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 ▶ 일 시 : 2010년 10월 19(화) 10시

1. 자유없는 경제자유구역 : “바보야, 문제는 규제철폐와 차별성 제고야”

(1) 실적도·활기도 상실한 무기력한 경제자유구역 : 1기 3개 경제자유구역,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위원회 평가에서 모두 80점 이하

- 인천 64.9점(C등급), 부산·진해 73.3점(B등급), 광양만권 69.1점(C등급)

(2) 주요국 경제자유구역과 경쟁력 비교 : 시장성·조세·경영환경·정주환경 등 각 요인중 뚜렷한 강점 부재

- 시장성을 제외하면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에 비해 상당한 열위

- 시장성에서는 중국과 상당한 격차

- 특히, ‘1인당 GDP와 10년 평균 성장률, 세제인센티브, 외국인 정주환경, 국가부패수준, 무역자유도’ 측면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함.

주요국 경제자유구역의 항목별 경쟁력 순위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시장성 지표	인구(백만명)	중국 (1,321.3)	한국 (48.5)	선전(중국) (8.6)	홍콩 (6.9)	싱가포르 (4.6)	두바이 (1.1)
	1인당 GDP(US$)	두바이 (35,413)	싱가포르 (35,163)	홍콩 (29,847)	한국 (20,015)	선전(중국) (10,628)	중국 (2,454)
	10년 평균 성장률(%)	선전(중국) (14.7)	두바이 (13.2)	중국 (9.5)	싱가포르 (5.3)	한국 (4.4)	홍콩 (3.9)
조세	법인세율	두바이 (면제)	홍콩 (16.5%)	싱가포르 (18%)	한국 (22%)	중국 (25%)
경영 환경	비즈니스환경	싱가포르 (1위)	홍콩 (4위)	한국 (31위)	UAE (68위)	중국 (83위)
	정보기술 인프라	한국 (6위)	싱가포르 (23위)	UAE (32위)	중국 (65위)
정주 환경	정주환경 인프라	싱가포르 (11위)	홍콩 (18위)	두바이(UAE) (30위)	한국 (32위)	중국 (44위)
우수인 력수급	교육인프라	싱가포르 (14위)	홍콩 (21위)	한국 (34위)	두바이(UAE) (43위)	중국 (47위)
기타 정치· 사회적 변수	법적안정성	싱가포르 (16위)	홍콩 (19위)	한국 (34위)	UAE (40위)	중국 (63위)
	정부규제 수준	홍콩 (1위)	싱가포르 (2위)	한국 (41위)	UAE (63위)	중국 (126위)
	국가 부패수준	싱가포르 (4위)	홍콩 (14위)	UAE (34위)	한국 (43위)	중국 (72위)
	무역자유도	홍콩 (1위)	싱가포르 (2위)	UAE (5위)	중국 (21위)	한국 (78위)

(3) 경제자유구역, ‘말로만 자유 - 실제는 규제 천국’ : 조세·인허가·정주여건 등에서 각종 규제와 비효율적 행정체계 여전

1) 저조한 외자도입 실적 : 2010.8월말 현재까지 도착액 기준 6개 경제자유구역의 FDI 실적(16.4억달러)은 목표액(298억달러) 대비 5.5%, 우리나라 FDI 도착액(542.2억달러)의 3.0%에 불과

2) 전략유치산업의 중복 등으로 경제자유구역간 전략과 비전의 차별성 결여 : 물류산업과 관광·레저산업, 바이오(건강·의료, BT)산업은 각각 4곳, 부품소재산업은 6곳중 무려 5곳, IT산업도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중복선정

3) 자유없는 경제자유구역 : 각종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여전

- 개발 인·허가와 운영권한 등이 각 부처로 분할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권한 위임이 미흡 => 중복·비효율적인 행정절차

4) 산업용지가격, 노사관계, 세제상 인센티브 면에서 경쟁국에 열위

5) 정주여건 조성 미흡 : 의료·교육 부문에서 규제완화 효과가 없어 경제자유구역이 본래의 역할을 못해

6) 추진 행정체계의 비효율성 : 인허가권이 시·도와 구역청으로 분산돼 원스톱서비스 불가, 시·도로부터 인사·재정상 자율성 부족

7) 조기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 부족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 및 국내기업 유치 강화, 규제완화 및 인허가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간 차별성 강화, 외국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인센티브 및 노사관계, 정주여건 개선’ 등의 조치가 시급함

2. 악화일로의 국가 재정, ‘서민과 지방, 미래’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 가능한가? : 연기금 여유자산의 재정사업 활용을 적극 검토할 시기

- 연기금의 손실 가능성 : 원금에 대한 정보보증으로 해결 가능(국채이자 절감액만으로도 보증사고시 대위변제 가능)

- 연기금 수익성 하락 가능성 : 공공임대중 소득 4~5분위를 대상으로 하는 ‘10년 임대’의 경우, 연 임대료 수익률이 8%~10% 수준으로 4대 공적연금의 3년 평균수익률 3.73%~6.11%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세난 및 주택가격 등락 문제와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하는 측면에서, ‘10년 임대주택’ 수준의 ‘수요맞춤형 임대사업’ 활성화에 연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 추진이 요구됨

(1) 4대 공적연금기금의 09년 여유자산이 총 252.7조원, 3년 평균 수익률은 각각 3.73%~6.11% 수준 : 여유자산의 6.3%~15.6%가 운용되고 있는 주식투자의 3년 평균 수익률은 -8.06%~9.13%로 변동성이 매우 큼

- 09년 전체 63개 연기금의 여유자산은 363조원(평잔 기준), 운용수익률은 10.46%

- 09년 사회보험성기금의 여유자산은 271.4조원, 운용수익률은 11.85%

- 09년 수익률이 높은 것은 중장기자산으로 분류된 주식투자(수익증권 포함)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 (08년말 대비 09년말 KOSPI 지수 49.7% 상승)

(2) 악화일로의 국가 재정 상황 : 서민주거안정과 지방경제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국가재정사업 재원 마련 비상

- 09년말 국가채무 359.6조원으로 사상 최대, 2014년 492.2조원 전망

- 09년 통합재정수지 17.6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 43.2조원 적자

- 09년말 사실상 국가채무 1,637조원

- 적자국채 발행 급증 : 07년 6.7조원→09년 34조원→10년 29.3조원→11년 22조원

- ‘국채이자 20조원 시대’ 개막 : 07년 12.5조원→09년 14.2조원→10년 19.6조원→11년 22.8조원

(3) 국가재정사업에 사회보험성기금 여유자산의 활용 적극 검토할 시점

- 실제 재정사업에 활용가능한 연기금은 여유자산의 98.1% (271.4조원)를 중장기로 운용하고 있는 ‘사회보험성기금(총 여유자산 276.5조원)’이 될 것임

- 연기금 재정손실 가능성 : 원금에 대한 ‘정부 보증’으로 해소 (대위변제가 발생하더라도 적자국채 및 국가부채 축소를 통한 국채이자 절감으로 상쇄 가능)

- 연기금 수익성 하락 가능성 : 4대 공적연금기금의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73% ~6.11% 수준인데, 공공임대주택중 ‘10년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연 8%~10%의 수익이 보장돼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장려하는 측면에서도 ‘10년 임대주택’ 수준의 ‘수요 맞춤형 임대사업’에 연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특히, 09년 4대 공적연금기금의 3년 평균 주식투자 수익률은 -8.06%~9.13%로 변동성이 매우 크고, 09년 40% 이상의 이상급등을 고려하면 고수익으로 보기도 힘듦

(4) 연기금 여유자산의 재정사업 활용의 경우, 대상 사업범위와 투입규모의 한도 설정, 추진방식에서 엄정한 기준 마련 필요

․대상사업의 경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성장잠재력 제고 등에 기여하고 장기 안정적 수익(예 :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사업

․연기금의 무분별한 재정사업 투입을 차단하기 위해 재정사업 참여시 한도 설정 필요 => 예 : 여유자산의 10%~20%(4대 공적연금기금 여유자산의 주식투자 비율 : 6.3%~15.6%)

․재무적 투자자로서 연기금이 재정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 전에 전문 금융투자회사의 엄정한 사업성 평가와 컨설팅을 거쳐 추진

3. 우리나라 외환시장, 경제규모에 비해 왜소해 경제위기·외부충격시 환율변동성 크게 확대

- 외환시장안정을 위한 정부 등의 과도한 개입이 ‘외환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환율변동성의 확대, 다시 왜소한 외환시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한 것은 아닌지?

- ‘일정수준의 환율변동 확보→외환거래 활성화→환율의 충격흡수력 강화→안정적인 환율변동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마련 시급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

․한국의 환윤변동성, 08년 이후 대폭 확대 : 07년 0.22 → 08년 0.99 → 10년 0.64

․주요 14개국(선진국 5개, 한국 등 아시아 9개국) 환율변동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07년 하위 7위였으나, 08년부터 상위 2위를 유지하고 있음.

․그래프에서 보듯이 국가별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한국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

주요국의 환율변동성 추이

주요국 통화의 환율변동성 추이

통화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원	0.33	0.22	0.99	0.71	0.64
일본 엔	0.39	0.43	0.73	0.62	0.50
유로지역 유로	0.37	0.30	0.63	0.59	0.57
영국 파운드	0.38	0.33	0.61	0.66	0.53
호주 달러	0.42	0.57	1.04	0.90	0.70
대만 달러	0.21	0.11	0.27	0.25	0.17
홍콩 달러	0.02	0.03	0.03	0.01	0.03
싱가포르 달러	0.19	0.17	0.33	0.29	0.27

□ 우리나라 환율변동성의 근본원인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환거래 규모가 왜소하기 때문.

․GDP 대비 일평균 외환거래량 : 한국 5.3%로 미국 6.3%, 일본 6.2%, 호주 19.3%

․교역규모 대비 일평균 외환거래량 : 한국 6.4%로 미국 34.0%, 일본 27.6%, 호주 60.2% 등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 (2010.4월 기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자본시장개방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외환거래량은 적어 환율이 외부충격에 취약함

□ 또한, 평소 환율시장안정(환율변동성 억제)을 위한 정부 등의 과도한 개입이 외환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이것이 환율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반성이 필요.

⇒ 외부충격에 대한 환율의 충격 흡수력 강화와 안정적인 변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습적인 관계당국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일정 수준에서 환율변동을 확보함으로써 자연스런 외환거래 활성화와 외환시장 확대를 유도해야 함.

․‘일정수준의 환율변동 확보→외환거래 활성화→환율의 충격흡수력 강화→안정적인 환율변동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유도

4. 토목․건설 위주 경기부양 실효성 떨어져 : SOC사업 경제성 전면적 재검토 필요!

(1) SOC 예산 중‘수자원(4대강 사업)’예산만 급증

- ‘수자원’예산 2009년 2.3조원 → 2010년 5.1조원, 2.8조원(125.4%) 급증

- SOC 예산 중 수자원 비중 변동 : (~2008) 도로>철도>해운․항만, (2009) 도로>철도>수자원 (2010) 도로>수자원>철도

(2) 대규모 토목․건설 위주 정책, 경기부양? 고용창출? 실효성 적다

- 최근 국가부채 급증, 재정건전성 악화 상황에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들이 철저한 준비 없이 서두러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러움

- 토목․건설 위주의 경기부양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한계가 있음

(3) 사실상(숨겨진) 토목․건설 예산 3.6조원(’09기준)

- 2009년, SOC 분야 예산 24.7조원에 14.6%에 달하는 3.6조원 규모의 예산이 타 부처에서 사실상 토목․건설 사업에 배정, 집행되었음

- SOC 분야 외에 편성된 토목․건설 사업도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정확한 수요조사와 실효성 검토 수반되어야 할 것

(4) 최근 5년(05~09년)간 SOC사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9.3조원 증액(11.7%)

-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들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도로․철도․항만 등 SOC사업비 9.3조원 증액

․당초 사업비 79.4조원 → (설계변경 5,576건) → 88.7조원 : 9.3조원(11.7%) 증액

․9.3조원은 2010년 SOC사업 예산 24.8조원에 37%에 해당

⇒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시공사와 발주처간의 담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음으로 정부는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해야 함

(5) 과거 정부의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도 소급해서 실효성 재검토해야 할 것

- 정부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무책임하게 건설된 지방공항들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이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

- 지자체들 경쟁적으로 차이나타운 건설 추진 중이나 거의 대부분 실패

- 유효수요 고려하지 않은 주택건설로 미분양 증가

- 무분별한 산업용지 비중 확대 정책으로 지방 산단 미분양 양산

(6) 토목․건설 위주 경기부양 실효성 떨어져, SOC사업 경제성 전면재검토 필요

- 토목․건설 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대부분 단순 노무직 중심의 일시적 건설 근로자만 양산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어려움

- 4대강 사업에 속도 내고 있는데 지금 국가부채 급증하고 재정건전성 악화 상태여서 대규모 재정지출에 신중 기해야 할 것

- 지방공항 만성 적자, 주택건설 미분양, 지방 산단 미분양 등 포함 과거 정부의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도 소급해서 총체적 SOC 사업에 대한 실효성 검토 있어야 할 것

5. ‘대중소기업 상생’, 말보다는 내실있는 실천방안 마련하라 : 다양한 유형의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세밀한 실태파악과 ‘맞춤형 대책’ 준비하고 있나?

- 1차 하도급업체와 2, 3차 하도급업체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문제있다’는 지적만 있을 뿐, 업체간 ‘하도급체인’도 파악하지 못해 변변한 사례 발굴도 부재

- 인기영합적 대증요법보다 공정한 룰을 지켜주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이 시급

(1)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천명, 립서비스에 불과한가?

- 공정위에 접수된 불공정거래·하도급 혐의 조치 결과, 고발 비율은 매년 2% 미만인데, 경고 등 경미한 조치 비율이 80%를 넘어 2010년 상반기에는 90.6%에 달해

(2) 다양한 유형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출몰 : 정부의 세밀한 실태파악과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

- 현장에서 벌어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대·중소 제조업체 간의 납품단가 문제 등 ①대·중소 제조업체간의 불공정거래는 물론 ‘②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입점업체), ③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상인, ④대형병원과 제약회사, ⑤대형서점(출판사)와 소형 출판업계, ⑥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와 하도급 위반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세밀한 실태파악과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함.

대·중소기업간 주요 유형별 불공정거래 사례

1) ‘대형 제조업체 ⇔ 중소 제조업체’간 불공정거래 사례

- 에스케이텔레콤은 PDA 제조업체인 블루버드소프트(주)가 개발한 PDA 폰을 기업 이외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였음

- 에스케이텔레콤은 강력한 무선인터넷 접속 기능을 탑재한 BM500이 자사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 네이트 매출이 감소될 것을 우려해 BM500의 개통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남

2) ‘대형 유통업(백화점, 대형마트) ⇔ 납품업체(입점업체)’간 불공정거래 사례

- 수원애경역사는 2007년 1월 ~ 2008년 8월 기간동안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비경통상 등 26개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수수료조정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함으로써 위 26개 납품업자들에게 총 5,900만원의 특정매입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음(사례①)

- 2007년 2월 ~ 2008년 8월 기간 동안 (주)지오다노 등 69개 납품업자에게 광고전단 제작비용, 사은행사비용 등 1,800만원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서 판촉비용의 예상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음(사례②)

3)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 등) ⇔ 지역중소상인’간 불공정거래 사례 (SSM 입점 관련 부당한 유형 및 사례)

①기습 입점 / ②실질적 영업 미개시 / ③사업조정 신청후 가맹점 전환 / ④타업종 위장 입점 시도

- 중소 상인들의 반대가 예상되자 가림막을 설치하여 내부공사를 시행한 후 새벽에 물품을 넣고 기습 오픈한 경우 (동두천시 지행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 성북구 길음동 GS슈퍼)

- 일부 품목만 진열하고 영업개시를 주장하여 일시정지 권고를 피하는 경우(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롯데슈퍼, 경남 합천읍 롯데슈퍼)

- 현행 사업조정제도가 가맹점은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이용해 가맹점으로 전환하여 오픈시도 (인천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외 21건)

- 서울 노원구 상계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골프·스키용품 백화점이 입점할 것이라고 소문을 내어 지역중소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일시정지 권고를 회피.

4) ‘대형병원 ⇔ 제약회사’간 불공정거래 사례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성의교정 성의회관 건립을 위하여 가톨릭중앙의료원(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8개 부속병원 포함)과 거래관계에 있는 13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요구하여 2005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성의교정을 통하여 이들 13개 제약회사로부터 총 170억99백만 원의 기부금을 수령

- 연세대학교는 신촌세브란스 병원 신축 및 영동세브란스병원 증축을 위하여 거래관계에 있는 12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요구하여 2005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법인사무처를 통해 12개 제약회사로부터 총 61억 4백만원의 기부금을 수령함.

5) ‘대형 서점·대형 출판업계 ⇔ 중소형 출판업계’간 불공정거래 사례

- (주)교보문고등 대형서점 3사는 13개의 수험서적 전문출판사들에게 1999년 12월 27일부터 2000년 2월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수험서적 전문서점에서의 수험서적 할인판매(5~10%)행위를 중단시키지 아니하면 납품된 13개 출판사들의 수험서적에 대해 대형 서점 3사가 공동으로 매장 진열대에서 빼거나 반품 또는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함.

6) ‘중소기업(1~3차 하도급업체)’간 불공정거래 사례

① 수급사업자 협력업체에 직접개입을 통한 단가 결정

- 원사업자 R사는 2006.12.1부터 2007.12.31까지 수급사업자인 J산업에게 휴대폰 충전기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제조 위탁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업체이자 원사업자 R사의 2차 협력회사인 L사와 단가를 직접 협의하여 결정

- 수급사업자 J산업은 원사업자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재하도급 거래시 단가, 물량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원사업자 R사는 재하도급 단가결정에 직접 개입함.

②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주)S사의 일방적인 발주 취소 및 부당행위 (중기청 신고 접수건)

- 09.8월 (주)S(설비공사업체, 2차)와 M사(크레인제조업체,3차)는 ‘260ton LTC/STC 대차 제작, 설치, 전기공사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주)S가 일방적으로 발주 취소

- (주)S는 M사의 외주업체 9개사에  (주)S와 M사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일방 통보하여 M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킴

6.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해외 민간 조폐기관의 경영실적에 참패 : 한국·미국(공공기관) 영국·독일(민간기관)간의 경영실적 비교에서 한국조폐공사 전 부문 ‘꼴찌’

- 최근 조폐공사는 경영실적 부진, 방만 경영, 출혈 수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해외 민영조폐기관의 지속적이고 탁월한 경영실적을 고려할 때, 조폐기능에 민영화적 요소를 과감하게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됨.

- 보안 산업의 특성상 위변조 방지 기술 유출 및 위변조 화폐 남발로 인한 리스크 등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지만, 민영화적 요소를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이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민영화 효과(경영효율성 증대, 경쟁체재 강화, 연구개발 및 생산부문 효율 증대 등)는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1) 한국조폐공사와 해외 조폐기관 비교 결과, 한국조폐공사는 5개 비교항목 전 부문에서 최하위를 기록. 영국·독일 등 민영 조폐기관은 탁월한 경영실적 기록

- 한국조폐공사, 미국 BEP, 독일 G&D, 영국 De La Rue 등 총 4개의 조폐기관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조폐공사는 5개 전 부문에서 ‘꼴찌’를 기록. (09년 말 기준)

- 민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국 De La Rue사와 독일 G&D사가 ‘1인당 매출액’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1, 2위를 차지하여 민간기업의 경영 효율성이 뛰어남이 증명됨.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영국 De La Rue 16.82%, 한국조폐공사 0.15% : 112배

․1인당 순이익 창출액: 영국 De La Rue 5,290만원, 한국조폐공사 30만원 : 176배

․1인당 매출액: 미국 BEP 3.2억, 영국 De La Rue 3.1억, 한국조폐공사 2.3억

(1인당 매출액 부분은 달러화가 기축통화인 점을 감안하면 영국 민영 조폐기관의 실적이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총자산 이익률: 영국 De La Rue 22.89%, 한국조폐공사 0.14% : 164배

․자기자본 이익률: 영국 De La Rue 23.97%, 한국조폐공사 0.17% : 141배

(2) 한국조폐공사 경영에 민영화적 요소 도입 또는 부분 민영화 시행 등의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조폐공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영화적 요소의 적극적 도입 또는 부분 민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분 민영화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보유 주식을 일부 매각하나 경영권은 여전히 정부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민영화를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주주참여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음.

․주주가 경영자를 감독함으로써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이윤극대화 원칙하에 행동하는 주주가 존재 할 경우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을 통한 해외사장 진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음.

1. 자유없는 경제자유구역 : “바보야, 문제는 규제철폐와 차별성 제고야”

(1) 실적도·활기도 상실한 무기력한 경제자유구역 : 1기 3개 경제자유구역,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과 평가에서 모두 80점 이하

- 인천 64.9점(C등급), 부산·진해 73.3점(B등급), 광양만권 69.1점(C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개발진척도, 외국인투자 유치실적 등 사업성과 부문에서 저조

□ 제조업 중심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동북아 국가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적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2010.10월 현재 전국에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제도개선, 첨단인프라 및 정주여건 조성’ 등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음.

6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현황

구 분	인천 (03.8월 지정)	부산 ․ 진해 (03.8월 지정)	광양만권 (03.8월 지정)	경기·충남 (08.3월 지정)	대구·경북 (08.3월 지정)	새만금·군산 (08.3월 지정)
위치	송도, 영종, 청라 3개지구	부산 강서구, 경남 진해시 5개지역 16개 개발지구	여수, 순천, 광양, 경남하동 5개지역 24개 개발지구	평택 ․ 당진항 인근 충남 및 경기일원	대구,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포항시 일원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 및 고군산군도 일원
기본 구상 (전략유치산업)	·고도지식기반산업 집적(국제비즈니스, IT, BT, 관광레저 허브 등 지식창조형 복합모델) ·국제공항·물류 ·레저관광	·부산신항 거점 물류·국제업무 ·첨단부품소재 및 R&D ·여가·휴양·레저	·국제물류, 생산기반 ·정밀화학, 신소재 등 서남권 생산거점 육성 ·위락 관광기능 확충	·제조(자동차부품, IT, BT) ·부가가치 물류 ·전자정보 ·바이오	·서비스(국제교육, 건강·의료, 게임, 패션디자인, R&D) ·제조(부품, IT, u- IT)	·제조(자동차, 항공, 조선, 기계, 부품) ·환경친화형 산업(신재생에너지, 바이오관광) ·대중국 관광·레저
사업비	26.6조원	15.0조원	15.8조원	7.4조원	4.6조원	5.3조원
사업 기간	2020년 완료	2020년 완료	2020년 완료	2025년 완료	2020년 완료	2030년 완료

□ 그러나, 2010년 8월 27일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 결과 발표에서 2003년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3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80점 이하의 미흡한 실적인 것으로 나타남.

- ‘사업기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고유실적’ 등 4개 분야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인천 64.9점(C등급), 부산·진해 73.3점(B등급), 광양만권 69.1점(C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개발진척도, 외국인투자 유치실적 등 사업성과 부문에서 저조하였음.

1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

구역	평가지표별 점수 및 총점						평가등급
	기획(30)	운영(25)	성과(30)	고유지표(15)	가점	총점(100)
인천	17.8	19.3	14.9	12.0	1.0	64.9	C 등급
부산·진해	23.8	19.4	17.4	11.3	1.5	73.3	B 등급
광양만권	20.4	19.1	14.9	12.3	2.5	69.1	C 등급

자료 : 지식경제부

(2) 주요국 경제자유구역과 경쟁력 비교 : 시장성·조세·경영환경·정주환경 등 각 요인중 뚜렷한 강점 부재

- 시장성을 제외하면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에 비해 상당한 열위

- 시장성에서는 중국과 상당한 격차

- 특히, ‘1인당 GDP와 10년 평균 성장률, 세제인센티브, 외국인 정주환경, 국가부패수준, 무역자유도’ 측면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함.

□ 성공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중에 있는 ‘홍콩, 싱가포르, 중국(선전), UAE’ 등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①시장성, ②조세, ③경영환경, ④외국인정주환경, ⑤우수인력수급, ⑥기타 정치·사회적 변수」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해 본 결과, 시장성 부문중 인구 요인과 정보기술인프라 측면에서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우위를 보일 뿐, 전반적으로 중위권 이하 순위를 기록함.

- 특히, ‘1인당 GDP와 10년 평균 성장률, 세제인센티브, 외국인 정주환경, 국가부패수준, 무역자유도’ 측면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함.

1) 시장성

□ 인구규모 및 성장률 면에서 중국이 월등하게 유리한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인구는 중국에 비해, 1인당 GDP 규모는 홍콩, 싱가포르, UAE에 뒤짐.

경쟁국별 시장성 지표 1 (인구, 단위 : 백만명)

중국	한국	선전(중국)	홍콩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	두바이
1,321.29	48.46	8.61	6.93	5.20	4.59	1.13

경쟁국별 시장성 지표 2 (1인당 GDP, 단위 : US$)

두바이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	홍콩	한국	선전(중국)	중국
35,413	35,163	35,117	29,847	20,015	10.628	2,454

경쟁국별 시장성 지표 3 (10년간 평균 성장률, 단위 : %)

선전(중국)	두바이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	한국	홍콩
14.70%	13.24%	9.52%	9.30%	5.34%	4.40%	3.88%

주 : 아랍에미레이트의 성장률은 2003-1007년간의 평균, 두바이 성장률은 1996-2006년간의 평균이며, 두바이 인구 및 1인당 GDP는 2005년 기준, 선전시의 성장률은 2007년 기준임(10년간 평균 약 48.59%)

자료 : 정현곤․나승권(2008) 재인용

2) 조세·세제 인센티브

- 홍콩 :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제 또한 간단하.

- 싱가포르 : 국내외기업에 동일한 조세제도, 법인세율을 18%로 인하

- 중국(선전) : 특정지역 위주의 우대정책이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 선전과 같은 특구나 기술산업 개발지역의 경우, 15%의 소득세, 3년간 지방세 면세

- 두바이 : 50년간 법인세 면제, 100% 외국인 기업소유 인정 등 파격적인 조세특례

주요 경쟁국 경제특구와의 세제상 인센티브 비교

구분	한국(경제자유구역)	싱가포르	홍콩	중국(푸동,선전)	두바이
법인 세율	22% (09년 25%→10년 22%)	18%	16.5%	25%	면제
법인세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기업만 적용 (국내기업 역차별)	·경제개발청이 승인한 국내외기업(첨단기술, 신규투자 등)	·별도의 세제감면 없음	·국내외 기업간 차별없고, 업종별로 우대	-
세제 인센 티브	·법인세 등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공장 수반 제조업·물류·관광업) ·법인세 등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선도기업: 5~15년간 법인세 면제 ·개발확정: 10년간 법인세율 13%이하 적용 ·공장·기계류 등에 3년간 33.3% 가속감가상각 인정 ·생산시설 신규투자금액의 50%까지 법인세 공제	·없음	·하이테크기업에 대해 15% 우대율 적용(일반기업도 신제품 개발, 신기술 연구개발비용이 발생했으나, 무형자산을 형성치 못한 경우 해당비용의 50% 추가 공제)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5% 부과

3) 경영환경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 평가

구분	싱가포르	홍콩	한국	아랍에미리이트	중국
종합 순위	1	4	31	68	83

자료 : World Bank(2008), 『Doing Business 2008 report』, 정형곤․나승권(2008) 재인용

주요국의 정보기술 인프라 수준 평가

구분	홍콩	한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	중국
순위	-	6	23	32	65

자료 : United Nations, 『Global E-Government Survey 2008』, 정현곤․나승권(2008) 재인용

4) 외국인 정주환경

주요국의 정주환경 인프라 수준 평가

구분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한국	중국
평가순위	11	18	30	32	44

주 : 두바이는 경쟁력에 대한 IMD의 평가가 2005년에 단 한 번 시행된 바 있으므로, 동일한 시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2005년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임

자료 : IMD, 정현곤․나승권(2008) 재인용

5) 우수인력의 수급

교육인프라 수준 요인별 평가

국가	싱가포르	홍콩	한국	두바이	중국
순위	14	21	34	43	47

주 : 두바이와 비교를 위해 2005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한국 문맹률은 2004년 조사결과임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 정현곤․나승권(2008) 재인용

6) 기타 정치·사회적 변수

(표) 주요 국가별 법적 안정성

구분	싱가포르	홍콩	한국	아랍에미레이트	중국
순위	16	19	34	40	63
법적 안정성	8.4	8.0	7.2	6.9	5.8

주 : 각 요인별 배점의 범위는 0-10

자료 :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 2007 Annual Report』, 정현곤․나승권(2008) 재인용

국가별 정부 규제수준 평가

구분	홍콩	싱가포르	한국	아랍에미레이트	중국
순위	1	2	41	63	126
2008 자유도	90.3	87.4	67.9	62.8	52.8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Freedom』, 2008, 정현곤․나승권(2008) 재인용

국가별 부패수준

구분	싱가포르	홍콩	아랍에미레이트	한국	중국
순위	4	14	34	43	72
부패지수(2007)	9.3	8.3	5.7	5.1	3.5

자료 : Transparency International, 『Global Corruption Report 2008』, 정현곤․나승권(2008) 재인용

국가별 무역자유도

구분	홍콩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	중국	한국
순위	1	2	5	21	78
무역자유도	9.4	9.3	8.2	7.6	6.5

주 : 각 요인별 배점의 범위는 0-10

자료 :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 2007 Annual Report』, 정현곤․나승권(2008) 재인용

(3) 경제자유구역, ‘말로만 자유 - 실제는 규제 천국’ : 조세·인허가·정주여건 등에서 각종 규제와 비효율적 행정체계 여전

1) 저조한 외자도입 실적 : 2010.8월말 현재까지 도착액 기준 6개 경제자유구역의 FDI 실적(16.4억달러)은 목표액(298억달러) 대비 5.5%, 우리나라 FDI 도착액(542.2억달러)의 3.0%에 불과

□ 2010.8월말 현재 6개 경제자유구역의 신고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은 총 27.3억달러로 당초 목표액 298억달러의 9.2%에 불과하며, 04년~10.9월말 우리나라의 총 FDI 규모 765.8억달러의 고작 3.6%에 그침.

- 특히, 도착액 기준 6개 경제자유구역의 FDI 실적은 16.4억달러로 목표액 대비 5.5%에 그치고 있으며, 총 FDI 도착액 542.2억달러의 3.0%에 불과함.

2004년~2010.8월말 경제자유구역별 외자유치(FDI) 실적 (단위 : 백만달러)

지역	목표연도	목표액	신고액	도착액	목표액 대비 신고액	목표액 대비 도착액
인천	2020년	14,600	1,174	860	8.0%	5.9%
부산진해	2020년	5,000	696	560	13.9%	11.2%
광양	2020년	2,500	463	200	18.5%	8.0%
새만금군산	2020년	2,000	366	8	18.3%	0.4%
황해	2025년	4,200	10	10	0.2%	0.2%
대구경북	2020년	1,500	25	5	1.7%	0.3%
합계	-	29,800	2,734	1,643	9.2%	5.5%
국가 총 FDI	04년~10.3분기		76,583	54,219	-	-
총 FDI 대비 경제자유구역 FDI 비율			3.6%	3.0%	-	-

자료 : 지식경제부

2) 전략유치산업의 중복 등으로 경제자유구역간 전략과 비전의 차별성 결여 : 물류산업과 관광·레저산업, 바이오(건강·의료, BT)산업은 각각 4곳, 부품소재산업은 6곳중 무려 5곳, IT산업도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중복선정

□ 전략유치산업이 중복되거나 광범위한 미래첨단산업으로 설정되어 지역별 경제자유구역의 차별성이 미흡함.

- 물류산업과 관광·레저산업, 바이오(건강·의료, BT)산업을 전략유치산업으로 선정한 곳은 각각 4곳에 달하고, 부품소재산업은 6곳중 무려 5곳이, IT산업도 3곳이 중복선정함.

□ 한 나라안의 6개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하는 산업이 이처럼 중복되는 것은 각 투자입지의 장단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경쟁환경에 대한 조사와 전략이 미흡한 것임.

- 전략산업의 중복은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비전이 획일적이며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이 없음을 의미함.

6개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중복 전략유치산업

전략유치산업	중복 경제자유구역
물류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경기·충남 등 4곳
관광·레저·휴양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새만금 등 4곳
바이오·의료·BT	-인천, 경기·충남, 대구·경북, 새만금 등 4곳
부품·소재	-부산·진해, 광양만, 경기·충남, 대구·경북, 새만금 등 5곳
IT	-인천, 경기·충남, 대구·경북 등 3곳

3) 자유없는 경제자유구역 : 각종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여전

□ 2009.1월 특별법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문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다른 지역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개발 인·허가와 운영권한 등이 각 부처로 분할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권한 위임이 미흡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상 지자체 등에 대해 각종 권한 위임이 산업단지 개발에 비해 미흡하여 중복적인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개발사업간 준공인허가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 비교

구분	준공인가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 절차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사용허가신청서에 대해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된 토지 등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여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결정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 허가

□ 개발산업 진행시 수용토지 등의 보상 관련 제도가 미흡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증가시킴.

-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불확지공탁’해야 하고, 이에 따른 변호사비용과 사업추진의 지연 초래

- 영농손실 보상 관련 제도가 불합리하여 보상목적의 투기적 행위와 불법형질 변경을 초래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의 보상비용 증가

4) 산업용지가격, 노사관계, 세제상 인센티브 면에서 경쟁국에 열위

□ 산업용지 가격, 노사관계 등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은 경쟁국과 비교하여 비교열위에 있음.

-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용지 분양가는 주요 경쟁국의 경제특구보다 2배~10배 높은 수준.

- IMD(08년)의 노사관계 부문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떨어짐 : 한국 55위, 싱가포르 1위, 일본 6위, 대만 9위, 미국 19위

주요 경쟁국별 경제특구의 산업용지 분양가 비교 (단위 : US$/㎡)

인천 송도	싱가포르	홍콩	중국푸동지구
483	79.54~241.82	244	48~50

주요 경쟁국별 노사관계 부문의 경쟁력 순위(08년 IMD 평가)

한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미국
55위	1위	6위	9위	19위

□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경쟁국과 비교하여 높고, 경제자유구역의 세제상 인센티브 역시 경쟁국과 비교하여 일관성이 없음.

- 법인세 등 감면비율은 싱가포르의 경우 5~15년간 면제하지만, 우리나라는 3년간 3년간 100%, 그후 2년간은 50%만 감면함.

- 특히, 싱가포르, 중국 푸동지구, 두바이는 국내외 기업간 세제상 인센티브가 동일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내기업은 혜택이 제외돼 오히려 역차별 발생.

주요 경쟁국 경제특구와의 세제상 인센티브 비교

구분	한국(경제자유구역)	싱가포르	홍콩	중국(푸동)	두바이
법인 세율	22% (09년 25%→10년 22%)	18%	16.5%	25%	면제
법인세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기업만 적용 (국내기업 역차별)	·경제개발청이 승인한 국내외기업(첨단기술, 신규투자 등)	·별도의 세제감면 없음	·국내외 기업간 차별없고, 업종별로 우대	-
세제 인센 티브	·법인세 등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공장 수반 제조업·물류·관광업) ·법인세 등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선도기업: 5~15년간 법인세 면제 ·개발확정: 10년간 법인세율 13%이하 적용 ·공장·기계류 등에 3년간 33.3% 가속감가상각 인정 ·생산시설 신규투자금액의 50%까지 법인세 공제	·없음	·하이테크기업에 대해 15% 우대율 적용(일반기업도 신제품 개발, 신기술 연구개발비용이 발생했으나, 무형자산을 형성치 못한 경우 해당비용의 50% 추가 공제)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5% 부과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세제 혜택과 관련한 문제점

구분	경제자유구역 세제혜택과 관련한 문제점
세제 인센티브 대상이 제한적이며, 비현실적 부여방식	-세제상 인센티브가 부과되는 부여되는 투자업종 대상이 제한적이며, 인센티브 부여 방식도 비현실적으로 설정되어 다국적 기업본부·첨단기업의 유치가 어려움 ·세제감면을 받는 투자업종이 공장을 수반한 제조업·물류업·관광호텔업으로 제한돼 있고, 업종별로 일정 투자금액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돼 다국적기업 본부 등 업무시설, 상업시설 유치가 어려움
취·등록세 감면 규정의 입법 미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등록세 등의 조세감면 근거규정은 있으나,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조세감면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
개별법보다도 낮은 부담금 감면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부담금 감면률이 개별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감면률보다 낮아 조성원가 상승을 유발해 경쟁력 약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비수도권 산업단지 100% 감면 /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시설용지 50% 감면
민간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 차별	-경제자유구역의 민간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각종 부담금의 감면 혜택이 국가 및 지자체 비해 불리해 사업성 악화.
농어촌특별세 존속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취·등록세는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는 유지

5) 정주여건 조성 미흡 : 의료·교육 부문에서 규제완화 효과가 없어 경제자유구역이 본래의 역할을 못해

□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외국인학교, 외국병원, 카지노, 휴양콘도미니엄’ 등 경젭자유구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시설조성이 필요하나, 각종 규제가 장애요인으로 작용.

-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특별법이지만, 영리병원이나 교육개방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개별 국내법 적용을 받고 있고, 의료·교육 부문에서 규제완화 효과가 없어 경제자유구역이 본래의 역할을 못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안에서 휴양콘도미니엄 시설 분양과 회원모집시 규제가 강화되어 경제자유구역내의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음.

6) 추진 행정체계의 비효율성 : 인허가권이 시·도와 구역청으로 분산돼 원스톱서비스 불가, 시·도로부터 인사·재정상 자율성 부족

□ 경제자유구역내 인허가권이 시·도와 구역청에 분산돼 있고, One-Stop 서비스가 불가능하며, 입주기업에 각종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청 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시·도로부터 인사·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족.

- 구역청 직원의 90% 이상이 2년 미만 단기파견된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됨.

7) 조기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 부족

- 1기 3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진행률 30% 내외로 저조하고, 대구경북과 황해는 단위지구 조성 실적 全無

- 광양만권 예산집행률 20%, 황해권과 새만금권은 예산집행률 ‘제로’

□ 장기(15년~20년) 개발사업을 이유로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더라도 명확한 지정해제 및 변경 시스템 부재.

- 1기 3개 경제자유구역을 2020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추진중이지만, 진행률은 30% 내외로 부진한 상황.

- 인천의 경우, 전체 27개 단위지구중 조성이 완료된 것은 6개, 14개는 개발중, 실시계획 미수립 6개, 사업시행자 미선정 1개로 부진함.

- 부산·진해의 경우, 23개 단위지구중 조성이 완료된 지구는 6개에 불과하며, 8개는 개발중, 실시계획 미수립·사업시행자 미선정이 각각 5개임.

- 대구·경북과 황해는 조성완료 지구가 전무하며, 새만금권도 1곳만 조성이 완료됨.

□ 경제자유구역의 투입예산 집행률의 경우도 1기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과 부산·진해는 각각 79%와 8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광양만권은 20%에 불과하며, 2기 경제자유구역은 경기·충남권과 새만금권은 아직 집행되지 않음.

경제자유구역별 투입예산 (단위: 억원)

구 분	인천		부산 ․ 진해		광양만권		경기 ․ 충남		대구 ․ 경북		전북(새만금 ․ 군산)
	총예산	집행예산	총예산	집행예산	총예산	집행예산	총예산	집행예산	총예산	집행예산	총예산	집행예산
국비	32,097	23,801	2,988	2,382	23,055	8,206	475	0	92	10	636
지방비	85,664	31,819	2,097	2,085	32,703	5,040	4,779	0	65	2	2,304	20
민간투자	221,238	211,294	-	-	65,865	11,267	69,204	0	795	224	50,201	1,426
계획대비 진척율		78.8%		87.8%		20.2%		0		10.0%

주 : 집행예산은 2010.9월 기준이며 광양만권만 2009.12.31 기준임.

자료 : 지식경제부

<질의 사항>

1. 제1기 3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 모두 80점 이하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원인·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주요 경쟁국의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할 때, 인구규모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면에서 홍콩과 실가포르, 두바이에 비해서 상당한 열위에 있고, 시장성에서는 중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이 당초 목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가? 어떠한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3. 도입 8년째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목표액의 5.5%, 동기간 국내 전체 FDI의 3.0%(도착액 기준)에 불과해 통상의 외자유치보다도 저조하고, 6개 경제자유구역의 전략유치산업중 물류, 관광·레저, 바이오 산업 등에 4-5곳이 집중되고 있는데, 무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4. 각종 인허가 문제, 외국인 정주여건 등에서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와 행정체계가 여전히 많은데, 이들 규제와 비효율성을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달려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2. 악화일로의 국가 재정, ‘서민과 지방, 미래’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 가능한가? : 연기금 여유자산의 재정사업 활용을 적극 검토할 시기

- 연기금의 손실 가능성 : 원금에 대한 정보 보증으로 해결 가능(국채이자 절감액만으로도 보증사고시 대위변제 가능)

- 연기금 수익성 하락 가능성 : 공공임대중 소득 4~5분위를 대상으로 하는 ‘10년 임대’의 경우, 연 임대료 수익률이 8%~10% 수준으로 4대 공적연금의 3년 평균수익률 3.73%~6.11%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세난 및 주택가격 등락과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10년 임대’수준의 ‘수요맞춤형 임대사업’ 등 재정사업에 연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1) 4대 공적연금기금의 09년 여유자산이 총 252.7조원, 3년 평균 수익률은 각각 3.73%~6.11% 수준 : 여유자산의 6.3%~15.6%가 운용되고 있는 주식투자의 3년 평균 수익률은 -8.06%~9.13%로 변동성이 매우 큼

□ 2009년 기준 63개 전체 기금 여유자산의 운용평잔은 363조841억원으로 2008년보다 34조5,977억원(10.5%)증가, 운용수익률도 10.46%로 전년보다 11.27%p 증가함.

-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험성기금의 09년 여유자금 운용평잔은 271조3,819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2,941억원(6.0%) 증가하여 전체 기금 운용평잔의 85.5%를 차지하였으며, 운용수익률은 11.85%로 전년보다 11.12%p 상승함.

□ 09년 단기자산 운용수익률은 2.85%로 전년에 비해 2.59%p 감소하였으나, 중장기자산의 운용수익률이 12.10% 전년보다 12.64%p 급등함에 따라 전체적인 수익률이 크게 개선됨.

- 이는 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락한 국내 주가가 다시 회복되면서 중장기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형 수익증권(직접투자된 주식 포함)의 평가액이 크게 개선된 것에 기인함.(KOSPI 지수 : 07년말 1,897 → 08년말 1,124 → 09년말 1,683)

2008~2009년 기금 유형별 여유자금의 운용평잔 및 수익률 증감

연도	성격		사업성기금	금융성기금	계정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	총기금
2008년	단기	운용평잔	43,752	51,817	186,007	40,433	322,010
		수익률(%)	5.52	5.42	5.29	6.06	5.44
	중장기	운용평잔	54,917	113,546	233,515	2,560,878	2,962,856
		수익률(%)	-0.11	5.16	-17.40	0.73	-0.54
	합계	운용평잔	98,669	165,363	419,522	2,601,310	3,284,864
		수익률(%)	2.45	5.27	-7.33	-0.26	-0.81
2009년	단기	운용평잔	62,176	40,070	303,431	51,457	457,134
		수익률(%)	3.73	3.38	2.76	1.86	2.85
	중장기	운용평잔	49,100	103,868	306,919	2,713,819	3,173,706
		수익률(%)	10.72	3.45	17.45	11.85	12.10
	합계	운용평잔	111,273	143,938	610,350	2,765,276	3,630,841
		수익률(%)	6.62	4.61	10.15	10.98	10.46
증감	단기	운용평잔	18,424	-11,747	117,424	11,024	135,124
		수익률(%p)	-1.79	-2.04	-2.53	-4.20	-2.59
	중장기	운용평잔	-5,817	-9,678	73,404	152,941	210,850
		수익률(%p)	10.83	-1.71	34.85	11.12	12.64
	합계	운용평잔	12,604	-21,425	190,828	163,966	345,977
		수익률(%p)	4.17	-0.66	17.48	11.24	11.27

□ 한편, 09년 4대 공적연금기금의 여유자산 운용평잔 및 수익률의 경우, 운용평잔이 252.7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09년 수익률은 10.39%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45.4%에 달하였기 때문이며,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도 46.3%~50.34%에 달하는 주식투자 수익률에 힘입어 09년 총 수익률이 10%대를 기록함

- 그러나, 국민연금기금 등 4대 공적연금기금 각각의 3년 평균 수익률은 3.73%~ 6.1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주식투자의 경우 09년 40% 이상의 비정상적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3년 평균 수익률은 -8.06%~9.13%로 변동성이 매우 크고, 수익성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지는 못함.

2009년 4대 공적연금기금의 여유자산 운용평잔 및 수익률 (단위 : 억원, %)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운용평잔	수익률	3년평균 수익률	운용평잔	수익률	3년평균 수익률	운용평잔	수익률	3년평균 수익률	운용평잔	수익률	3년평균 수익률
금융부문		2,518,416 (99.7)	10.41	5.74	42,076 (74.6)	8.48	4.26	68,287 (75.0)	12.67	5.99	5,885 (100.0)	6.42	3.73
	채권	2,007,640 (79.5)	4.02	5.73	24,162 (42.9)	7.45	5.44	45,959 (50.5)	6.41	5.22	2,113 (35.9)	9.39	6.54
	주식	394,980 (15.6)	45.4	6.83	3,605 (6.4)	46.3	1.67	9,509 (10.4)	50.34	9.13	369 (6.3)	29.63	-8.06
	대체투자	96,611 (3.8)	-0.92	1.62	7,672 (13.6)	-1.38	2.34	10,234 (11.2)	8.3	6.39	1,650 (28.0)	0.76	2.34
	단기자금	15,483 (0.6)	-0.49	2.68	6,637 (11.8)	3.1	4.5	2,585 (2.8)	2.79	4	1,754 (29.8)	3.28	4.61
복지공공부문		1,677 (0.1)	0.53	0.5	29 (0.1)	3.45	3.4	2,222 (2.4)	4.59	4.86	-	-	-
기타수익사업		6,177 (0.2)	3.68	3.68	14,261 (25.3)	16.42	11.3	20,550 (22.6)	5.72	5.7	-	-	-
합계		2,526,270	10.39	5.73	56,366	10.49	6.11	91,059	10.91	5.86	5,885	6.42	3.73

주 : ( )안의 수치는 전체 운용평잔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2) 악화일로의 국가 재정 상황 : 서민주거안정과 지방경제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국가재정사업 재원 마련 비상

□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재정수지는 악화됨

- 국가채무는 2008년 309.0조원(GDP대비 30.1%)에서 2009년 359.6조원(GDP대비 33.8%) 50.6조원(16.4%) 증가함

-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 △17.6조원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관리대상수지 역시 2008년 △15.6조원에서 2009년 △43.2조원으로 적자규모가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국가채무 (GDP 대비)	248.0 (28.7)	282.8 (31.1)	299.2 (30.7)	309.0 (30.1)	359.6 (33.8)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6 (0.4)	3.7 (3.5)	33.8 (3.5)	11.9 (1.2)	△17.6 (△1.7)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8.0 (△0.9)	△10.8 (△1.2)	3.6 (0.4)	△15.6 (△2.4)	△43.2 (△4.1)

□ 특히, 정부 공식 국가부채의 경우, 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0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국가부채는 492.2조원으로 09년말보다 132.6조원(36.9%)가 증가할 전망.

정부 공식 국가부채의 중장기 전망 (단위 : 조원)

구분	07년	09년	10년 (전망)	11년	12년	13년	14년	07년 대비 09년 증감	09년 대비 14년 증감	07년 대비 14년 증감
중앙정부[A]	289.1	346.1	381.4	418.7	450.1	468.2	475.7	19.7%	37.4%	64.5%
지방정부[B]	10.1	13.5	19.0	18.2	18.0	17.5	16.5	33.7%	22.2%	63.4%
국가부채[A+B]	299.2	359.6	400.4	436.8	468.1	485.7	492.2	20.2%	36.9%	64.5%
GDP 대비 비율	30.7%	33.8%	34.7%	35.2%	35.1%	33.8%	31.8%	3.1%p	-2.0%p	1.1%p

자료 : 기획재정부, 2010년~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적자국채 발행도 급증하여 07년 6.7조원 규모에서 09년 34조원, 2010년 29.3조원(예산 기준), 11년에도 22조원에 달할 전망임.

- 이처럼 적자국채 발행과 국가부채가 증가하면서 한해 국채이자도 증가하여 07년 12.5조원에서 09년 14.2조원, 2010년 19.6조원(예산 기준)에 달하며, 11년에는 22.8조원으로 국채이자 20조원대 시대가 도래할 전망임.

연도별 적자국채 발행 및 국채 이자지급액 (단위 : 조원)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월~8월(실적)	10년(예산)	11년(전망)
국가부채 잔액	282.8	289.7	309.0	346.1	-	381.4	418.7
적자국채 발행	8.0	6.7	7.4	34.0	18.5	29.3	22.0
국채이자 지급	11.1	12.5	13.1	14.2	8.6	19.6	22.8

자료 : 기획재정부

(3) 국가재정사업에 사회보험성기금 여유자산 활용 검토 필요 시점

□ 추가적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확대 부담스러울 정도로 국가재정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성장잠재력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재정사업에도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임.

- 특히, 09년말 LH공사의 부채규모가 109조원, 부채비율이 524%에 달할 정도로 부실이 심화되자 LH공사에서 진행중이던 혁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임대주택사업 등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급기야 재정에서 LH공사의 부실을 보전해주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음.

□ 이에 운용평잔 기준 연간 363조원의 여유자산을 가지고 있는 연기금을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성장잠재력 제고 등을 위한 국가 재정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점임.

- 이는 국가 재정수지 개선과 적자국채 발행 축소를 통한 국가부채 축소, 연 20조원에 달하는 국채이자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반면, 연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데, 기금의 안정성 문제는 원금에 대한 ‘정부 보증’을 통해, 수익성 제고 측면은 기금 여유자산의 일정부분(10%~20%)만을 활용하도록 하고 매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임.

□ 연기금 여유자산의 재정사업 활용에 따른 연기금 재정손실 우려는 원금에 ‘정부 보증’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며, 실제 대위변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발생하더라도 이는 적자국채 발행 및 국가부채 축소 등에 따른 국채이자 절감 부분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준일 것임.

- 또한, 산업단지내 기업의 경우, 공장설비 등이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하더라도 사후정산이 가능하여 최종적 손실은 거의 없음.

□ 연기금의 수익성 문제도 실제 재정사업에 활용가능한 연기금은 여유자산의 98.1% (271.4조원)를 중장기로 운용하고 있는 ‘사회보험성기금(총 여유자산 276.5조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사회보험성기금 여유자산의 96.9%(268조원)를 차지하는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기금의 경우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73%~6.11% 수준으로 여유자산의 일정부분(10%~20%)을 장기 안정적인 임대수입이 보장되는 국가 재정사업에 투입한다고 해서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임.

- 또한, 09년 4대 공적연금기금 여유자산의 6.3%~15.6%를 운용하고 있는 주식(수익증권 포함)투자의 3년 평균 수익률은 -8.06%~9.13% 수준이지만, 이는 09년 주가 상승에 따라 연 29.6%~50.3%의 수익이 포함된 것으로 주식투자 수익률의 급등락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임대수입이 유리한 측면도 있음.

□ 실제로 현재 공공임대주택중 ‘10년 임대’의 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80~100% 수준으로 전세의 월세 환산 연이자율을 10%로 가정하면 연 8%~10%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임.

- 또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도 연 임대료가 조성원가의 3%(지역·업종에 따라 ±2%) 수준으로 일정 수준의 안정적 수익은 보장됨.

□ 특히,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을 장려하는 측면에서도 ‘10년 임대주택’ 수준의 ‘수요맞춤형 임대사업’에 연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수익률 현황

구분	건설형 임대			매입･임차형 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 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급 목적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저소득서민 주거안정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 지원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및 영구임대 기능 보완
임대 기간	50년	30년	10년	6년
입주 자격	소득 1분위	소득 2~4분위	소득 4~5분위	소득 1~2분위
공급 계획 (10년간)	10만호	40만호	30만호 (10년 임대․분납형 20만호, 월세선택형 10만호)	8만호
임대료 수준*	시중 전세가 30% 수준	시중 전세가 50~80% 수준	시중 전세가 80~100% 수준	시중 전세가 30% 수준(영구임대 수준)

주 : 월세 환산은 이자율 10% 기준 (예: 임대보증금 1,200만원 → 월세 10만원)

자료 : 기획재정부

임대형 산업단지의 유형별 수익률 현황 (08년 이후는 모두 ‘장기임대’형)

구분	국민임대(’03-’10)	임대전용(’06-’07)	장기임대(’08-)
연간 임대료	조성원가 x 1년 정기예금 이자율 (㎡당 2,700~5,500원 수준)	조성원가의 1% ※수도권․군지역과 업종별로 ±0.2% 증감 가능 (㎡당 1,000~1500원 수준)	조성원가의 3% ※수도권․군지역과 업종별로 ±0.2% 증감 가능 (㎡당 3,500~42,000원)
임대보증금	조성원가의 10%	1년분 임대료	1년분 임대료
임대기간	5년, 최장 50년	5년, 최장 50년	10년, 최장 50년
조성(계획)	15개 단지 2,293천㎡ 272개 기업 입주	8개 단지 2,769천㎡ 118개 기업 입주	27개 단지 4,810천㎡ 85개 기업 입주
임대율(’10.9)	100%	97%	27%

자료 : 기획재정부

(4) 연기금 여유자산의 재정사업 활용의 경우, 대상 사업범위와 투입규모의 한도 설정, 추진방식에서 엄정한 기준 마련 필요

□ 연기금 여유자산의 재정사업 활용의 경우, 대상 사업범위와 추진방식에서 엄정한 기준이 필요함.

- 대상사업의 경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성장잠재력 제고 등에 기여하고 장기 안정적 수익(예 :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장기주택임대사업’이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래성장동력산업 등이 될 수 있음.

- 연기금의 무분별한 재정사업 투입을 막기 위해 재정사업 참여시 한도 설정 필요 => 예 : 여유자산의 10%~20%(4대 공적연금기금 여유자산의 주식투자 비율 : 6.3%~15.6%)

- 재무적 투자자로서 연기금이 재정사업에 참여시에는 사전에 전문 금융투자회사의 엄정한 사업성 평가와 컨설팅을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임.

<질의 사항>

1. 국가채무 359조원, 사실상 국가채무 1,637조원, 관리대상수지 43조원 적자, 적자국채 발행 34조원 등 국가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한해 국채이자만 20조원대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재정상황에서 ‘서민생활안정 및 지방경제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향후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겠는가?

2. 열악한 재정상황과 함께 LH공사의 부실로 LH공사가 진행하던 ‘혁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임대사업’ 등 사업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대규모 국가재정사업에 연기금, 특히 대부분 장기로 운용되는 사회보험성기금의 여유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3.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기금의 국가재정사업 활용시 ‘기금의 손실 가능성과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정부 보증과 연 8%~10%대의 임대수익으로 일정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연기금 여유자산의 재정사업 활용시 ‘대상 사업범위와 투입규모의 한도, 추진방식’에서 엄정한 기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3. 우리나라 외환시장, 경제규모에 비해 왜소해 경제위기·외부충격시 환율변동성 크게 확대

- 외환시장안정을 위한 정부 등의 과도한 개입이 ‘외환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환율변동성의 확대, 다시 왜소한 외환시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한 것은 아닌지?

- ‘일정수준의 환율변동 확보→외환거래 활성화→환율의 충격흡수력 강화→안정적인 환율변동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마련 시급

□ 한국의 외환시장은 경제규모 대비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한국과 유사한 주식거래규모를 가진 국가에 비해서도 작은 상황임

- (한국은행, 2010.4월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평균 총 외환거래량은 5.3%로 미국 6.3%, 일본 6.2%, 호주 19.3% 등에 비해 적은 수준임

- (한국은행, 2010.4월 기준) 우리나라의 교역규모 대비 일평균 총 외환거래량은 6.4%로 미국 34.0%, 일본 27.6%, 호주 60.2% 등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임

- (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평균 총 외환거래량은 5.4%로 미국 11.5%, 일본 10.6%, 남아공 10.1% 등에 비해 적은 수준임

주요국의 GDP 대비 외환거래 비중1) (단위 : %)

국가	GDP대비비중	교역규모대비	국가	GDP대비비중	교역규모대비
우리나라	5.3	6.4	중국	0.4	0.9
미국	6.3	34.0	대만	4.7	4.8
일본	6.2	27.6	홍콩	112.8	35.7
독일	3.2	5.3	싱가포르	150.2	51.6
프랑스	5.7	14.6	태국	2.8	2.6
영국	84.9	220.6	말레이시아	3.8	2.6
호주	19.3	60.2	필리핀	3.1	5.9
스위스	53.1	83.6	인도네시아	0.6	1.6

주 : 1) 2010년 4월중 하루 외환거래규모 / 2009년 명목 GDP

2) 2010년 4월중 하루 외환거래규모 / 2009년 교역(수출+수입)규모

자료 : 한국은행, IMF(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BIS(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of Foreign Exchange and Derivatives Market Activity in April 2010 - Preliminary global results – Turnover, 2010년 9월)

주요국 경제규모대비 총 외환거래량

국 가 명	GDP 대비(%)	무역규모 대비(%)
한 국	5.4	7.8
대 만	5.8	4.9
일 본	10.6	35.1
미 국	11.5	51.0
남 아 공	10.1	18.3
노르웨이	17.3	31.0
캐 나 다	9.2	16.2
호 주	34.1	105.8

주 : 2007년 기준 : 외환거래량, GDP, 무역규모(통관기준 수출+수입), 주식거래량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IMF, IFS, BIS, WFE

□ 금융위기 발생시 국내 환율변동성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외환시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때문임

- 2006~2007년간 환율변동성이 0.33~0.22%로 안정 상태였던 것에 비해 금융위기 발생 이후인 2008~2010.8월까지의 환율변동성은 0.99~0.64%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국제 비교에서도 동 기간 증감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한국의 변동 편차가 특히 심해 환율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했음을 알 수 있음

주요국 통화의 환율 변동성 추이 (기간중 평균, %)

통화	2006	2007	2008	2009	20102)
한국 원	0.33	0.22	0.99	0.71	0.64
일본 엔	0.39	0.43	0.73	0.62	0.50
유로지역 유로	0.37	0.30	0.63	0.59	0.57
영국 파운드	0.38	0.33	0.61	0.66	0.53
호주 달러	0.42	0.57	1.04	0.90	0.70
스위스 프랑	0.41	0.34	0.70	0.59	0.51
중국 위안	0.05	0.08	0.11	0.02	0.03
대만 달러	0.21	0.11	0.27	0.25	0.17
홍콩 달러	0.02	0.03	0.03	0.01	0.03
싱가포르 달러	0.19	0.17	0.33	0.29	0.27
태국 바트	0.28	0.14	0.25	0.16	0.16
말레이시아 링기트	0.17	0.20	0.33	0.37	0.42
필리핀 페소	0.22	0.35	0.43	0.36	0.33
인도네시아 루피아	0.35	0.36	0.67	0.63	0.35

주 : 1) 美 달러화에 대한 환율(원화는 서울외환시장 종가 환율, 여타 통화는 뉴욕시장 17시 기준 환율)의 전일대비 변동률

2) 2010년 1∼8월중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왜소함, 불안정성은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함

-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 및 자본시장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경우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커짐

-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기업의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기업 및 가계의 환리스크가 커지는 등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됨

- 또한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이 커지게 됨

⇒ 외환시장 확대를 통해 외환시장이 스스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최근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오히려 환율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킴

- 외환시장을 키워 외부 충격발생시 환율변동성도 일정 범위 내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

<질의 사항>

1.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경제 규모에 비해 왜소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의견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한국은행 총재의 견해는?

아울러 금융위기 이전 보다 상대적으로 금융위기 발생 이후 환율이 불안정 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한 장관 및 총재의 견해는?

2.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의 규모를 확대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없이도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외환시장 스스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 및 총재의 견해는?

4. 토목․건설 위주 경기부양 실효성 떨어져 : SOC사업 경제성 전면적 재검토 필요!

(1) SOC 예산 중‘수자원(4대강 사업)’예산만 급증

-‘수자원’예산 2009년 2.3조원 → 2010년 5.1조원, 2.8조원(125.4%) 급증

- SOC 예산 중 수자원 비중 변동 : (~2008) 도로>철도>해운․항만, (2009) 도로>철도>수자원 (2010) 도로>수자원>철도

□ 실용정부의 SOC분야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 증감은 전년대비 2010년 1.5%, 2011년 -3.2% 큰 변동이 없음

- 전체적으로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해운․항만, 등 전통적인 주력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반면, 4대강 사업 관련 수자원 분야 예산만 급증하고 있음

․ 수자원 예산 2009년 2.3조원 대비 2010년 5.1조원으로, 2.8조원(125.4%) 급증

2010년도 SOC 분야 재원배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예산	증 감 (09/10)		2011년 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			%		(10/11)	%
SOC 분야	247,436	254,974	251,106	3,670	1.5	243,072	-8,034	-3.2
- 도 로	94,731	95,850	80,038	-14,693	-15.5	71,886	-8,152	-10.2
- 철 도	47,454	47,654	42,020	-5,434	-11.4	44,985	2,965	7.1
- 도시철도	15,898	15,898	11,492	-4,406	-27.7	9,537	-1,955	-17.0
- 해운 ․ 항만	21,298	21,298	18,617	-2,681	-12.6	16,043	-2,574	-13.8
- 항공 ․ 공항	592	592	666	74	12.5	664	-2	-0.3
- 물류 등 기타	21,952	22,264	22,386	434	2.0	22,222	-164	-0.7
- 수자원	22,657	28,434	51,076	28,419	125.4	52,092	1,016	2.0
- 지역 및 도시	14,047	14,177	15,919	1,872	13.3	16,558	639	4.0
- 산업단지	8,808	8,808	8,893	85	1.0	9,083	190	2.1

자료 : 기획재정부

- 2011년 예산(안)의 경우 수자원 예산이 전년 대비 1,016억원(2.0%)으로 소폭 상승한 듯 보이지만, 수자원 분야 중 4대강 관련 사업 예산 규모를 보면 2009년 2조원, 2010년 3.3조원, 2011년 3.5조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4대강 사업 예산 현황

담당 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지원포함)	1조 9,730억원	3조 2,900억원	3조 5,350억원
수자원공사	-	3조 2,000억원	3조 8,000억원
합계	1조 9,730억원	6조 4,900억원	7조 3,350억원

□ SOC 예산의 부문별 비중 변동을 보면, 매년 전통적으로 비중 강세를 보이던 도로 > 철도 > 해운․항만의 순위 구조가 2009년부터 도로 > 철도 > 수자원으로 2010년에는 도로 > 수자원 > 철도로 재편되고 있음

SOC 예산의 부문별 비중 추이(2006~2010년) (단위: %)

부 문	2006 예산	2007 예산	2008 예산	2009 예산	2010 예산
도 로	39.9	40.9	39.5	37.6	31.9
철 도	17.9	18.8	18.9	18.7	16.7
도시철도	7.0	7.0	6.7	6.2	4.6
해운 · 항만	10.5	11.2	10.0	8.4	7.4
항공 · 공항	2.1	1.8	1.0	0.2	0.3
물류 등 기타	5.5	5.8	7.5	8.7	8.9
수자원	12.2	8.8	7.8	11.2	20.3
지역 및 도시	2.8	3.4	5.0	5.6	6.3
산업단지	2.0	2.3	3.5	3.5	3.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08~2009년은 추경예산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의 각 연도 예산개요 재구성.

(2) 대규모 토목․건설 위주 정책, 경기부양? 고용창출? 실효성 적다

- 최근 국가부채 급증, 재정건전성 악화 상황에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들이 철저한 준비 없이 서두러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러움

- 토목․건설 위주의 경기부양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한계가 있음

□ 실용정부는, ‘4대강 사업(총사업비 22.2조원 일자리창출 34만개)’, ‘녹색뉴딜 사업(총사업비 50조원 일자리창출 96만개)’, ‘보금자리주택(총사업비 94.2조원)’ 등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을 벌이며 이를 통해 경기부양, 고용창출 효과를 주도하고 있음

- 최근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재정안정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작금의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들이 사업 준비, 법적 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속도를 내고 있음이 우려스러움

- 그러나 토목․건설 위주의 경기부양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단순 노무직이 중심인 일시적인 건설 근로자만 양산하게 되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음

․또한 토목․건설 산업은 2차, 3차 고용 파급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적음

(3) 사실상(숨겨진) 토목․건설 예산 3.6조원(’09기준)

- 2009년, SOC 분야 예산 24.7조원에 14.6%에 달하는 3.6조원 규모의 예산이 타 부처에서 사실상 토목․건설 사업에 배정, 집행되었음

- SOC 분야 외에 편성된 토목․건설 사업도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정확한 수요조사와 실효성 검토 수반되어야 할 것

□ 2009년도 본예산 기준 SOC 분야 예산 24.7조원에 14.6%에 달하는 3.6조원 규모의 예산이 타 부처에서 사실상 토목․건설 사업에 배정, 집행되었음

- ‘국가어항건설사업(998억원)’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립생태원 건립사업(742억원)’은 환경부에,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 사업(2.2조원)’은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성격상 토목․건설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사실상 건설․토목 사업 예산 현황(2009년도) (단위 : 백만원)

부 처 명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분원건설사업)	9,475	472
	경남과학연구단지	1,000	46.5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사업	26,649	44,326
	고리센터건설사업	3,900	4,688
농림수산식품부	농촌공사시설관리지원	157,724	157,724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2,000	1,170
	노량진수산시장 건립사업	10,000	412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사업 건설비	1,387	1,325
	국가어항건설	99,800	120,899
	보옥항건설	7,737	6,273
	농촌지역개발	588,171	660,022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7,640	7,640
	농어촌테마공원조성	9,547	9,547
	농업진흥청(농업생명연구단지조성)	29,723	1,134
	산림청(산림청 혁신도시)	8,139	7,39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나주박물관 건립	4,500	1,466
	국가브랜드위원회 건설비	-	178
	대백제전지원사업 인프라구축	4,000	4,000
	궁능관리수입대체경비사업(건설비)	1,340	2.389
	방송통신위원회(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078	516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제주신재생연구기지)	5,100	2,35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회관신축사업	33,771	16,552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건설비	6,003	-
	보건복지시설개량	200,000	91,962
	장애인생활시설확충	27,750	19,841
국방부	방위사업청(전구작전지휘시설신축)	11,141	2,589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	2,231,108	2,237,471
환경부	국립생태원 건립사업	74,200	19,349
	대기오염집중측정소건설	577	421
합 계		3,563,460	3,419,784

⇒ SOC 분야 외에 편성된 토목․건설 사업도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정확한 수요조사와 실효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4) 최근 5년(05~09년)간 SOC사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9.3조원 증액(11.7%)

-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들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도로․철도․항만 등 SOC사업비 9.3조원 증액

․당초 사업비 79.4조원 → (설계변경 5,576건) → 88.7조원 : 9.3조원(11.7%) 증액

․9.3조원은 2010년 SOC사업 예산 24.8조원에 37%에 해당

⇒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시공사와 발주처간의 담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음으로 정부는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해야 함

□ 최근 5년(05~09년)간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들은 도로․철도․항만 등 SOC사업 건설 과정에서 총 5,576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9.3조원의 예산을 증액 시켰음

- 동 기간 5,576번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초 사업비 79.4조원에서 88.7조원으로 9.3조원(11.7%)이나 늘어났음

- 9.3조원은 2010년 SOC사업 예산 24.8조원에 37%에 해당하는 수준임

□ 국토해양부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전방위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 행태를 보이고 있음

- (05대비09년 사업비증가율) 국토해양부 13.4%, LH공사 10.4%, 철도시설공단 18.8%

⇒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시공사와 발주처간의 담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음으로

05~09년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100억 이상 공사)

(단위 : 건, 억원, %)

기관명	설계변경 횟수	공사비			증감율(%)
		계약금액	변경후금액	증감액
국토해양부	1,149	21조5,570억	24조4,490억	2조8,920억	13.4%
LH공사	3,341	28조1,229억	31조339억	2조9,109억	10.4%
철도시설공단	660	11조5,053억	13조6,736억	2조1,682억	18.8%
도로공사	300	12조626억	12조8,709억	8,082억	6.7%
수자원공사	118	6조1,277억	6조6,179억	4,901억	8.0%
컨테이너부두공단	8	645억	765억	125억	19.4%
총계	5,576	79조4,403억	88조7,220억	9조2,828억	11.7%

자료 : 국토해양부

(5) 과거 정부의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도 소급해서 실효성 재검토해야 할 것

- 정부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무책임하게 건설된 지방공항들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이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

- 지자체들 경쟁적으로 차이나타운 건설 추진 중이나 거의 대부분 실패

- 유효수요 고려하지 않은 주택건설로 미분양 증가

- 무분별한 산업용지 비중 확대 정책으로 지방 산단 미분양 양산

1) 지방공항 만성 적자, 무책임한 건설로 인한 손해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

□ 항공수요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급감한 이후 도로․고속철도 등 타 교통수단의 발달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정부의 수요예측이 잘못된 무책임한 건설로 청주, 양양, 무안, 대구 공항, 인천공항 철도사업 등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 지방공항의 적은 공항 수요에는 탄력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운항거리가 짧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현재 울진, 김제, 밀양, 제주(확장사업) 공항 건설이 추진․진행되고 있음

지방공항 건설 현황

공항	사업기간 및 투자금액	공항	사업기간 및 투자금액
김해	‘97~’07 3,956억 원	무안	‘97~’07 3,012억 원
제주	‘00~’11 3,609억 원	울진	‘96~ 1,317억 원
여수	‘95~’07 2,241억 원	김제	‘99~미정 1,450억 원

자료 : 국토해양부

2) 지자체 경쟁적으로 차이나타운 건설 추진, 대부분 실패

□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차이나타운 건설을 추진 중이나 낮은 사업성 및 화교자본 유치에 실패함

- 차이나타운이 건설된 후 중국음식점이나 한국상점 등에만 입주하는 경우가 많아 특색 문화지역의 역할을 못하고 있음

- 전북 군산시는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려다 사업 중복을 이유로 도로정비사업으로 변경하고도 문화관광부에는 차이나타운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해 22억원의 보조금을 타냄

- 차이나타운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복잡한 중국인 채용절차, 외국인을 위한 창업자금제도 미비, 불편한 금융거래, 화교학교의 학력 불인정, 중국음식점에 치중한 수익구조 및 번잡한 출입국 절차 등에 기인함

지방자치단체별 차이나타운 건설 현황

지 역	당 초 계 획	현 황
인천 차이나타운	3만평 조성, 100억원 추가 투자	중국관련 점포입점, 화교자본 유치
일산 차이나타운	2004년 1.3조원 들여 2.1만평 부지에 쇼핑몰․문화교류센터 등 건설 발표	개발사업 자금 마련 문제로 중단
인천 청라지구 아시안빌리지	25만평 부지에 아시안빌리지 건설 발표	사업성 문제로 백지화
부천 상하이거리	2004년까지 103억원 투자, 2011년까지 3.5만평 규모 차이나타운 추진 계획 발표	규제 때문에 중단
전주 차이나타운	13억원 들여 거리조성 공사	화교자본 유치 실패
군산 차이나타운	2001년 4만평 108억원 투입 발표	중단
목포 리틀차이나타운	2003년 6500여평 규모 차이나타운건립 발표	계획 수립 못함

3) 유효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주택건설로 미분양 증가

□ 아파트 거래가 수도권 중심으로 2009년 10월부터 위축되기 시작하여 감소 폭이 확대됨

- 2010년 6~7월에는 수도권, 서울 모두 예년 대비 50%이상 감소함

- 아파트 미분양은, 준공후(47%)와 중대형(60%) 비중이 높아 시장기능을 통한 해소에 한계가 있음

- 신규아파트 입주율은 거래위축에 따른 기존주택 매각애로 등으로 평균 40% 수준에 불과함. 특히 지방과 중소업체 아파트 입주율 더 낮음

□ 유효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공급과잉, 수요위축, 높은 분양가 등을 야기하여 미분양주택을 확대 시켰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도 악화되었음

미분양 아파트 현황 (단위 : 호)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미분양 아파트	38,261	69,133	57,215	73,772	112,254	165,599	123,297	110,020

자료 : 국토해양부

4) 무분별한 산업용지 비중 확대 정책은 지방 산단 미분양만 양산할 것

□ 2010년 6월말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는 831개, 1,365,995㎢ 이며 전체 분양률은 국가산업단지 99.4%, 일반산업단지 95.6%, 도시첨단산업단지 100%, 농공단지 97.4%로 전체적으로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국가산업단지는 제주(56.5%), 일반산업단지는 경북(87%)과 울산(90.9%), 강원(91.0%), 농공단지는 강원(93.1%)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음

- 산단 미분양의 원인은 기업 시설수요가 풍부한 수도권, 대도시권 인근 대신 값싼 지방권을 주로 개발됐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자족성을 부여하기 위해 산업용지 비중을 넓히겠다는 정책은 미분양 사태만 키우게 될 것

산업단지 시 ․ 도별 조성 및 분양 현황 (단위: 개, 천㎡, %)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가	40	862,686	554,092	265,346	231,985	230,476	1,509	99.4
일반	382	438,240	430,496	258,281	127,959	122,362	5,597	95.6
도시첨단	6	720	720	356	67	67	-	100.0
농공	403	64,349	63,947	49,925	44,040	42,884	1,156	97.4
계	831	1,365,995	1,049,255	573,908	404,051	395,789	8,262	98.0

(6) 토목․건설 위주 경기부양 실효성 떨어져, SOC사업 경제성 전면 재검토 필요

- 토목․건설 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대부분 단순 노무직 중심의 일시적 건설 근로자만 양산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어려움

- 4대강 사업에 속도 내고 있는데 지금 국가부채 급증하고 재정건전성 악화 상태여서 대규모 재정지출에 신중 기해야 할 것

- 지방공항 만성 적자, 주택건설 미분양, 지방 산단 미분양 등 포함 과거 정부의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도 소급해서 총체적 SOC 사업에 대한 실효성 검토 있어야 할 것

<질의 사항>

1. SOC 분야 예산 중 수자원(4대강 사업)만 급증하고 있음. 많은 예산이 특정 사업에 집중적으로 너무 서둘러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최근 국가부채 급증, 재정건전성 악화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들이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 토목․건설 위주의 경기부양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한계가 있음. SOC 분야 외에도 이름만 다를 뿐 토목․건설 사업들이 상당 규모 있는데, 정부가 SOC 분야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이들 사업들도 철저한 수요조사와 실효성 검토 수반되어야 할 것. 장관의 견해는?

3. 지방공항, 주택 미분양, 지방 산단 미분양 등 과거 정부 때부터 무분별하게 남설, 운영되고 있는 토목․건설 사업들까지 포함하여 총체적인 SOC 사업의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 장관의 견해와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4. SOC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수조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발주처의 담합, 뇌물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음. 설계변경을 핑계로 예산을 부풀리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5. ‘대중소기업 상생’, 말보다는 내실있는 실천방안 마련하라 : 다양한 유형의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세밀한 실태파악과 ‘맞춤형 대책’ 준비하고 있나?

- 1차 하도급업체와 2, 3차 하도급업체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문제있다’는 지적만 있을 뿐, 업체간 ‘하도급체인’도 파악하지 못해 변변한 사례 발굴도 부재

- 인기영합적 대증요법보다 공정한 룰을 지켜주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이 시급

(1)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천명, 립서비스에 불과한가?

- 공정위에 접수된 불공정거래·하도급 혐의 조치 결과, 고발 비율은 매년 2% 미만인데, 경고 등 경미한 조치 비율이 80%를 넘어 2010년 상반기에는 90.6%에 달해

□ 대통령의 ‘대중소기업 상생’ 방침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 각부처에 중소기업 현장방문과 실태조사, 대기업 경영실적에 대한 폄하 발언, ‘대중소기업의 동반자 관계 형성, 상호 Win-Win 방안’ 등 기존의 시혜적 중소기업 지원과 원론적인 언급만이 홍수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일선 중소기업 현장의 소리는 이벤트성·시혜적 정부지원과 대기업 이익의 강제적 이전이 아니라 공정한 룰의 준수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 2009년 불공정거래 행위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접수된 건수는 여전히 2,710건에 달하고, 2010년 상반기에도 이미 1,441건을 기록하고 있음.

- 문제는 매년 3천건에 육박하는 불공정거래·하도급 위반 접수 건수의 처리 결과를 보면, 고발된 비율은 매년 2% 미만이고, 경고 등 경미한 조치 비율이 80%를 넘어섰으며 매년 그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 ‘경고 등’ 조치비율 : 07년 67.1%→08년 76.2%→09년 84.5%→10.6월 90.6%)

연도별 불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접수 및 조치 건수 (단위 : 건)

구분		접수 건수	유형별 조치 건수
			고발(A)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B)	총계(C)	A / C	B / C
07년	불공정거래 행위	960	5	590		120	715	0.7%	16.8%
	하도급법 위반	1,837	18	131		1,396	1,545	1.2%	90.4%
	소계	2,797	23	721		1,516	2,260	1.0%	67.1%
08년	불공정거래 행위	1,044		312		253	565	0.0%	44.8%
	하도급법 위반	1,763	24	144		1,286	1,454	1.7%	88.4%
	소계	2,807	24	456		1,539	2,019	1.2%	76.2%
09년	불공정거래 행위	841		114	9	323	446	0.0%	72.4%
	하도급법 위반	1,869	24	140		1,246	1,410	1.7%	88.4%
	소계	2,710	24	254	9	1,569	1,856	1.3%	84.5%
10. 6월	불공정거래 행위	546		39		262	301	0.0%	87.0%
	하도급법 위반	895	2	24		362	388	0.5%	93.3%
	소계	1,441	2	63		624	689	0.3%	90.6%

주 : 시정조치 불이행, 조사거부 포함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 다양한 유형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출몰 : 정부의 세밀한 실태파악과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

□ 현장에서 벌어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대·중소 제조업체 간의 납품단가 문제 등 ①대·중소 제조업체간의 불공정거래는 물론 ‘②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입점업체), ③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상인, ④대형병원과 제약회사, ⑤대형서점(출판사)와 소형 출판업계, ⑥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와 하도급 위반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세밀한 실태파악과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함.

1) ‘대형 제조업체 ⇔ 중소 제조업체’간 불공정거래 사례

① 인터넷 포털과 중소 콘텐츠 공급업체(NHN(주)와 UCC동영상 제공업체 사례)

- NHN(주)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주)판도라티비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동영상 콘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검색결과에 의해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동영상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하였음.

- 같은 동영상이라도 네이버가 아닌 다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온 경우에는 선광고를 할 수 있는 데 반해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온 경우에는 선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임

② 에스케이텔레콤(주)의 사업활동방해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

- 에스케이텔레콤은 PDA 제조업체인 블루버드소프트(주)가 개발한 PDA 폰을 기업 이외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였음

- 에스케이텔레콤은 강력한 무선인터넷 접속 기능을 탑재한 BM500이 자사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 네이트 매출이 감소될 것을 우려해 BM500의 개통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남

③ (주)신흥정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례

- (주)신흥정밀은 (주)대지산업 등 61개 수급사업에게 전자부품 및 기계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기본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교부하지 아니함(사례①)

- (주)신흥정밀은 프레스 임가공업체인 국일정밀 등 5개수급사업자에게 전자복사기 부품 등 25개 품목에 대해 임가공비를 일률적으로 3%씩 조정하는 방법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함(사례②)

- (주)신흥정밀은 2006.5.10. 태성LCD 등 6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던 58개 TV용 LCD부품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들과 구두합의하여 단가인하 결정을 하였으나 단가적용일을 일방적으로 2006.4.1. 및 2006.5.1. 등 2회로 나누어 소급적용함으로써 하도급 대금 17,342천원을 감액하여 지급함(사례③)

2) ‘대형 유통업(백화점, 대형마트 등) ⇔ 납품업체(입점업체)’간 불공정거래 사례

① 이랜드 리테일

- 이랜드리테일은 기존의 한국까르푸 매장을 홈에버 매장으로 재오픈 및 신규 오픈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 하여금 13개 매장을 방문하여 납품한 상품의 매장 내 진열작업, 매장 내에 설치된 선반 진열대의 높낮이 조정 작업, 상품 진열작업 중에 발생한 부산물(포장지, 종이박스 등) 정리 작업 등에 종사하도록 하였음

② 수원애경역사(주)의 대규모소매업고시 위반행위 사례

- 수원애경역사는 2007년 1월 ~ 2008년 8월 기간동안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비경통상 등 26개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수수료조정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함으로써 위 26개 납품업자들에게 총 5,900만원의 특정매입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음(사례①)

- 2007년 2월 ~ 2008년 8월 기간 동안 (주)지오다노 등 69개 납품업자에게 광고전단 제작비용, 사은행사비용 등 1,800만원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서 판촉비용의 예상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음(사례②)

- 2007년 1월 ~ 2008년 10월 기간동안 (주)우성I&C 등 31개 납품업자 및 점포임차인과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총 47건의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사례③)

③ 애경유지공업(주)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 애경유지공업(주)는  2007. 3. 1.부터 2008. 6. 1. 기간 중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서 규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계속 거래 중이던 주식회사 어레인지등 15개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수수료조정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함으로써 위 15개 납품업자들에게 총 18,371천원의 특정매입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

④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

- 롯데쇼핑(주)은 2005. 9.~2006. 7. 기간 동안 분당점(가정팀)에서 실시한 5건의 판촉행사 광고전단지 총 제작비용 29,624천원을 특정매입거래를 하는 LG전자(주) 등 20개의 납품업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면서 당해 비용의 예상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함.

3)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 등) ⇔ 지역중소상인’간 불공정거래 사례 (SSM 입점 관련 부당한 유형 및 사례)

① 기습 입점

- 중소 상인들의 반대가 예상되자 가림막을 설치하여 내부공사를 시행한 후 새벽에 물품을 넣고 기습 오픈한 경우 (동두천시 지행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 성북구 길음동 GS슈퍼)

② 실질적 영업 미개시

- 일부 품목만 진열하고 영업개시를 주장하여 일시정지 권고를 피하는 경우(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롯데슈퍼, 경남 합천읍 롯데슈퍼)

③ 사업조정 신청 후 가맹점 전환

- 현행 사업조정제도가 가맹점은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이용해 가맹점으로 전환하여 오픈시도 (인천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외 21건)

④ 타업종 입점을 내세워 입점 시도

- 서울 노원구 상계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골프·스키용품 백화점이 입점할 것이라고 소문을 내어 지역중소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일시정지 권고를 회피.

4) ‘대형병원 ⇔ 제약회사’간 불공정거래 사례

① (학)가톨릭학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2010. 5. 4. 공정위의결)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성의교정 성의회관 건립을 위하여 가톨릭중앙의료원(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8개 부속병원 포함)과 거래관계에 있는 13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요구하여 2005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성의교정을 통하여 이들 13개 제약회사로부터 총 17,099백만 원의 기부금을 수령

②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례 (2010. 5. 4. 공정위의결)

- 연세대학교는 신촌세브란스 병원 신축 및 영동세브란스병원 증축을 위하여 거래관계에 있는 12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요구하여 2005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법인사무처를 통해 12개 제약회사로부터 총 61억 4백만원의 기부금을 수령함.

③ (학)대우학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2010. 5. 13. 공정위의결)

- 학교법인 대우학원(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아주대학교의료원과 거래관계에 있는 7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요구하여 2005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의 기간 중 의과대학 교육․연구동 건립 또는 병원 건립 등의 명목으로 아주대학교 대학 발전팀, 아주대학교의료원을 통하여 이들 7개 제약회사로부터 총 452,700천원의 기부금을 수령

④ 서울대학교병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2010. 5. 13. 공정위의결)

- 서울대학교병원은 거래관계에 있는 5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요구하여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의 기간 중 피심인 연수원 신축부지 매입의 용도로 홍보대외협력팀을 통하여 이들 5개 제약회사로부터 총 470백만원의 기부금을 수령

5) ‘대형 서점·대형 출판업계 ⇔ 중소형 출판업계’간 불공정거래 사례

① 교보문고, 영풍문고, 종로서적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 사례

- (주)교보문고등 대형서점 3사는 13개의 수험서적 전문출판사들에게 1999년 12월 27일부터 2000년 2월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수험서적 전문서점에서의 수험서적 할인판매(5~10%)행위를 중단시키지 아니하면 납품된 13개 출판사들의 수험서적에 대해 대형 서점 3사가 공동으로 매장 진열대에서 빼거나 반품 또는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함.

② 종합서점상조회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거절강요행위 사례

- 종합서점상조회는 교보문고 등 12개 대형서점들의 단체로서 2000년 11월 19일 모임을 갖고 회원사로 하여금 온라인서점과 할인매장에 도서를 공급하는 출판사와의 거래중단을 강요하였음

③  (주)예하미디어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건 (2006. 3. 28. 공정위의결)

- 방송대 학습참고서를 출판하는 에이원은 거래서점을 중심으로 자사의 서적을 납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주)예하미디어는 자신과 거래하는 서점이 신생출판사인 에이원과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5년 1월 7일 “유통질서확립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25개 공급서점 중 20개 서점, 23개 전문서점 중 20개 서점에 발송함

- 또한 (주)예하미디어의 상무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통하라 서적을 직접 방문하여 에이원과 거래할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였음.

- 결국 에이원은 25개 공급서점과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이 중 17개 서점으로부터 거래거절 또는 진열거절을 당하였으며, 3개의 전문서점에 대하여도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거래거절을 당함

6) ‘중소기업(1~3차 하도급업체)’간 불공정거래 사례

① SKC&C의 용역비 강요 사례

- M사는 SKC&C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및 동의의료원 통합의료정보전산화 및 PACS 유지보수’ 하도급계약을 (02.12.23)맺었으나 SKC&C 담당자가 발주자인 병원의 수익을 10%높게 책정해 적자상태가 나자 M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용역비 강요.

② 수급사업자 협력업체에 직접개입을 통한 단가 결정

- 원사업자 R사는 2006.12.1부터 2007.12.31까지 수급사업자인 J산업에게 휴대폰 충전기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제조 위탁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업체이자 원사업자 R사의 2차 협력회사인 L사와 단가를 직접 협의하여 결정

- 수급사업자 J산업은 원사업자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재하도급 거래시 단가, 물량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원사업자 R사는 재하도급 단가결정에 직접 개입함.

③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주)S사의 일방적인 발주 취소 및 부당행위 (중기청 신고 접수건)

- 09.8월 (주)S(설비공사업체, 2차)와 M사(크레인제조업체,3차)는 ‘260ton LTC/STC 대차 제작, 설치, 전기공사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주)S가 일방적으로 발주 취소

- (주)S는 M사의 외주업체 9개사에  (주)S와 M사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일방 통보하여 M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킴

<질의 사항>

1. 공정위에 접수된 불공정거래·하도급 혐의 조치 결과, 고발 비율은 매년 2% 미만인데, 경고 등 조치 비율이 80%를 넘어섰는데(10년 상반기 90.6%), 불공정거래 등의 혐의사실에 대한 조치결과가 이처럼 경미한 조치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1차 하도급업체와 2, 3차 하도급업체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변변한 사례 발굴도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업체간 ‘하도급체인’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3. 대중소 제조업간의 전통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와 하도급 위반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세밀한 실태파악과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6.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해외 민간 조폐기관의 경영실적에 참패 : 한국·미국(공공기관) 영국·독일(민간기관)간의 경영실적 비교에서 한국조폐공사 전 부문 ‘꼴찌’

- 최근 조폐공사는 경영실적 부진, 방만 경영, 출혈 수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해외 민영조폐기관의 지속적이고 탁월한 경영실적을 고려할 때, 조폐기능에 민영화적 요소를 과감하게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됨.

- 보안 산업의 특성상 위변조 방지 기술 유출 및 위변조 화폐 남발로 인한 리스크 등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지만, 민영화적 요소를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이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민영화 효과(경영효율성 증대, 경쟁체재 강화, 연구개발 및 생산부문 효율 증대 등)는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1) 한국조폐공사와 해외 조폐기관 비교 결과, 한국조폐공사는 5개 비교항목 전 부문에서 최하위를 기록. 영국·독일 등 민영 조폐기관은 탁월한 경영실적 기록

□ 한국 조폐공사, 미국 BEP(인쇄국), 독일 G&D (Giesecke & Devrient), 영국 De La Rue 등 총 4개국의 조폐기관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조폐공사는 5개 전 부문에서 ‘꼴찌’를 기록. (09년 말 기준)

□ 민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국 De La Rue사와 독일 G&D사가 ‘1인당 매출액’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1, 2위를 차지하여 민간기업의 경영 효율성이 뛰어남이 증명됨.

- 미국 BEP가 1위를 차지한 ‘1인당 매출액’ 부문도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달러의 화폐 발행량을 감안하면 모든 부분에서 민영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경영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별첨1: 해외조폐관련 기관과 한국조폐공사의 비교

□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영국 De La Rue 16.82%, 한국조폐공사 0.15%로 영국 민영 조폐기관이 112배 우수한 실적을 보임.

	국가명, 회사명	형태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순위(‘09)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영국 : De La Rue	민간기업	8.61%	8.79%	10.66%	11.76%	16.82%	1
	독일 : G&D	민간기업	-	6.25%	6.20%	6.57%	6.20%	2
	미국:BEP(인쇄국)	정부기관	4.31%	1.75%	8.01%	0.12%	4.82%	3
	한국: (한국조폐공사)	정부투자기관	4.88%	8.93%	5.32%	4.67%	0.15%	4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

□ 1인당 순이익 창출액: 영국 De La Rue 5290만원, 한국조폐공사 30만원으로 영국 민영 조폐기관이 176배 우수한 실적을 보임.

	국가명, 회사명	형태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순위(‘09)
1인당 순이익 창출액(백만원)	영국 : De La Rue	민간기업	-	-	22.4	28.4	52.9	1
	독일 : G&D	민간기업	-	14.5	17.2	18.1	18.3	2
	미국:BEP(인쇄국)	정부기관	9.5	3.8	21.5	0.3	15.4	3
	한국: (한국조폐공사)	정부투자기관	6.1	18.7	11.0	11.4	0.3	4

1인당 순이익 창출액 (백만원)

□ 1인당 매출액: 미국 BEP 3.2억, 영국 De La Rue 3.1억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달러화가 기축통화인 점을 감안하면 영국 민영 조폐기관의 경영실적이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1인당 매출액 부문에서도 2.3억으로 ‘꼴찌’를 차지하며 1위와 1인당 9000만원의 차이를 보임.

	국가명, 회사명	형태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순위(‘09)
1인당 매출액 (억원)	미국:BEP(인쇄국)	정부기관	2.2	2.2	2.7	2.8	3.2	1
	영국 : De La Rue	민간기업	-	-	2.1	2.4	3.1	2
	독일 : G&D	민간기업	-	2.3	2.8	2.8	3.0	3
	한국: (한국조폐공사)	정부투자기관	1.3	2.1	2.1	2.4	2.3	4

1인당 매출액 (억원)

□ 총자산 이익률: 영국 De La Rue 22.89%, 한국조폐공사 0.14%로 영국 민영 조폐기관이 163.5배 우수한 실적을 보임.

	국가명, 회사명	형태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순위(‘09)
ROA (%)	영국 : De La Rue	민간기업	-	-	13.26%	15.41%	22.89%	1
	독일 : G&D	민간기업	-	6.65%	7.00%	7.62%	6.46%	2
	미국:BEP(인쇄국)	정부기관	3.23%	1.41%	7.69%	0.10%	3.61%	3
	한국: (한국조폐공사)	정부투자기관	3.37%	8.48%	4.53%	4.39%	0.14%	4

ROA (총자산 이익율) (%)

□ 자기자본 이익률: 영국 De La Rue 23.97%, 한국조폐공사 0.17%로 영국 민영 조폐기관이 141배 우수한 실적을 보임.

	국가명, 회사명	형태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순위(‘09)
ROE (%)	영국 : De La Rue	민간기업	-	-	-	24.61%	23.97%	1
	독일 : G&D	민간기업	-	-	-	14.12%	12.34%	2
	미국:BEP(인쇄국)	정부기관	4.01%	1.99%	9.29%	0.13%	4.47%	3
	한국: (한국조폐공사)	정부투자기관	3.61%	10.2%	5.95%	5.86%	0.17%	4

ROE (자기자본 이익율) (%)

(2) 한국조폐공사 경영에 민영화적 요소 도입 또는 부분 민영화 시행 등의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조폐공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영화적 요소의 적극적 도입 또는 부분 민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영화의 방법에는 크게 완전 민영화와 부분 민영화가 있는데 화폐라는 국가적인 보안 사업이 갖는 특성 및 기술의 유출 방지 등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완전 민영화가 아닌 부분 민영화의 방법도 검토 될 수 있을 것임.

□ 부분 민영화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보유 주식을 일부 매각하나 경영권은 여전히 정부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민영화를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주주참여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부분 민영화에 따라 소유권이 명확해진 주주가 경영자를 감독함으로써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할 수 있음.

-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ID사업을 제외하고 국내경쟁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독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도 보안용지 제품 등 제한적인 수준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윤극대화 원칙하에 행동하는 주주가 존재 할 경우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을 통한 해외사장 진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음.

<질의사항>

1. 조폐공사와 해외조폐기관의 경영실적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 조폐공사의 경영실적 악화현상에 대해 재확인 하게 됨.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조폐공사의 민영화 또는 민영화적 요소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2. 민영화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거론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가? 정부 보유 주식의 일부는 매각하나 경영권은 여전히 정부가 소유하는 부분 민영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