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4)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최근 3년간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항공법 위반 13건, 조종사 15명 행정처분 받아

- 관제 허가없이 공항에 착륙, 관제사 지시 위반 활주로 무단진입, 비행고도 및 연료 탑재 기준 미준수 등 -

국내 항공사 조종사들의 실수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항공법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13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 국내 대표적인 항공사들의 기장 12명과 부기장 3명은 항공법 제116조, 74조, 50조 등 13건을 위반하여 적게는 0.5개월에서 많게는 1.5개월까지 자격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법 제116조 관련 위반 건이 5건(38.5%)으로 가장 많았는데 관제허가 없이 공항에 착륙, 관제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활주로에 무단진입, 악 기상 상태에서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가 유도등과 접촉하거나 공항 이륙 후 표준계기출발절차에 따른 비행고도를 준수하지 않고 비행하는 등 자칫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것들이었다.

그밖에 법정연료 탑재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공중충돌회피 기동사실을 항공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있거나, 동체 손상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운행한 것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

전체 위반건 13건 중 8건(62%)은 제주, 김포, 김해, 인천 등을 운행하는 국내선에서 발생하였다.

심재철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져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원인을 철저하게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 10. 4.

국회의원 심재철

<참고> 최근 3년간 항공법위반 조종사 행정처분 현황 (기장 12, 부기장 3)

처분일	항공종사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기간	당시운항노선
	소속	직책
08.8.8	대한항공	기장	착륙 중 항공기 동체가 활주로에 접촉 (항공법 제116조 위반)	자격효력 정지1월	08.8.17~9.15	제주-김포
08.8.8	아시아나	기장	관제허가없이 공항에 착륙 (항공법 제116조 위반)	자격효력 정지 1.5월	08.8.19~10.2	LA-센프란시스코
		부기장		자격효력 정지 1월	08.8.19~9.17	LA-센프란시스코
08.9.11	제주항공	기장	항공일지 탑재하지 않고 운항 (항공법 제74조의3 위반)	자격효력 정지 1월	08.9.17~10.16	제주-김포
08.9.11	제주항공	기장	항공일지에 정비사항 기록 여부 미확인 (항공법 제74조의3 위반)	자격효력 정지 1월	08.9.17~10.16	제주-김포
09.01.21	대한항공	기장	관제사 지시를 위반하여 활주로에 무단 진입 (항공법 제70조 위반)	자격효력 정지 1월	09.01.22~02.20	인천-김해
09.01.21	제주항공	기장	법정연료 탑재기준 미준수(항공법 제50조 위반)	자격효력 정지0.5월	09.01.22~02.05	김포-제주
09.02.23	아시아나 항공	기장	부조종사의 부적절한 조작행위에 대해 수정지시를 하지 않고 항공기 외부점검 시 동체손상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운항(항공법 제116조 위반)	자격효력 정지1.5월	09.02.28~04.13	제주-김해
09.02.23	아시아나 항공	부기장	착륙 시 조종미숙으로 항공기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항공법 제74조의3 위반)	자격효력 정지 1월	09.02.28~03.29	제주-김해
09.04.10	대한항공	기장	활주로에 착륙하지 않고 유도로에 착륙 (항공법 제74조의3 위반)	자격효력 정지 1월	09.04.11~05.10	인천-아키타
09.04.10	대한항공	기장	악기상 상태에서 무리한 착륙시도로 활주로진입 유도등과 접촉 (항공법 제116조 위반)	자격효력 정지 1월	09.04.14~05.13	인천-호치민
09.04.10	대한항공	기장	공항 이륙 후 표준계기출발절차에 따른 비행고도를 준수하지 않고 비행 (항공법 제116조 위반)	자격효력 정지 1월	09.04.14~05.13	프랑크푸르트-인천
09.04.10	아시아나 항공	기장	공중충돌회피 기동사실을 항공당국에 미보고 (항공법 제50조 위반)	자격효력 정지 0.5월	09.04.15~04.29	김포-제주
09.05.04	대한항공	기장	관제기관과 양방향 통신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비행(항공법 제74조의3 위반)	자격효력 정지 1월	09.05.05~06.03	텔아비브-브뤼셀
		부기장				텔아비브-브뤼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