천지역에도 ‘남한산초등학교’처럼 대안교육과정을 접목하는 ‘우리들의 학교’ 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 교육의 변화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만나 ‘새학교를 꿈꾸는 순천시민의 모임’ 을 결성하고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민주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학교의 정형이 될 수 있는 ‘작은 학교’를 만들기로 하였다.

(2) 준비과정

‘새학교를 꿈꾸는 순천 시민의 모임’은 1주 1회 공부와 토론 모임을 가졌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며 남한산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셨던 교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기도 하였고, 학교에 대한 허심탄회한 제안과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그 속에서 실적 중심이 아닌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 과정, 교과서 위주의 암기식 학습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깨닫는 학습 방법의 전환,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믿음과 신뢰로 함께 나아가는 관계, 학교 구성원의 결정 권한이 있는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이 있는 학교 운영 시스템을 구상해 보았다. 몇 달 동안의 학부모와 교사들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새학교’ 모임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 지역의 학부모들에게 안내하였고, 소통의 원활을 위해 카페를 개설하고 게시판에서 내용들을 보완해 가며 홍보물을 만들어 배부하였다.

학교상에 대한 논의를 마치자 2008년에 교사와 아이들이 전입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았다. 교사들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이런 저런 잡다한 학교 업무가 없는 분교를 중심으로 학교를 찾았다. 순천 관내의 학교를 물색하던 중 학생수가 11명이어서 폐교 위기에 놓인 별량초등학교 송산분교장으로 학교를 정하고 교장과 만남을 가졌다. 물론, 송산분교장이 있는 마을의 주민들과 동문회를 만나  ‘소규모 학교’ 를 살리는 취지를 알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론 어려움도 많았다. 먼저,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이 있었다. 새로 전입할 37명의 아이들이 채워졌으나 송산분교장의 학구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내에서 1시간 가까이 통학해야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학구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고, 학교 통학으로 인한 위험 때문에 학부모들은 매일 통학차량에 안전 도우미로 활동하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행정적 절차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한 주 한 주가 다르게 송산분교장에 전입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숫자는 우후죽순처럼 증가해 갔으나 교사 진영을 구성함에 있어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아이들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아이들 모습을 존중하며 기다려 줄 수 있는 교사, 학부모와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소통할 수 있는 교사, 그것으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 사이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정착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 ‘소규모 학교’ 운영이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열정과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그러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모임을 함께 준비 하셨던 교사들은 마음은 가득하나 점수가 부족하여 인사이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열정이 있는 교사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11명이 사용하던 학교를 50명이 사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너져 내린 나무복도며, 비가 새는 벽들, 떨어져 내리는 시멘트, 부족한 특별실, 넉넉지 못한 교재교구 등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

(3) 성장과정

○ 2007년 09월:  ‘새학교를 꿈꾸는 순천시민의 모임’ 결성

○ 2007년 11월: 별량초등학교 송산분교장 전입학 학교 결정

○ 2007년 12월: 주민등록지 이동, 전입학 행정절차 완료

○ 2008년 01월~2월: 별량초 송산분교장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학교 시설 정비

○ 2008년 03월:  준비한 교사 1명, 자연 인사이동 교사 4명, 학생 37명 전입

○ 2008년 10월: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달빛 큰잔치’ 개최

○ 2008년 12월:  학생수 70여명으로 증가

○ 2009년 03월:  송산분교장 교감 1명 배치, 준비한 교사 1명 전입

○ 2009년 09월:  송산분교장 ‘꿈을 키우는 도서관’ 설립

○ 2009년 11월:  자율학교 지정 공모 실패 (분교장은 공모 자격이 없음)

○ 2009년 11월:  본교승격 준비위원회 결성

○ 2009년 12월:  본교승격 준비위원회 순천교육청 및 전남교육청 방문 의견전달

○ 2009년 12월: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과정 평가회 워크샵

○ 2010년 03월:  순천공부모임 교사 3명 전입, 프로젝트 학습 실시

○ 2010년 04월:  본교 승격을 위한 향후 5년간 취학 아동 모집

○ 2010년 09월:  학생 다목적 교실 리모델링

○ 2010년 09월:  학생수 123명으로 증가

○ 2011년 03월:  본교 승격 예정

(4) 교육과정

송산분교장에서는 선택하여 배우는 일이 즐거운 공동체 학교를 지향한다.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미래형 학교를 지향한다. 그리하여, 모둠별 협력 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배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자율적 선택이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배움이 일어나는 교과 학습>

모든 학생들의 배울 권리와 질 높은 배움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배움의 공동체’ 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학생의 신체리듬을 중시하며,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각종 행사를 폐지하였다.

<스스로 선택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재량·특별 활동>

학생의 자율적 선택이 학습 활동에 적극적 참여와 내면화를 기하도록 학생의 자율적 선택이 가능한 직접적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주기 집중형 예술체험 교육이 년 2회 이루어지며, 무학년제 직접적 체험 활동이 중심이 되는 토요체험학습이 년 8회 실시된다. 특히, 학생의 잠재가능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학생의 적극적, 주체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학생이 스스로 계획, 실행, 평가,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는 학년, 학기별 주제탐구 프로젝트 학습이 실시된다. 6학년은 도전활동과 지리산 종주 활동, 5학년은 숲과 생태 탐구, 4학년은 수영 및 운동 기능 익히기, 3학년은 내고장 탐방, 2학년은 학교 자연관찰 및 만들기 활동 1학년은 독서 및 우리 놀이 즐기는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와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다모임 활동>

전교생 통합 모임을 통해 학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학생 다모임 활동을 진행한다. 매월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제안하고, 생일 축하회를 통해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다. 특히, 다모임에는 교사도 참여하되 학생과 같이 발언권을 얻어야 하는 등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

<학생이 선택하는 교육활동>

활동에 대한 집중도와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학생이 교육활동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활동할 동아리를 선택하고, 이끔이를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 내용을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한다. 또한, 방과후학교 역시 자신이 활동할 부서를 선택하여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5) 성공요인과 앞으로 과제

별량초 성공의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철학이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일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학교와 교사와 학부모들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담아낼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쉽지 않다. 교육이란 어떤 가치와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학교와 교사들은 어떤 자세와 입장으로 교육에 임해야 하는지, 학부모들은 어떤 철학과 역할로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하는지 마음을 모으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학교와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이 일치해야만 더디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집단 지성이 있는 따뜻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학교 구성원이 학교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행사 참여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결정 권한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학교장에게 집중된 결정 권한을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결정하도록 의사 결정의 민주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장은 관리와 통제가 아닌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교사가 오로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행정 업무 및 업무 보조원이 교사의 업무 전담하도록 업무 체계를 전환하고, 교사는 교육과정 진행 중심의 업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교육전문가로서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을 안내하는 지원자로서 학생을 내 자녀처럼, 학교 일을 내 일처럼 해야 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 사이의 학교 가치 공유 및 친밀한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서로 배우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교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협력이 있어야만 소규모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 소규모 학교는 지역사회의 거점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와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해야 한다. 학교 인근의 유적, 문화시설, 학습장, 봉사시설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자체 및 지역 인력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다. 먼저, 송산분교장은 2011년 3월 본교 승격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각종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본교로 승격함과 동시에 교장이 1명 배치된다. 소규모 학교의 철학에 동의하는 교장이 부임되어야만 하며 이는 교장 공모제의 실시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장 공모제 학교에 대한 지정은 올해 10월 교과부로 보고되어야만 하는 현재 정책과 상이한 바가 있어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교사의 수급 문제이다.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열정과 헌신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인사 점수가 높아야만 송산분교장에 전입할 수 있다. 현재 순천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 운영에 관심 있는 초등교사가 20여명 모여 지속적으로 공부 모임을 하고 있다. 이처럼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교사가 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업무 인력 지원문제이다. 교사가 오로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교사업무 전담인력이 필요하나, 분교장 특성으로 인해 보조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사업무 인력이 시급히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시설 정비 및 교재 교구 확충이다. 폐교 위기에 놓였던 분교장이기 때문에 학교 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 받기가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안전하고 질 높은 배움을 위해서 학교 시설을 정비하고 교재 교구를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70%의 학교가 작은 규모에 이르는 전남의 학교가 새로운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 학부모의 학교와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사들의 가르치는 보람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에 지원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소규모 학교에 지원되는 제도와 정책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새로운 교육과정의 정형을 만들어낼 주춧돌이 될 것이다.

IV. 소규모 학교 사례 분석

1. 소규모 학교 성공 요인

앞서 보여준 7개의 소규모 학교 성공사례의 공통 요인으로 교사의 헌신과 열정, 학부모의 지원, 지역사회 소통 및 지역자원 활용, 민주적 의사결정 및 학교 운영, 공동체 의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교사의 헌신과 열정

통폐합의 위기에 직면했던 소규모 학교들이 전입 문의로 홍역을 치루고 홈페이지가 다운되며, 입학생을 불가피하게 추첨하게 하도록 했던 성공의 핵심은 교사의 헌신과 열정이었다. 이들의 헌신과 열정은 조현초등학교처럼 교장공모제를 통하여 부임된 교장의 비젼을 교육 주체들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발현된 경우도 있으나, 삼우초등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교사들이 뜻이 맞는 동료 교사나 학부모, 혹은 시민단체와 결합하면서 학교를 새롭게 세우고 만들어갔다. 교사의 헌신과 열정은 다른 교육주체들인 학부모와 학생들을 연결하고, 지역사회와 지역자원을 연결하는 고리이기도 했다.

(2) 학부모의 지원

학부모는 학교를 재탄생시키는 준비과정에서는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학구 학부모와 전입 학부모간의 갈등과 학부모들과 교사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과정에 지극히 예외적으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학구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심감과 신뢰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신뢰는 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에 큰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교사들의 학교 운영의 서포터 역할을 많이 하였다. 이러한 학부모의 역할과 지원은 통폐합 대상의 소규모 학교들이 정부정책상 통폐합의 대상으로 학교시설개선의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빛났다. 낡은 학교를 청소하고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부족한 교사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교육활동 일손을 메우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학생들과 교사들과 함께 하는 나누는 시간을 기쁨으로 여기는 학부모 지원은 소규모 학교 성공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거산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이 ‘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학습활동지원, 생활지원, 체험학습 지원, 학생자율동아리 지원 등을 하고 있다.

(3) 지역자원 활용

금성초등학교, 남한산초등학교 등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교가 처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이들 학교들은 부산의 금정산 자락과 남한산성을 배움의 터전으로 삶고, 농어촌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학습과 노작활동을 통하여 지식과 삶이 유리되지 않도록 하였다.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가정환경으로 인한 문화적 결핍 문제를 지역 주변에 있는 전문가와 자원봉사 인력을 통하여 해소하려 노력하였다.

(4) 민주적 의사결정과 학교 운영

사례에서 보여준 소규모 학교들은 학교와 관련된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거산초등학교처럼 학부모와 교사 전원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통하여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함께 이루어진다. 관리자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학교 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거산초에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공식화하는 것에 불과했다.

100여명 안팎의 소규모 학교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는 말처럼 쉽지도 않을뿐더러, 생각만큼 아름답지만도 않다. 학교를 새롭게 설계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초기 과정에서 학교 당사자들은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감정의 격함, 고성 등 난관에 봉착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한 토론과정과 의사조율과정은 소중한 경험으로 내면화되었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생각으로 내일처럼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으로 더욱 빛나 보였다.

(5) 공동체 정신과 교육주체의 자발성

초등학교에서는 ‘담임’의 벽을 뛰어 넘을 수 없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의 벽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른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우리반 학생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 남의 과목이 어떻든지 내 과목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생각은 보통의 학교에서 흔히 발견되는 공교육 학교의 병폐이다. 한편, 통상의 학교에서 학부모들은 각종 봉사활동 혹은 교육활동보조라는 미명하게 학교활동에 참여하면서 학교와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잘 돌보아주기를 바지만, 100여명 안팎의 소규모 학교 사례에선 남의 담임과 남의 자식이 따로 없고 모두 우리 학교학생이고 우리 자식들이다.

상조남부초등학교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에 공모하고, 금성초등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꽃씨앗학교’지정 공모하여 4년에 걸쳐 4억을 지원받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만회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과 특기적성교육을 위한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이외에도 다양한 재원을 찾아 학교를 변화시킨 것도 교사를 비롯한 교육주체 모두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의식과 자발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성과이다.

그러나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학교장과 학교라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객체화 혹은 대상화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활동의 주체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쉬운 일만이 아니었다. 교사간의 갈등, 학부모와 교사와의 갈등, 교사와 관리자와 갈등, 학교와 교육청과의 갈등 등, 무수한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이들은 아이들을 중심에 놓음으로서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다.

(6) 소규모 학교 자체 특성

대규모 학교는 학생 1명의 교육적 경험보다 집단의 교육적 경험을 중시하고 그 결과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 아닌 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 소규모 학교의 교육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수는 대규모 학교에 비하여 훨씬 작아 자신들이 원하는 비젼과 철학을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설득하기 쉽다. 이러한 비젼과 철학에 기초하여 학교를 변화시키고, 학교 교육 주체들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등 다양한 변화와 시도들이 대규모 학교에 비하여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교의 규모가 작음으로 인해서 학교장이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학교 전교생들이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학교활동에서의 모두 함께 참여하고, 학교활동에 교사와 학부모들이 평등하게 교육주체로 참여하며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2. 지속 가능한 소규모 학교 성공의 조건

성공한 소규모 학교들은 모두 2000년대 이루어졌다는 것과 비교적 가장 먼저 시작하고 세상에 가장 잘 알려진 남한산초등학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탓에 군단위 근무기간이 최대 5년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들은 학교 성공의 핵심이었던 교사들이 바뀌고 시작할 당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등 진학을 하는 새로운 변화의 앞에 놓여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변화와 이들을 둘러싼 교육청 관계자와 교육감 등 교육행정기관의 변화는 이들 소규모 학교들의 지속가능한 성공의 불안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어렵게 성공한 소규모 학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공교육 내에서 성공한 모델로 지속적으로 남기 위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학교명	새롭게 시작한 연도
남한산초등학교 (경기)	2001
거산초등학교 (충남 아산)	2002
삼우초등학교 (전북 완주)	2004
상주남부초등학교(경북상주)	2005
금성초등학교 (부산 금정)	2006
조현초등학교 (경기 양평)	2007
별량초송산분교(전남 순천)	2008

(1) 지속가능한 교사 수급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가 새롭게 태어나도록 한 핵심 주체는 교사들이다. 이들 교사들은 벽지학교 등 오지학교의 승진점수를 따기 위해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인근 위성 도시에서 30분 혹은 1시간 거리를 통근하며 4시 50분이면 차에 시동을 켜고 5시에 교문 정문을 빠져나가는 그런 교사들이 아니다.

교사수급은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우선 교육주체들이 합의하고 의도한 학교상에 동의하며 자발적 헌신과 열정을 갖춘 교사풀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문제이다. 교사 동아리 등 각종 교사학습모임을 통하여 소규모 학교의 상에 맞는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길러내는 일이 필요하다.

두 번째 차원의 논의는 그러한 교사가 양성되거나 혹은 양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정을 가진 적절한 교사를 찾은 경우 해당 교사를 학교로 초빙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당수의 사례에서 적절한 교사를 찾아도 시군구 단위를 넘은 전보 조치가 교육장이 아닌 교육감의 권한이고 또한 그러한 전보조치를 위해서는 교육경력 등 일정 부분이상의 인사 점수가 쌓여야만 전보조치가 가능해, 학교 상에 맞는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

(2) 학교상, 학생상, 학부모상에 동의하는 관리자 (교장, 교감)

학교 규모를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교장의 위력은 대단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가 폐쇄적이고 학교장, 교사, 학생 등 수직적 위계가 강할수록 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 장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러한 영향력은 학생수가 100여명 안팎의 소규모 학교에선 더욱 그러할 것이다.

통상의 공교육 학교에서 학교장이 누리는 위세와 권한은 소규모 학교에선 통하지 않는다. 교사, 학부모, 학생이 모두 수평적 관계에서 학교 운영에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기존에 공교육에서의 교장 역할에 익숙한 관리자는 학교활동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기 쉽다. 한편, 교사들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선 공교육 학교에 익숙한 교장의 부임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 사례 학교들이 선택한 최선은 교장공모제, 구체적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이다. 남한산초등학교는 내부형교장공모제에 성공하여 최웅집교사가 2008년 3월 교장으로 부임해 관리자와 관계의 안정성을 적어도 몇 년은 담보하였다. 반면, 상주남부초등학교는 교장공모제를 신청하였으나 실패한바 있다. 한편, 삼우초등학교는 송수갑교사가 교감으로 부임하여 관리자와의 관계가 다른 학교보다 생산적이다.

(3) 교육청 등 교육행정지원의 정책적 배려

교사의 안정적 수급과 학교상에 맞는 교장 부임은 소규모 학교 교사와 학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시군구 단위 내에 있는 교사간의 전보 조치는 교육장 관할이지만, 시군구를 넘는 지역간 교사의 인사조치는 교육감 관할이다. 남한산초등학교와 같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의 경우, 특히 김상곤 교육감과 같이 진보성향의 교육감 아래에서는 ‘혁신학교’ 지정 등 교육청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전원학교, 혁신학교 등 각종 특별한 목적의 학교로 지정을 받는 경우 재정지원이 통상 따르고 있어 학교의 취지와 성과에 대하여 교육청등 교육행정기관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조건이다.

3. 새로운 소규모 학교 성공 사례 탄생의 조건

앞서 사례로 설명한 7개 학교 이외에 새로운 소규모 학교의 성공은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하며, 언제 즈음 이루어질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례 학교들이 모두 2005년 이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성공을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도 제2의 남한산초등학교의 성공신화를 꿈꾸며 경기도의 혁신학교들이 그 밖의 지역에서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힘겹게 싸움을 하고 있다.

제2, 제3의 남한산초등학교가 새롭게 나오기 위한 조건은 기존 교사의 전출과 학습 교사의 전입교사, 기존 관리자와의 관계, 교육청과의 관계, 전입학부모와 학구 학부모와의 원만한 관계,  동문회, 기존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존 학부모와의 비젼 공유로 요약될 수 있다.

(1) 기존 교사의 전출과 학습 교사의 전입교사

통폐합 위기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바꾸기 위해, 준비된 교사들과 학부모 혹은 시민단체들이 학교를 선정하고 겪는 큰 문제는 어떻게 학교에서 기존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전출시키는가이다. 학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다행이 관리자가 취지에 공감하고 교사 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례도 있지만, 선정한 학교가 오지나 벽지에 있는 경우, 승진점수를 따지 못하는 불이익을 보면서 교사가 스스로 전출을 가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따라서 기존 교사가 전출하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사들의 전출 동의에 성공해도 이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다. 원하는 교사를 초빙교사나 전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성초등학교 사례에서는 인사문제를 극복하기위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금성초를 ‘교육감 지정 특별 목적 수행학교’로 정하면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되, 승진을 위한 어떠한 인센티브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원하는 교사를 받게 된 경우도 있다.

(2) 교육청과의 관계

금성초등학교의 사례는 학교의 비젼에 대하여 교육청이 공감함으로써 각종 특례로 혹은 전보규정 등 관련 규정을 바꾸어가면서까지 교사 전보 문제를 해결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교육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경우 학교 성공의 핵심인 원하는 교사를 전보 받을 수 없어, 상주초등학교처럼 몇 년에 걸쳐서 원하는 교사를 모두 채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상주남부초등학교의 경우 갑작스런 집단 전학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이러한 전학이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며, 지속적인 학생수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행정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당시 교장선생님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까지 써가며 교육청을 설득 시킨 경우도 있다.

(3) 전입 학부모와 학구(지역) 학부모와의 원만한 관계

통폐합 위기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운동을 하는 교사 등 주체들은 학교 학생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를 통하여 학교를 믿고 전입을 결심하고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숫자가 소수가 아닌 일정한 규모에 이르는 경우, 전입 학부모와 학구 학부모간의 긴장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학구 학부모와 읍내 등 시내에서 전입 학부모는 모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꿈꾸지지만, 소득, 학력, 학교에 대한 기대 등에서 격차로 인하여 다양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학구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평온하게 활동하던 학교가 갑자기 외부인들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주도되거나 자신들은 들러리가 되는 듯한 불쾌함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학구 학부모들은 전학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토론을 통하여 합의하고 설득하는 지난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

(4) 동문회, 기존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존 학부모와의 비젼 공유

학교가 정해지면, 정해진 학교 관계자,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운영위원, 그리고 동문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이다. 학부모들과 비젼을 공유하기 위하여 각종 토론모임, 학습모임,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4. 성공의 한계

(1) 초등과정 중심의 성공사례: 중등과정과의 단절

성공사례 학교가 모두 초등과정이었다는 것은 지금과 같이 입시중심의 교육상황에선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와 같이 교육주체 모두가 만족하는 공교육이 초등학교 사례에 한정되고 있는 원인은 두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우초등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례에서 학교를 새롭게 만들때 전입학생의 참여가 매우 높다. 이들 학부모들은 읍내 등 도시에 살고지만, 자신의 자녀들이 적어도 초등학교에서만큼이라도 자연과 더불어 마음껏 뛰어 노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소박하게 원했던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원 자격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중학교의 경우 교과과목과 과목별 교사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다. 초등학교에서 성공한 사례나 모델이 바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성공 모델로 이식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던 것이다.

(2) 지역사회와의 결합: 전입학생의 과다 비율

소규모 학교 성공사례의 입증은 늘어난 학생수와 끊임없는 전학문의이다. 문제는 늘어난 학생이 거주 학생이기 보다는 통학학생 혹은 초등학교과정을 마치기 위한 일시적인 거주인원으로 학교 지역사회에 상주하는 인원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귀촌이나 귀농 등의 형식으로 가족 전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안정적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산초등학교나 금성초등학교처럼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학생수가 증가한 경우가 많다.

7개 학교의 거주형태별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929명의 재학생 가운데 귀농을 포함하여 학구내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불과 30.5%인 반면, 전세 등으로 일시거주하며 지내는 학생이 24.3%, 원거리 통학학생이 45.2%를 차지하고 있다. 전세 등 일시거주자와 원거리 통학학생은 학교를 졸업하면 소규모 학교 지역을 떠나게 된다. 이는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결합 정도가 느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Ⅳ-1] 거주형태별 학생 현황(2010. 9)

(단위: 명, %)

학교	학구내 학생수		학구외 학생수	계
	학구내 (귀농포함)	학구내 전입 (전세 및 일시거주)	원거리 통학학생	총학생수
남한산초	18	83	54	155
거산초	30	-	89	119
삼우초	58	42	15	115
상주남부초	21	3	88	112
금성초	34	29	58	121
조현초	109	63	14	186
별량초	13	6	102	121
합계	283	226	420	929
구성비	30.5	24.3	45.2	100

전입학생의 과다 비율 문제는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지역과 학교가 함께 발전하는 것을 더디게 한다.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유명한 성공신화 학교로 지역사회에 유리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가 활성화하되,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결합하고 학교가 위치한 마을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모델 개발 검토가 필요하다.

Ⅴ.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안 소개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소규모학교 활성화법안”이라함)은 농어촌의 학교통폐합 문제는 무엇인가? 원칙없는 학교통폐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학교가 살고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 한정된 교육재정하에서 재원배분의 기준을 점차 학교수가 아닌 학생수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는 상황에서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어떻게 도시 학교들과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궁극적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등 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해법을 내 줄 수 있는 결과물이다. 이법은 2009년 봄부터 통폐합을 경험한 학교, 통폐합 위기에 있는 학교,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신화를 이룬 학교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1년 4개여월만에 완성된 법으로, 법안 제정 연혁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정 연혁

(1) 제1차 통폐합 학교 교육 현장 방문

첫 번째 학교 통폐합 현장방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폐합을 경험한 가곡초중학교, 옹정분교와 통폐합 과정에 있는 대항초등학교 장정분교와 조제분교를 방문하여 통폐합 과정과 이후의 문제점에 대하여 학부모, 학교관계자 그리고 관할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관계자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방문 취지, 일시, 장소 및 방문 면담 요지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 방문 취지:

1980년대부터 정부에서 추진해 온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통폐합정책의 유의미성과 성과, 문제점,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자 면담을 통해 상임위 활동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 일  시: 2009년 4월 29일~5월 1일

▶ 장  소:

- 충북 단양: 단양교육청, 가곡초중학교, 대강초등학교 장정분교

- 강원 영월: 영월교육청, 연당초등학교 옹정분교, 옥동초등학교 조제분교

- 경북 예천: 예천교육청

▶ 방문 면담 요지

통폐합지원금 일회성으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통폐합 지원금이 대부분 해당연도에 사용을 해야 하고 학교 건물 등 인프라 구축에 주로 사용이 되는 결과 정작 구축한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없음을 아쉬워하고 있었음.

학교 통폐합시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교, 교육청 담당자들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었으며, 학교 통폐합 절차 등에 관한 개략적인 지침이 있으나, 그러한 지침들이 시도마다 차이가 있어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1982년 이후 5천개가 넘는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졌으나 통폐합 현장을 확인한 결과 통폐합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또는 평가보고서가 부재하였고 통폐합 과정에 대한 결과보고서 조차 존재하지 않음.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버스 운행으로 오히려 등교시간 길어지는 문제발생하고, 방과후 학교를 원튼 원지않튼 통학버스 운행시간이 1회성인 관계로 무조건 학교에서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또한 학교통폐합 대상 학생에게만 통학버스 혜택이 돌아가 통학버스가 정작 필요한 인근 중학교 등 다른 급별 학생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은 통학버스 운행을 교육청이나 학교가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함으로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통학버스 안전과 관련하여 특히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많은 관계로 안전요원 인력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생님과 학부모 지원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공익요원 배치를 희망하고 있었음.

분교학교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분교 학교 아이들이 상치교사나 복식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으며, 학교공시를 할 때 본교와 분교를 각각 별도로 공시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오지벽지근무가 교사 승진의 가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통폐합 과정에서 교사들의 반발하는 사례가 있었음.

일본의 경우 학생수가 감소하면 학교를 통폐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휴교시켜 학생이 생기면 언제든지 학교를 개설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일본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함.

(2) 제2차 통폐합 위기를 극복한 교육 현장 방문

제1차 교육현장 방문에서 통폐합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2차 교육현장 방문은 통폐합 위기를 극복한 소규모 학교 현장을 방문하였다. 방문대상 학교들은 앞서 사례에서 소개한 충남 아산  거산초등학교, 경북 상주 남부초등학교, 부산 금성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이들 학교들은 전국에서도 유명세를 탈 만큼 통폐합 위기의 학교를 살려 전입과 전학문의로 홍역을 치를만큼 학부모들이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학교들이다. 제2차 교육현장 방문 취지, 일시, 장소 및 방문 면담 요지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 방문 취지:

공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안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자발적 노력에 힘입어 통폐합대상의 소규모학교가 전국에서 모여드는 좋은 학교, 성공적인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따라서 농어촌학교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적 문제점을 검토하는데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소규모학교 성공사례를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 일  시: 2009년 6월 10일~6월 12일

▶ 장  소:

- 충남 아산 거산초등학교

- 경북 상주 남부초등학교

- 부산 금성초등학교

▶ 방문 면담 요지

대규모 학교는 체험학습 등 현장중심의 교육 불가능함. 일본에서는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모델들이 개발되고 적정 규모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음.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적정한 학교 규모는 500여명이라고 하며, 이러한 수치는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 모두를 알 수 있는 규모라고 함.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나 학부모중심의 학교살리기 운동이 전개된 경험이 있음. 학교를 살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위장전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학교측에서 묵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장의 승낙을 얻어 지정된 학교 이외의 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전학시킬 수 있으나, 학교를 살리기 위해 거주지와 다른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은 남아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취학학교의 변경)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사들이 팀을 만들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공모절차를 밟아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새로운 교육과정, 공교육내 실험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끊임없는 연수와 연구모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이 있으면 좋겠음.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하여 교사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성공한 소규모 학교의 졸업생들의 진학문제가 발생함. 공교육내 대안적 교육과정을 받은 아이들 중 대부분은 일반중학교로 진학하지만, 일부의 경우 미인가대안학교로의 진학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중학교 등 중등과정에서 성공한 소규모 학교와 유사한 모델이 나왔으면 함.

관리자인 교장과 교사들의 역할에 따른 갈등요인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 성공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 의사결정구조 자체가 수평적인 반면, 일반 학교에서의 의사결정은 교장 등 관리자 중심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 따라서 이러한 의사결정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리자가 학교에 부임하는 경우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보다 확대되어야 함.

(3)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 초안 완성(2009.8. )

제1차 학교현장방문과 제2차 학교현장 방문을 통하여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소규모 학교의 성공신화가 지속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모두 정부의 학교 통폐합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의 초안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교원팀공모제의 대상학교로 공고하고, 공모절차를 거쳐 결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며, 공모에 실패하거나 통폐합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통폐합 이후 통폐합 효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일정 부분 이상을 최대 몇 년까지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농산어촌 자율학교 지원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완성하게 되었다.

(4) 자문위원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법안 초안을 다듬기 위해 교원단체인 전교조,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로부터 김한명선생님과 송대헌선생님을 각각 입법 자문위원을 추천받았고, 성공한 소규모 학교 모임인 작은학교교육연대에서 활동중인 서길원 선생님의 승낙을 얻어 마침내 3명의 입법자문위원을 구성하였다.

세분을 모시고 입법취지와 법안내용에 대한 자문회의를 1월 21일, 3월 4일, 3월 30일 등 3번에 걸친 자문회의를 거쳐 초안을 다듬어 완성도를 높였다.

입법자문회를 통해서 통폐합 절차에 대한 법적보장 측면과 소규모 학교 활성화 둘다를 포함하기 보다는 하나만 명확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그 결과 통폐합 절차에 관련된 부분은 폐교활용법 등 타법 개정을 통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5)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세미나 개최

법률전문가, 학교 현장 교사, 교과부 그리고 농림부 등 소규모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담당자와 대학 교육연구소 교수 등이 참여하여  세미나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세미나 일시, 장소, 세미나 결과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일시: 2010년 4월 29일(목)

▶ 장소: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125호

▶ 참석자:

공주대 충남교육연구소/ 농촌발전센터

양병찬 교수

작은학교연대

서길원 교장 (성남 보평초등학교)

송수갑 교감 (전북 삼우초등학교)

최은희 교사 (충남 거산초등학교)

복준수 교사 (충남 거산초등학교)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한명 교사 (이리공업고등학교)

참학(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송대헌 자문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중점연구소 한국지방교육센터

이혜정 정책위 실장 (충북대 교육사회학)

한국교육개발원

박재윤 행정연구실장

교육과학기술부

전우홍 과장 (교육복지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

박경아 팀장 (농촌여성팀)

▶ 세미나 결과 요지

세미나 과정과 세미나 이후 법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 부분이 있었다. 첫째, 지속가능한 공모교원팀 수급 문제였다. 소규모 학교의 성공은 학부모(지역주민)의 수요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교원이 함께 있어야 함. 교원의 자발적 헌신이 기본이지만, 헌신할 수 있는 교원의 지속적인 확보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자격을 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중등교원이 소규모 학교의 교원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전국 교대에 특별연수과정을 통해서 중등교원이 초등교원 혹은 그 반대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의욕있는 교원들의 지속적인 공모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이 있었으나,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이 법안에 들어갈 경우 교대 등의 저항으로 인하여 법안 통과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법안에 담지는 못했다.

교원의 안정적인 수급문제와 관련하여 교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인센티브는 자칫 학생중심의 학교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하여 교원팀에 공모할 수 있고 그러한 이기적인 욕심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링거’효과(재원, 승진 점수 등 인센티브가 있을 때만 반짝 효과가 있고 이내 곧 사라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어 인센티브는 가급적 지양하기로 하였다.

법률명칭도 쟁점이었다. 이것이 소규모 학교 전체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교원팀공모제를 통하여 지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특례와 지원을 하는 것인 만큼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보다는 다른 법안 명칭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일정한 규모 이하의 모든 학교가 교원팀공모제의 공모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명칭은 바꾸지 않기로 하였다.

교원팀공모에 성공한 한교의 명칭이 문제가 되었다. 초안에는 ‘소규모 자율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율학교가 있으며, 최근 자율학교가 급증하고 있어 통상 자율학교와 혼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고민한 끝에 소규모 자율학교는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변경하였다. 100여명 정도의 소규모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향하며, 자발성과 헌신에 기초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주체들간의 공동체 정신에 기초하여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6)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안 대표발의 (2010.8.24)

2. 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정부가 소규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복식수업과 상치교사 문제가 소규모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82년 이후 추진해온 학교통폐합 정책이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 능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과 같이 과밀학급 과대 학교화 추세에 있어서 인간중심의 본질적 교육은 어렵다는 판단에서이다. 소규모 학교는 작은 규모로 인하여 나름대로의 장점과 강점이 충분하다. 셋째, 한정된 교육재정하에서 학교수가 아닌 학생수 기준으로 예산배분의 기준이 바뀌어 가면서 점차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농어촌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어촌에 집중된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켜, 농어촌 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국회에서 실험된 입법이 농어촌 학교 지원, 농어촌 학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인하여 엄청난 재원조달로 인하여 법안 처리 자체가 불투명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 재정투입이 별도 필요하지 않아, 통과 가능성을 한층 높힌 입법실험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농어촌 중심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 발전하며, 공교육내 새로운 대안적 학교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소규모 학교들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제도화시키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 이법의 목적은 농산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 이법은 1) 소규모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되는 교육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적 교육의 장을 실현하고, 2)모든 학습자는 학교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이유로 재정지원 등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  이 법에서 소규모 학교, 소규모 공동체학교, 학부모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120명 또는 6학급인 학교(이 경우 분교도 개별 학교로 보며, 특수학급은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소규모 공동체학교”란 소규모 학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로서 이 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등의 특례가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

“학부모회”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전원(全員)으로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 소규모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지정을 신청하기로 의결하거나 학부모회가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의(決議)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신청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가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고, 해당 학교로 전근(轉勤)을 원하는 교원(이하 “공모교원팀”이라 한다)을 공모(公募)하여야 하도록 하되, 공모교원팀은 특화된 교육과정, 지역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을 포함한 학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공모교원팀은 해당 학교 교원 정원의 70퍼센트 이상을 의미하며, 학부모들에게 공개 설명회를 1회 이상 의무화 했다.

▶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공모교원팀을 8년 단위로 교원팀공모 절차를 통하여 재선정하도록 하고, 이때 기존 학교에서 근무하던 공모교원팀도 다시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 교육감은 공모교원팀 선정을 통보받고 소규모 공동체학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가 신청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 공모교원팀의 소규모 공동체학교 근무기간은 4년으로 하되,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다.

▶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지정과 공모교원팀 선정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소규모 공동체학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청 관계자 이외의 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소규모 공동체학교 공모교원팀 선정과 근무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 소규모 공동체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도록 하였고,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장은 교원 정원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교원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하여, 원하는 교사를 초빙하도록 하였다.

▶  임용권자는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 당시 해당 학교에 근무하던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전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하여 최초 교원공모제가 시작할 때 기존학교의 교원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소규모 공동체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자율성 뿐만 아니라 교과용 도서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소규모 공동체 학교가 필요로 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였고, 일반 교원들에 소규모 공동체 학교에 대한 연수를 통하여 소규모 공동체 학교에 근무를 원하는 교사풀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소규모 공동체학교에 대한 평가는 양적, 획일화된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그 결과는 공개하여 성공 사례가 확산되도록 하였고 이러한 질적 평가 이외의 평가의무로부터 면제 혜택을 주었다.

▶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들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소규모 공동체학교 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소규모공동체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과정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일반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VI. 결론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다고 한다. 농어촌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도시보다 훨씬 심각하다. 학부모의 교육열은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있어 면보다는 읍단위에 읍보다는 동단위에 소재한 학교에 유학을 보내거나 생계와 터전을 옮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1982년 이후 지속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빌미로 농산어촌의 소규모 통폐합을 가속화시키고 유도하고 있다.

농산어촌에서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면단위 소재 학교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가족단위 이주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와의 거리는 주거지를 정할 때 필수이다. 학교가 멀다는 것은 그만큼 학령기 연령이 있는 젊은 가족이 이사 올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학교가 사라지고, 학령기 연령을 둔 가구들이 줄어들면서 농어촌의 고령화 문제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공교육에 실망한 학무모들은 미인가 대안학교 문을 두드리기도 하지만,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 재정지원 부재로 높은 비용부담으로 공교육과 제도권 밖 미인가 대안교육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 경쟁과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앎과 삶이 유리되지 않은 아이를 학교의 중심에 세우는 그러한 학교를 갈망하는 학부모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교사들 가운데에서도 처음 교단에 발을 디딜 때의 설레임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각종 연구모임 등을 통하여 교육이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열리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갈망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 활성화법은 헌신과 열정으로 참교육을 실천한 교원들과 공교육에서도 대안학교와 같이 학생이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이 교원팀공모제를 매개로 하여 폐교 위기의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다시 탄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쪼록 소규모 공동체학교를 통하여 학교가 살아나 학교가 학교 이상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사회내에서 함으로써 학교가 속한 마을과 지역이 함께 호흡하고 살아나 농어촌 지역에 인구유입과 농어촌의 고령화문제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및 보고서]

교육혁신위원회 (2004),「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단기과제 및 특별법 제정방안

연구」

김춘진 의원실 (2010),「소규모 학교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세미나」

지혜진 (2008),「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교육인

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 (2009),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시범사업 계획」

강기갑 ․ 최순영 (2007),「농산어촌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법 홍보 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 (2009)「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계획」

국회예산정책처 (2009)「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 평가- 경제적 효과 검토-」

김영진 의원실 (2008) 「농산어촌 교육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2009)「농어촌유학 활성화사업 시법사업 추진계획」

서길원 「농촌교육 현실과 전망」, 작은학교교육연대

서길원 「작은 학교를 살리는 농촌교육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 작은학교교육

연대

서길원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작은학교

교육연대

교육인적자원부 (2006)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전라북도교육청 (2007)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방안」

홍동중학교 (2008)「홍동중학교 새학교 만들기 세미나」

전라남도교육청 (2008)「적정규모학교 육성[학교.통폐합]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2008)「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정기간행물]

중앙일보 (2006) “위기의 농어촌 교육,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기획연

재

별 첨 자 료

1. 소규모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김춘진 대표발의, 2010.8.24)

2. 「소규모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민단체 및 교과부의 검토의견

1)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검토의견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검토의견

3) 좋은교사운동 검토의견

4) 교육과학기술부 검토의견

3. 국회예산정책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 평가: 경제적 효과 검토」 분석보고서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67		발의연월일 : 2010. 8. 24. 발 의 자 : 김춘진ㆍ이한성ㆍ유원일 이명수ㆍ김정권ㆍ박은수 전혜숙ㆍ이종걸ㆍ김영록 김성곤ㆍ이성헌 의원 (11인)

제안이유

학령아동 감소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따라 작은 규모의 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적으로 학생 수 등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여 왔고, 1982년 이후 농어촌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5,000여개의 학교가 통합 또는 폐교되었음.

그러나 작은 규모의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단순한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가 아니라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과밀화 되어 있는 학교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이에 농산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과정 운영 등의 특례가 인정되는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고, 해당 학교로 전근을 원하는 공모교원팀을 공모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지정과 공모교원팀 선정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소규모 공동체학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라.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장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교감을 두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소규모 공동체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시설ㆍ설비 등에 관한 평가를 해당 학교가 있는 지역의 대학․교육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법률  제        호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소규모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되는 교육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적 교육의 장을 실현한다.

② 모든 학습자는 학교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이유로 재정지원 등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120명 또는 6학급인 학교(이 경우 분교도 개별 학교로 보며, 특수학급은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소규모 공동체학교”란 소규모 학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로서 이 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등의 특례가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부모회”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전원(全員)으로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제4조(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 ① 소규모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지정을 신청하기로 의결하거나 학부모회가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의(決議)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부모회의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을 위한 구제척인 결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립 소규모 공동체학교 교원 공모 및 선정) ①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가 제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고, 해당 학교로 전근(轉勤)을 원하는 교원(이하 “공모교원팀”이라 한다)을 공모(公募)하여야 한다.

② 공모교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규모 학교의 이름과 위치

2. 소규모 학교의 운영 목표 및 계획

3. 교직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교육적 수요에 맞는 특수화된 교육과정

5.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모교원팀은 해당 학교 교원 정원의 7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④ 해당 학교 학부모회는 소규모 공동체학교를 운영할 공모교원팀을 1회 이상의 공개설명회를 거쳐 선정하고,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부모회의 공모교원팀 선정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모교원팀의 재선정)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공모교원팀을 8년 단위로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재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던 공모교원팀도 다시 응모할 수 있다.

제7조(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교육감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공모교원팀 선정을 통보받은 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한 때에 소규모 공동체학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한다.

제8조(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지정해제) ①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가 신청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모교원팀의 근무 기간) ① 공모교원팀의 소규모 공동체학교 근무기간은 4년으로 하되,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공모교원팀의 근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학부모 의견 반영 절차 등 공모교원팀의 근무 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규모 공동체학교 심의위원회) ①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지정과 공모교원팀 선정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소규모 공동체학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초․중등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공동체학교 공모교원팀 선정과 근무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원) ①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장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다.

② 소규모 공동체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한다.

③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장은 교원 정원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원을 초빙할 수 있다.

제12조(불이익 금지)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 당시 해당 학교에 근무하던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전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① 소규모 공동체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규모 공동체학교는 통학구역 또는 학군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③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는 최대 20명으로 한다.

④ 소규모 공동체학교는 교육감이 정한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학생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교육과정) ①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이 정한 별도의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의 교재 및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15조(연수)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등을 위하여 교원에게 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 ①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시설ㆍ설비 등에 관한 평가를 해당 학교가 있는 지역의 대학․교육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소규모 학교 활성화 사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공동체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평가 외의 학교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7조(소규모 공동체학교 협의회) ①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들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소규모 공동체학교 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공동체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규모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밥률안에 대한 의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우리나라의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과밀학급, 거대학교에서는 일방적인 [교육]만 있을 뿐이고, [평균점수]로 환산된 평가만 있다. 일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학생은 [처벌]하는 거나 강제전학을 하는 것으로 ‘처리’될 뿐이다. 이런 환경에서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혁신학교]모델은 우리 교육에 비치는 한줄기 희망이다. 교사가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모여서 연구하고, 가르치며, 그 결과를 토론하고,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학교에 참여하며,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새로운 움직임을 제도화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 법률안에서 [공모교원팀]제도는 [소규모 공동체 학교]가 지향하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학교의 교육활동이 학교장 개인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교원상호간에 어느 정도라도 합의된 수단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호 협력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일한 인식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제시하고 있는 [공모교원팀]제도는 매우 적절한 방안이다.

[소규모 공동체 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운영과 교육청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소규모 공동체학교 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협의회]에서 교원에 대한 연수, 학교간 정보 교류, 교육청의 지원에 대한 협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이나 각 시도조례 등을 통해서 [소규모 공동체학교 협의회]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법률안을 보면서 ‘입시형 학교를 만들 수도 있는 않겠는가’라는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 할 것이나, 이는 [소규모 공동체 학교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 아울러 교육감의 권한행사 역시 중요하다.

소규모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소규모학교 활성화의 필요성

정부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교육적 논리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주되게 추진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학교의 적은 인원이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과 정상적 교육과정의 운영에 장애가 되는 점을 부각하면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소규모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소규모 활성화정책은 교원들의 승진가산점을 통한 교사배치와 교육환경에 대한 재정적 지원 외에는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근시안적 정책은 오히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가속활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정부의 통폐합 정책은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경제적 논리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비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 점에 대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반대를 동문의식에 사로잡힌 어른들의 낭만주의로 몰아가는 사고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는 반대로 도시의 과밀 과대학급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학교의 문제는 농어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2. 소규모 활성화 법안에 대한 평가

가. 공동체 교육의 장 (2조 기본이념)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현재의 소규모학교 정책은 역설적으로 학교의 붕괴를 촉진해 왔다. 소규모학교가 집중된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방안은 대부분 교사들의 ‘승진 가산점’이라는 특혜를 통해 교사들을 유인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로 이해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대부분 승진을 꿈꾸는 교사들이 승진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해 단기간 근무하는 방식이 계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혜’가 아닌 ‘보람’을 바라는 교사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은 승진가산점 특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교사정책을 중단하고 교원들이 학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간의 자율적인 협력을  강화하며 이러한 공동체 의식에 기반을 둔 학교 운영,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의 측면에서 소규모 학교 활성화에 대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나. 교원팀 공모제 (5조 공립 소규모 공동체 학교 교원공모 및 선정)

정부 주도의 자율학교 운영이 근본적인 실패를 가져 온 것은 학교장 중심이었다는데 있다. 현재의 학교장 배출 구조는 학교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학교장 중심의 자율학교 운영은 시작부터 그 실패가 예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교원 팀을 공모하는 것은 자율 학교의 한계를 보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공모를 준비하는 팀이 충분한 준비를 거쳐 해당 학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학교 운영에 치중한다면 실질적인 자율학교의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농어촌 학교의 문제는 교사들에 대한 정책 실패에 있다) 다만 현재는 70%는 교원팀 공모를 통해 30%는 학교장의 초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회보장의 차원에서 희망하는 교사들의 참여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팀에 응모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자인- 교원들에 대한  연수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다. 공모제 방식(11조 소규모 공동체 학교의 교원)

학교의 운영에 대한 새로운 근본적인 변화와 콘텐츠 개발  구성원의 합의와 협력에 기초한 학교 운영 등을 위해서는 내부형 공모제는 반드시 시행해야할 정책이다. 이와 함께 이 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및 학부모회에 등에 대한 법제화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보완점

가. 학부모회에 대한 규정력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혼재되어 있다. 이 법안대로 공모제 교장의 임용 등 소규모학교 활성화 등에 대한 선정 등을 진행하려면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전 단계에서는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권한이 충돌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장기적으로 소규모학교의 성공은 학교 구성원들의 협력과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해당교사들이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재정적인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교원들의 해당 지역 거주를 위한 육아에 대한 지원, 소규모학교의 최대 문제로 지적되는 교원의 잡무 경감 등에 대한 지원 등이 병행된다면 소규모 공동체 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모법에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법령에 명시하고 조례 등을 통해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학습보조 교사 지원 등 재정적 ․ 인적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중지와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확대

소규모학교의 운영은 지역적 특성과 학교운영 관련구성원들의 의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소규모학교의 운영에 대한 의지와 제반 여건들이 갖추어진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에 제한 요건을 두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며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확대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시급할 하다.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좋은교사 운동의 입장

좋은교사운동

1.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소규모 학교 활성화 법안은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한단계 발전 된 형태로 관료주의에 찌들어 있는 한국교육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1조의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장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교감을 두지 아니하도록 함.”의 규정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내부형 공모제를 무력화 하기 위해 내부형 공모제 교장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력을 20년으로 향상한 부분을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연공서열에 묶여있는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법률에서 주목할 점은 교감을 두지 않는 부분이다. 참여정부 시절 내부형 공모제의 논의에서 공모제 학교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교감의 부분을 좋은교사운동은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관료주의의 틀을 깨기 위해 평교사가 교장으로 승진한 경우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교장을 자유롭지만, 교육청의 평가에 의해 승진점수가 결정되는 교감의 경우 끊임없이 교육청의 지시를 학교에 전파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평교사가 공모제 방식으로 교장이 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의 공문을 기존의 전통에 따라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입장으로 인해 교장선생님들과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 교감선생님을 교장선생님이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소규모 학교 활성화 법안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라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교감을 두지 않는 부분은 환영할 부분이다. 다만, 교감선생님을 두지 않는 것으로 절감된 예산을 통해 공문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요원을 추가로 파견하는 부분을 시행령에서 다둘 필요가 있다. 소규모 학교에서도 공문을 일반학교와 똑같은 양의 공문이 수발됨으로 이를 처리할 인원의 확충을 통해 교사들이 좀 더 수업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지역공동체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학교 모델을 꿈꾸며

한국사회는 일제강점기와 전쟁,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생존을 위해 혹은 무한경쟁의 현실에서  더 나은 가정생활을 위해 성인들의 많은 노동시간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부모들이 가진 지식보다는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지식이 늘 새롭고 앞선 것이였다. 그래서, 학교에 무조건 맡기면 학교가 알아서 해주길 바랬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했다.

그런 상황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권한이 부모들에 의해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학교가 본래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권한이 있었던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이르렀다. 학교는 지나치게 학생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개입해 왔고 무한에 가까운 책임을 가져왔다. 학생들의 머리모양이나 옷을 입는 방식, 귀걸이 착용문제, 핸드폰 소지여부는 부모가 가정안에서 자녀와 결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학교와 함께 의사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가정의 기준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와 가정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협업체제를 경험하지 못했다. 고도 성장을 추구하는 산업사회에서 가정과 학교는 철저한 분업체제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가정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의 학력수준이 향상되어 고학력을 가진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등을 통해 가정과 학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가정이 새롭게 가지는 권리만큼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학교가 새로운 상벌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여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아노미 현상에 대한 우려이다. 혼란의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이 폭팔할 가능성이다. 학생들의 학력에 있어서, 특히 대입에 관련하여서 많은 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해 왔고, 사교육 시장에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 왔다. 그런데, 이제 생활지도면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가정의 역할이 증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은 학교가 학력과 생활지도 모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데 학교의 존재이유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학교가 기존의 관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가정과의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모습으로 혁신하지 못하면 학교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소규모 학교 활성화 법안은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가 새롭게 소통되는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서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업하는 모습을 한국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대안적 교육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농업을 바탕으로 한 마을공동체를 꿈꾸는 도전이 이 법안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 의견서

교육과학기술부

1. 제안 이유

○ 학령아동 감소와 농산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소규모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소규모학교는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며,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으므로 농산어촌과 도심의 소규모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여 소규모학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학생수 120명 또는 6학급 기준의 소규모학교를 교육과정 특례가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를 소규모학교 공동체학교로 정의 하고 있음(안 제3조)

○ 소규모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고, 해당 학교로 전근을 원하는 공모교원팀을 공모하도록 함(안 제5조)

○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장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교장․교감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교감을 두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조)

○ 소규모 공동체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학년도는 3월 1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제26조제1항(학생의 진급 졸업은 학년제에 의함), 제39조·제42조․제46조(초 6년, 중․고 3년 수업년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통학구역 및 학군은 지정하지 아니하며 학급당 학생수는 최대 20명으로 함(안 제13조)

○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범위안)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 장이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시설ㆍ설비 등에 관한 평가를 해당 학교가 있는 지역의 대학․교육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3.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대상 조문	검토의견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용곤란> ○ 학령인구의 감소와 농산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발생되고 있는 농산어촌 및 도심지역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 취지에는 공감함 ○ 그러나, 소규모 공동체 학교는 기존의 소규모 초․중․고교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수업, 학년제, 수업연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소규모 공동체 학교로 지정되는 일부 소규모 학교에 대해 상기 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교육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가 있으며, 오히려 지적․정서적 측면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해당 학교 학생들이 불리할 수가 있어 수용하기가 곤란함 ○ 따라서 열악한 소규모학교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학교형태인 소규모 공동체학교 운영을 법률로써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 시․도별 특색을 살려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교 교육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자율적 판단하에 다양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전원학교 육성(110교, 3년간 1,393억), 돌봄학교 육성(378교, 298억),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86교, 62억), 기숙형 공립고 육성(68교 추가지정, 2,720억)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120명 또는 6 학급인 학교(이 경우 분교도 개별 학교로 보며, 특수학급은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역의 실정에 따라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수용곤란> ○ 시․도별 학생 수 120명 또는 6학급인 학교가 특별․광역시는 5%이내이나, 강원, 전남, 전북교육청은 50% 수준이며 16개 시․도 평균 25.5%가 소규모학교에 해당됨 ○ 따라서 전체 25% 이상인 소규모학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가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수업, 학년제, 수업연한, 교장자격, 교육과정, 교과서 등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 교육제도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수용 곤란
2. “소규모 공동체학교”란 소규모 학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로서 이 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등의 특례가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	<수용곤란> ○ “소규모 공동체학교”라 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특례 규정을 만들 필요는 없음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09.12.23)에 의하면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도록 고시됨
제5조(공립 소규모 공동체학교 교원 공모 및 선정) ①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가 제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고, 해당 학교로 전근(轉勤)을 원하는 교원(이하 “공모교원팀”이라 한다)을 공모(公募)하여야 한다. ② 공모교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규모 학교의 이름과 위치 2. 소규모 학교의 운영 목표 및 계획 3. 교직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교육적 수요에 맞는 특수화된 교육과정 5.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모교원팀은 해당 학교 교원 정원의 7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④ 해당 학교 학부모회는 소규모 공동체학교를 운영할 공모교원팀을 1회 이상의 공개설명회를 거쳐 선정하고,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부모회의 공모교원팀 선정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용곤란> ○ 현재도「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및「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 4」,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2에 따라 학교장은 당해학교에 특별한 자를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을 요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이 가능함 ○ 아울러, 그 세부 기준은 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지침(“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체계상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것은 불필요
	※초빙교장 비율 지역실정,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당해교육청 소속 전체 공립학교의 50%이상 초빙교장 실시학교 지정(10% 범위내 조정가능) - 내부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의2에 따라 자율학교중 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의 100분의 15에 한하여 교장자격이 없는 교원이 공모 가능 ※초빙교사 비율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50%이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산어촌학교도 자율학교로 지정가능
제6조(공모교원팀의 재선정)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공모교원팀을 8년 단위로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재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던 공모교원팀도 다시 응모할 수 있다.
제9조(공모교원팀의 근무 기간) ① 공모교원팀의 소규모 공동체학교 근무기간은 4년으로 하되,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공모교원팀의 근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학부모 의견 반영 절차 등 공모교원팀의 근무 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원) ①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장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다. ② 소규모 공동체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한다. ③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장은 교원 정원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원을 초빙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① 소규모 공동체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용곤란> ○ 소규모 공동체 학교의 경우도 기존의 소규모 초․중․고교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므로,「초․중등교육법」제24조 제1항(수업), 제26조제1항(학년제), 제39조․제42조․제46조(초․중․고 수업년한), 및 동법 시행령상의 수업, 학년제, 수업연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소규모 공동체 학교로 지정되는 일부 소규모 학교에 대해 상기 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교육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가 있으며, 오히려 지적․정서적 측면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해당 학교 학생들이 불리할 수가 있어 수용하기가 곤란함
제14조(교육과정) ①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이 정한 별도의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의 교재 및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수용곤란> ○「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됨 - 따라서, 학생 수 120명 또는 6학급인 학교의 경우에도「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2항을 준수하여야 함 <수용곤란> ○단위학교에서 교과용도서 및 그 밖의 교재와 자료의 사용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이용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령에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교과용도서 개발은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과 절차에 의거하여 인정을 받아야 함 - 소규모학교가 각각 별도의 교과용도서를 제작․활용하면 교과용도서의 수준과 내용의 차이로 국가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또한 교과용도서 내용과 수준의 차이는 지역간 교육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별도의 교과용도서 제작은 교과용도서의 질 담보를 위한 별도의 인정기관이 필요하므로 전담기관 내지는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자율학교와 연계검토 필요 ※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제105조,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제16조(평가) ①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시설ㆍ설비 등에 관한 평가를 해당 학교가 있는 지역의 대학․교육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소규모 학교 활성화 사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공동체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평가 외의 학교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수용곤란> ○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학교평가 제도가 운영 중에 있으므로 소규모 학교만을 위한 별도의 평가를 두기 보다는 현재 제도 하에서 학교 급, 학교 규모,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같은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됨

4. 참고자료

가. 시․도별 소규모 학교(6학급 또는 학생수 120명 이하) 현황

(단위 : 명, %)

시도	학교수				6학급 또는 학생수120명 이하 학교수				비율% (C=B/A)
	초	중	고	계(A)	초	중	고	계(B)
서울	587	376	311	1,274	2	1	1	4	0.3
부산	298	171	142	611	23	4	2	29	4.7
대구	214	123	91	428	9	5	2	16	3.7
인천	226	128	114	468	23	15	7	45	9.6
광주	145	85	65	295	11	4		15	5.1
대전	138	86	61	285	12	3		15	5.3
울산	118	61	51	230	16	2	1	19	8.3
경기	1,145	574	409	2,128	200	61	13	274	12.9
강원	353	163	117	633	212	79	33	324	51.2
충북	259	132	83	474	131	50	9	190	40.1
충남	430	190	117	737	234	74	5	313	42.5
전북	413	206	132	751	239	104	25	368	49.0
전남	433	247	154	834	256	145	35	436	52.3
경북	494	278	193	965	265	142	39	446	46.2
경남	495	268	183	946	204	86	25	315	33.3
제주	106	42	30	178	51	10	1	62	34.8
계	5,854	3,130	2,253	11,237	1,888	785	198	2,871	25.5

나. 해외사례

(1) 미국

○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 ESEA, '01년 개정)의 제6편 B부문에 규정

- 연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조건 완화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학업성취도 향상

- 농산어촌 저소득층 학생 지원

○ Marshall 의원 발의안(’09, 농산어촌 교육평등과 향상법)

- 기존의 농산어촌에 대한 교육지원금이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배분되어 농산어촌 내 교육격차를 심화한다는 반성

- 교육지원금을 동등하게 배분해야 농산어촌의 교육이 동등하게 발전된다는 취지

(2) 영국

○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별도의 법률 없음

○ 환경․식품․농산어촌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의 농산어촌 백서(Rural White Paper)와 실행계획서(Rural White Paper implementation plan)에 의해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기준 설정

- 농산어촌 교육청은 지역에 하나 이상의 복합학교(full servise type Extended School)를 설치

※ 복합학교 : 건강진단, 아동 돌봄, 성인교육, 학부모지원, 예술․스포츠시설 등을 구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

- 지역인구의 20%가 소외계층인 지역에 조기아동교육센터(Sure Start children's center) 설립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농산어촌 주민들이 지역의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고려

(3) 호주

○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별도의 법률 없음

○ 학교지원법(Schools Assistance Act), 학생지원법(Students Assistance Act)에서 부분적으로 농산어촌 학생을 위한 지원 조항 마련

○ 농산촌의 교육문제를 아동의 인권과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접근

다.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1) 목적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의  교장․교사로 초빙하는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초빙교원 인사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법적 근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교장자격증 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빙하고자 하는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자 중에서 당해 학교의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④ 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3) 적용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의 각급학교에 교장 또는 교사로 초빙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4) 시행일

동 지침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5. 신구조문대비표

○ 제정안으로 생략

조사‧분석 회신	사업평가국 조사분석 2009-81
의 뢰 인 : 김 춘 진 의원	담 당 : 사회사업평가팀
	팀 장 김 일 권
접 수 일 : 2009년 5월 8일	평가관 박 애 린
회 답 일 : 2009년 6월 17일	내용문의 : (02)788-4681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 평가

-경제적 효과 검토-

목  차

Ⅰ. 조사분석의 범위 및 방법 /1

1. 분석의 범위 /1

2. 분석의 방법 /1

Ⅱ.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의 평가 /3

1.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의 개요 /3

2.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4

3.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의 경제적 효과 평가 /8

Ⅲ. 정책적 시사점 /11

[별표 1] 시도교육청별 교원·일반직·기능직 공무원 감축 실적 /11

[별표 2] 시도교육청별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절감 실적(총괄) /12

[별표 3] 11개 시도교육청별 학교통폐합 예산절감 실적(개별) /13

Ⅰ. 조사분석의 범위 및 방법

1. 분석의 범위

동 조사분석은 학교통폐합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통폐합으로 인해 유발되는 ‘재정부담 절감 효과’로 개념화하여 분석 범위를 학교통폐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절감 효과로 한정하였음.

학교통폐합 정책은 교육과정 정상화 효과, 적정 수준의 경쟁 유도를 통한 학습 능력 제고 등의 편익과 학교통폐합으로 인한 농산어촌의 구심점 상실, 학생의 통학거리 연장 등의 비용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이러한 편익 및 비용은 계량화하기 어려우며, 시간·자료의 제약 상 다루지 않음.

2. 분석의 방법

교육과학기술부가 2006년에 수립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이하 ‘2006년도 육성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절감 기대효과’와 2009년 현재까지 이루어진 시도교육청의 학교통폐합 실적 자료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교과부는 ‘2006년도 육성계획’에서 2006년~2009년간 계획대로 676개교의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교원 및 일반직 등 인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절감분이 4년간 총 3,189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동 조사분석을 위해 지난 4년간 학교통폐합 실적이 있는 11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006~2009년간 학교통폐합 개교 수, 교원·일반직·기능직 공무원 감축 인원 수, 인건비 절감액 및 학교운영비 절감액에 관한 자료를 취합하였음.

분석 대상 교육청 : 2006~2009년간 학교통폐합 실적이 1건 이상인 교육청(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광주, 부산 등 11개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의 실적자료 취합 시 인건비의 경우, 비교대상인 교육과학기술부의 ‘2006년도 육성계획’의 인건비 기준인 교원,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의 초임 연봉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학교운영비는 시도교육청별 각 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경상운영비(교당 경비, 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의 합)를 적용하였음.

예를 들어, 2007년에 통폐합된 학교의 경우, 2007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교원(교장, 교감 포함)은 교원 9호봉, 일반직 공무원은 9급 1호, 기능직 공무원은 10급 1호의 연봉을 적용하였음.

Ⅱ.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의 평가

1.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의 개요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은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로 통폐합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1982년부터 추진되어 왔음. 동 정책은 교육과정 정상화 효과 외에도 학교통폐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도모하고 있음.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은 1982년 시작된 이래 시도교육청의 자체적 추진(1단계 : 1982~1998년), 정부주도적 추진(2단계 : 1999년), 시도교육청 자체적 추진(3단계 : 2000~2005년), 정부주도적 추진(4단계 : 2006~2009년)단계를 거쳐왔으며, 현재까지 총 5,402개교가 통폐합 또는 개편되었음([표 1]).

[표 1] 학교통폐합정책 주요 추진 경과 요약

구분	시기	추진주체 및 지원 내용	통폐합 학교수
1단계	’82~’98년 -통폐합 기준 : 180명(’81. 9), 100명 권장(’93. 9), 영세사학 해산특례(’97. 8)	시도교육청 자체추진	3,743개교
2단계	’99년 -통폐합 기준 : 100명	정부재정지원(2,577억원) -본교 폐지·통합운영(5억원) -분교장 폐지(2억원) -분교장 개편(2천만원)	971개교
3단계	’00년~’05년	시도교육청 자율 추진 통폐합 성과가 과거에 비해 감소	183교 통폐합
	’05년 -통폐합 기준 : 100명	교육부 기준 제시 -본교 폐지·통합운영(10억원) -분교장 폐지(2억원) -분교장 개편(2천만원)
4단계	’06년~ -통폐합 기준 : 60명	중앙정부 통폐합 재추진(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수립) -본교 폐지·통합운영(10억원) -분교장 폐지(3억원) -분교장 개편(2천만원)	’06년~’09년 계획 : 645개교 실적 : 344개교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2008. 6)」 및 교육과학기술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2006. 2)」을 바탕으로 작성

2.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절감 기대효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도 육성계획’에서 2006~2009년 동안 계획대로 676개교의 통폐합이 달성될 경우, 학교통폐합에 따른 교원·일반직·기능직 공무원 등 인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절감분이 4년간 총 3,189억원(누적계)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음([표 2]).

학교통폐합으로 인한 인건비 예상 절감액의 연도별 합계는 1,400억원이었으며, 학교운영비 예상 절감액의 연도별 합계는 총 395억원이었음.

‘2006년도 육성계획’상 교원,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등 감축 예상 인원은 초등교원 2,489명, 중등교원 1,107명, 일반직 공무원 및 기타 1,670명 등 총 5,266명이었음.

[표 2] 2006년도 육성계획의 통․폐합 계획 달성 시 예산절감 기대효과

(단위 : 학교 수, 명,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
통폐합 학교수		39	144	196	297	676
인원감축	초등교원	132	400	743	1,214	2,489
	중등교원	20	244	306	537	1,107
	일반직등	52	236	383	610	1,281
	기타	29	49	107	204	389
	계	233	929	1,539	2,565	5,266
예산절감	인건비	58	243	405	694	1,400
	운영비	20	74	121	180	395
	계	78	317	526	874	1,795
	누적계	78	395	921	1,795	3,189
※ 2009년까지의 통폐합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09년까지 3,189억원이 절감될 것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2006. 2)」

나. 교육청의 2006~2009년간 학교통폐합 실적 분석

(1) 총괄 분석

2006~2009년간 학교통폐합 달성 실적이 1건 이상인 11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기간 동안 총 340개교가 통폐합되었으며, 2,279명의 교원·일반직 공무원·기능직 공무원이 감축되었음.

11개 시도교육청에서 2006~2009년간 교원은 총 1,709명, 일반직 공무원은 총 336명, 기능직 공무원은 총 234명 감축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2006~2009년간 교원 및 공무원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은 552억원, 학교운영비 절감액은 214억원이며, 각 연도 예산절감액의 합은 767억원임. 2006~2009년간 연도별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절감액의 누적계는 1,697억원임.

[표 3] 11개 시도교육청의 학교통폐합 예산절감 효과

(단위 : 학교수, 명,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
통폐합 학교수		42	108	95	95	340
인원감축	교원	170	522	467	550	1,709
	일반직	50	108	80	98	336
	기능직	19	82	66	67	234
	계	239	712	613	715	2,279
예산절감	인건비	61	170	148	173	552
	운영비	25	64	56	70	215
	계	86	234	204	243	767
	누적계	86	320	524	767	1,697

자료 : 11개 시도교육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 시도교육청별 학교통폐합 실적 분석

시도교육청별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통폐합된 총 340개교 중 전라남도가 89개교, 경상북도가 85개교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청남도가 46개교, 강원도가 43개교, 경상남도가 35개교 순으로 나타났음(p. 5, [그림 1] 참고).

교원 및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등 감축 인원 수는 경상북도가 592명, 전라남도가 483명, 충청남도가 370명, 경상남도가 314명, 강원도가 160명, 전라북도가 121명, 부산시가 108명 순으로 나타났음(p. 5, [그림 2] 참고).

예산절감액 실적은 경상북도가 195억 2,100만원, 전라남도가 163억 9,400만원, 충청남도가 130억 7,000만원, 경상남도가 102억 1,200만원 순으로 나타났음(p. 5, [그림 3] 참고).

[표 4] 11개 시도교육청 학교통폐합 실적 현황(2006~2009)

(단위 : 학교수, 명, 백만원)

교육청	통폐합 학교 수	감축 인원 수	예산절감액
			인건비	운영비	계
경기	6	29	688	355	1,043
강원	43	160	3,733	1,854	5,588
충북	11	49	1,157	785	1,942
충남	46	370	9,199	3,871	13,070
전북	16	121	2,909	860	3,769
전남	89	483	11,625	4,770	16,394
경북	85	592	14,360	5,161	19,521
경남	35	314	7,563	2,649	10,212
부산	4	108	2,693	691	3,384
대구	3	12	286	118	404
광주	2	41	1,003	331	1,335
계	340	2,279	55,217	21,446	76,662

자료 : 11개 시도교육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그림 1] 시도교육청별 통폐합 학교 수

[그림 2] 시도교육청별 감축 인원 수

[그림 3] 시도교육청별 예산절감 실적

3.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의 경제적 효과 평가

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의 경제적 효과 평가

2006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학교통폐합 계획 달성 시 예산절감 기대효과([표 2])와 시도교육청별 학교통폐합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예산절감 효과([표 3])를 비교하면 [표 5]와 같음.

[표 5] 교과부 2006년도 육성계획과 시도교육청 실적자료 간 비교

(단위 : 학교 수, 명, 억원)

구 분		교과부 예상 (2006년도 육성계획)(A)	교육청 실적자료 (2009년 현재)(B)	계획 대비 실적 (B/A)*100
통폐합 학교수		676	340	50.3%
인원감축	교원	3,596	1,709	47.5%
	일반직등	1,281	336	26.2%
	기타	389	234	60.2%
	계	5,266	2,279	43.3%
예산절감	인건비	1,400	552	39.4%
	운영비	395	215	54.4%
	계	1,795	767	42.7%
	누적계	3,189	1,697	53.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2006. 2)」 및 시도교육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006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6년에 계획한 676개교의 50.3%인 340개교만이 통폐합되었고, 계획한 감축인원 5,266명의 43.3%인 2,279명만이 실제로 감축되었음을 볼 수 있음. 또한 동 기간동안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절감액 등 예산절감액 누적계 실적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예상한 3,189억원의 53.2%인 1,697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이를 통해 볼 때, 2006~2009년간 추진된 4단계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은 정부가 당초 계획 수립 시 정책의 성과 중 하나로 제시한 예산절감 효과의 약 53%를 달성하는 데 그쳐, 동 조사분석에서 초점을 맞춘 경제적 효과인 예산절감의 측면에서는 계획 대비 성과달성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나. 계획 대비 실적 부진 사유

다른 지역에 비해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 3개 교육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학교통폐합 정책 부진의 주된 이유는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반대이며, 다음으로는 무리한 학교 통폐합 계획의 수립 등 인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 2006~2009년간 시․도교육청별 학교통폐합 계획 대비 실적

시도	통폐합 학교 수		달성율(%)
	계획	실적
서울	0	0	-
부산	4	4	100
대구	3	3	100
인천	4	0	0
광주	0	2	200
대전	0	0	-
울산	1	0	0
경기	21	6	28.6
강원	76	44	57.9
충북	81	11	13.6
충남	96	47	49.0
전북	76	16	21.1
전남	79	92	116.5
경북	111	85	76.6
경남	90	34	37.8
제주	3	0	0
합계	645	344	53.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 2009. 3.

기타 사유로는 학생 수 증가로 인하여 학교통폐합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혁신도시 등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경우, 1면 1교 유지를 희망한 경우 등이었음

대부분의 경우 학부모, 지역주민과 동창회 등의 강한 반대로 인한 통폐합 무산이 정책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음. 정책을 집행하는 시도교육청은 농산어촌 학교가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의 지역별 특수성과 지역사회의 문화·체육·의사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책을 추진하게 됨. 이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지역주민, 동창회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통폐합 찬성이 결정되거나,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통폐합을 희망하는 경우를 위주로 학교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당사자가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에는 학교통폐합 추진이 중단되고 있음.

Ⅲ. 정책적 시사점

첫째, 교육과학기술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을 1982년부터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된 학교 수 이외에 동 정책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교육과정 정상화 효과 또는 교육재정 절감 효과를 달성하였는지는 엄밀하게 점검·평가하지 않고 있음.

<참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 추진의 배경·목적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의 교육력 제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절감으로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 2009. 3.

교육과학기술부는 4단계 정책이 종료된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책 추진을 위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2009. 3)」을 수립하였으나, 동 계획에는 2006년에 정책 추진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예산절감 기대효과가 2009년 현재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에 관한 분석·검토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정부가 정책 초기단계에서는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예산절감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인 액수로 추정하여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하면서, 정책 집행 후 성과 점검 시에는 계획대비 구체적인 성과달성도 등을 전혀 분석하지 않는 것은 정책의 성과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 추진의 각 단계별 성과점검이 필요하며, 최소한 2006~2009년간 추진된 4단계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정상화 효과, 학부모 및 학생의 만족도, 예산절감 효과 등에 대한 엄밀한 분석 및 평가가 수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이후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둘째, 지역주민, 학부모 및 동문의 반대로 인해 학교통폐합 정책 추진이 어렵다면 반대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은 수행하고 있으나, 학교통폐합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음.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반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수사례 분석 뿐 아니라 정책 실패 사례를 통한 교훈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셋째, 정부는 학교통폐합정책 계획 시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하기 보다는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양적 목표 위주의 무리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통폐합 학교 수 등과 같은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음. 따라서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 기존의 학교통폐합 정책 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별표 1] 시도교육청별 교원·일반직·기능직 공무원 감축 실적

(단위 : 명)

교육청	2006			2007			2008			2009			계
	교원	일반직	기능직	교원	일반직	기능직	교원	일반직	기능직	교원	일반직	기능직	교원	일반직	기능직	총계
경기	0	0	0	11	5	0	2	1	0	7	3	0	20	9	0	29
강원	9	2	4	22	5	11	42	5	11	33	7	9	106	19	35	160
충북	0	0	0	14	4	4	4	0	1	17	0	5	35	4	10	49
충남	93	32	0	129	39	0	30	11	0	27	9	0	279	91	0	370
전북	17	3	3	42	7	10	13	3	3	14	3	3	86	16	19	121
전남	23	9	0	67	28	0	111	40	0	150	55	0	351	132	0	483
경북	14	3	7	156	14	33	104	10	25	186	11	29	460	38	94	592
경남	12	1	4	72	6	21	113	7	20	41	5	12	238	19	57	314
부산	2	0	1	0	0	0	48	3	6	42	2	4	92	5	11	108
대구	0	0	0	9	0	3	0	0	0	0	0	0	9	0	3	12
광주	0	0	0	0	0	0	0	0	0	33	3	5	33	3	5	41
계	170	50	19	522	108	82	467	80	66	550	98	67	1,709	336	234	2,279

자료 : 11개 시도교육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별표 2] 시도교육청별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절감 실적(총괄)

(단위 : 백만원)

교육청	2006			2007			2008			2009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계
경기	0	0	0	380	168	548	71	58	128	238	129	367	688	355	1,043
강원	365	156	521	850	436	1,286	1,376	615	1,991	1,142	647	1,789	3,733	1,854	5,588
충북	0	0	0	507	310	817	122	128	249	529	347	876	1,157	785	1,942
충남	3,247	1319	4,566	4,095	1,678	5,773	986	497	1,483	871	377	1,248	9,199	3,871	13,070
전북	592	167	759	1,400	432	1,832	445	141	586	471	120	592	2,909	860	3,769
전남	820	246	1,065	2,289	787	3,076	3,622	1,355	4,976	4,894	2,382	7,276	11,625	4,770	16,394
경북	579	388	968	4,895	1,542	6,437	3,325	1,367	4,692	5,561	1,863	7,425	14,360	5,161	19,521
경남	430	165	595	2,346	883	3,230	3,421	1,044	4,465	1,366	557	1,923	7,563	2,649	10,212
부산	74	34	108	0	0	0	1,414	411	1,824	1,205	247	1,451	2,693	691	3,384
대구	0	0	0	286	118	404	0	0	0	0	0	0	286	118	404
광주	0	0	0	0	0	0	0	0	0	1,003	331	1,335	1,003	331	1,335
계	6,107	2,475	8,582	17,048	6,355	23,403	14,781	5,615	20,396	17,280	7,001	24,281	55,217	21,446	76,662

자료 : 11개 시도교육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별표 3] 11개 시도교육청별 학교통폐합 예산절감 실적(개별)

(1) 경기도교육청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
통폐합 학교수		0	3	1	2	6
인원감축	교원	0	11	2	7	20
	일반직(기능직)	0	5	1	3	9
	계	0	16	3	10	29
예산절감	인건비	0	379,651	70,578	237,977	688,206
	운영비	0	168,396	57,890	128,547	354,833
	계	0	548,047	128,468	366,524	1,043,039

(단위 : 학교수, 명, 천원)

(2) 강원도교육청

(단위 : 학교수, 명,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
통폐합 학교수		5	15	11	12	43
인원감축	교원	9	22	42	33	106
	일반직	2	5	5	7	19
	기능직	4	11	11	9	35
	계	15	38	58	49	160
예산절감	인건비	364,896	850,259	1,376,200	1,142,009	3,733,364
	운영비	156,117	436,006	615,259	646,923	1,854,305
	계	521,013	1,286,265	1,991,459	1,788,932	5,587,669

(3)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학교수, 명,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
통폐합 학교수		0	4	2	5	11
인원감축	교원	0	14	4	17	35
	일반직	0	4	0	0	4
	기능직	0	4	1	5	10
	계	0	22	5	22	49
예산절감	인건비	0	506,528	121,566	529,101	1,157,195
	운영비	0	310,132	127,639	347,288	785,059
	계	0	816,660	249,205	876,389	1,942,254

(4) 충청남도교육청

(단위 : 학교수, 명,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
통폐합 학교수		14	21	6	5	46
인원감축	교원	93	129	30	27	279
	일반직	32	39	11	9	91
	계	125	168	41	36	370
예산절감	인건비	3,247	4095	986	871	9,199
	운영비	1319	1678	497	377	3871
	계	4,566	5773	1,483	1248	13,070

(5) 전라북도교육청

(단위 : 학교수, 명,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
통폐합 학교수		3	7	3	3	16
인원감축	교사	17	42	13	14	86
	일반직	3	7	3	3	16
	기능직	3	10	3	3	19
	계	23	59	19	20	121
예산절감	인건비	592,076	1,400,452	445,220	471,463	2,909,211
	운영비	167,278	432,022	140,875	120,091	860,266
	계	759,354	1,832,474	586,095	591,554	3,769,477

(6) 전라남도교육청

(단위 : 학교수, 명,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
통폐합 학교수		9	18	31	31	89
인원감축	교원	23	67	111	150	351
	일반직(기능직)	9	28	40	55	132
	계	32	95	151	205	483
예산절감	인건비	819,747	2,289,266	3,621,627	4,894,000	11,624,640
	운영비	245,740	786,685	1,354,800	2,382,461	4,769,686
	계	1,065,487	3,075,951	4,976,427	7,276,461	16,394,326

(7) 경상북도교육청

(단위 : 학교수, 명,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
통폐합 학교수		7	27	24	27	85
인원감축	교원	14	156	104	186	460
	일반직	3	14	10	11	38
	기능직	7	33	25	29	94
	계	24	203	139	226	592
예산절감	인건비	579,443	4,894,639	3,324,928	5,561,239	14,360,249
	운영비	388,238	1,542,420	1,366,935	1,863,483	5,161,076
	계	967,681	6,437,059	4,691,863	7,424,722	19,521,325

(8) 경상남도교육청

(단위 : 학교수, 명,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
통폐합 학교수		3	10	15	7	35
인원감축	교원	12	72	113	41	238
	일반직	1	6	7	5	19
	기능직	4	21	20	12	57
	계	17	99	140	58	314
예산절감	인건비	430,078	2,346,399	3,420,907	1,365,522	7,562,906
	운영비	164,626	883,268	1,044,203	557,253	2,649,350
	계	594,704	3,229,667	4,465,110	1,922,775	10,212,256

(9) 부산시교육청

(단위 : 학교수, 명,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
통폐합 학교수		1	0	2	1	4
인원감축	교원	2	0	48	42	92
	일반직	0	0	3	2	5
	기능직	1	0	6	4	11
	계	3	0	57	48	108
예산절감	인건비	74,440	0	1,413,504	1,204,766	2,692,710
	운영비	33,989	0	410,731	246,562	691,282
	계	108,429	0	1,824,235	1,451,328	3,383,992

(10) 대구시교육청

(단위 : 학교수, 명,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
통폐합 학교수		0	3	0	0	3
인원감축	교원	0	9	0	0	9
	일반직	0	0	0	0	0
	기능직	0	3	0	0	3
	계	0	12	0	0	12
예산절감	인건비	0	285,960	0	0	285,960
	운영비	0	117,759	0	0	117,759
	계	0	403,719	0	0	403,719

(11) 광주시교육청

(단위 : 학교수, 명,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
통폐합 학교수		0	0	0	2	2
인원감축	교원	0	0	0	33	33
	일반직	0	0	0	3	3
	기능직	0	0	0	5	5
	계	0	0	0	41	41
예산절감	인건비	0	0	0	1,003,265	1,003,265
	운영비	0	0	0	331,361	331,361
	계	0	0	0	1,334,626	1,33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