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으면 무상급식도 정치적 수사일 뿐

“ 무상급식 전면 실시 이전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지 못하면

‘직영급식’도 ‘무상급식’도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다.”

- 학교급식과 관련해 지난 ′08년, ′09년 최대의 화두는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이었고, ′10년에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무상급식’이 모든 학부모와 정치권을 강타했다.

-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절대 불가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충당하고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었다.

- 그 결과,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善,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惡이라는 이분법적 여론에 의해 지방선거에 참패했다.

- 물론, 정부여당도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지가 되어 있고,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하기 위한 복안을 만들어 냈지만,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한 정치 논리에 의해 그 진정성에 대한 평가가 지금까지 미흡했다.

- 과연, 지금 현 단계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고, 무엇이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 2006년 CJ사태가 교육현장을 강타(2006.6.22)한 이후, 불과 27일 만에 국회에서는 위탁급식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학교를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 2006.6.22. CJ급식사태 발생

(식중독 증세 25개교, 2,000여명→ 93개교 8만명 급식중단)

․ 2006.6.29 일주일 만에 국회 교육위원회 개정안 통과

․ 2006.7.19 교육위원회 안에 가감 없이, 그대로 본회의 통과(2007.1.19부터 시행)

- 당시, 여론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 같이 국회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로 개정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점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본다.

- 위탁과 직영의 수월성, 우수성에 대해서는 여려가지 논의가 있고, 학부모는 직영을 교장선생님 및 학교교원들은 위탁을 선호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이 자리에서 그 논의는 각설하기로 한다.

- 이미 법으로 정해졌고, 존경하는 조전혁 의원님 등이 발의(2008.10.31)한 구성원들의 취사선택에 의해 위탁/직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제출되어 있지만 그 논의가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학교의 직영급식 전환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 2010년 5월 기준으로 볼 때, 학교급식을 하는 전국 11,371개 학교 중 10,727개(94.3%)가 직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 그리고, 학교급식의 직영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급식시설 설치 지원비를 지원한 현황만 보더라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라고 본다.

- 교과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직영 전환학교는 496개교(초5, 중272, 고218, 특수1)이었으며, 1,706억원(교과부 122.8억,  교육청 1,456.35억, 기타 127.3억)이나 지원된 것으로 집계되었고,

․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12.19억(215개교), 경기는 708.28억(113개교), 부산은 201.444억(34개교), 경북은 104.31억(32개교)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 개정법의 부칙에 의해 직영전환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미 그 기간이 지난 지금, 직영으로 전환을 하지 않은 학교는 법을 위반한 결과가 되어서 학교장이 고발을 당하는 등 법률적 분쟁이 발생해서 교육일선에 많은 혼란과 분란이 발생하고 있다.

․ 2010.1.8.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위원회’, 1일2식 이상 제공 학교로서 석식 인원이 중식인원 수 대비 20%내외인 학교는 2011년 2월28일까지 위탁급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1일2식 제공학교는 중학교 43개교, 고등학교 225개교)

․ 2010.1.20.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은 서울지역 학교장 40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일선학교의 직영급식 시행에 따른 문제점

- CJ사태 등에서 비롯된 직영급식의 가장 큰 대명제는

․ 직영급식에 따른 학교의 책임감이 증대되면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어 학생들의 건강이 증대 될 것이다.

․ 위탁급식은 영리를 추구하고 직영급식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높은 질의 먹거리가 공급될 것이다.

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감이었다.

-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국민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직영급식 전환이후, 일선학교의 반대 주장의 목소리는

․ 급식사고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학교장의 부담감.

․ 식자재 구입부터 조리, 배식 등 모든 일을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는 업무과중.

등 위탁급식 선호 쪽으로 알고 계실 것이다.

- 하지만, 일선학교의 실질적인 애환은 위탁급식으로의 전환 같은 개인적인 업무과중과 정치권의 결정 등이 아니었다. 일선학교의 가장 큰 고민은

․ 첫째,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System 부재

․ 둘째, 아무리 노력해도 비영리 직영급식에 따른 높은 질 먹거리 공급이라는 기대심리를 대량구매에 따른 비용 절감이라는 위탁급식과 비교해서 만족시킬 수가 없다. 즉 학부모의 기대심리에 부응 불가.

․ 셋째, 조리원들의 노조 결성에 따른 학사일정 차질 우려 등 급식 운영 체제에 따른 업무상 비효율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 즉,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학부모들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720개 학교 중

․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구매 학교는 190개(공동 12곳, 개별178곳),

․ G2B(전자계약)로 구매하는 학교는 80곳(공동9곳, 개별71곳)인 반면,

․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학교가 무려 439곳으로 전체 학교의 61%가 이용하고 있다.

-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전체 9,133개 학교 중에

․ 급식센터를 이용은 611곳(공동160, 개별451)으로 6.8%

․ G2B등의 전자계약 이용은 4,689곳(공동 914, 개별3,775)으로 51.3%

․ 수의계약은 3,149곳(공동315, 개별2,834)으로 34.4%를 차지하고 있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필요

-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장의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일선학교의 급식에 따른 고민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어서 급식이 아닌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소연을 한다.

- 하지만 실제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된 현황을 살펴보면

․ 2010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11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932개교가 이용하고 있다.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 할 수 있어서 직영학교급식에 반드시 필요한 이 ‘학교급식지원센터(11개)’에 의한 혜택(932개교)은 만개가 넘는 급식학교 중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하지만,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장 소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규정이 되어 있는 기구이다.

․ 따라서 지자체장에게 강제로 설치를 명령할 수도 없고,

․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관련 부처 합동회의(2007.9.20)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자치단체 고유사업으로 분류되어 직접적인 국고지원은 곤란하다(;예산처)

□ 무상급식보다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를 위한 예산 투입 필요

- 진정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들게 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걱정해야 하고, 일선학교들에서 급식에 대한 행정적인 것보다는 진정한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 지난 지방선거에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지자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대거 당선되었다.

- 전면 무상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받고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 하지만 모든 것은 그 경중과 선후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 각 시도 기초단체장과 시도교육청은 이미 예산협의를 마쳤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하지만, 어느 한 곳도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논의를 하지 않았다.

- ‘무상급식예산’은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용으로 매년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 이 ‘무상급식예산’은 기존의 교육․복지 재정에서 충당하는 금액이 대부분이다. 만일 재정상태가 호전된다면 무상급식을 위해 줄어든 교육․복지 예산을 복구시키는데 우선적으로 쓰여 져야 할 것이다.

- 결국,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는 아주 먼 미래에나 고려될 것이다.

- 예산은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른 선후 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는 아주 시급하고 반드시 무상급식에 선행되어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다.

☞ 장관! 지난 7월에도 대통령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일선학교의 고충과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무상급식보다도 더 시급히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드시 국무회의를 통해 이 부분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장관의 향후 전망과 방안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