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에 맞는 광주경찰↑ 공권력 갈수록↓

- 광주 경찰 자살 잇따라··격무, 스트레스 대책 시급

최근 전주에서 여경이 여성 취객에게 귀를 물어뜯기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인의 폭행 등 범인 피격으로 공상 처리되는 광주 경찰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광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공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찰관은 모두 263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는 2007년 39명, 2008년 49명, 2009년 84명, 2010년 9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공상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범인피격으로 다친 경찰관이 88명(3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사고 81명(30.8%), 교통사고 59명(22.4%,), 교육훈련 17명(6.5%), 과로 15명(5.7%), 시위진압 3명(1.1%)임.

또한 광주 경찰의 공권력 무시풍조가 만연하면서 공무집행방해사범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

2008년 이후부터 2010년 8월까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람은 총 791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입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집행 단순방해가 691명 ▲위계에 의한 방해 27명 ▲특수공무집행 방해 16명 ▲특수공무방해 치상 57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흉기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공무집행방해사범은 57명임.

경찰의 공권력 확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제는 공권력을 존중하는 문화가 시급히 정착돼야 하고 광주경찰 역시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임.

공권력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감. 공권력 침해사범들을 엄정히 처벌해서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임.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역으로 범법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한편, 최근 광주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10.10일 광주청 숙직실에서 황 모 경위가, 9.13일에는 광주청 소속 김 모 순경이 8.9일에는 광주 남부서 최 모 경장이 자살하는 등 지난 1년여 간 광주청 소속 경찰관 5명이 가정문제·신변비관·여자친구 문제 등을 이유로 자살을 했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외부도움을 구하지 않는 경찰 내부문화와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는 공직 생활에 대한 부담감, 불규칙한 가정생활, 과중한 업무가 경찰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임.

따라서 스트레스·우울증을 탐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과 심리적 고통 상담할 카운슬링 시스템 개발 등 격무·스트레스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임.

[별 첨]

<순직․공상경찰관 발생 총 현황>

년도 원인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8월
	순직	공상	순직	공상	순직	공상	순직	공상	순직	공상
계	1	263		39		49	0	84	1	91
범인피격		88		11		20		27		30
과 로	1	15		4		4		1	1	6
교통사고		59		9		11		22		17
안전사고		81		15		11		26		29
시위진압		3		0		1		1		1
교육훈련		17		0		2		7		8

<2008년 이후 광주 공무원집행방해사범 현황>

구분	소 계			공무집행방해		위계에의한공무 집행방해(교사)		특수공무집행방 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계	조 치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2008	319	85	234	74	188	0	13	2	5	9	28	0	0
2009	301	54	247	47	232	0	6	4	2	3	7	0	0
10. 8월	171	27	144	24	126	0	8	2	1	1	9	0	0
총 계	791	166	625	145	546	0	27	8	8	13	44	0	0

<광주 경찰관 자살현황>

연도별	소속	계급	성명	사망일	사망원인	자살동기
09년도	광주청	경감	김00	09.11.23	자택에서 목맨사	가정불화
10년도	서부서	경위	송00	10. 2. 3	야산에서 목맨사	이성문제
	남부서	경장	최00	10. 8. 9	자택에서 목맨사	가정불화
	1기동대	순경	김00	10. 9.13	원룸에서 목맨사	이성문제
	서부서	경위	김00	10. 9.27	처 살해후 자살(화장지)	가정불화
	광주청	경위	황00	10.10.10	사무실에서 목맨사	우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