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관세청 -

2010.10.11(월) 14:00

국회의원   이  강  래

[관세청]

1. 구멍 뚫린 세관, `08년 이후 마약류 149,862g 관세청 통과

2. `03년 이후 전략물자 불법수출 53건, 관세청은 파악조차 못해

3.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1. 구멍 뚫린 세관, `08년 이후 마약류 149,862g 관세청 통과

❑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등의 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적·정신적인 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마약 사용 및 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한 사회적·국가적 손실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검찰청의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류 사범 발생건수는 (`08)7,687건→(`09)8,846건으로 증가했으며, 마약류 사범도 (`08)9,898명→(`09)11,875명으로 19.9%나 증가했으며, `10.8월 현재 마약류 사범은 8,077명에 이르고 있음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검찰청)>

년도	2008	2009	2010.8
발생건수	7,687건	8,846건	6,274건
마약류 사범(명)	9,898명	11,875명	8,077명
- 마약	1,396	2,198	1,055
- 향정	7,457	7,965	4,613
- 대마	1,045	1,712	1,384

❑ 2009년도 마약류범죄백서(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생산 및 공급조직을 철저히 단속한 결과, 국내 대부분의 마약류 밀조 조직 및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 1차 공급조직은 거의 궤멸된 상태라고 보고하고 있음

Q1>검찰청의 보고대로라면 국내 생산이 가능한 생아편, 대마 등을 제외하고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류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반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맞는지?

❑ 관세청은 대한민국의 국경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첨병 역할을 해오고 있음

Q2>마약류의 경우 특히 국내 유통 단계 이전에 국내에 반입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관세청의 2010년도 마약단속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8월末 현재 헤로인 1건(7g), 코카인1(1g), 메스암페타민(필로폰) 58건(5,385g), 대마초 31건(1,254g), 대마수지(해쉬쉬) 2건(8g)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도 마약류 압수량은 8월末 현재 코카인 745.67g, 메스암페타민(필로폰) 2,286.63g, 대마초 35,024.47g 대마수지(해쉬쉬) 0.9g에 달하고 있음

- 경찰청 자료는 관세청과는 무관하게 경찰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던 마약을 적발한 실적임

<경찰청 마약류 압수현황 (단위 : g)>

		2008	2009	2010.8	합계 (투여 가능 인원)
마약	코카인	20.03	61	745.67	826.7 (27,557명)
대마	대마초	44,233.4	57,750.94	36,024.47	138,008.81 (276,018명)
	대마수지	134.06	21.43	0.9	156.39 (313명)
향정	메스암페타민(필로폰)	5,862.75	3,548.12	2,286.63	11,697.5 (389,900명)

※ 관세청과 공조 수사한 적발실적 제외

※ 1회 투여량 : 코카인 0.03g / 대마초 0.5g / 대마수지 0.5g /필로폰 0.03g

- 즉, 지난 3년 동안 관세청을 유유히 통과해 국내에 유통되다 적발된 필로폰, 코카인 등의 양은 총149,862.7g으로 이는 693,788명이 한꺼번에 투여할 수 있는 막대한 양임

Q3>마약류는 국경 단계에서 통과될 수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막대한 양의 마약류가 관세청을 유유히 통과해 국내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 마약류의 반입경로를 살펴보면 항공기를 이용한 밀반입 사범은 (`09)42%→(`10.8)42.6%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우편도 (`10.8)30.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마약류 반입경로(경찰청)>

(단위 : 명, %)

	계(비중)	항공기(비중)	선박(비중)	국제우편(비중)
2009	205(100)	86(42.0)	41(20.0)	78(38.0)
2010.8	94(100)	40(42.6)	25(26.6)	29(30.8

※ 밀반입사업의 반입경로는 `09년부터 수기취합 관리

Q4>항공기 및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의 증가 추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성과는?

Q5>국내 마약 밀수조직 수사에 대한 경찰 및 검찰과의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국경선에서 마약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대책은?

Q3>마약류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마약류 반입이 국경 단계에서 사전에 저지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2. `03년 이후 전략물자 불법수출 53건, 관세청은 파악조차 못해

❑ 국제사회는 ‘테러지원국’에 대해 군수물자 및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통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전략물자 수출통제(Export Control) : 핵, 생화학, 미사일, 재래식 무기가 우려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 관련된 물품 및 기술, 소프트웨어의 이전(移轉)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

- 관세청에서 제출한 `03년 이후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실적에 따르면 지난 `07년 1건, `08년 2건 등 총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적발 내용도 군용 무전기 핸드셋, 방탄헬멧, 전차병용 헤드셋 등 대부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군수물품의 불법수출에 대한 적발이 주를 이루고 있음

<전략물자 적발실적(관세청) 및 불법수출 처분건수(지식경제부)>

(단위 : 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8	합계
관세청		-	-	-	-	1	3	-	-	3
지식 경제부	합계	1	1	1	4	10	14	5	17	53
	행정처리(수출금지)	1	1	1	4	5	6	1	6	25
	경고					5	8	4	11	28

❑ 그러나 지식경제부에서 제출한 전략물자 불법수출 처분건수를 살펴보면 올해(7월末 현재)에만 벌써 수출금지 처분 6건, 경고 처분 11건 등 총 17건의 불법수출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지난 `03년 이후 지식경제부에서 수출금지 등의 행정처리 및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총 5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Q1>관세청의 적발 실적이 매우 미미한데 이러한 원인은 무엇 때문인지?

Q2>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략물자에 대한 불법수출이 관세청의 통관 시스템을 뚫고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임. 사전에 인지(認知)하고 있었는지? 인지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 관세청은 금년 지식경제부로부터 2건의 행정처분 관련 공문을 받았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 수출 C/S(Cargo Selectivity)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Q2>그러나 지식경제부가 7월末 현재까지 모두 1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관세청이 관련 공문을 2건 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부처간 업무협조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Q3>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정례적인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Q4>대부분 수입자의 최종 사용용도에 의해 결정되는 전략물자의 특성상 우리 기업들의 사전 검토 및 전략물자 통제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하므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고위험물품·기업 등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홍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관세청장의 職을 걸고 밀수 및 부정수출입 행위 단속에 나서라!>

❑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징수하고, 수출입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로 밀수 및 부정수출입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주 임무라 할 것임

-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품이 지속적으로 반입되어 왔으며, 또한 결코 반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품이 버젓이 반출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음

Q5>관세청이 수출입 및 통관 업무의 효율성에 집착한 나머지 관세청 본연의 목적인 밀수 및 부정수출입 행위의 단속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Q6>밀수 및 부정수출입 행위에 대한 청장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Q7>모쪼록 내년 국정감사에서는 밀수 및 부정수출입 행위의 단속에 대한 보다 진전된 내용의 보고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함. 각오는?

3.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 우리의 외환제도는 지속적으로 사전적 규제를 대폭 철폐·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환 자유화에 따라 신용장, 중계무역 등을 이용한 무역가장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반사회적 불법외환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2010년 8월末 현재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은 1,187건, 금액으로 1조5,75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로는 14%, 금액은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불법외환거래(위반법규별) 단속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8		전년대비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거래사범	1,924	27,049	2,348	23,645	2,258	32,759	2,055	31,750	1,150	14,786	△15	△36
재산도피사범	7	498	10	166	14	494	15	365	13	603	18	213
자금세탁사범	8	69	6	87	16	439	33	335	24	365	26	127
합계	1,939	27,616	2,364	23,898	2,288	33,692	2,103	32,450	1,187	15,754	1,187	15,754

- 이 같은 감소추세는 지난 `09.2월부터 5억원 이하의 지급방법위반 및 10억원 이하의 자본거래위반 등 단순절차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로 전환(외국환거래법 개정, `09.2)되었기 때문임

Q1>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로 인한 행정업무량 증가로불법 외환거래 조사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10.8월 현재 단순절차 위반사범의 과태료 부과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10.8월 현재 총89건, 금액 902억원, 과태료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 초기단계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곤란하나 전년 동기대비 금액은 1,572%, 과태료는 1,9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Q2>즉 지급방법, 자본거래 소액 절차위반 사범에 대한 벌칙의 과태료 전환 등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가 보다 지능화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불법외환거래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현황>

`09			`09.8			`10.8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대상금액	과태료	건수	대상금액	과태료	건수	대상금액	과태료	건수	대상금액	과태료
138	57,298	627	38	5,398	84	189	90,230	1,707	397	1,572	1,932

❑ 불법외환거래 위반사범 적발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36%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국외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은 전년 동기대비 213%와 127%로 각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환자유화 추세를 악용한 중대외환 범죄가 더욱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Q>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사범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Q>불법외환거래의 특성상 외부제보에 의한 조사가 어렵고 불법외환거래의 최종 효과가 주로 국외에서 발생하므로 국내외 유간기관 간의 공조체제가 중요하다고 보는게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