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평가

「농산물 수매․비축사업 검토」

○ 매년 농산물 가격 폭락 또는 폭등이 일어나고 산지폐기와 긴급수입조치등  임시방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큼.

○ 농산물 수매․비축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수매계획 및 실적에 따르면 계획대비 실적이 미비할 뿐 아니라 수매물량도 2007년 4,403톤, 2008년 3,004톤, 2009년 2.964톤으로 매년 감소하여 왔으며 예산도 2007년 505억 4300만원, 2008년 436억 8200만원, 2009년 311억 6,3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여 왔음.

* 수매비축사업은 농산물 성출하기에 수매실시로 산지가격을 지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비축물량은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소비자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음.

<수매계획 및 실적(최근 3년간, 예산 포함)>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품 목	계 획		실 적		비 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2009	계	10,000	31,163	2,964	4,233
	대두	10,000	31,163	1,266	3,909
	옥수수	-	-	432	324
2008	계	15,667	41,941	3,044	8,823
	땅 콩	800	1,877	4	9
	대두	12,816	36,978	2,910	8,717
	옥수수	1,500	1,086	130	97
	사과	232	500	-	-
	배	319	500	-	-
	마늘	443	1,000	-	-
2007	계	34,757	50,543	4,403	13,001
	마 늘	3,057	4,304	-	-
	양 파	10,700	2,354	-	-
	땅 콩	1,500	3,520	19	39
	대두	17,000	36,978	4,352	12,939
	옥수수	1,500	1,738	32	23
	사 과	500	899	-	-
	배	500	750	-	-

○ 반면, 최근 3년간 국내물가 안정을 이유로 해외에서 농산물 수입을 위해 집행된 수입 비축사업예산은 2007년 2,144억 9,900만원, 2008년 4,405억 4,500만원, 2009년 4,130억원 9,800만원으로 총 1조 681억 4,200만원임.

<최근 3년간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ㆍ비축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07예산	‘08예산	‘09예산
비축사업	268,042	487,227	447,261
- 수매	50,543	43,682	31,163
- 수입	214,499	440,545	413,098
- 긴급가격안정자금	3,000	3,000	3,000

○ 농식품부가 수매비축과 수입비축, 비축물량의 방출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수매비축의 경우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농산물 수매와 비축은 규모와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일임. 지금까지 농식품부의 농산물가격안정이 국내농산물의 수매비축이 아닌 수입비축에 치중되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정부가 수매가격을 현실화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채소가격 급등관련」

○ 채소재배는 기계화가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작물인데 최근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노동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임.

* 일례로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 무 수급전망에 따르면,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올해 생산량이 작년대비 8.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음.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은 어느정도 예상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음.

<2010년 무 수급 전망>

단위: ha, 천톤, %, kg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1인당 소비량
2009	23,780	1,223	25.1
2010	23,624	1,119	22.9
증감률	-0.7	-8.5	-8.8

○ 최근 이상기후 발생이 빈번하여 금번과 같은 채소가격 급등의 재발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 그동안 농식품부가 채소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해 계약재배와 산지폐기를 실시하고 산지와 소비지 유통 개선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효성과 추진력이 떨어진 것이 사실임.

○ 채소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이득은 커녕 제 값 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몇 몇 중간유통상인과 산지수집상들에 의해 시장가격이 쥐락펴락되고 있음.

○ 농식품부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대책발표보다 마련한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본 위원은 쌀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농민들이 쌀값 하락으로 고통 받는 것에 대해서 농식품부에 쌀 생산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한 바 있으며 농식품부는 최근, 쌀 생산조정제의 일환으로 벼대체작물 제도가 시행하였음.

○ 금번 채소값 급등에 있어서도 농식품부가 일본의 채소수급안정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도입을 검토해볼 것을 요청함.

* 일본의 채소수급안정제도는 주요 채소에 대해 안정적인 국내생산과 출하조절,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과 유통을 강제조정까지 할 수 있는 제도임.

○ 한편, 최근 채소가격 급등현상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 채소 가격안정 대책의 과제 및 개선방안 ’ 자료에 따르면,

중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1. 이른바 ‘밭떼기’ 거래하는 산지수집상들을 계약재배사업에 끌어들여 정책파트너로 삼아 계약재배사업을 대폭확대하고 재배면적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필요.

2. 주산지의 저온저장시설을 사회간접자본 차원에서 확충하여 채소의 저온저장을 늘려 시간적 분산출하를 유도하는 필요

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본 의원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