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 질의서

- 김충환 의원 -

1. 통일역량에 강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를 위해서 통일부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정책을 들어 설명해주기 바람.

2.. 통일역량 강화에 핵심은 통일재원이 될 것인데, ‘통일재원마련추진단’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까지 시행한 회의를 날짜별로 분류하여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기 바람.

3. 통일세의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어떠한가? 통일세를 징수한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는가?

4. 통일부는 이러한 북한 천연자원 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5. 중국기업들의 동해어로행위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6. 정세지수개발 사업을 위해서 Fund for Peace 의 자료도 구입하고, 동 연구소 대표를 초청해서 세미나도 개최했는데, 이 단체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7.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세지수분석을 위한 측정항목이 일부 개발되었다고 하는 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8. 장관은 지난 10월 18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정세지수의 결과를 올 연말 쯤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지수가 나오는 것인가?

9. 지역의 한 하나센터 소장은 하나원 퇴소 전에 채용박람회 보다는 퇴소 후 정착과정에서 실제 공장을 견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방 중기청에 이탈주민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이탈주민들이 직접 작업현장을 견학 후 채용여부를 회사측과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10. 오두산 전망대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전문해설사 운영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

11. 오두산 전망대의 전시실이 92년 개관이후 시설노후화 문제 및 전시실 리모델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2.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하기는 국비 1.4억원과 지자체 0.6억원을 토대로 한다고 했는데, 2009년 10월 12일자로 통일부가 생산하여 지자체로 보낸 잠정예산안 공문에는 국비 100%로 결정해서 보낸 상태임. 이는 처음부터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통일부는 이 사업에 관해서 지자체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13. 현행 하나센터 보조금 규정에는 인건비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강사료로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형태임. 하나센터는 한번 선정되면 3년간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하는데, 북한이탈주민 교육사업의 역량 축척을 위해서는 상근자들의 처우에 좀 더 안정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음. 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14. 통계청은 지난 1995년부터 북한에 대한 기본통계를 확보하고 이를 축척해오고 있었음. 또한 최근 북한통계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해서 북한통계포털을 운영하고 있음. 통계청과 이에 관해서 업무 협조를 한 적이 있는가? 지금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DB사업과 북한통계서비스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15. 또한 통일연구원도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38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해 왔음. 이 연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면접지를 본적이 있는가?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현장정보 수집․관리 사업의 면접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면접지 개발과 심층면접과정에서 통일연구원과 협조한 적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