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 비서관(T.011-9133-7003) 발신 : 201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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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폐기이후 8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 회의 실적 전무

권선택, “세종시 각종 위원회 유명무실화 우려...

행정도시건설추진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복원해야”

지난 6월말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된 이후 행복도시건설 관련 8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세종시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소속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회의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8개 위원회 가운데 자체평가위원회만 지난 7월 23일 한 차례 회의를 개최했을 뿐, 다른 7개 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회의 개최 실적이 없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수정안 논란이 종결된 이후 원안 추진을 위한 후속논의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 정상인데, 각 종 위원회가 휴업중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장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안 폐기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세종시 사업과 관련한 최고 위원회 성격인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으로 강등시켜놓은 후,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주도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복귀를 주장했다.

한편, 권 의원은 경찰청이 ‘세종시 정부청사내 청사경비대 설치 운영계획이 없다’고 밝힌 「세종시 정부청사 내 청사경비대 설치관련 의견 통보」 공문을 공개하고, “경찰청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일정에 맞춰 청사경비대를 창설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