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음주운전 불감증 심각

- 지난 7년간 경찰관 음주운전으로 8명 사망, 268명 부상

- 경찰관 음주뺑소니 50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사고는 520건이 발생하여 시민 8명이 사망하고 26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심지어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도 50명에 달함.

음주운전사고를 낸 경찰관들이 소속된 경찰청을 살펴보면, 서울청이 113명(21.7%)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 97명(18.5%), 전남청 45명(8.6%), 경북청 39명(7.5%), 대구청28명(5.4%), 인천청 26명(5.0%) 등 순임.

2008년 이후 음주운전사고를 낸 경찰관 170명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살펴보면,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찰이 121명(71.2%)이나 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것도 모자라 음주 측정을 불응한 경찰도 7명임.

지난 2006년 경남청의 안모 경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667%로 경찰음주운전사고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 전북청의 양모 경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후 도주하기도 하였음.

음주운전 단속 주체인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음주 뺑소니까지 빈발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지 않느냐?

경찰관의 윤리지수는 민주사회의 숙성도를 재는 척도임. 나라가 잘되려면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철칙임. 그래서 경찰관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음. 경찰은 철저한 자기성찰과 혁신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

경찰관의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별첨>

<04년～10년 현재까지 연도별 경찰관 음주운전사고 피해 현황>

연도별	계	유형별
		사망	인피 물피	인피	물피	인피 도주	물피 도주
2004	123	1	54	2	56	5	5
2005	75	2	23	0	35	13	2
2005	85	2	53	5	22	3	0
2007	67	0	34	1	24	7	1
2008	75	1	33	3	33	4	1
2009	70	2	14	5	42	2	5
2010.8	25	0	4	3	16	0	2
총계	520	8	215	19	228	34	16

<2004년 이후 연도별 경찰관 음주운전사고 발생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8월	계
서울청	34	10	20	10	15	17	7	113
부산청	4	4	8	3	1	2	0	22
대구청	2	10	4	4	4	2	2	28
인천청	7	4	5	2	3	5	0	26
울산청	0	0	1	2	2	2	2	9
대전청	0	0	0	1	2	3	0	6
광주청	0	0	0	1	4	3	0	8
경기청	22	16	12	16	14	11	6	97
강원청	2	3	4	2	3	2	2	18
충북청	5	1	1	4	2	4	0	17
충남청	8	5	7	2	4	5	0	31
전북청	11	5	4	0	0	5	0	25
전남청	9	10	5	10	10	0	1	45
경북청	9	5	7	5	3	7	3	39
경남청	6	2	4	4	6	1	0	23
제주청	2	0	2	1	2	1	0	8
면허관리	2	0	1	0	0	0	0	3
총계	123	75	85	67	75	70	25	520

<2008년 이후 음주수치별 경찰관 음주운전사고 발생현황>

음주수치별	경찰관	%
0.05 미만	2	1.1
0.05～0.1미만	35	20.0
0.1～0.2미만	103	60.5
0.2이상	18	10.5
측정불응	7	4.1
수치미상	5	2.9
총 계	170

※ 04～08.2.24 이전 징계자료는 사면되어 08～10.8월 말 까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